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16] 공인탐정법안 (윤재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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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4일

제안이유 탐정업이란 다양한 민간조사업 영역 중에서 실종자?가출인 등 사람 찾기, 각종 피해회복을 위한 자료수집 등과 같이 국민들의 다양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관련자료 및 정보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임. 이러한 탐정업은 OECD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격인증?교육?영업등록 등 다양한 관리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탐정업의 장점은 활성화하면서 부작용 등 단점은 최소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탐정업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과 같이 적정한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탐정업 서비스를 믿고 이용하면서도 부작용은 방지할 수 있는 제도시행이 필요함. 다만 탐정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탐정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탐정업에 관한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탐정업에 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탐정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탐정이란 의뢰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사실을 조사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제1호) 다. 공인탐정업자란 탐정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된 탐정과 인가를 받은 탐정법인을 말함(안 제2조 제4호) 라. 공인탐정의 결격사유, 자격시험, 1차시험 면제 대상자 및 자격제도 운영위원회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마. 공인탐정 자격증의 양도·대여를 금지하고 공인탐정이 아닌 자가 그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탐정업을 하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개?폐업 또는 휴업할 때에는 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공인탐정의 권리·의무로서 부당한 비용 청구 금지, 사건부 작성·보관, 계약내용 서면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등록증 대여 금지, 사무원 채용, 손해배상책임, 비밀의 준수 및 교육의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아. 공인탐정은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절차 및 업무집행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제38조까지) 자. 경찰청장은 공인탐정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 등과 경찰청장의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중 탐정업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함(부칙 제2조)

... 는유사한명칭을사용하지못하도록함(안제9조및제10 조) 바.탐정업을하려는자는경찰청장에게등록하여야하고,개․폐업또 는휴업할때에는신고하도록함(안제11조) ...
[2002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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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 등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에 대한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의 승인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만으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구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과도 상충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재량권을 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요청으로 개인의 정보를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제3항 삭제).

... 관리위원회직원의요청만으로자료의열람이나제출을요청할 수있음. 이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를위한통신사실자료의열 람이나제출요구시법원의허가를얻도록한「통 ...
[2002139]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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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약 200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대비 약 3.9%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외국인주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문화적 충돌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이 미처 뒤따르지 못해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음. 이들 지역에서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이나 여가선용의 기회가 제한적이며, 치안과 거주환경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이 내국인이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 파악이 부처별로 각기 다름에 따라 일관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고,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비용 추계에 있어 외국인주민 관련 특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수요 현실과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외국인주민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의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과 대한민국주민이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나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외국국적 동포 등에 대한 통계의 통일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내실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외국인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 지원시설과 편의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방식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시설과 연계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경찰서장은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에는 외국인주민을 전담으로 하는 지구대, 파출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에 특별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행정기구 및 행정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한자금을보조·융자또는알선하거나그밖에필요한조치를 할수있음(안제8조). 라.경찰서장은외국인집중거주지역에는외국인주민을전담으로하는 지구대,파출소또는출장 ...
[20020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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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갱신기간은 10년이지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인 경우에 한하여 5년으로 단축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자와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정기 적성검사도 받도록 하고 있음. 경찰청에서 발표한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60대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2011년 26,958건에서 2015년 41,767건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18% 수준으로 나타남.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층 교통사고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65세 이상인 사람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5년, 70세 이상인 경우는 3년으로 고령화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달리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1항).

... 면허취득자와70세이상인제2종 운전면허취득자는정기적성검사도받도록하고있음. 경찰청에서발표한연령별교통사고현황에따르면,60대이상운전 자의교통사고는201 ...
[200197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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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설물의 종류를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로 구분함(안 제7조). 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9조). 라.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2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15조). 아.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3조). 자.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9조). 카.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제5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운영하여야 함(제55조).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이우현의원이대표발의한「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 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9 ...
[200184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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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4일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약 11만 명, 4,3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4,300여개의조직이활 동중에있음. 그러나자율방범대는현재법률적근거없이지방경찰청별예규로 운영되고있는바,자율방범대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운영,그활동 에필 ...
[200197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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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로 편입됨.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사법경찰권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도 부여하여 기존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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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6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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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짐. 또한 현행법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음. 동물학대행위는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피해객체인 동물이 그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없다는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금지되는 동물학대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할 수 없기 때문임. 현행법은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제도(긴급격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는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가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등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형량이 과소하기 때문임. 또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법의 목적을 개정하고, 동물보호 기본원칙의 준수의무를 강화하며,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동물 보호·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적으로 동물학대를 규율하며, 반려동물의 택배배송과 반려동물에 대한 제왕절개·거세 등 자가진료를 금지시키고, 누구든지 피학대동물을 긴급구조하여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으로써 분양·입양 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얻게 하고, 동물학대죄의 형량 상향조정 및 벌금액의 하한을 정함과 더불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몰수형을 신설하며,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 소유 제한을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나.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로 확대함(안 제2조). 다.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동물생산이나 시합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동물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거나 상·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나 기타 이유를 못 마쳐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안 제8조). 라. 반려동물을 판매 시 직접전달만 가능하게 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을 금지함(안 제9조의2). 마.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함(안 11조). 바.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하여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격리조치 행위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사.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18조). 아.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자. 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안 제20조, 제21조) 차.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8조) 카. 동물살해·동물상해 및 유기·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자와 동물을 유기한 자,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한 자,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학대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 파.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안 제48조). 하.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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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386]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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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1971년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회원이 67만 명이고 자산규모가 27조6,820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였음.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는 소수의 위원(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이사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이 이사를 임면하고 있는데, 1972년 법률 개정 이래 45년간 유지되어 온 이러한 임원선출 방식으로 인하여 회원들의 의견이 임원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른 공제회들의 임원선출 방식을 살펴보면,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및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인공제회의 경우에는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유독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경우만 임원선출 과정에서 대의원회가 철저히 배제하고 있음.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모두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임원선출 과정에 공제회 회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게 하여 회원의 권리 증진과 공제회 운영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호 신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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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4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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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함에 따라 무면허 교통사고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 무면허 교통사고 방지 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대여 시 임차하려는 자의 운전면허 등을 확인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자동차대여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자동차 임차인 운전면허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청이 보유한 운전면허 정보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 부적격자에 대한 불법 자동차대여를 근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제91조 및 제94조 개정).

... 하며,자동차대여사업자가온라인으로자 동차임차인운전면허의유효성을확인할수있도록경찰청이보유한 -1- -2- 운전면허정보를국토교통부에제공하는근거를마련함으 ...
[2001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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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8일

제안이유 동물의 복지를 주장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생명윤리학자들은 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이므로 그 자체로서 존중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처럼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성숙되어감에 따라 수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동물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여 왔으나 여전히 동물학대가 만연한 실정에 있음. 이에 현행 「동물보호법」의 법 제명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폭넓게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제명을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함. 나. 이 법의 목적을 인간의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복지와 처우를 증진시킴으로써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1조). 다.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에 대하여 누구든지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한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라. 학대를 받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가 이루어진 동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원에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마. 신고에 의하여 동물학대의 방지 및 동물의 복지에 현저한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 물학대신고를접수한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ㆍ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및수사기관의사법경찰관리는지체없이동물학대의현 장에출동하도록함(안제16조의2). -3- 법 ...
[20018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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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인력의 부족으로 경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회 등 많은 민간협력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모범운전자는 입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녹색어머니회와 자율방범대의 경우 아직 입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특히 녹색어머니회의 어머니들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원활한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율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및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규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녹색어머니회의 설립 및 지원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그로 인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

... 태흠․박덕흠 김기선․권석창․김성찬 경대수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경찰인력의부족으로경찰업무를지원하기위하여자율방범대,모 범운전자협회,녹색어머 ...
[200146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2인 외 6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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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발의인: 박범계 이용주

제안이유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안 제3조). 나. 수사처에 처장 1명, 차장 1명,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4조). 다.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조 및 6조). 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마.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의 검찰관의 직무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안 제11조). 자.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12조 및 제14조). 차.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함(안 제15조). 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함(안 제16조). 타.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안 제18조). 파.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함(안 제19조). 하.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 으로구성된 인사위원회를둠(안제10조). 아.특별수사관은직무의범위안에서사법경찰관의직무를수행하며 처장이임명함(안제11조). 자.처장,차장,특별검사는 ...
[200154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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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별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법개정으로 그 대상과 직무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약 50여 개의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조치나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단속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의 감독·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중 하도급거래에 관한 범죄를 포함시키며(안 제6조제6호·제7호 및 제24호, 안 제6조제47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관할 직무와 관련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 원은그권한 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 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7- ...
[20014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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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김성수․최도자․김경수 김영춘의원(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학교전담경찰관,중학교교사등청소년을지도·감독하는자 가담당청소년과성관계를가졌다는논란 ...
[200177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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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2008년 1월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아직도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에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도중에는 피의자에게 조언도 할 수 없으며, 군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실제 수사현장에서 상당수의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할 때 변호인에게 신문 도중 피의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음. 이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訊問)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때이며,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임. 특히 군내 사건 수사의 경우 군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인 참여권이 대폭 제한되고 있음. 이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안 제235조의2제3항 신설). 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63조의 접견ㆍ교통ㆍ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다.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및 이의제기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5항). 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8항 신설).

... 해서도이의를제기하는것이사실상 불가능함.실제수사현장에서상당수의군검사나군사법경찰관은신 문을시작할때변호인에게신문도중피의자와대화해서는안된다 는경고를하고 ...
[200167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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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 취하고, 법원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격리,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한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으로부터 가해자를 퇴거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때,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가정구성원에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조·제8조의2·제29조 및 제55조의2).

... 호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가정폭력범죄가발생하면검사또는사법경찰관리는가해 자와피해자를분리하는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를취하고,법원은가 정 ...
[200177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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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8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1990년대 말 가정폭력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후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긴급전화센터 및 피해자 보호시설 마련, 각종 의료·법률 지원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제도와 지원책이 마련되어 왔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가정폭력 발생률을 보이고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 역시 계속 양산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성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많은 실정임. 또한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한바, 현행법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와 피해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며, 보호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상 미비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금 지원을 통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확대, 가정폭력을 이유로 한 소송 진행 등에 있어서의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보호에 필요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국가는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피해의 특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1조의2 신설). 나. 가정폭력행위자를 가정폭력가해자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6조제3호, 제7조의3제1항제2호, 제9조의4제3항 및 제6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8호 신설). 라. 국가는 이혼이 진행 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부여함(안 제4조의8 신설). 마. 외국인 상담소와 장애인 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바.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노인, 임산부, 정신질환자, 부모폭력 피해 성인여성 등을 위한 별도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사. 피해자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제1항제4호의2 신설). 아.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입소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자. 보호시설의 업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차. 피해자등의 개인정보 및 신변 보호를 위해 비밀 엄수 의무자를 시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경찰 및 공무원 관계자로 확대함(안 제16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제4항 삭제).

... 을 보이고있고,가정폭력피해자역시계속양산되고있음. 특히최근에는가정폭력혐의로경찰조사를받고있는남성이아 내를살해하고자살한사건이발생한가운데,갈수록흉악해지 ...
[20017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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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따라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후미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의 경우 고속도로 하이숍 및 정비업소에서 취급(판매)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의 적용을 배제시켜 규정을 완화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용 활성화를 통한 2차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 ·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은자 동차긴급신호용불꽃신호기를양도·양수시경찰청의허가를받아야 하는화약류로분류하여고속도로휴게소하이숍,정비업소등에서취 ...
[200163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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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1일

제안이유 최근 국방부가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등의 현역 대체복무제도를 2023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바, 이에 대해 국방부가 관련 중앙 부처와 심도있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계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역자원의 수급과 현역 및 보충역의 편입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하여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장의2(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병역자원의 수급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현역 및 보충역 등의 편입 인력의 규모 및 편성 등 국방인력 운영에 관한 대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방인력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과 국방·병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 각각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 승희․신창현․김삼화 제윤경․김현미의원 (23인) 제안이유 최근국방부가의무경찰및의무소방원과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 능요원등의현역대체복무제도를2023년까 ...
[20016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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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1일

제안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특별·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가 아닌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안전시설이 전문검사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설치·관리됨에 따라 교통의 안전성 및 전문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이 교통사고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시설의 안전검사 업무의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설치·관리하고 교통흐름을 제어하여 국민들의 도로에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경찰청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안전기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점검의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다. 경찰청장은 안전검사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 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라. 안전검사기관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안 제147조의3 신설).

... 이로인해교통안전시설이교통사고와교통체증을유 발하는원인으로작용하기도함. 이에경찰청장으로하여금교통안전시설의설치·관리및안전점검 등을수행하는전문검사기관을 ...
[200155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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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화약류로 분류되어 행상·노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야간에 고속도로등에서 사고·고장 시에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모순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뒤쪽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도 장난감용 꽃불류와 같이 구매?소지 및 사용을 보다 쉽게 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사고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 신호용불꽃신호기가화약류로분류되어행상·노점에서의판매를 금지하고,양도·양수시경찰청의허가를받도록규정하고있음.그러 나「도로교통법」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 ...
[200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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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3일

■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로정의하여 「소년법」에따른보호처분을하고있음.따라서성매매유입아동· 청소년은경찰·검찰등수사기관의수사를거쳐관할법원소년부에송 치되거나교육과정혹은상담과정 ...
[200144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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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0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5,505명, 중상자는 18만 1,974명에 달하고, 특히 야간이나 비, 안개 등의 기상악화 시 교통사고의 발생률은 5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차선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의 반사성이 낮아 비가 오는 밤에는 특히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기 때문임. 이와 같이 차선표시에 반사성이 낮은 도료를 사용하면 차선이 자동차의 불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하여 시인성(視認性)을 낮추기 때문에 현저히 어두운 날이나 비오는 날에는 운전자가 차선을 제대로 식별할 수 없어 중앙선이나 옆의 차로를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짐. 현재 차선표시를 포함한 교통 노면표시의 구체적 설치·관리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 따르고 있는데, 이 매뉴얼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시인성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및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이에 노면표시를 비롯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 로를침범할가능성이높아짐. 현재차선표시를포함한교통노면표시의구체적설치·관리는경찰 -1- -2- 청내부매뉴얼에따르고있는데,이매뉴얼은대외적구속력이없어 ...
[200105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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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현직 검사장이 120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음. 그리고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원이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주요 언론사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특별감찰관법」은 이러한 사상초유의 검찰비리 앞에서 무력했음. 급기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을 해야 할 검찰이 자신들 내부에서 ‘부정부패 범죄자’들을 배출하는 광경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봐야 했음. 이제 지난 10여 년간 무성한 논의만 한 채 결론내리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20대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제20대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역사적 임무라고 생각함. 그리고 지금이야 말로 ‘검찰개혁의 최적기’임. 이에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상설기구로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상시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신설하여, 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대통령의 친족이 저지른 범죄행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서 수행하도록 함. 나.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배임ㆍ횡령ㆍ배임수증재 기타 부패범죄 및 직무관련범죄로 한정하여 수사처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함(안 제2조). 다.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10인, 특별수사관 45인,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차장·특별검사는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고, 특별수사관은 「형사소송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수행하도록 하여 독립적 수사를 위한 자체적 수사인력을 확보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수사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장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조요청에 불응할 경우 처장이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수사진행을 보장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수사처의 전ㆍ현직 직원 및 관련 기관에게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9조 및 제27조). 마. 수사처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할 경우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매년 국회에 업무계획을 제출토록 함(안 제23조). 바. 수사처에서 퇴직한 자는 3년간 일정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2년간 수사처가 수사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11조). 사. 고소ㆍ고발인 및 수사의뢰기관에 재정신청권을 부여함(안 제22조).

... 령에의한검사의권한을행사하고,특별수사관은「형 사소송법」및그밖의법령에의한사법경찰관의권한을수행하도 록하여독립적수사를위한자체적수사인력을확보함(안제3조부 ...
[20012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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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사건에 따라서 변호나 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관 법조인들이 “몰래변론”, “전화변론”으로 수사나 재판에 있어 다른 대우를 받도록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받는 불법적인 활동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까지도 변호사의 법조계 로비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몰래변론” 등을 통한 불법적인 활동과 거액의 수임료 수수에 관한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은 실정임. 이에 따라 변호사의 사건수임 활동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변호인선임서등 미제출 변호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위해 설치된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건별 수임료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의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나. 윤리협의회는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조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제117조제3항제2호). 다. 변호사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현장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고, 현장조사의 범위 및 시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9조제3항·제4항 신설). 라. 퇴직일부터 2년 동안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수임사무의 요지, 건별 수임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수임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89조의4제1항).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호행위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4호 신설). 바.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내에 수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3조제5호 신설). 사. 변호사선임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한 변호행위등을 처벌하는 경우 이로 인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 1년부터퇴직한때까지근무한법원, 검찰청,군사법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경찰관서등국가기 관이처리하는사건을퇴직한날부터3년동안수임할수없도록 함(안제 ...
[2001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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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원전의 사이버테러 위협, 노후화 문제, 원전산업체의 각종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건설사업자, 원자력시설 운영사업자, 방사선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의 은폐성과 방사선의 휘발성 때문에 증거수집 및 현장조사 등이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응이 어려움.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업무분야를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으로 효율적 수사가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함.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 신설).

... 력시설등의방호 및방사능방재대책법」 다.「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 리법」 ...
[2000982] 재외국민보호법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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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6일

제안이유 최근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2천만 명,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ㆍ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재난상황, 전쟁, 내란 또는 폭동, 대규모 테러 및 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제1항). 라. 외교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24조). 바.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재외국민 범죄피해자ㆍ피의자 또는 환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비상대책반을설치ㆍ운영할 수있도록하고,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및국민안전처등관 련기관및단체의장에게소속공무원ㆍ임직원또는관련전문가 의 ...
[20012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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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발의인:

제안이유 교통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부정발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발급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안 제50조제1항)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좌석안전띠를 매야 하는 동승자를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를 포함하여 모든 좌석의 동승자로 확대함. 나. 운전면허증 발급시 본인확인 절차(안 제87조의2 신설)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외국인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안 제137조의2 신설) 1) 지방경찰청장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등의 체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체류지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안 제160조제3항) 통행구분 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의 위반행위가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었으나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차의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의동승자로확대함. 나.운전면허증발급시본인확인절차(안제87조의2신설) 지방경찰청장은운전면허증을발급하려는경우신분증으로본인인지 를확인하기어려운경우에는 ...
[2001290]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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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활동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공직선거법」에서와 같이 정치활동의 범위를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재향경우회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경찰병원 현대화 사업, 기흥골프장, 경안흥업, 경우상조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만, 회계감사,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회계감사에 규정을 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선언 규정이 아닌 정치적 중립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익사업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감사 등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수익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향경우회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의4 신설). 나. 재향경우회가 조사?검사를 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법을 위반한 경우 수익사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다. 재향경우회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4항).

... 명시하여그의미를명확히하는것이필요함. 또한재향경우회는정부로부터지원을받으면서경찰병원현대화 사업,기흥골프장,경안흥업,경우상조등의수익사업을하고있지만, ...
[2001287]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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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원경찰은 청원주(국가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나 중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채용ㆍ배치하는 경찰로서 그 소속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함. 청원경찰이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그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일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원경찰이 소속된 기관이나 시설ㆍ사업장 내부의 노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청원주에 대해서도 청원경찰 인력을 노사분쟁에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적정한 경비업무 수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제5조의2제1항 및 제12조).

... 3.(생 략) 1.~3.(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128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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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제안이유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처럼 경찰의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철저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법 제10조의5 신설)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되며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해서는 안 됨. 다.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수량등을기록하여보관하 류,수량등을기록하여보관하 여야한다. 여야한다. ...
[2001241]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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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상대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부각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실제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문제를 국가안보나 자연재해, 경제적 위험과 같은 문제보다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2014년 실시한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국민들은 사회의 여러 가지 불안요인 중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된 것도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한 것임. 범죄 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를 넘어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함.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 보고서’를 참조하면 매년 범죄로 인해 15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손실되는 것으로 조사됨. 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경찰활동에서 사전 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경찰 뿐 아니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등 모든 사회주체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범죄예방디자인(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통해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 범죄예방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여러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하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모든 지역과 공간, 범죄에 유효한 만병통치약으로 오해해 지역특성과 체계적 전략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등 일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함. 구체적으로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1회성, 인기 위주의 사업으로 치부되어 실제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벽화·CCTV 등 가시적 환경개선에만 초점을 두는가 하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지역·규모가 편중되어 꼭 필요한 저소득층 거주지역이 소외되는 등 범죄예방환경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범죄예방 주무기관인 경찰과의 연계가 부족하여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제대로 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효과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의 특성과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선행된 후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또한, 지역의 여러 범죄예방주체의 참여와 협조를 제도화할 수 있는 협의체가 필요하며,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다기관 협의체를 선도할 수 있는 경찰의 주도적 역할도 요구됨. 범죄예방디자인(CPTED)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면밀한 범죄예방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맞는 범죄예방디자인(CPTED)이 설계되고 경찰활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범죄예방디자인(CPTED)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이에 본 법안은 경찰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자치단체·지역주민 등이 범죄예방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범죄위험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및 협업적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내용 가. 범죄예방, 범죄예방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범죄예방진단, 범죄예방 강화구역이란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관할 지역의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설·건물주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예방디자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지방경찰청장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범죄예방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찰력 증원 등 강화된 범죄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범죄예방디자인 정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경찰청에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협의체를 둘 수 있음(안 제9조). 사. 경찰청장은 각종 범죄통계, 범죄위험지도, 범죄위험지수 등 범죄예방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적절하게 공개하여 모든 범죄예방주체들이 효과적 범죄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테러·연쇄범죄 등 각종 범죄·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주변인에게 전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찰이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사업의 전문적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디자인센터를 설립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차. 범죄예방 교육 및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이손실되는것으로조사됨. -1- -2- 범죄에대응하는패러다임은사후검거위주의경찰활동에서사전 예방활동으로변화하는추세에있으며,경찰뿐아니라국가기관,지 방 ...
[20012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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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직공무원 중 재직경력 10년 미만의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만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열악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은 각종 업무 관련 질환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사항에 대한 의사소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은 물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 가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봉사하는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로인하여일반직공무원보다훨씬열악하고위험한근로조건에서 근무하고있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등은각종업무관련질환 과스트레스에시달리고있음에도근무환경개선및고충사 ...
[200119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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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를 할 때 해당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워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원활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찰관서 또는 행정관서의 장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증인 등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 행하기어려운실정임. 이에원활한국정감사나국정조사를위해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 는경찰관서또는행정관서의장이국회의요청에따라증인등의주 소와전화번호를제공하도록하 ...
[200104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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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일정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민방위 사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들로 제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 하여민방위대편성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민방위대편성대상에서제외하는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향토예 비군등은민방위사태업무와관련이있는대상들로제외사유가타 당하 ...
[20010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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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2,945건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거나 불법으로 주정차함으로써 사각지역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필요한 곳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 보호구역을지정,관리하고있으나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 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음. 경찰청자료에따르면2010년부터2014년까지발생한스쿨존내어 린이교통사고2, ...
[2001034] 소방청법안 (이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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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현행 소방조직은 중앙의 국민안전처장관과 시ㆍ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의 2원 체제로 이루어져 있고 소방조직과 방재조직이 혼선적으로 조직되어 있어,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증가하는 재난?위기와 급속도로 변하는 소방환경에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청 설치를 계기로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소방본부 대신 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방소방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조직인 경찰조직과 같이 중앙과 지방이 일원적인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여 소방조직이 재난에 일사불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만여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소방청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나. 소방행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퇴직 또는 해촉되도록 함(안 제6조). 라. 소방청에 소방청장과 차장을 두되,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고 소방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지방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고, 지방소방청장은 지방소방청 소속 공무원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하며, 소방서장은 소방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바. 지방행정과 소방행정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소방행정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7조). 사. 소방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20조).

... 방본부대신소방청장의지휘․감독을받는지방소방청을설치 하도록함으로써,유사조직인경찰조직과같이중앙과지방이일원적 -1- -2- 인조직체계로움직이게하여소방조 ...
[2000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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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현행법 제125조에서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걸맞은 명시적인 고문 처벌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 제125조의 형량(5년 이하 징역)을 죄질이 유사한 불법체포·감금죄(7년 이하 징역)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 정한다. 제125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125조(고문·가혹행위)재판,검찰,경찰,교정,그밖에인신구속에관 한직무를수행하는사람또는이를보조하는사람이그직무 ...
[200077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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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1일

제안이유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한 해 평균 1,000여명에 달하나 국가 등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병역의무 대상자가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병무청장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병역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는 등 병역의무 대상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이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취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학대상아동 및 그 보호자의 소재를 조사하고,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등 취학대상아동의 미취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의 장은 취학대상아동이 입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취학대상아동의 취학을 독촉하여야 한다.(제13조의2제1항 신설) 나.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거나 거소의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학대상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제13조의2 제2항 신설) 다. 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촉 또는 조사 의뢰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제13조 의2제3항 신설)

... 방자치단체의장은취학대상아동및그보호자의 소재를조사하고,소재를알수없는경우관할경찰관서의장에게조 사를의뢰하는등취학대상아동의미취학에대해적극적으로개입하 - ...
[20003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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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매장되어 있던 문화재가 도굴된 후 장시간 동안 적발되지 아니한 채로 은닉된 후에 유통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적발된 경우 해당 문화재에 대한 유통의 행위자는 처벌되지만 당초 문화재를 도굴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성남시 하산운동 소재 풍산군 이종린 분묘에서 도굴한 지석 등 379점의 지석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가 문화재 매매업자인 조모씨 등 2명의 알선을 통해 2003년 6월에서 8월까지 2회에 걸쳐 사립박물관에 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사건에서, 도굴한 지석 등을 불법으로 취득한 이모씨, 양수·알선한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씨 및 사립박물관장에 대해서는 경찰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문화재 도굴 본범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하지 못한 경우를 들 수 있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발굴의 정지·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매장된 문화재를 손괴 혹은 망실케 만든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그런데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이므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무거운 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3호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10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도굴 등의 죄(문화재를 도굴한 행위, 그리고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현행법상 10년으로 되어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법 으로취득한이모씨,양수·알선한문화재매매업자조모씨및사립박 물관장에대해서는경찰이조사한뒤검찰에송치하였으나문화재도 굴본범은공소시효가만료되어처벌하지못한 ...
[200070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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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는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정신적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 간주 규정의 보호대상이 아닌 바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요청을 할 수 없음. 그에 따라서 치매노인을 둔 보호인들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종 발생 신고를 접수해야만 하고, 이 경우에도 경찰관서의 장이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 판단할 경우에만 재량으로서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의 대상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중등도·중증 치매환자’를 추가함으로써 치매환자의 보호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경도 치매환자의 경우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이를 제외하기 위해 「치매관리법」상 치매환자의 정의를 경도·중등도·중증 치매환자로 구분해 정의하고 이 중 중등도·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만 한정 적용함으로써 침익적 소지를 줄이고 중등도·중증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가능케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 닌바 보호자가직접개인위치정보요청을할수없음. 그에따라서치매노인을둔보호인들은경찰관서의장에게실종발 생신고를접수해야만하고,이경우에도경찰관서의장이‘조속한 ...
[20004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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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횡단보도설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규정은 시가지와 비시가지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200미터 이상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간격을 줄여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2010~2012년간 경기도 내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다른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가 100~200미터 사이에서 사고 발생이 많음. 또한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높았으며, 횡단보도 적정설치 간격은 100미터(48%), 200미터(24%), 150미터(18%) 순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중요한 설치기준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횡단보도의 간격을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으로 차등조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는200미터이상으로차등조정하여보행자들 의안전을확보하고자함.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시가지에서는100미터이상비시가지에서는200미 터이상의간격으로횡단 ...
[200033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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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2007년 6월 1일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아직도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에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도중에는 피의자에게 조언도 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실제 수사현장에서 상당수의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할 때 변호인에게 신문 도중 피의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음. 이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상 ‘변호인 참여’에 관한 규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임.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을 인정하는 국가 중(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음) 신문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언을 들을 수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 외에 거의 찾기 어려우며,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론활동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음성적인 ‘전화변론’, ‘전관예우’ 등이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근거 없이 과다한 수임료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1항).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안 제243조의2제3항 신설). 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34조의 접견ㆍ교통ㆍ수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5항). 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3조의2제8항 신설).

... 제기하는것이사실상불 -1- -2- 가능함.실제수사현장에서상당수의검사나사법경찰관은신문을시 작할때변호인에게신문도중피의자와대화해서는안된다는경고 를하고 ...
[2000449]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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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6일

■ 제안이유 우리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고생하고 있는 5만여 명의 공공영역 환경미화원이 존재함. 아울러 수많은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민간 건물에서 이와 유사한 환경미화·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업 종사자(민간 환경미화원)들이 80만여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환경미화 업무는 국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무환경 내지 공공시설이용환경을 지속시키는 데에 필수적·연속적이므로 국방기능, 치안방재기능, 공무서비스기능, 교육서비스기능, 의료서비스기능 등에 상응하는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또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보수와 복리후생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바 있으나, 전국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업 전체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이 균형 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공감은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이자 사회적 명예가 수반되지 못하는 ‘비천한’ 직업으로 변함없이 고착되고 왔던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는 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 공공직역 종사자 등을 두고 있으며,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직역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적·경제적 우대와 신분보장 등이 각별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공공직역의 예로 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 교수?교사, 소방관, 우편집배원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임(의료인력까지 포함하여 ‘7대 공공직역’이라 함). 공공직역은 그 직무의 중요성(공공성, 공익성)과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권한행사, 신분보장 등 전반에 걸쳐 법률로써 확고히 뒷받침되고 있음.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군인(군무원)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공제회법」, 「군무원법」 등 다수의 법률로 다각적인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음. 한편,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특별한 자격소지자도 나름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그 신분과 영업활동 등의 보장 등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 이외에 성격은 다소 다르나 자격법제로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수의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한편 공공직역은 아닐지라도 특정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 내지 취약계층이 다수인 경우, 특정직역의 전문적 발전과 권리향상을 위한 경우 등 직업분야별로 그에 상응하는 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입법례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용사법, 간호사법’ 등 각계 직역에서 다양한 입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공·민간부문 환경미화원들은 다른 직역에 비하여 그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조직적 결집력과 정책적 교섭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산재 발생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사회에 자신들의 처우개선, 권익회복,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 적극적인 권리찾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임. 일각에서 개선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무관심과 차별의식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소극성도 한 몫 하였다고 볼 것임. 환경미화업무 수행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직능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도에 대한 재평가·재환기를 통하여 시급히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켜 주어야 할 것임. 이에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반의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와 사회적 명예를 제고하고 환경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미화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그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환경미화경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환경미화경력을 인증받으려는 환경미화근로자는 근무처·근무기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감시원·환경단속요원 등의 임명 등에 있어서 환경미화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사업주는 환경미화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환경미화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함(안 제16조). 아. 환경미화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현장에 세욕시설·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사업주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로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은 성(性)의 환경미화근로자가 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9조).

... ·경제적우대와 신분보장등이각별히이루어지고있음.이러한공공직역의예로공무 원,경찰,군인(군무원),교수․교사,소방관,우편집배원등을예로들 어볼수있을것임( ...
[2000437]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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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6일

제안이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건물, 학교, 병원, 사무실, 아파트, 주택, 거리등에서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환경미화원 종사자들이 존재함. 한편, 지자체 또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보수와 복리후생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바 있으나, 전국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업 전체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이 균형 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직역 종사자 등을 두고 있으며,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직역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적?경제적 우대와 신분보장 등이 각별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공공직역의 예로 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 교직원(교수?교사), 소방관, 우편집배원 , 의료인력 등이 있음. (이를 ‘7대 공공직역’이라 함). 공공직역은 그 직무의 중요성(공공성, 공익성)과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권한행사, 신분보장 등 전반에 걸쳐 법률로써 확고히 뒷받침되고 있음.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군인(군무원)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공제회법」, 「군무원법」 등 다수의 법률로 다각적인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음. 한편,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특별한 자격소지자도 나름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그 신분과 영업활동 등의 보장 등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 이외에 성격은 다소 다르나 자격법제로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수의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또한 공공직역은 아닐지라도 특정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 내지 취약계층이 다수인 경우, 특정직역의 전문적 발전과 권리향상을 위한 경우 등 직업분야별로 그에 상응하는 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입법례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용사법, 간호사법’ 등 각계 직역에서 다양한 입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은 다른 직역에 비하여 그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조직적 결집력과 정책적 교섭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산재 발생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사회에 자신들의 처우개선, 권익회복,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 적극적인 권리찾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일각에서 개선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무관심과 차별의식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소극성도 한 몫 하였다고 볼 것임. 이에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반의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1년 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상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미화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환경미화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환경미화경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환경미화경력을 인증받으려는 환경미화근로자는 근무처·근무기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3조).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감시원·환경단속요원 등의 임명 등에 있어서 환경미화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안 제14조). 사. 사업주는 환경미화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환경미화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함(안 제15조). 아. 환경미화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현장에 세욕시설·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6조). 차. 사업주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로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은 성(性)의 환경미화근로자가 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

... 적․경제적우대와신분보장등이각별히이루 어지고있음.이러한공공직역의예로공무원,경찰,군인(군무원),교 직원(교수․교사),소방관,우편집배원,의료인력등이있 ...
[20000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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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2일

제안이유 지난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사건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장기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출석독려와 안전 확인 등이 책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현 「초·중등교육법」에는 장기 결석 학생의 소재 파악 및 추적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주문한 규정이 없음.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석하는 때에는 보호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고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법에 규정해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가정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한 학생의 소재를 조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학생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결석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30조의10 신설).

... 학생의출석을독촉하고7일이상장기결 석한학생에대한소재를조사하거나필요한경우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조사를의뢰하도록법에규정해교육청과학교를대상으로학 생관리의의 ...
[200018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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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 역시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논의되면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평화로운 집회시위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권력이 남용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는 사례도 없지 않아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한 공권력의 적정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대규모 집회시위 과정에서 70대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 사용으로 중태에 빠지는 등 공권력 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의 공권력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경찰이 집회시위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전통신에 대하여 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있기 때문임. 경찰은 2009년까지 무전망 사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무전통신에 대한 녹음을 하였으나, 당시 국감 등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112 신고처리 관련 무전망을 제외하고 녹음을 중지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이 필요최소한도로 사용되고, 과잉진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집회시위 관련 무전 통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이 집회시위 과정에서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하여 불법폭력시위는 엄단하되, 경찰의 공권력 역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조화로운 집회시위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집회 또는 시위의 현장에서 경찰관이 사용한 무전통신의 내용을 녹음하고, 3개월간 보존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 의적정성도함께논의될필 요가있음. 한편,최근대규모집회시위과정에서70대농민이경찰의살수차 사용으로중태에빠지는등공권력과잉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적 지않으나, ...
[20001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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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의 직무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위험노출 빈도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에 따른 처우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구급 이외의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사실상 순직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위험업무 중 입은 위해’라는 일부 문구가 보완되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실효성이 매우 미약하며, 경찰의 경우 순직의 범위를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위해를 비롯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비나 작전,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 등도 순직범위에 포함되는 것과도 대비가 됨. 이에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라 수행한 직무(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 중 입은 위해로 사망한 경우도 순직의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라목).

... 무중입은위해’라는일부문구가 보완되었으나구체성이결여되어실효성이매우미약하며,경찰의경 우순직의범위를범인이나피의자를체포하다가입은위해를비롯해 ‘경찰관직무 ...
[20001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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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외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그 옆 좌석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뒷좌석은 의무착용 규정이 없음.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되어 있어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국내 승용차에서 앞좌석의 안전띠 착용률은 84%, 뒷좌석은 19%로 현저히 낮은 상태임. 반면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은 좌석안전띠 착용률이 앞좌석 87~99%, 뒷좌석은 74~ 9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이들 국가들은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도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동차 뒷좌석의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모든 도로에 적용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로에서는운전석과그 옆좌석만안전띠착용을의무화하고뒷좌석은의무착용규정이없음. 경찰청교통사고통계에따르면,교통사고시안전띠를착용하지않 은경우착용한경우보다사 ...
[2000209]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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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및 제46조제1항제2호). 라.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31조 및 제32조). 바.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태료를부과함(안제8조및제46조제1항제2호). 라.노인학대신고를접수한사법경찰관리나노인보호전문기관의직원 은지체없이노인학대의현장에출동하여현장을조사하 ...
[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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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스토킹을 한 사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사기관에신고할수 있음(안제3조제1항). 라.스토킹범죄에대하여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 가서행위자에게스토킹을중단할것을통보하는등응급조치를하 ...
[200007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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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이 2014년보다 17%증가한 1만 1000여건에 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함.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방안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성 및 전담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관련규정이 미흡함. 이에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두어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아동학대 범죄수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 방법과 절차의 전문성을 기르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제도마련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아동학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함(안 제11조제5항, 제15조의2, 제55조의2 신설).

... 범죄자와격리하여조사하는등의조치를취할수있 도록하며,아동학대범죄전담검사와사법경찰관을두어아동학대범 죄에대하여신속하게대응하고아동학대범죄수사나피해자보호를 ...
[200033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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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3년 9월 23일 밤 대구시 대명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로 마침 해당 지역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 전 모 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 그리고 1년 뒤 전 씨의 부인은 지금의 행정자치부인 당시 안전행정부에 남편의 순직 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안전행정부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 인정과 연금지급을 거부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서울행정법원도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경찰청 ‘지역경찰 운영지침’에 따르면, 순찰근무는 사건·사고 다발 및 범죄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취약시간대에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고 순찰업무 자체에 범인 피습 등 고도의 위험이 내재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현행법상 순직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각종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한 경찰관들의 순고한 희생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야간순찰 업무 수행 중 입은 위해도 순직으로 인정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2호).

... 9월23일밤대구시대명동주택가에서발생한가스 폭발사고로마침해당지역을순찰중이던경찰관전모씨는이사 고로목숨을잃는사고가발생함.그리고1년뒤전씨의부인은지금 의 ...
[20002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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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권자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요내용 「도로교통법」위반에따른통고처분불이행자등에대한즉결심판 청구사무를자치경찰사무에추가하는등의내용으로「제주특별자치 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 ...
[200234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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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진실한 사실은 자유로운 의사형성과 진실발견의 전제가 되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진실한 사실을 널리 알리거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과거 광우병 위험성을 제기한 PD수첩, 정부의 환율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 노회찬 의원,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는 물론 최근 우병우 민정수석의 부동산 구입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까지 국가기관과 공무원, 기업 등에 의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규정을 악용하여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 많은 나라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음. 가령 미국의 경우 ‘Garrison v. Louisiana’ 사건 이후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스, 텍사스 주를 포함한 많은 주들의 명예훼손 처벌조항이 위헌처분되거나 주의회에 의해 자발적으로 폐기되고 있고,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명예훼손 비형사범죄화 캠페인을 한 이후 많은 유럽 국가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유엔 인권위원회, 월드뱅크, 유럽의회의 사무총장 등의 여러 국제기구에서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한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다음으로, 모욕죄는 역사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익이 주로 공권력?기득권층의 외적 명예에 불과하여 자유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현대 민주주의 이념과는 부합하지 않으며,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있음. 특히 고소를 통하여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최근 집회?시위중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표출에 관하여 경찰에 대한 모욕죄를 적용하여 정당한 의견 표명 행위를 위축시키는 경우가 있음. 더욱이 ‘모욕’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여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착수하는 등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 고,수사력의낭비를초래하고있음.최근집회․시위중 단순한의견이나감정표출에관하여경찰에대한모욕죄를적용하여 정당한의견표명행위를위축시키는경우가있음.더욱이‘모 ...
[2002169]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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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최근 성완종 리스트사건 수사, 정운호 게이트 및 법조비리사건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검찰은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해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등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음. 기소독점주의하에서 독점적 기소권을 가진 검사는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가적 입장에서 공평하고 획일적인 입장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검찰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공소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법규상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한정된 범위의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하거나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권 행사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미국, 일본 등에서는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에 따라 검찰의 기소권 행사에 관하여 기소배심, 검찰심사회 등 국민참여형 통제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검찰권의 민주적 행사가 가능토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형 기소심사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확립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소신청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시민이 심사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권 행사를 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찰시민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조). 나. 시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5인 이상 9인 이내의 예비위원을 둠(안 제5조). 다. 위원과 예비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함(안 제7조, 제17조). 라.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하였을 때,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위원회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31조). 마. 기소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소심사위원회는 해당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기소신청서를 송부받은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 사건기록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32조). 바. 위원회는 기소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함(안 제38조제2항). 사. 기소신청사건의 심리는 서면심리에 따르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피의자, 기소신청인, 전문가 등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안 제38조제3항). 아. 위원회가 기소상당의 의결을 한 때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해당 의결을 참고하여 재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39조). 자. 위원회는 검사로부터 기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불기소처분이 이유 있는 때에는 해당 처분이 상당하다는 의결을, 해당 불기소처분이 이유 없는 때에는 기소의 제기를 의결함(안 제40조). 차. 사무국장이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보호, 격리, 숙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45조).

... 원의정무직공무원 3.법관․검사 4.변호사․법무사 5.법원․검찰공무원 6.경찰․교정․보호관찰공무원 7.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또는「향토예비군설치법」 ...
[200208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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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민간인이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법은 1966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군용물을 대상으로 한 재산범죄’가 주로 문제된 반면, 50여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오히려 ‘방산비리 등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문제되고 있음. 방산비리는 통상 민간인인 방산업체 관계자와 군인, 공무원 등 군내 방산업무 관계자가 결탁하여 자행되는데, 그 특성상 군사기밀로 분류되어 접근 자체가 제한되는 한편, 민간인과 군인은 재판관할이 분리되어 군 수사기관과 민간 수사기관 모두 범죄 정보수집과 수사활동이 어려워 사실상 형사사법제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 법의 적용대상에 방산비리 범죄를 추가함으로써 방산비리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민간인이 연루될 경우 검사가 군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산비리로 인한 국고낭비와 안보 공백을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군용물 등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 1) 현재의 법률명칭인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한시법적 성격이 강하고 행정처분적인 뉘앙스로 인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어 형사특별법적인 특성을 부각시켜 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 나.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을 입법 목적과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용어를 현실에 맞게 변경(안 제1조 및 제2조제1항) 다.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의 범위를 규정(안 제2조제3항) 1)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는 방산비리와 관련되어 주로 문제되고 있는 수뢰, 사전수뢰, 뇌물공여 등, 사기, 횡령과 배임의 죄 및 이와 관련된 상습범, 미수범으로 함. 라. 가중처벌 대상범죄의 범위 조정(안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1) 현행법은 군용물에 대한 절도와 강도, 사기와 공갈, 횡령, 배임수증재, 장물의 죄만 적용대상 범죄로 하고 있으나 기존 군용물 범죄에도 뇌물, 배임죄가 동반되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와 같은 군용물 획득범죄 특성상 뇌물수수, 사기, 배임죄가 다수의 사례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여 범죄 대상을 추가함. 2) 군용물 범죄(획득범죄 포함)에 대한 형량이 다른 재산범죄와 비교하여 과중하다는 비판에 대하여 과잉처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존 형량에서 무기징역형을 삭제하되 해당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케 한 가액에 따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한범죄형량을가중하는한편,민간인이 군용물등에대한범죄를저질렀을경우검사가군사법경찰관을지휘 하여수사할수있도록하고있음. 이법은1966년에제정되었는데당시에 ...
[2002063]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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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을 반복하여 하는 행위는 현재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규정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지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스토킹의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전담조사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스토킹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의 주거지ㆍ근무지ㆍ학교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에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다. 사법경찰관리는 조사 결과 스토킹이 사실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이 운영하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임시조치 및 보호사건의 관할은 가해자의 범죄지ㆍ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6조). 바. 판사는 스토킹 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스토킹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스토킹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스토킹 사건 전담 검사 및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안 제14조). 자.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 사건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가해자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하거나미행하는행위등을스토킹으로정의함(안제2조). 나.스토킹의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피해자의주거지ㆍ근무지ㆍ 학교등피해자가일상적으로활동하는장소및그인근 ...
[200236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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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4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청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약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지난 20년간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보행자 사망률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나 횡단보도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 하는 경우에도 차량을 일시 정시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행한 것을 확인한 후에 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나.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차를 앞지르기 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함(안 제27조제6항 신설).

... 니하도록그횡단 보도앞에서일시정지하도록하여보행자의통행을보호하고있음. 그러나경찰청에따르면보행중교통사고로인한사망자와부상자 는전체교통사고사망자와부상자의 ...
[2002364]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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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얼마 전까지 각종 범죄에 대한 범인검거공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법률이 아닌 경찰청 훈령(범죄신고자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2016년 1월 27일부터는 훈령에서 현행법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선거사범에 대한 신고보상금 규정은 아직도 경찰청 훈령을 근거로 경찰청장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금품수수 등 음성적인 선거·정치 자금 범죄 신고 및 제보활성화를 위하여 선거사범 신고보상금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경찰청 훈령이 아닌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 신설).

... --- 사람 -------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5- ...
[200244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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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1일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ㆍ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함(안 제7조). 라. 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대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직무 태만이나 비행 또는 부조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자율방범중앙회, 광역단위의 자율방범연합회, 기초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범대의임무는범죄예방을위한순찰,범죄신고,청소년선 유재중․박순자․함진규 도,경찰의치안업무협조등으로함(안제5조). 임이자․배덕광의원 (11인) 다.자 ...
[200257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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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6일

제안이유 국민의 안전과 소방을 위해 설치되는 옥외소화전은 도로 물청소, 집회 해산을 위한 경찰의 살수차 이용 등에 쓰이고 있는데, 현행 소방기본법에서 정당한 사유에 한해 소방용수시설을 소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소방기본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임을 감안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가 옥외소화전을 사용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에 위배되는 것임. 특히 경찰이 2015년 살수차를 운용하면서 백남기 농민께서 쓰러지셔서 심각한 중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신 것을 보면,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옥외소화전”을 살수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정행위임. 그리고 살수차가 소방전을 이용하기 위해 관할경찰서와 관할소방서 간 공문협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관할소방서가 “제한적으로 이용”할 것을 당부함에도 관할경찰서가 무분별하게 옥외소화전을 이용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임. 이에 소방용수시설의 사용 용도를 소방활동, 대테러활동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여 소방용수시설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또 해당 시설을 이용할 때 소방용수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시?도지사와 협의 및 동의가 선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도로 물청소 등 도시계획시설 및 군계획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외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호) 나. 관할 시?도지사 이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하고, 이후 이용내역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안 제50조)

... 제안이유 국민의안전과소방을위해설치되는옥외소화전은도로물청소,집 회해산을위한경찰의살수차이용등에쓰이고있는데,현행소방기 본법에서정당한사유에한해소방용수시 ...
[200254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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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그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력이 동원되어 집회 및 시위의 해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집회 및 시위의 해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이들의 신속한 구호와 이러한 구호의 보장이 필요함. 이에 관할경찰서장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관할경찰서장은 중대한 부상자의 발생 시 해산활동을 정지하고 소방공무원의 구호활동을 보장하도록 하여 집회 또는 시위에서의 인명구호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 현행법에따르면불법적인집회및시위에대해그해산을명할수 있도록하고있으며이에따라경찰력이동원되어집회및시위의해 산이이루어지고있음. 집회및시위의해산과정에서불 ...
[200263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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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이나 초청권 등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불법적 온라인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인터넷 암표거래에 대한 단속사례는 한 건도 없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흥행장·경기장·역 등의 장소에서 정해진 요금에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되파는 암표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인터넷 판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거래 현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현행법을 오프라인에 국한해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암표매매 규정에 인터넷 상에서의 매매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4호).

... 우범칙금을 부과하고있지만,인터넷판매의경우에는그특성상거래현장이없 다는이유로경찰이단속에나서지않고있어현행법을오프라인에 국한해소극적으로해석하고있다는지적 ...
[200284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명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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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층의 빈곤문제와 숙련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 6월「국가공무원법」의 개정, 같은 해 12월 「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개정으로 해당 공무원의 정년은 60세로 단일화 하였고,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일반근로자의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였으나, 직업군인의 정년은 영관장교 45~56세, 부사관 45~55세로 ’93년 정년연장 이후 지난 23년 동안 현재의 짧은 정년을 유지해 오고 있어 사회의 정년연장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출산율 감소로 점차 병역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양성한 군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짧은 정년으로 숙련된 인력들이 조기에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중간계층인 대위?소령의 경우 야전부대 전투력의 핵심계급이나 37~45세에 조기에 전역함으로써 타 공무원에 비해 정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군 전투력 강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직업군인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1~3세 연장하고, 장기복무로 선발된 대위계급의 근속정년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 폐지함으로써, 숙련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직업 안정성 보장을 통한 군 복무 전념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처우개선으로 군 전투력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39조).

... 하여지난2008년6월「국 가공무원법」의개정,같은해12월「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 법」․「소방공무원법」및「군무원인사법」의개정으로해당공무 원의정년 ...
[20028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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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시 운전기사가 운전 중 갑작스런 심정지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함께 택시에 탑승해 있던 승객들이 어떠한 구호 조치나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 버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택시 운전기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의 운전자 등에게만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 및 국가경찰관서 등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동승자에게는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지 않음. 이에 운전자 등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국가경찰관서 등에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차의 동승자가 있으면 해당 동승자가 운전자 등을 대신하여 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고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7항·제16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의5 신설).

... 런데현행법은교통사고를발생시킨차의운전자등에게만사상 자구호등의필요한조치및국가경찰관서등에의신고의무를부과 하고있을뿐동승자에게는어떠한의무도부과하고있지않음 ...
[200289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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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예비군 지휘관)은 2016년 8월 현재 총 4,117명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군 지휘관들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재해부상 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올바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재해부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에 해당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됨. 하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해부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에 예비군 지휘관의 경우에도 재해사망군경 등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재해사망·재해부상군경의요건으로군인·경찰·소방공무 원으로서국가의안전보장,국민의생명·재산보호등과직접적인관 련이 ...
[200289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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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전투,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예비군 지휘관)은 2016년 8월 현재 총 4,117명으로 관할 군부대의 장 및 이를 위탁받은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예비군대원을 지휘?통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비군 지휘관은 전쟁에 대비하여 훈련하고, 유사 시 적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순직ㆍ공상군경 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예비군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등에 해당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가 됨. 하지만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대원의 신분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상군경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이에 예비군 지휘관도 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 요건에 포함하여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

...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전몰ㆍ순직ㆍ전상ㆍ공상군경의요건으로군인·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전투,국민의생명·재산보호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 직무수행 ...
[20031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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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우범지역의 순찰이나 범죄예방 및 신고, 청소년 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임.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이러한 중요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 관리ㆍ운영이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이러한 봉사활동에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여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설치한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시·도지사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읍ㆍ면ㆍ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도록 하고 대장은 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원으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자율방범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장·장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는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찰 이나범죄예방및신고,청소년보호등을통하여지역사회를범죄로 부터보호하고부족한경찰인력으로인한치안공백을보완하는역할 을담당하고있는자원봉사단체임. 그러나자 ...
[200309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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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은 운전면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후에 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위 결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본인이 정신질환 등의 병력에 대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 여스스로밝히지않는경 우실질적으로운전면허결격자인지확인하기어려운실정임. 이에경찰청장은운전면허를받은사람또는운전면허시험중인사 람이운전면허결격자인지를확인 ...
[20032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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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의 종류의 하나로 되어있으나,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현행법에서 그 인증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안 제2조, 제4장의2 삭제). 나.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국립공원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광역시립공원위원회,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공원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라.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안 제17조). 마.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바.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위반 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3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원에게자연공원에서발생하는이법위반 행위또는「경범죄처벌법」에따른범죄에대한사법경찰권을부 여함(안제34조).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이상돈의원이대표발의한「자 ...
[200315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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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으나, 카지노업의 허가, 결격사유, 양수 등에 대한 신고 등 최소한의 규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리감독 인원도 미국과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2012년 제주도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와 2014년 대구 카지노의 사기도박 사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등은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의 미비로 인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카지노업은 현금거래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가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카지노업 운영에 고도의 투명성이 요구되며,「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도박장 개장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진입규제 및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를 전담할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양도 시 엄격한 요건 하에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초 허가 시 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해서도 그 자격을 심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를 통해 카지노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카지노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주식회사로 제한하고,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카지노사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카지노업의 양수와 양도, 합병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카지노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하여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심사하는 외에 임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카지노업에 관한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카지노감독위원회를 두고, 카지노업 및 카지노시설의 운영에 대한 감독 등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7조). 마. 카지노감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바. 카지노감독관으로 하여금 카지노업 현장 확인과 지도·감독, 금전처리실태, 카지노시설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등의 광범위한 조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8 신설). 사. 카지노감독위원회는 카지노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한편,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건의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7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대한질문등의광범위한조 사권을행사하도록하고,이를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사법 경찰관의권한을부여함(안제27조의8신설). 사.카지노감독위원회는카지노사업자 ...
[200240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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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최근 법조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전관 변호사들의 인맥을 이용한 재판 로비 등 탈법적 행태들이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검사들은 종래의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연유한 동질감 및 동료의식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동료 검사들이 수사함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과 확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경찰에 고소ㆍ고발된 검사 피의 사건들은 일부 초동수사가 진행되기도 하나, 검찰이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파악하는 경우 대부분 사건송치를 지휘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는 사실상 동료 검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그 지휘에 반드시 따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임. 그 결과 전ㆍ현직 검사가 관련된 비리 등 혐의사실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거나 일반 피의자에 비해 가벼운 제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검찰은 자체적으로 특임검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따라서 전ㆍ현직 검사가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들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즉 경찰이 수사 착수에서부터 송치 전까지 전ㆍ현직 검사에 대한 혐의사실을 독자적ㆍ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증거확보 가능성을 높이는 등 경찰과 검찰 사이의 상호 견제를 통하여 수사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나. 검사 또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은 검사가 지체 없이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도록 함(안 제215조).

... 사들이수사함에따라수사의공정성과확실성에의문이 제기되고있음. -1- -2- 경찰에고소ㆍ고발된검사피의사건들은일부초동수사가진행되 기도하나,검찰이경찰의수 ...
[200240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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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강력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재판의 결과까지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대한민국 형사재판은 후진적인 ‘조서재판’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으며 ‘공판중심주의’는 형해화된 실정임. 특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별다른 논리적 근거도 없이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우월한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선진 각국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백을 강요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검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등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큼. 이에 따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녹화 여부가 수사시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태반임. 장시간에 걸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이 왜곡된 채 조서에 기재될 위험성도 크지만 피의자나 변호인은 신문이 모두 끝난 이후에, 신문 내용 전체가 아닌 ‘요지’만 정리된 조서를 읽어볼 수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가령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한 뒤 수차례의 답변 중 수사시관에 유리한 답변 하나만을 조서에 기재할 경우 바로잡기가 어려움. 이에 검사나 경찰이 피의자신문을 할 때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음하도록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이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인권침해의 소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할 때 녹음사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기를 활용해 조사내용을 녹음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244조의6 신설). 나.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요청할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4조의6 신설). 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 심주의’는형해화된실정임. 특히,검사작성피의자신문조서는별다른논리적근거도없이경찰 관이작성한피의자신문조서보다우월한증거능력을인정받고있는데, 이러한제도는 ...
[200317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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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2년 제주도 카지노 운영권을 둘러싼 폭력사태와 2014년 대구 카지노의 사기도박 사건, 카지노업자의 환치기를 통한 매출누락 및 탈세 등 카지노와 관련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카지노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카지노업에 대한 효과적·체계적 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발의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카지노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하고자 함(안 제6조제4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정된사람 의경우에는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법」에 규정된범죄 ...
[20027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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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반기 1회 그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처음 제출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 보의정확성을확보하기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에따라관할경찰서 에서반기1회그진위와변경여부를직접대면등의방법으로확인 하고있음. 그런 ...
[20027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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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기 전에 이르러서야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의 완성된 조서를 짧은 시간에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양면모니터 사용 등의 방법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44조제1항 후단 신설).

... 병국 박명재․추혜선․김순례 의원(2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검사나사법경찰관이피의자신문조서를작성할때에는피의자 로하여금조서에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 ...
[200272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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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19대 국회 당시 현직검사가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매형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알선하고 나아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사의 불공정성을 지탄하는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음.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건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현관예우’ 즉, 변호사가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공무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재판?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의 수임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안의 이유임. 주요내용 법관, 검사, 군법무관(병역의무 이행만을 목적으로 한 군복무는 제외) 및 경찰공무원 등과「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에 있는 변호사(공직자친족변호사)는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제31조제4항 신설).

... - 주요내용 법관,검사,군법무관(병역의무이행만을목적으로한군복무는제 외)및경찰공무원등과「민법」제777조에따른친족관계(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인척 ...
[200270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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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검사ㆍ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 협조할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현행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협조의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요청에 불응하는 사례가 많아 법원이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협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판의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신설). 또한 법원이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함으로써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 가입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2항 신설).

... ㆍ강병원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전기통신사업자가검사ㆍ사법경찰관또는정보수사기관의 장이통신제한조치및통신사실확인자료의제공요청에대해협조 ...
[2002641]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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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최근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의 처벌 외에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되고 있을 뿐임.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ㆍ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이에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속적 괴롭힘범죄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법원은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조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 자.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타.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하. 지속적 괴롭힘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및 잠정조치?이수명령을 불이행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4조).

... 공포심을일으키는것을말함(안제2조제1호). 다.지속적괴롭힘범죄신고를받은사법경찰관리는즉시현장에나가 서행위자와피해자분리및범죄수사,피해자에게잠정조치ㆍ피 ...
[2002537]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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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 뿐이며, 이외에는 스토킹을 막을 수단이 전혀 없음.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신고해도 경범죄로 구분되어 벌금 8만원이 처벌의 전부로,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가해자를 양산하고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음. 한국여성의전화는 2013년∼2016년 상담에서 스토킹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며, 가해자는 애인이나 전 애인이 69%, 배우자나 전 배우자가 8%, 직장 관계자 7%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실제 올해 4월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헤어진 연인관계이지만, 남성은 만남을 요구했고 끝내 여성을 살해한 사례가 있었음. 따라서 스토커를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이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보호조치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판사는 스토킹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임시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누구든지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자.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차.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에 따른 유관 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파.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하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임시보호조치 등의 불이행, 불이익처분의 금지 위반,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안 제31조까지).

... 검사는스토킹범죄가계속될우려가있고피해자보호를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직권또는사법경찰관의신청에의하여임시보호 조치를청구하도록함(안제9조). 바.판사는스토킹 ...
[200334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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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24만 3천여 건, 2만 4천여 건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측정에 불응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와 같은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0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제8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 여 제재를강화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음. 이에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거나경찰공무원의음 주단속측정에불응하여운전면허가취소된사람이다시이와같은 사유로운 ...
[2003311]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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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원경찰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 등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보상금의 하나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 령 으로정한다. 1.⋅2.(생 략) 1.⋅2.(현행과같음) -5- ...
[200334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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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를 돕다가 자신의 신체에 상해를 입는 등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나 지원 근거가 미약하여 그 피해의 상당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공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및 제3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 에대하여그희생과피해의정도등에알맞은예우와지원을 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음. 최근경찰등공무원의직무를돕다가자신의신체에상해를입는 등의피해를입는사람이생기고있으 ...
[20034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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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제도는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등 축산물 위생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을 신고하거나 위반자를 검거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포상금 지급 내역을 보면 절반가량이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에게 지급되고 있는 데, 당연히 해야 할 공무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부적절한 문제가 있음. 이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 및 검거에 협조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포상금 제도의 취지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9조).

... 금을지급하도록하고있음. 그런데포상금지급내역을보면절반가량이신고에의해출동한 경찰에게지급되고있는데,당연히해야할공무행위에대한포상금 지급은부적절한문제가있 ...
[2003436]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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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지방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등은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을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은 회원 가입의 대상이 아님. 그러나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유사한 성격의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경찰공제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에서 채용한 무기계약직 직원을 해당 공제회의 회원으로 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청원경찰과 무기계약직 직원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 대한지방행정공제 회의회원이될수있으나,지방자치단체에근무하는공무원이아닌 청원경찰을비롯한무기계약직직원은회원가입의대상이아님. 그러나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유 ...
[200342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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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현과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평화적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의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회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장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장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을 완화하는 한편, 교통 소통을 위한 집회·시위 금지 규정은 삭제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2조)

... 역을설정함으로써집회·시위의장소선택의 자유를제한하고있음. 또한,현행법은관할경찰관서장으로하여금교통소통을위하여필 요하다고인정하면집회·시위를금지하거나교 ...
[200354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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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이며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60세임. 이에 따라 현재 경찰청장은 그 임기 중에 정년이 도달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당연퇴직하여야 하는데, 인사검증을 거쳐 임명된 경찰청장이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정년에 관계없이 그 임기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정년이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되는 날이 임기의 만료일 전인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일까지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임기의 만료일에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직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제24조제5항 단서 신설).

... 보며,임 기의만료일에당연퇴직한다. ⑥(생 략) ⑥(현행과같음) -5- ...
[2003572]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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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경찰위원회는 경찰행정에 관한 주요 정책을 비롯하여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국가경찰의 운영·개선, 국가경찰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경찰 공권력의 사용과 인권 보호의 조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임. 이에 따라 경찰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구되나, 경찰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정부 편향적인 위원 임명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7명 중 2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함으로써 경찰위원회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 야에관한식견과경험이풍 부한사람3명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5- ...
[20035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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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서 -5- ...
[200358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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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6일

제안이유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or)라 하여 최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국방의 의무와의 관계에 있어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병역의무제인 우리와 제도나 여건이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이나 법률에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병역 현실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움. 이에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일정 심사를 거쳐 대체복무를 인정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2조제10호의4 신설). 나.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안 제33조의11 신설). 다.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의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의 확신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안 제33조의12 신설). 라.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7까지 신설). 마.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지방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19 및 제33조의20 신설). 바.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은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되도록 함(안 제33조의21 신설). 사.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2 신설). 아. 대체복무요원은 육군 복무기간(2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5 신설).

... 의업무 2.「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1조에따른경비교도대의업무 3.「전투경찰대설치법」제1조에따른전투경찰대의업무 4.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에준하 ...
[200373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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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대테러·조직폭력·인질납치·폭력시위·음주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10∼’14년 5년간 순직 74명, 공상 10,082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462호, 2015. 8. 11. 공포, 11. 12. 시행)됨에 따라, 현재 경찰청과 국민안전처에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ㆍ구성 및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강화(안 제2조1의2호, 제12조 신설) 업무수행 중 심한 부상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그 치료를 위해 병가를 가거나 휴직을 할 수 밖에 없으나, 이 경우 정상 근무할 때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각종 수당 등의 급여가 감소함에 따라 부상과 함께 소득감소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을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치료 후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를 안고 근무하더라도 재직 중에는 아무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무원연금법」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원활한 직무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이 치료를 위하여 병가나 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직무 수행 중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4항 신설)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 통합(안 제7조)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의 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비안전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에따른위로금의지급 기준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
[200372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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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비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경찰청장에게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시험과목, 시험공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는 위임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를 경찰청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며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경비지도사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 위성곤 김영춘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경비업법시행령」에따르면경찰청장은경비지도사의수급 상황을조사하여경비지도사를새로이선발할필요가있다고인 ...
[20037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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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주취상태로 재차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가족?지인 등 대체운전자에게 차량을 인계하거나 주변 안전한 장소나 경찰관서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있음. 그러나 운전자가 술에 만취되었거나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견인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규정상 견인조치 시 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경찰공무원이 직접 운전을 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고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음주운전자 적발 이후 경찰공무원이 차량을 이동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비용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음주단속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자 등을 적발한 경우 해당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47조제2항). 나. 경찰공무원이 차를 이동시킨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운전자에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제3항).

... 재옥ㆍ김순례 민경욱ㆍ박찬우ㆍ김성태 박성중ㆍ박맹우의원 (14인)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이음주운전자를적발한경우주취상태로재차운전하는 것을방지하기위해현장에 ...
[200369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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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자자로서 국가?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임을 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가 공익?국민 안전 및 재산과 생명보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 절대적 수준의 윤리적, 도덕적 심리적 성숙성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 학교의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윤리적?도덕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찰관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및 승진 시에 의무적으로 윤리심사, 도덕성 심사 및 인성?심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임용 및 승진심사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 제5조에따른인성·심리의 적격검사에서부적격결정을 -5- -6- 받은사람 ...
[2003693]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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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위험에 노출된 해양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현재 국민안전처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불법 외국어선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경비함정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하고,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불법 외국어선의 나포와 관련된 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외국어선의불법조업을단속하는과정에서우리해양경찰이사망하 거나부상을당하는경우가계속되고있음.이와같이위험에노출된 해양경찰 ...
[20036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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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최대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준법집회를 보호하고, 폭력이 수반되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법률로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찰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의 참가자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하여 집회참가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어 과잉진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음. 경찰장비의 사용은 실효성 있는 법집행을 위한 공권력 행사의 일종이지만, 부당?과도하게 사용하면 과잉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경찰은 분사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집회참가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 않도록 일정거리에서 발사하도록 하고, 불법적이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분사기, 최루탄 또는 물포 등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 및 제2항).

... 또 는시위에대하여분사기,최루 탄또는물포를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
[200391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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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벌칙규정을 두고 있음.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도주하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의2제1항 신설).

... 는누구든지술에취한상태에서자동차등을운전하는 것을금지하고있으며,이를위반하거나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을거 부하는운전자에대하여벌칙규정을두고있음. 음주운전은운 ...
[200389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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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따른 개시와 종료 사실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등과 유사한 성격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이 현행법에 없어 관련 행위자에 대한 사전 통제 및 제재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신설).

... 음과같이신설한다. 제80조의2(수사기관등의수사개시·종료통보)감사원과검찰·경찰, 그밖의수사기관은지방공사·지방공단의임직원에대하여직무와 관련된사건에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