[2011301]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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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감사원 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되나 민간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함. 하지만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할 경우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위원도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도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및 제51조제4항 신설).
[20113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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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학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등 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교육기관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을 포함함으로써 전공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4제1항).
[201129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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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과 관련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에 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실한 보호를 위해서 현행법상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등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신설).
[201129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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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를 제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한편, 기간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 기반의 통신기기를 출시하는 등 ICT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간단한 통신기기의 경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요건으로 인해 적시에 개발 및 출시가 어려워 산업 진흥의 저해요소로 작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통신기기를 만들 수 있도록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대상을 통신기기제조업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으로 축소하여 ICT융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201129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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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고,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을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만료로 미회수된 상품권이 2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고,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못한다고 인지하며 일부 가맹점에서는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을 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삭제).
[20113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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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으로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동일분야 재창업자는 신규창업자와 달리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도전·재창업 기회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와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재도전·재창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후 동일 분야에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신규창업과 동일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201130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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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나눔 사업은 대기업·공공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 무상이전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2013년 이후 7개 대기업과 1개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총 4,464건의 나눔기술이 제공되었고, 총 217개 중소기업에 710건이 무상이전되는 등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또한 기술나눔 사업은 무상이전을 전제로 기술을 제공하는 주체의 자율성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나눔 사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이에 기술나눔 사업의 법적 근거와 기술나눔 제공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촉진하고 스타트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201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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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중소기업 판로는 다수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하여 내수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점차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확장 기회를 찾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수출추진계획이 있는 기업 중 70.4%는 1년 이내에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동 기업을 위한 조속한 정책지원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내수기업이 수출을 추진하는 데 가장 필요로 하는 해외시장개척 전문인력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수출실적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수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출실적이 발생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시장개척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안 제5조의3 신설).
[20112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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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특별법의 취지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처럼 접경지역에 대한 SOC 설치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기획재정부 등의 재정당국이 경제성 효과가 아닌 ‘지역 낙후도’, ‘균형발전’ 등의 기준에 따라 각종 SOC 설치를 우선 지원한다는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수용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획재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경제성 효과’를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국고 지원)을 3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의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바, 해당 결과는 1) 경제성 분석, 2) 정책성 분석, 3)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음. 경제성 분석의 경우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하여 분석하며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사업 타당성에 대한 최종적인 종합평가는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바,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뜻함. 하지만 종합평가의 평가항목(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중 경제성 항목의 가중치가 SOC 등 건설공사의 경우 최대 50%까지 적용돼, 접경지역처럼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은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을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임. 국회가 제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경제성 효과가 낮더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SOC를 우선하여 설치지원 해야 한다는 것인바, 정부는 내부 자체지침인 행정규칙으로 의회가 만든 특별법을 거슬러 「경제성 위주의 획일적인 SOC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접경지역 SOC 설치지원의 경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국회가 정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올바르게 달성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2011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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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5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함(안 제111조의3제1항).
[20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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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거차량 및 안전장비의 기준 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 제27조제2항제10호의2, 제66조제9호의5 신설).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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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통주 산업진흥 정책은 민간업체 등의 자생력 없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유통·홍보 촉진에 관한 사항과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 등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 전통주 등의 품질·제조기술의 향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보조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수출 진흥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라.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되는 전통주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2011276]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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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관리기준에 미달하거나 녹색교통 진흥 및 확산이 필요한 경우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특별대책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도 녹색교통 확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임.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지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하여 녹색교통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제3항·제6항, 제42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20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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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22일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였음. 제헌헌법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으며, 1948년 정부 수립을 통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하였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 헌법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 정신을 고려할 때, 2019년은 대한민국 탄생 100주년으로 그 역사적 중요성이 크다 할 것임. 미국은 독립선언 100주년을 맞이하여 프랑스로부터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받은 바 있으며, 대만은 2011년 우창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이에 정부가 대한민국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건립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독립정신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주독립의 이념을 계승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을 위해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대한민국100주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100주년기념사업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사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따른 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201127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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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의약품의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에게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면서도 한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한약사 역시 면허의 범위 내에서 의약품인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는 만큼 한약제제의 적정한 복용 유도를 위해서는 한약사에게도 복약지도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사뿐만 아니라 한약사도 의약품 조제 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하고, 복약지도가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제제 등 의약품 복용에 대한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201127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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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7일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시행 전에 구비의무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의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 본 법률의 취지를 높이고자 함. 또한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태료라는 금전적으로 불이익한 행정처분 전에 국민 스스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기관을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으로 조정하고, 시정명령 제도를 신설함(안 제47조의2). 나. 응급환자이송업 변경허가 시 해당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51조).
[20112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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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하는 활동을 구조자 관점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각종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기관 등의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피난자 스스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긴급대피를 하도록 하는 개념의 정립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피난자와 긴급대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난자의 긴급대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비·설비 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안전행동 참여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전율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2, 제8호의3 및 제55조제7항 신설).
[201128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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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방시설 중 하나인 피난설비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피난설비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화재 등이 발생한 건물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피난’을 위한 기구와 건물의 관리인 등이 다수의 피난자의 대피를 돕거나 임시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구조’를 위한 기구가 혼재되어 있음. 이에 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설비의 정의를 피난구조설비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목적에 맞는 기구 또는 설비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1조).
[20112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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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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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8일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아야 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에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송달할 때 피해자의 신원자료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음.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유출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있고, 보복범죄 등을 우려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는 피해자도 있음. 이에 소송서류 송달 및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신원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기록 등으로서 소송기록이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2조제5항 신설). 나. 소장과 준비서면 부본을 송달할 때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의 경우에는 직권 또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성명과 주소 등 원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5조 및 제2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