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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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 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임. 그러나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ㆍ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태옥ㆍ박찬우 지상욱ㆍ유기준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과거와달리현재국경일이되어도국기를게양하는가구수가미 미한상황에있고,정부와각지방자치단체는태 ...
[2002267]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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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국경일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최근에 내수진작 효과 등을 고려한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등 관공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들은 노사합의의 결과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임시공휴일 적용 여부와 유급휴일 여부가 달라져 근로자들 사이에서 휴일 양극화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관공서 및 기업들의 업무처리 시한에 혼선을 주고, 미리 연차를 낸 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때문에 취소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었음. 이에 공휴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에 근거를 두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휴식권을 평등하게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공휴일을 법에서 규정함(안 제3조). 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명시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0일 전까지 그 지정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5조).

... 조의규정”을“「국 경일및공휴일에관한법률」제2조”로한다. -5- ...
[200223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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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문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히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우리 제헌헌법은 그 전문에서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을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음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은 을미 삼일운동 직후에 있었음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아직 한민족의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한반도의 전역에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은 1919년 3ㆍ1 독립운동 직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4월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 규정을 포함한 10개항의 임시헌장을 채택해, 4월13일 임시정부를 구성했음. 대한민국의 탄생임. 이후 일제로부터 광복후인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1949년 1월 유엔가입신청을 하였지만, 소련의 반대로 좌절되었고, 구 소련의 해체이후 1991년 9월 17일 제46차 UN총회에서 남?북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대한민국은 161번째 유엔회원국이 되었음. 하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며 1948년 9월 9일을 공화국 창건일로 하고 있는 북한과는 달리, 우리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공화제 국가의 정통성과 국호를 물려 받았음. 이에 우리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 민주공화제’를 공포한 1919년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결)의 100주년부터 ‘국호 대한민국 창건일’을 국경일을 지정하여 기념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 국창건일:4월11일 2.∼5.(생 략) 2.∼5.(현행과같음) -5- ...
[2001889] 국가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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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9일

제안이유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상실을 경험한 치욕적인 날임.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 없이 폐지되었음. 경술국치일을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해줄 것이므로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자 함. 또한 국경일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부 주관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이나 행사가 수반되는 중요한 날이므로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일, 4.19혁명 기념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사변일, 경술국치일,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등을 국가기념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기념일 외에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일반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기념일 및 일반기념일의 의식과 부수행사는 전국적 범위로 행할 수 있으며, 주간·월간을 설정하여 부수행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기념일 중 일부를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하는 성찰의시간을갖게해줄것이므로경술국치일을국가기념일로지정 하고자함. 또한국경일은법률로규정하고있는반면,정부주관기념일은대 통령령으로규정하고있는바,각 ...
[2001804]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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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2일

제안이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는 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ㆍ질병 등 다양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을 비롯한 개별국가들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한 유형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으로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중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을 제외한 다국적군 파견, 국방교류협력을 위한 파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법적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이에 그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국민적 합의 도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파견 목적ㆍ유형 등 기준 명확화 (안 제1조 및 제2조)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은 국제평화의 유지 및 침략적 전쟁 부인이라는 헌법이념을 구현하고 국방교류협력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그 유형은 다국적군 평화유지활동, 국방 교류협력 활동, 기타 파견활동으로 분류함. 나. 파견결정 시 사전검토 및 절차 등 (안 제5조) 정부는 국군부대의 파견을 위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정세, 안전 상황 등 현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다. 국회 파견동의 절차, 제출자료 등 (안 제6조) 정부가 해외파견활동 참여를 위하여 국군부대를 해외에 파견하려면 미리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조사활동보고서, 파견필요성, 파견지역, 임무, 규모, 기간 등의 내용을 파견동의안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파견부대의 연장 절차 및 연장기간 명시 (안 제8조) 정부가 파견부대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마. 국회의 파견 종료 요구권 (안 제10조) 국회는 파견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정부에 파견의 종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바. 파견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국회보고 (안 제11조) 정부는 매년 정기국회에 파견부대의 구체적인 활동성과, 활동상황, 임무 종료 및 철수 등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 ․이종명․김영춘 경대수․김중로의원 (11인) 제안이유 오늘날국제사회에서는국경ㆍ인종ㆍ영토분쟁ㆍ질병등다양한분 쟁을관리하기위하여국제연합을비롯한개별국가 ...
[2001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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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여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85조의6).

... ㆍ김해영ㆍ김태년 김철민ㆍ김현미ㆍ김정우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한국경제는고도성장기를지남에따라고용없는경제성장과급격 한인구고령화를겪는가운데, ...
[2001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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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여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35조의1).

... 김정우ㆍ권칠승ㆍ이찬열 이석현ㆍ신경민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한국경제는고도성장기를지남에따라고용없는경제성장과급격 한인구고령화를겪는가운데, ...
[20007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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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0일

제안이유 ‘국경없는기자회’(RSF)에 따르면, 2006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는 180개국 중 31위였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이후 언론자유가 급격히 위축되어 2009년에 69위, 2014년 57위, 그리고 2016년 올해는 70위로 언론자유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정부의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음, 현행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의 임명 과정은 특정 정치세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여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추천권한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의 회의와 회의록 공개를 강화하여 투명한 방송운영에 기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방송내용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편성책임자를 편성위원회가 제청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제5항 신설). 나. 편성위원회가 편성규약을 제정?공포하도록 하고, 편성규약에 노사 동수의 공정방송위원회 구성을 포함하도록 하며,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의 임명에 있어 직선제?임명동의제?추천제 중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정원을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에서 7명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에서 6명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의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9항 신설). 마.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46조제10항 신설). 바. 이사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회의의 회의록은 공개하지 아니하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11항 신설).

... 두관ㆍ장정숙ㆍ주승용 이개호ㆍ박광온ㆍ이찬열 장병완의원(13인) 제안이유 ‘국경없는기자회’(RSF)에따르면,2006년우리나라의언론자유지수 는180개 ...
[2000576]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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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3일

제안이유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경제적으로도 내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등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선진 외국에서는 요일지정휴일제 등 국민의 휴식권을 법률로써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내수시장의 활성화 등 경제성장정책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 특정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지정휴일제 등을 규정한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의 휴일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과 풍습을 계승하고, 창의적이고 풍요로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의 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로 하고, 한글날, 어린이날, 현충일은 요일지정휴일제로 함(안 제2조). 다. 선거일을 휴일로 함(안 제3조). 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안 제4조).

... 운국민의삶의질향상에기 여함을목적으로함(안제1조). 나.국민의휴일은일요일,국경일중3.1절,광복절,개천절,1월1일, 설날전날,설날,설날다음날,석가탄 ...
[200032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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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술보증기금은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취약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 채무보증 시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인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해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기술보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한 경우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기술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인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는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여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 같은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자의 창업과 재도전 의지를 현저하게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기술보증기금법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더구나 기술력을 바탕으로 보증을 하는 기금에서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이유도 없음. 기술보증기금은 2016년 1월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모든 창업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장기침체 우려가 일고 있는 한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 목적과취지에부합하도록이를모든창업기업에적용함으로써장기 침체우려가일고있는한국경제의활성화에적극기여하도록해야한 다는여론도일고있음. 이에기술보증기금이기 ...
[2000327]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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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창업활성화 프로그램 강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의 보증 지원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상환주체에 해당되는 대표이사 등 실제경영자를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 등으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하고 연대보증인에게 그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들은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의 대표이사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면서 인적보증을 따로 세우도록 하는 것은 공적신용보증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설립취지와도 맞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같은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자의 창업과 재도전 의지를 현저하게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창업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사업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한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음. 신용보증기금은 2016년 1월부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립 후 5년 이내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 1인(대표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신용보증기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를 모든 창업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장기침체 우려가 일고 있는 한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도록 해야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제도의 문제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목적과취지에부합하도록이를모든창업기업에적용함으로써장기 침체우려가일고있는한국경제의활성화에적극기여하도록해야한 다는여론도일고있음. 이에신용보증기금이기 ...
[2000356]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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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날과 현충일을 비롯한 47개의 각종 기념일은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음. 한편, 위 규정과는 별도로 각 개별 법률에서 가정의 날, 국민안전의 날 등 여러 기념일을 규정하고 있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적 부조화가 문제되고 있는 실정임. 기념일도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정하는 날이라는 점,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나 그에 부수되는 행사가 수반되는 점, 일부 기념일의 경우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종 기념일 역시 법률에 그 근거를 두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이에 국경일과 기념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함께 규정하고, 그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념일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 및 기념일의 종류를 법률에서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정부는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로 실시할 수 있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실시하며, 국경일 및 기념일의 의의를 담은 기념곡을 제창하거나 연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도록하여야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5- ...
[2000205]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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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현재 국경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음. 공휴일은 국경일만큼이나 국민생활은 물론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국경일과는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법률로 제정하도록 하고, 특히 비정규직, 교대근무 등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OECD 국가 대다수가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노동자로서 긍지와 근로의욕을 높이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휴식과 여가를 보장해 주고자 함. 따라서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국경일에관한법률」은폐지한다. ...
[200002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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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음. 효에 대한 관념이 희미해지고 자식들은 부모부양을 기피하며 자녀를 출가시킨 고령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크나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모와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며, 소외받는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통합하여 국경일과 공휴일 지정에 관한 기본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지정함(안 제2조). 다.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3조). 라. 설날, 추석연휴 및 어린이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안 제4조).

...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국경일에관한법률은폐지한다. ...
[200009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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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국경일에관한법률은폐지한다. ...
[200009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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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추석ㆍ설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명절 기간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고속국도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여 국민들이 고속국도를 이용함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부모ㆍ친척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고향을 찾는 차량 운행자들은 시간적 손해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까지 감당하여야 하는 실정임. 중국의 경우 춘제(설날)와 국경절에 일주일씩, 청명과 노동절에 3일씩 1년에 20일간 통행료를 면제를 하여 중국 내 여행 소비확대 등을 독려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서는 고속국도 등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을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등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한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바, 유료도로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전액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적으로 중요한 추석과 설 명절 기간만이라도 차량 운행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통행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 적손 해뿐만아니라경제적손실까지감당하여야하는실정임. 중국의경우춘제(설날)와국경절에일주일씩,청명과노동절에3일 씩1년에20일간통행료를면제를하여중국내여 ...
[2002300]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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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제안이유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정부는 같은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휴일은 우리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하나인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의 경우에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의 충분한 사전예고 없는 임시공휴일의 지정으로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우지 못한 근로자들의 휴일 만족도가 높지 않고, 갑작스러운 업무 일정의 조정 등으로 관공서 및 기업 등에 혼란이 나타남에 따라 공휴일과 관련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하여 사전 공표 제도를 명문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확보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3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 보 를통하여행복한삶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함(안제1조). 나.공휴일은일요일,국경일중3ㆍ1절,광복절,개천절및한글날,1 월1일등으로규정함(안제2조). ...
[200233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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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고 있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도 마땅히 해당되어야 할 것이므로,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민주화영령’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5명)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제24조에따라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각급학교등은국경 일·기념일등중요한행사를할때에는‘순국선열및호국영령등’에 대한묵념을포함 ...
[200261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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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시ㆍ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차.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ㆍ지역단위, 업종ㆍ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면해있음. 공동체의붕괴를막는것은시대적과제이며우리는역사적소명의 식을가지고한국경제의체제를개혁해야함. 국가가책임지는복지와자유시장경제가만들어내는성장은더 ...
[2002813]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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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외 직접판매는 온라인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으로, 접근성이 좋고 공간상의 제약이 없이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 수출 방식이나,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해외 유명 오픈마켓이나 국내 역직구 쇼핑몰 등의 입점 및 판매는 언어, 마케팅, 고객응대 등이 국내와 달라 중소기업이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며, 결제, 물류, 배송, 통관 등의 장애요인도 존재함. 해외 간편 결제수단의 등장과 물류시스템의 진화로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015년 3,04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달러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수출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2015년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액은 1억6천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 5,269억 달러의 0.03%에 불과하며, 전자상거래 수입액 대비 10% 수준으로 무역적자도 심각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직접판매 활성화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온라인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직접판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나. 해외 직접판매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해외 직접판매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안 제6조). 다.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온라인 해외 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외 직접판매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해외직접판매종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8조) 마.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 및 자금 지원, 조세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확대를 위하여 해외 직접판매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함(안 제13조). 사.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와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하여 ‘해외직접판매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정함(안 제15조).

... 류,배송,통관등의장애요인도존재함. 해외간편결제수단의등장과물류시스템의진화로국경간전자상 거래시장규모는2015년3,040억달러에서2020년1조달러로급 ...
[2002948]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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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연금에 관한 문제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19개가 대기업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남. 그런데 공공기관이 특정 이익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훼손 및 이해 충돌의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등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업무와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 ㆍ박용진 의원(15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대한전국경제인연합회의출연금에 관한문제가밝혀지는과정에서공공기관19개가대기업의이익 ...
[20029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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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벌과 정치권 간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전경련은 과거 경제 개발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지만, 최근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로부터 돈을 걷어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재벌·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재벌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제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투명한 사회의 건설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 교 신창현의원(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대한전국경제인연합회의출연문제 가불거지면서,재벌과정치권간의정경유착의고리를끊어야한 ...
[2002955]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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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제안이유 최근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 인해 비영리법인을 이용한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통한 부정청탁과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사업보고의 의무화 그리고 이번 사건에 드러난 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 주무기관장이 해산명령을 할 수 내용을 담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 및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고자 함. 이번 법안 제정을 통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사항 등(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설립등기 등의 보고 방식 및 정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사항(안 제9조) 마. 예산 및 결산 보고 관련 사항(안 제11조) 바.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안 제12조) 사.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및 해산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청산 시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및 청산종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교 신창현ㆍ박용진의원 (14인) 제안이유 최근미르재단과K스포츠재단에대한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출연금으로인해비영리법인을이용한정경유착에대한국민적 ...
[2003811]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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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오늘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격차는 각종 경제지표를 보더라도 갈수록 벌어지는 등 기업간 양극화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상황은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관한 각종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대·내외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충실한 조력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에 대한 종합적 진단·지도 등을 업으로 하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두고 있으며, 경영·기술지도사의 조력을 받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내지 경쟁력개선 효과는 일부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의 일부 규정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과 업무의 제한,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및 징계 등에 관해서는 규율하고 있지 않거나 그 규율내용이 상당히 미흡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제도가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가 제도로 한층 더 자리매김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개별 독립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등 다른 국가전문자격사 제도와의 차이점도 존재). 따라서 지도사의 자격취득·등록 및 사무소의 개설, 법인의 설립, 지도사의 양성·교육과 권리·의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설립·운영, 지도사에 대한 징계·벌칙 등 경영·기술지도사 제도 전체를 체계적·완결적으로 규율·정비하는 등의 차원에서, 기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로 되어 있는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조력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이를 통한 더욱 효과적인 중소기업 조력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경영?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나. 직무 및 사업에의 우선참여(안 제2조) 경영?기술지도사는 경영?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등과 이와 관련된 상담, 자문 및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을 대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한 공공기관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다.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등(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중소기업청장이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지도사 자격을 가지며, 일정 수준의 학위나 자격 취득 후 일정 경력을 쌓거나, 제32조에 따른 양성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함. 라.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안 제8조) 지도사의 자격취득,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지도사의 등록(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지도사 자격을 가진 자는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개업지도사로서 직무를 시작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5년마다 지도실적을 갖추거나 보수교육을 받아 등록을 갱신하여야 하며,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도사의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일정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사무소 개설과 폐업(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업지도사는 사무소나 2인 이상의 개업지도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의 지도?감독 하에 직무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폐업 시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사. 지도법인의 설립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개업지도사는 직무의 조직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지도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사원 등과 자본금의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지도법인의 사원은 개업지도사이어야 하고, 사원 중 3명 이상을 이사로 두어야 하며,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개업지도사를 두도록 함. 3)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금액을 6개월 내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하며,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이 명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도법인의 의무 및 업무수행(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1) 지도법인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도록 함. 2) 지도법인은 그 명칭에 지도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이를 표시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지도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주사무소에는 2명 이상의 이사,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이사가 상근하도록 함. 4) 지도법인은 업무담당 지도사를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되 업무담당 지도사는 이사이거나 이사를 포함하도록 함. 5) 지도법인의 지도사에게 일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함. 자. 지도법인의 해산 등(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1) 지도법인은 정관상 사유 발생, 사원총회 결의, 등록의 취소 등으로 해산하고, 일정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만큼을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에 예치하도록 함. 2) 지도사의 등록갱신, 지도사의 의무 및 업무제한 규정 등은 지도법인에도 준용하도록 함. 3) 중소기업청장은 일정한 경우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나 지도사 실무수습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여 이를 운영하게 할 수 있음. 카.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등(안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1) 지도사의 명의 대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을 금지하고,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진실의무 등을 규정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 2)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발생시킨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함. 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안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1)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법인형태의 지도사회를 설립하고, 지도사와 지도법인은 의무가입 하도록 하며, 지도사회는 중소기업청장의 위탁을 받아 실무수습교육, 보수교육 및 양성과정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2)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회를 지도?감독하며,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파. 징계 및 벌칙(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1)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지도사를 징계할 수 있고, 이러한 징계처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함. 2) 명의 대여 등을 하거나 받은 자, 비밀누설, 거짓보고, 상근이사 규정을 위반하거나 경업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등록 없이 지도사나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특수 관계인에 대하여 증명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형벌규정에 대하여는 양벌규정을 둠.

... 소기업과대기업간의격차는각종경제지표를보더라도 도사의양성·교육과권리·의무,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설립·운영,지 갈수록벌어지는등기업간양극화현상이나날이심화 ...
[20050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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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엽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및각급학교등이국경일이나기념 일등중요한행사를할때에는순국선열및호국영령등에대한묵 념을포함하 ...
[200570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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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지금 저성장체제에 진입했음. 외부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가 저성장의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국내 제조업의 성장둔화임. 이러한 저성장 체제에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재산업의 혁신이 필수적임.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는 소재산업분야도 이미 치열한 각축장임. 2013년 기준으로 국내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부가가치액 기준으로 약 20%, 고용규모 기준으로 약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핵심 소재의 경우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소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의 핵심은 소재분야 기술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기술 및 정보의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역할임.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재료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지만 그 규모나 기관의 위상이 소재산업 혁신을 선도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재료연구소를 승격하여 ‘한국소재연구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안 별표 제21호 신설).

... 김종훈ㆍ윤종오ㆍ박 정 오제세ㆍ정성호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한국경제는지금저성장체제에진입했음.외부요인으로는세계경제 의장기침체가저성장의원 ...
[200639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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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출국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미신고자의 경우 정보 파악이 어렵고,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도 현행법에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검역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와 요청 방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관계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여 검역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 박명재ㆍ함진규ㆍ박순자 주호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국경검역관리시스템’을구축하여가축전염병발생국 가에서입국하거나출국하려는사람은 ...
[20064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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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경제는 지금 국가, 기업 이외의 제3의 섹터로 불리는 비영리기구(NPO)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공공성과 기업활동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경제단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이러한 새로운 경제단위를 대표하는 단체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성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 함(안 제6조).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지원근거를 분명히 하고, 지원범위를 시설 및 물품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 다.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임원 수에 대한 상한 제한을 없애고 각급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임원의 직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안 제63조 및 제76조). 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운영에 관한 객관적 감사와 평가를 위하여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 및 감사를 1명 이상 선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75조제3항 신설).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보건?의료조합 전국연합회와 그 밖의 전국연합회로 분리하고, 그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각 전국연합회의 특성에 따라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및 제72조제1항).

... 인순ㆍ윤영일ㆍ김태년 윤호중ㆍ김현권ㆍ김철민 양승조의원(10인) 제안이유 한국경제는지금국가,기업이외의제3의섹터로불리는비영리기 구(NPO)의활성화를통 ...
[2006605]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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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4일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음. 그런데 주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념일 역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국경일처럼 정치·사회 및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에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한편, 식목일을 현재의 4월 5일에서 땅이 얼었다 녹아 나무 심기에 가장 최적의 환경이 되는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등 기념일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국가기념일 관련 법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은 별표에서 정하되, 국민 의식(意識)을 높이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교육기관이 국가기념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식목일을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변경함(안 별표 제3호).

... 거나,각개별법률에서규정되고있음. 그런데주로대통령령에규정되어있는기념일역시「국경일에관 한법률」에근거를두고있는국경일처럼정치·사회및국민생활전 반에큰영향 ...
[2007621] 국가기념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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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3일

제안이유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들은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지거나,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고,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주관 기념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의식을 진행하면서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법률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휴일 또한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법에서 규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던 기념일과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상향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또한 기념일 중 어버이날과 같이 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념일 및 근로조건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지정된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이 평등하게 휴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가기념일을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거행되는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기념일을 법률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국가기념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념일의 의식(儀式)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전국적인 또는 지역적인 범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부수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라.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5월 1일(근로자의 날), 5월 8일(어버이날) 등으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함(안 제6조). 라. 정부는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사유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외에는 임시공휴일 1개월 전까지 그 지정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7조).

... 월간을정하여부수행사를실시할수있도록함(안제3조제 1항) 라.공휴일은일요일,국경일중3ㆍ1절,광복절,개천절및한글날,1 월1일,5월1일(근로자의날),5 ...
[2007726]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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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9일

제안이유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며 국민들의 역사의식과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간결하게 규정되어 있음 또 공휴일은 국민들의 실생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만 대통령령에 명문화되어 있어 그 중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법제도적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최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내수진작 효과를 고려해 실시된 임시공휴일 지정은 적용대상 포함여부에 따라 근로자들 간의 희비가 나뉘고 공휴일에도 양극화가 조성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법에 임시공휴일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휴일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정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날 라. 임시공휴일 지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임시공휴일 3개월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함(안 제4조).

... 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국경일에관한법률은폐지한다. ...
[200778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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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기는 국가의 상징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국민들의 일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관공서 등을 제외하고는 국경일 등에도 태극기를 게양하는 곳을 찾아보기 어려워 태극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기의 날을 지정하여 국기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양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1883년 고종이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공포한 날인 3월 6일을 국기의 날로 정하고,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를 국기 주간으로 정하여 기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국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 감을형성하는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음. 그런데최근우리나라는관공서등을제외하고는국경일등에도태 극기를게양하는곳을찾아보기어려워태극기에대한국민의인식 제고가시 ...
[2007872]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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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0일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공공부문만이 의무적용되고 있고, 민간부문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자율의사에 따라 공휴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휴일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휴식권의 한 내용이므로, 그 틀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한편, 공휴일의 종류와 관련하여서는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제헌절만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정부는 제헌절의 경우 광복절과 취지?이념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많아 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헌법의 제정을 온 국민이 경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의 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휴일 지정을 통해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이에 공휴일을 법제화하여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공휴일 종류의 적정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휴식권의 보장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기독탄신일, 선거일 등으로 함(안 제2조).

... 을법률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견해가있음. 한편,공휴일의종류와관련하여서는5대국경일중유일하게제헌 절만이공휴일에서제외되어있는상황임. 이에대해정부는제헌절 ...
[2007996]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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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1일

■ 제안이유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기지촌 주변 여성들은 한국의 경제와 안보 두 측면에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1960년대에 기지촌 성매매로 인한 수입이 대한민국 GNP의 25%를 차지하는 등 한국경제의 근간을 마련하고 경제를 부양하였음.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한미동맹의 징표로서 미군기지촌을 존속시켰고, 특히 미국 닉슨 대통령의 Guam Doctrine 선언 이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이후 1970년대 초부터 정부가 취한 ‘기지촌 정화운동’은 주한미군기지촌 여성의 몸을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안보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서 당시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기지촌여성을 ‘민간 외교관’?‘산업역군’?‘애국자’ 등으로 호칭함.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정부가 취한 정책으로 강제 검진· 구금· 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이 낳은 자녀인 혼혈인들은 배제와 차별 속에서 성장하였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피해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의 인권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한미군기지촌”을 주한미군 주둔지역이 소재한 지역 및 연접한 지역 중 주한미군을 상대로 한 접객행위 등의 영업 또는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 하고, “미군 위안부 문제”를 1945년 9월 8일부터 2004년 9월 22일까지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에서의 성매매를 조장?방조 및 묵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가 발생하였거나 정부가 주한미군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성병 검진 및 치료를 하는 과정 등에서 부당하게 감금 또는 폭행 등의 가혹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문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미군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위원회를 둠(안 제6조). 바.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시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미군위안부문제진상규명및위안부지원실무위원회를 둠(안 제7조). 사.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피해자 및 그 유족은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안 12조 및 제13조). 아. 위원회는 구성 후 4년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는 관련 자료를 다른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미군 위안부 문제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보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정부는 미군 위안부 중에서 계속 치료 등을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고,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카. 국가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국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내 정착을 원하는 경우 정착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에게 법률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에 대하여 숙식 제공, 심리 상담?치료, 자립자활교육 및 기술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로 하여금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24조). 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의 위로?추모 등 기념사업과 역사관?자료관 등 교육시설 건립사업 등의 명예회복 및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개인?단체 등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며, 미군 위안부 및 그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또는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거. 위원회?실무위원회의 위원 등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에 따른 수뢰?알선수뢰죄 등의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0조). 너.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1조).

... 는1960년대 에기지촌성매매로인한수입이대한민국GNP의25%를차지하는 등한국경제의근간을마련하고경제를부양하였음. 안보적인측면에서는1950년한국전쟁이 ...
[2008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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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난 10년간(2005~2015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투자해서 새로 만들어 낸 일자리는 110만개임. 청년실업자(51만명/'17.4월)를 제로(0)로, 117만명에 달하는 전체 실업자를 사실상 완전고용하는 규모임. 같은 기간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해 신규로 만들어 낸 일자리는 7만개에 불과함('17.5.4/대한상공회의소).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국내에서는 9만 3,200명('16년)을 고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국내의 3배를 넘어서는 33만명('15년)을 고용하고 있음. 해외진출 우리기업은 1만 1,953개사, 현지 채용인력은 338만 4,281명이며 제조업이 회사 수의 절반(48%)인 5,781개사, 고용의 84%(286만명)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한국 기업의 외국투자는 10년간(2005년~2015년) 7배 증가했으며, 증가속도 또한 OECD 평균(84%)의 8배로 OECD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음. 같은 기간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는 10년 새 71% 증가에 그쳐 OECD 14위를 기록함.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중도 10년 새 1%p 상승(그리스도 2%p 상승)하여 5년(2010년 23%→2015년 31%)간 8%p 확대된 미국과 대비됨. 지난해만도 3,084개 우리 기업이 역대 최고 350억 달러(40조원)를 해외에 투자했는데 연간 140조원 정도인 국내 설비투자액의 30% 수준임. 지난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5개사 국내?외 생산량(국내 422만8,509대 < 해외 465만 2,787대)이 역전돼 투자와 일자리의 역조현상이 가속화 됨. 주요내용 미국은 Remaking America(오바마) 정책을 America First(트럼프) 정책으로 계승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9년부터 제조업 부흥정책을 통해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과 현금지원, 저금리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결과 GM, Ford, Boeing, GE, Caterpilla, Whirlpool, OTIS 등 700여개의 해외진출기업이 미국으로 U턴했으며 연평균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금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 법인세 30% → 15% 인하, 보호무역 강화, 국경조정세 도입 등을 검토하며 제도를 확대하고 있음. 일본도, 「기성시가지 공장 제한법」(수도권內 공장총량제), 「공장 재배치 촉진법」(권역별?업종별 공장 신?증설 제한) 등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지방에 공장 신?증설 시 세제감면, 투자보조금 지원, 설비자금 대출을 지속한 결과 NISSAN, Panasonic, HONDA, SHARP, NEC, DAIKIN 등 다수의 기업이 일본으로 U턴함. 이탈리아도 자국 패션 명품 제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추진해 2014년 EU를 통과시킨 결과 BENETTON, Furla, BOTTEGA VENETA, Azimut 등 명품 패션 기업들이 본국으로 U턴함. 독일도 제조업 진흥 Industry 4.0(스마트 공장) 전략을 통해 세계 2위 스포츠 용품 회사 ADIDAS의 본국 생산 재개(1993년 이후 중단)를 지원함. 우리나라도 2013년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U턴 기업지원법)을 제정했지만 지난해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3개에(’14년 27개 → ’15년 4개 → ’16년 12개), 누적투자규모 1,597억원, 고용창출은 1,738명에 그치고 있으며 해당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난해 6월부터 멕시코 생산량을 국내 창원 공장으로 U턴시킨 LG전자는 부분복귀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U턴 기업지원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세제지원?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대기업이라도 지방으로 U턴할 경우에는 부분복귀를 허용해 1~2차 협력업체의 동반복귀,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자 함(안 제104조의24제1항제2호).

... eshori ng)정책을그대로계승해법인세30%→15%인하,보호무역강화, 국경조정세도입등을검토하며제도를확대하고있음. 일본도,「기성시가지공장제한법」 ...
[2009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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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05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 중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하여 30%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전통시장구역 밖에 있는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은 15%를 소득공제하고 있음.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인 바,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이 인상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1,060원)이고, 인상률로는 17년 만에 최고치(16.4%)를 기록함에 따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가중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가 예상됨. 이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소득자가 주거지역 안의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126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 밖에있는소상공인점포에서의신용카드사용분은15%를소 득공제하고있음. 한편,한국경영자총협회에따르면소상공인의27%는월영업이익이 100만원도안되는실정인바 ...
[2009607]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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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로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절?국경일?일요일 등이 지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에 휴일이 직접 적용될 뿐만 아니라, 유치원?초중고?대학교 등 교육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학칙?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당 기관 구성원의 휴일이 보장됨으로써, 대부분의 국민은 어려서부터 청년시절까지 교육기관 등에서의 경험을 통해 ‘법정공휴일은 쉬는 날’, ‘빨간날은 국민 모두가 쉴 수 있는 휴일’로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등을 통해 ‘고용계약’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주 1일 이상, 연 52일)과 근로자의 날(매해 5. 1, 연 1일)이 유일하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에 쉴 수 없기 때문에 연간 15~18일의 휴일 격차가 발생해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는’, 또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휴일 차별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주휴일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공서와 달리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포함하되 ‘국민휴일’에서는 제외하여 개별 기업의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조직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재법정공휴일은‘관공서가문을닫는날’로서「관공서의공휴일 에관한규정」에명절․국경일․일요일등이지정되어있고,이에따 라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등관공서에휴 ...
[2010398]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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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17일

■ 제안이유 간호사들의 독일 이주는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중반에 중점을 달했음. 민간에서 이어오던 이주노동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도 이어져 대한민국 정부는 1961년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 1963년 체결한 「한국 광부의 임시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 간의 협정」, 1969년에는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약 8,000여명의 광부와 약 11,000여명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독일에 파견하였음. 이와 같은 독일 파견 근로는 해외 인력수출을 통한 국내 실업률 감소, 기술습득 및 외화습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 확보, 서독과의 정치외교적 우호 관계 증진 등의 효과를 거두었음을 2008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이들에 의한 국가적 기여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지원과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2014년 정부는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파독 광부·간호사에게 가난한 조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감사편지를 보냈고, 2017년 정부도 현충일 추념사에서 파독 근로자들에 대한 공로를 언급하면서 파독광부, 간호사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조국경제에 디딤돌을 놓았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파독 근로자들을 ‘근대화의 주역’으로 재조명한 바 있음. 파독 광부·간호사는 다른 해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한국 산업발전의 가장 초기, 1달러의 외화가 아쉬웠던 시절에 당시 3년간의 국내 송금액은 총 수출액의 2%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 돈 차관 등에 힘입어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는 등 우리나라의 산업기금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였음. 또한 이를 통해 국제수지 개선과 국민소득 향상을 이루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임. 이에 제정안은 국가의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지원과 기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 정부 및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간 이루어진 경제 및 기술협조 등의 일환으로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에 걸맞는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파독 광부·간호사”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간의 기술원조에 관한 협정」,「한국 광부의 임시 고용계획에 관한 한·독 정부간의 협정」 및 「한·독 정부 간의 간호원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정의하고, 파독 광부·간호사 중 생존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사람을 “지원 대상자” 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의 명예와 공로를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파독 광부·간호사가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파독 광부·간호사로 지원대상자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국가는 지원대상자에게 대한민국 또는 거주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안내 등 기본정보 제공, 대한민국 정착에 필요한 교육·상담,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지원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바. 지원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지원대상자 지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파독 광부·간호사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는 파독 광부·간호사 관련 기념사업, 역사적 자료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 파독근로자들에대한공로를언급하면서파독광부,간호 사들의조국을위한헌신과희생이조국경제에디딤돌을놓았고,그것 이애국이라고강조하며파독근로자들을‘근대화의주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