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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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게시를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 및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금년 9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런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 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고,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분석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2항·제3항 신설).

... 또는기피한자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199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6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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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면서 덫·창애·올무 등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이 더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해당 동물의 멸종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8조).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액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안 제68조제1항, 제70조제1호 삭제).

... 김병관․김병기․김상희 김영진․김영호․김정우 김중로․김진표․김태년 김현아․남인순․문미옥 박광온․박남춘․박영선 박용진․박 정․박주민 박지원․박홍근․ ...
[200187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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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가 시행 중임. 현재 하위법령에서 인증을 받은 기업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신경민․김현미․박영선 조배숙․윤종오․김종훈 김삼화․박경미․노웅래 홍익표․남인순․김해영 의원(15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을 ...
[2001436]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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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8일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과 교원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회계는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함(안 제3조). 다. 회계의 세출은 학교의 노후교실 개선, 난방시설·화장실 등 부속시설의 개선, 교무실·교원편의시설 등의 확충, 학교 안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되는 금액 등으로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해당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하여야 하며,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8. 5. 1436 번호 발 의 자:박홍근․위성곤․설 훈 신경민․정재호․남인순 추미애․전현희․권미혁 김해영의원(10인) 제안이유 학교의노후시설은 ...
[20014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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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함(안 제36조). 나.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8. 5. 1439 번호 발 의자:박홍근․위성곤․설 훈 신경민․정재호․남인순 추미애․전현희․권미혁 김해영의원(10인) 제안이유 학교의노후시설은 ...
[200176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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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9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모성보호,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일·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50.9%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8위이고, 여성 근로자 평균 연봉은 2,100만원으로 남성근로자 3,700만원의 57.5% 수준으로 고용상 남녀차별은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법을 실효성 있게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의 수범자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 임금 지급에서 남녀 차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용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달성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해 신고·증언·자료제출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불리한 행위를 금지하며,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일터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사용자, 직업안정기관의 장, 직업훈련기관의 장, 직업소개사업자, 그 밖에 근로자의 모집과 채용의 전 단계에서 근로자의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자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다. 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피해가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를 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허가 등 조치를 하고, 성희롱 피해 신고자뿐만 아니라 관련 진술, 증언 등을 한 자에게도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 라. 사용자는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 고객 등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중단,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접근금지 요구,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배치 전환, 일시적인 유급휴직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 의안 발의연월일:2016. 8. 23. 1767 번호 발 의자:권미혁․남인순․박경미 박홍근․서형수․송옥주 신창현․윤후덕․이정미 이학영․한정애의 ...
[2001733]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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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2003.10.19.) 이후, 지난 10여년 간 예산ㆍ결산에 대한 연구·분석,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하여 왔음. 한편, 「국회법」에 의하여 ‘의정지원 전문재정기구’로서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회의 재정정책 결정 기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가재정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그리고 규제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조세정책 연구ㆍ분석, 조세특례평가 및 규제영향평가 등과 같은 업무에 대한 수요를 예산정책처의 직무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자료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제공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명문화하여 예산정책처의 자료 요구권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처의 직무 내용에 조세정책?조세지출예산에 대한 연구?분석 및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른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을 위한 의견 제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규제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등을 추가함(안 제3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 나. 예산정책처의 자료요구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별도의 기한 명시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토록 함(안 제10조).

... 소병훈 김종민․정성호․김성수 김정우․위성곤․김상희 강병원․서영교․박남춘 남인순․고용진․임종성 의원(15인) 제안이유 국회예산정책처는설립(2003 ...
[200162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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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체계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율하고 있음. 최근 이동통신사가 광고한 서비스품질과 실제 제공한 서비스품질에 차이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던 중 이동통신사의 신청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였음. 그러나 동의의결(안)에서 이동통신사가 제시한 이용자 피해구제방안이 실제 피해를 구제하는 데 현저히 부족하여 동의의결제도가 사업자의 최소비용으로 이용자 피해를 무마시킨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일반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9 및 제33조의2 신설 등).

... 의안 발의연월일:2016. 8. 17. 1627 번호 발 의자:이학영․남인순․윤호중 김현권․김상희․이춘석 윤영일․이원욱․윤소하 고용진의원(10 ...
[200157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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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정의를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로서의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로서 제조 등의 위탁(재하도급 위탁 포함)을 받은 업체로 함(안 제3조제13호). 나. 청렴서약제 제출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입직원을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제5항 및 제8항제3호). 다. 비밀의 엄수 대상 및 부당이득의 환수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8조). 라.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9조).

... 월일:2016. 8.12. 1574 번호 발 의자:김상희․이학영․전현희 남인순․윤호중․이춘석 김영진․김해영․양승조 기동민의원(10인) 제안이유 ...
[200152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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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1일

제안이유 2013년 KBS 여론조사 결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응답이 16.5%,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로 나타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60년 연금이 고갈될 경우 자신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음.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3항 신설).

... )(생략) 환수)(현행제100조의4와같 음) ...
[200150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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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75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상보육 제도가 2012년도 0∼2세와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3∼5세 무상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 이학영 최인호․이원욱․인재근 송기헌․송옥주․박홍근 윤소하․박광온․김상희 남인순․조승래․기동민 이 훈․민병두․김철민 박 정․김현권․박경미 유승희․ ...
[200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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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3일

■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③(현행과같음) -19- ...
[200144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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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이 법에 따른 특별회계에 포함함(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6.8.5. 1441 번호 발 의자:박홍근․위성곤․설 훈 신경민․정재호․남인순 추미애․전현희․권미혁 김해영의원(10인) 제안이유 학교의노후시설은 ...
[20014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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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700만 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 전망임. 또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상반기 기준 1.2 미만으로 예상되는 등 OECD 최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런 급격한 인구감소는 저성장과 경제 부가가치 하락, 세원감소, 내수침체 등 다양한 부정적 효과가 있고,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 김해영․이찬열 김관영․안규백․권칠승 이원욱․박용진․최명길 김영주․이학영․남인순 김한정․소병훈․김상희 한정애․정인화․서형수 강병원의원(19인) 제 ...
[200144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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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구증감인지(人口增減認知) 결산서’와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김해영․이찬열 김관영․안규백․권칠승 이원욱․박용진․최명길 김영주․이학영․남인순 김한정․소병훈․김상희 한정애․정인화․서형수 강병원의원(19인) 제 ...
[200130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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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3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14에서도 매수인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3조의13제4항).

... 의) 의안 발의연월일:2016. 8.1. 1305 번호 발 의자:오제세․남인순․윤후덕 박남춘․진선미․김관영 이찬열․박홍근․정인화 김철민의원(10 ...
[2001319]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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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더이상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 사용을 하지 않고 매수인으로 통일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66조에서도 매수인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용어사용의 통일을 위해서 낙찰자 또는 경락자의 용어를 매수인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 발의) 의안 발의연월일:2016.8.1. 1319 번호 발 의자:오제세․남인순․윤후덕 박남춘․진선미․김관영 이찬열․박홍근․정인화 최도자․김철민의 ...
[2001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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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신안 염전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은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고도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를 소송을 통한 바 있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 안 발의연월일:2016. 8.1. 1328 번호 발 의자:인재근․김현권․남인순 박남춘․박홍근․신경민 심재권․위성곤․유승희 윤후덕․최도자․한정애 ...
[20013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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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약품과 무관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의약품에 준하는 식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만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제약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87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11호 신설).

... 의) 의안 발의연월일:2016.8. 1. 1323 번호 발 의자:인재근․남인순․박남춘 박홍근․신경민․위성곤 유승희․윤후덕․최도자 한정애․홍의락의 ...
[200118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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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전세가격 상승률은 7.25%로 최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월세거래량 또한 2011년 124,000여건에서 2015년 215,000여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으로 인한 전세난과 금융이자 하락 등으로 인한 월세전환 가속화로 무주택자들이 겪고 있는 주거난이 가중되고 가계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재 주택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외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임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어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임차인 또한 임대료와 관련된 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이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등을 필수적으로 기입하도록 하여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88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 84 번호 발 의 자:박홍근․김해영․문미옥 신경민․박재호․변재일 오제세․남인순․추미애 이찬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지난해전세가격상승률은 ...
[2000956]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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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4일

■ 제안이유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특히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정화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1항). 라. 교육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3항). 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둠(안 제7조).

... 이동섭․전혜숙 박재호․신동근․정춘숙 유성엽․박주선․강병원 변재일․우상호․남인순 김영호․송기석․김종인 안철수의원(40인) 제안이유 정부가반대여론이 ...
[2001066]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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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제9조, 제9조의4 및 제27조).

... 7. 22. 1066 번호 발 의자:이학영․윤호중․최도자 이춘석․이원욱․남인순 김상희․윤영일․한정애 이재정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직업교 ...
[20010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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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일정비율을 3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은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서형수․박재호 이개호․이철희․김정우 김종회․박홍근․신창현 이철우․정동영․남인순 의원(3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공공기관과상시근로자수가30 ...
[20010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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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김영호․김정우․김종대 김종민․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김현권 김현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 ...
[20010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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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황희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 신설). 아.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 김영호․김정우․김종대 김종민․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김현권 김현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 ...
[20010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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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사.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이사 및 집행기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차.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제2항). 카.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5조 및 제106조).

... 김영호․김정우․김종대 김종민․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김현권 김현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 ...
[20010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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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6항단서 신설) 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이사 및 임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 신설)

... 김영호․김정우․김종대 김종민․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김현권 김현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 ...
[200101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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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연금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 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으로 인한 출산률 상승 효과도 미비한 상황임 외국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과정에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크레딧을 운영 중임. 이에 첫째 자녀에 대하여도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1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의 명칭을 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 -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 -5- ...
[20010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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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폐기물을 수거하고 좁은 골목길을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생활폐기물 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의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음주 차량이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을 들이받아 작업 중에 있던 환경미화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생활폐기물을 적재하는 경우 작업 중이란 내용의 점멸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운반차량의 운전자와 탑승한 환경미화원에게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운반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7- ...
[200093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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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임. 또한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의 범위 내 3일의 유급휴가’에서 ‘30일의 휴가 중 20일의 유급휴가’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해당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와 부성권 보장을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또한 현행 ‘모성 보호’로 되어 있는 제3장의 제목을 ‘부모휴가’로 변경하여 특히 초기 육아참여는 부, 모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장).

... 과같음) -7- ...
[20009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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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일 이상 5일 이내로 규정하고 그 중 최초 3일에 대하여 유급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기간은 근로자에게 출산 근로자에게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취지에 비하면 매우 짧은 기간이며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를 위해서도 보다 장기간의 휴가와 소득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전이 필요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규정하고 그 중 20일을 유급으로 하며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9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13- ...
[200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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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실제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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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인의원 등 1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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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우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 신설 및 제542조의6제6항). 나.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7). 라.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안 제542조의8) 마.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 김영춘․김영호 김정우․김종민․김진표 김철민․김태년․김한정 김현권․김현미․남인순 노웅래․노회찬․도종환 문미옥․문희상․민병두 민홍철․박경미․박광온 ...
[20008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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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되어 종료될 예정임. 지방세 감면이 중단될 경우, 지방세 납부를 위해 농수산물공사가 운영하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임. 또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30개 도매시장은 면세를 받고,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이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해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15조의제2항 개정)

... 권칠승·김해영 안규백·신경민·이학영 한정애·금태섭·최명길 이찬열·김정우·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농수산물의원활한유통및적정한가격의유 ...
[2000755]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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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0일

■ 제안이유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으로 인해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면 총 530명의 피해사례 중 정부지원금대상인 1∼2단계의 피해자는 221명이고 이 중 95명이 사망하였으며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 않은 3, 4차 조사에서는 이미 수백명이 사망자로 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은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한 정부와 피해발생 후 정부의 부실한 대처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구제의 사각지대에 처한 상황임. 이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생긴 피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흡입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피해”란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섬유화, 폐손상, 호흡기질환 등 제14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상 피해를 말함(안 제2조제3호). 다. 가습기살균제 제조자등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은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6조). 라. 가습기살균제피해 발생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7조). 마.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안 제8조). 바.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9조). 사.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권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자. 가습기살균제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5조). 차.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52조제1항). 카.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함(부칙 제2조).

... 이언주․정춘숙․이 훈 양승조․백재현․이춘석 김상희․한정애․정재호 신창현․남인순․홍익표 우원식․김상화․금태섭 송기석의원(16인) 제안이유 2011 ...
[2000756]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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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0일

■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화학물질의 등록,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함유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통과된 바 있음.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살균 원료인 ‘폴리핵사 메틸렌 구아니딘(PHMG)’ 또는 ‘염화 올리고-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때문에 산모와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폐 손상을 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보듯이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는 관련법령의 미비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화학용품 사용으로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입증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생활화학용품의 화학적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생활화학용품”이란 소비자가 가정, 학교, 사무실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품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제16호의 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품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생활화학용품의 제조자등은 그 생활화학용품을 사용한 자가 사망하거나 생활화학용품질병에 걸린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짐(안 제6조). 라. 생활화학용품질병 발생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생활화학용품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7조). 마.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조자 등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청구권을 인정함(안 제8조). 바.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구제급여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9조). 사. 판정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며, 판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공개와 방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안 제18조). 아.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심의하는 기구로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둠(안 제45조제1항). 차. 생활화학용품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함(안 제53조제1항).

... 이언주․정춘숙․이 훈 양승조․백재현․이춘석 김상희․한정애․정재호 신창현․남인순․홍익표 우원식․김삼화․금태섭 송기석의원(16인) 제안이유 2015 ...
[200033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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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교과서 행정예고 이후 정부는 학계와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였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여 그 자체로 위헌일 뿐 아니라, ‘국정화 비밀 TF’를 운영하여 반대 단체를 사찰하고, 국회 몰래 정부 예비비를 편찬비용으로 배정하는 등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 또한 위법적이었음. 또한 교육부는 고시 강행 이후에도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하는 등 불투명한 행정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큼.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정치권력에 종속시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교육이념인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부정하는 것임으로 국정도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제하여 올바른 역사를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 원혜영 이춘석․김관영․김경수 김종회․주승용․권은희 이철희․이석현․오제세 남인순․황희․박주민 의원(3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역사교과서행정예고이후 ...
[200058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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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8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현황이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파악되고 있어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청년고용 현황을 정규직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로 구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청년고용 현황을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또한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청년 실업 및 중소기업의 구직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에 관한 통계 및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사업의 개선 및 정책결정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 및 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 2 신설).

... ․이찬열․이재정 정성호․윤후덕․김정우 신창현․서영교․박정 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상대통령령으로정하는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 ...
[200059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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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실업률은 국가 공식통계로는 10%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체감 실업률은 2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취업난으로 청년구직자들이 적게는 10곳 이상, 많게는 100곳 이상의 기업 등의 채용에 응시하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 된 지 오래임.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등 구인처의 채용과정상 여러 횡포로 인해 청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특히, 서류전형·면접 등 채용절차 전과정을 거친 후에도 채용 여부를 고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피해는 실로 막대함. 현행법은 채용일정, 채용 과정 및 채용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규정 등이 미비 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채용과정 및 여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을 신설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구인자의 횡포와 구직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 이찬열․이재정 정성호․윤후덕․김정우 신창현․진선미․서영교 위성곤․박남춘․남인순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청년실업률은국가공식통계로는10 ...
[200034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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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래도 종종 일어나며,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지제도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지대와 관련한 논의는 남소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됨. 그에 반해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사실상 남소방지책으로 기능하지 못해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 인지대와 유사한 소제기비용이나 법정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사실상 무료부터 최대의 경우에도 2백만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금액임. 또한 최종 심급에 대한 소제기비용이 제1심의 소제기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음. 법원행정처가 2009년에 행한 정책연구 용역인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역시 정액제와 상한제를 혼용한 형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에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지의 액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당해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을 3백만원으로 함(안 제2조). 나. 항소장과 상고장에도 제1심과 동일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3조). 다. 반소장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4조). 라. 청구변경신청서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5조). 마. 당사자참가신청서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함. 바. 재심소장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8조). 사. 항고장에도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11조).

... 20. 344 번호 발의 자:변재일․이원욱․주승용 이언주․도종환․안규백 남인순․박남춘․양승조 유승민․김관영․민홍철 송영길․박주민의원 (14인) ...
[200036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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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김병기 김병욱․김영호․김종대 김종민․김종회․김철민 김한정․김해영․김현권 남인순․노웅래․노회찬 도종환․문미옥․박경미 박재호․박정․박찬대 백혜련․서 ...
[20000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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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2일

■ 제안이유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이 99%를 넘어서는 상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인해 명실상부한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지고 있음. 이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고등학교 학비를 무상으로 함(안 제10조).

... 84 번호 발 의자:김태년․박주선․박광온 이찬열․김병관․조정식 박경미․남인순․정세균 백재현․조승래․임종성 김경수․안규백․설 훈 의원(15인) ...
[2000102]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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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은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음. 199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 시행하여 스토킹이 개인적으로 해결할 일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 있음. 반면 우리 사회에서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정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생활 영역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접근하여 괴롭히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안 제3조제1항). 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조). 사.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아.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안 제12조). 자.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차. 스토킹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안 제14조). 카. 스토킹을 한 사람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법시행후에행하여진것으로본다. -15- ...
[200016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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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3년 기준 27.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1%(2011년)보다 높은 상황임. 자영업자들은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최근 보증금과 월차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최근 성수동, 홍대앞, 가로수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특색 있는 동네로 각광받게 되면 임대료가 치솟게 되어 그 동네를 일군 세입자들이 밀려나게 되는 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현행법의 적용범위는 너무 좁게 규정되어 있어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 및 보증금의 월 차임으로의 환산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임 및 보증금 폭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 그리고 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건물의 재건축 및 철거 등으로 퇴거하게 되는 경우 퇴거보상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는 독일, 일본 등과 달리 현행법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영세상인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상가건물임대차 관련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의 임대차 적용범위를 모든 상가임대차 계약과 상가임대차를 포함한 모든 특수계약에 확대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확대하고, 계약갱신시 차임과 보증금 증감에 고려할 사항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상가건물의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영업시설이전비용보상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라.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 전통시장 및 구분소유의 형태로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영세상인들의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5제1호). 마. 임대차 계약에 있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 및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증액비율 또는 산정률을 정함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임대건물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 6.6. 9. 165 번호 발 의자:홍익표․김현권․기동민 김경협․우원식․남인순 문미옥․제윤경․진선미 송옥주․안규백의원 (11인) 제안이유 통계청 ...
[200018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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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4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77.2%(7,742건)으로 나타나는 등 친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부모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이가 떼를 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있음.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받기 위해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가입을 하여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며, 양육수당 등의 신청 전 인터넷을 통해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어린이집 이용비용의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육방법 및 보호자의 역할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등에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02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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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발의인:

제안이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가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기초연금액이 더 많이 삭감되도록 기초연금제도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청장년층이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임.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할 경우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제도가 흔들리게 될 것임. 이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80 수준이 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나.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 조에따 라기초연금액을감액할수있 다. -15- ...
[200011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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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 김종대․김종민․김종인 김진표․김철민․김태년 김한정․김해영․김현권 김현미․남인순․노웅래 노회찬․도종환․문미옥 문희상․민병두․민홍철 박경미․박광온․ ...
[200025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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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5일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여권소지자에게 알려주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여권 만료일을 여권소지자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항으로 여권소지자 모두에게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임. 이에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의 사항을 외교부장관에게 미리 알려주도록 요청할 경우 외교부장관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이를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입·출국 편의를 제고하고 국민 간 행정서비스 수혜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 사항을신청인이지정한방법 으로알려야한다. -5- ...
[200010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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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는 식민지 하의 한국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아 피해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비인도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현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죄를 거부하고 있음. 1991년 8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로, 2012년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세계 위안부의 날’을 기념하여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이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 설 훈․조정식․권칠승 진선미․제윤경․이철희 기동민․박재호․소병훈 백재현․남인순․김성수 임종성의원(3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일제는식민지하의한국여 ...
[200007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안 (이정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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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 제안이유 폐손상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에서는 잠재적 피해자를 200만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2011년 이후 현재 전국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1,800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266명임. 1차 조사(질병관리본부, 2011년 11월부터 조사 ‘13.7-‘14.3), 2차 조사(환경부, ‘14.7-‘15.4)에서 총 530명을 폐섬유화 폐손상을 기준으로 조사·판정하였으며, 이 중에 221명(41.7%)이 1∼2단계 판정을 받았음. 그리고 이 중에 사망자는 95명(42.98%)에 달함. 이 결과는 폐섬유화에 따른 폐손상만을 다룬 것임. 호흡기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확대하고 3차, 4차 조사판정이 이루어지면 피해는 더 커질 것임. 가습기살균제 재난은 특정 제조사, 특정 제품의 결합이나 불량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15개 이상의 제품에서 사용한 독성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임. 화학물질관리를 부실하게 진행하고, 피해발생 확인 후 정부의 부실한 대책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크게 하였음.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재난은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대규모 참사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고 피해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공정하게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 등 대

... 연월일:2016. 6. 2. 79 번호 발 의 자:이정미․김종대․김현권 남인순․노웅래․노회찬 심상정․윤소하․이재정 추혜선․표창원의원 (11인) ...
[2002333]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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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 은제3항에따른사무인계가끝난때에해촉된것으로 본다. ...
[2002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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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 및 제108조의2).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및 제254조제2항 삭제).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마.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

... 호 발 의 자:박주민․권미혁․황주홍 김경진․박홍근․손혜원 박남춘․신창현․남인순 정춘숙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후보자의선거운동및선거인의정치적 ...
[200244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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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고금 관리법」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0.8%∼2.5%인 반면, 직불카드 수수료율은 0.5%∼1.5% 수준으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간 수수료율의 차이가 발생함. 이에 정부와 거래하는 영세자영업자 등 가맹점주들의 수수료율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카드도 함께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제5항).

... ․황희․김정우 박홍근․박경미․안호영 전혜숙․위성곤․박주민 임종성․전해철․남인순 채이배의원(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국고금관리법」에서는관서 ...
[2002449]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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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2011.3.11.)를 계기로 방사능함유식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방사능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이 미비 한 실정이므로 성장기 학생의 건강보호를 위해 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방사능오염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식재료의 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사능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삭제, 안 제16조제1항제1호의2, 제17조의2 신설, 안 제2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노회찬․이정미․김종대 이찬열․조배숙․김정우 서영교․김성수․윤관석 박홍근․남인순․박주민 의원(15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일본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 ...
[200277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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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3일

■ 제안이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약국이나 약사가 적어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가 약사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 제3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의안 발의연월일:2016. 10. 20. 2776 번호 발 의자:전혜숙․남인순․손혜원 안규백․인재근․전재수 이찬열․안민석․김영주 기동민․노웅래․ ...
[200322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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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사용된 유효 성분 또는 주요 성분의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 등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각 종 첨가제, 보존제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일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유효성분의 명칭 외에 첨가제, 보존제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환자 또는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부작용 발생 시 그 원인을 신속히 규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7호의2, 제58조제3호의2 신설 및 제65조제1항제5호).

... 2. 3221 번호 발 의자:김상희․인재근․전혜숙 윤소하․기동민․김영진 남인순․서영교․우원식 박홍근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의 ...
[2003166]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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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2일

■ 제안이유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 여건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도 교육청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 및 혁신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혁신교육사업의 체계적 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혁신교육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특성화 및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교육의 균형적 발전 및 교육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균형발전과 국가 교육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혁신교육”이란 교원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재정, 교육시설, 교원 전문성, 교육과정 등에서의 학교 간 또는 지역 간 차이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이 법에 따라 추진하는 미래형 교육으로 정의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다. 교육부장관은 혁신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혁신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혁신교육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혁신교육위원회를 두며, 시·도에 시·도 혁신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혁신교육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하여 혁신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혁신교육지구 지정절차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바.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혁신교육지구내 학부모·교육전문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혁신교육지구내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혁신교육지역공동체를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혁신교육지구의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교육재정지원,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 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혁신교육지구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7조). 자. 교육부장관은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축성과 및 혁신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음(안 제18조).

... 16. 11. 1. 3166 번호 발 의자:박홍근․김해영․신경민 유승희․남인순․이인영 이용득․문미옥․심재권 변재일․윤종오의원 (11인) 제안이유 ...
[20032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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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손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7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는 2010년에는 2만 7천여 가구에서 2015년에는 5만 7천여 가구로 이용가구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보호자가 어린이집이나 학원, 체육시설 등 보육시설 혹은 교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과 달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비용은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왔음. 한편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청년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이나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근로자의 경우 적은 월급에도 불구하고 월 수십만원씩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학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자녀 양육 가정 및 청년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제59조의4제3항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 신설).

... ) ④∼⑪(생 략) ④∼⑪(현행과같음) -7- ...
[200327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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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 부문에서 OECD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한국이 15년째 최하위를 지키고 있음. 특히 2016년 10월 26일 세계경제포럼 (WEF)의 발표에 의하면, 조사대상 144개국 중 우리나라는 성 격차 지수(GGI)가 116위에 머물렀고, 비슷한 일을 할 때의 임금 평등 항목에서는 125위에 그쳤음. 반면, 2005년 벨기에를 시작으로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동일임금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벌이고 있음. 이에 해마다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남녀고용평등 강조 기간으로 정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기념행사, 세미나 등 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매년 5월 넷째주 월요일을 ‘동일임금의 날’로 지정하여 경제활동에서의 남녀 임금격차 등 성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더욱 촉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한편, 최근 맞벌이 부부·한부모가정 등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2014년 2월 7일부터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외에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때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민간사업장 근로자들도 가족돌봄휴직의 대상에 손자녀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그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 과같음) -5- ...
[20032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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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은 2008년 41.1%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특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가정 양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 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한사람의경우익년도연차유급휴가일수가없거나매우적어일․ (남인순의원대표발의) 가정양립에상당한지장을줄우려가있음. 이에연차유급휴가일수 ...
[2003336] 방과후 아동·청소년돌봄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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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3일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주 5일 수업의 정착 등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방과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경우 쉽게 유해환경에 노출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 이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소관별로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학교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관계 부처 간 연계가 미흡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곤란하고, 각 사업별로 운영방식이 상이하여 사업추진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방과후 돌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와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그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적절한 돌봄을 실시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며 초·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다. “방과후 돌봄”을 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전까지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교육?보호?상담 등의 지원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2호).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5년마다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 돌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협력 및 조정을 통하여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방과후돌봄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사. 시도지사는 방과후 돌봄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관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증진하고 관계 기관 및 민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방과후돌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자.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방과후 돌봄시설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우선적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의 개별적인 수요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보호자 및 학령기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방과후돌봄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방과후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의 개발?보급 등을 위하여 방과후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돌봄시설 및 방과후돌봄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돌봄 우선 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청소년돌봄법안 에관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하고,중앙방과후 (남인순의원대표발의) 돌봄정책협의회와시․도방과후돌봄협의회등민관이함께참여하는 ...
[200327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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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계속해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육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개인의 자질향상이나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보다는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임.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평균 9.6시간 근무하고 월 평균임금이 11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64.3%,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43.5%가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연월차 휴가 보상 및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기준보다 적게 지급 받는 경우가 50%가 넘는 등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보육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명시하며, 보육교직원에게 영유아로부터 분리된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공간에서 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
[200344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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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제안이유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표시대상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에 한정하여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국민보건의 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비의도적 혼입치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의제7부터 9호까지 신설). 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안 제17조의2 단서 삭제). 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에 무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 중 유전자변행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000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7조의2제4항 신설). 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안 제12조의2제5항 단서신설).

... 수있는방 법중하나로정한다. -9- ...
[200344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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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는 원재료에 기반하지 않고,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에 따라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등이 있어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 또는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소량 원재료로 혼입된 식품 등에 대해 각각 무유전자변형식품,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유전자변형식품, 비의도적 혼입치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나.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기준을 현행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검출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검출기반 표시제에서 원재료의 유전자변형기술 활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원재료기반 표시제로 변경함(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다.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아니함(안 제12조의2제3항 신설). 라.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 중 유전자변행농축수산물이 의도하지 않게 1천분의 9를 넘지 않은 경우 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의도적 혼입치를 병기해야 함(안 제12조의2제4항 신설). 마.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고,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나 절차 없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함(안 제12조의2제5항 단서 신설).

... 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7- ...
[20035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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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 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세계적으로도 20세 또는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한편,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에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일자는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종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퇴근 후 오후 6시까지 투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제2항).

... 이용호․김경진․권은희 오세정․장정숙․박주현 채이배․김종회․주승용 김광수․남인순․정인화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19세이상의국민에게 ...
[2003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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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추미애 강창일․김영호․전해철 박준영․윤호중․변재일 강병원․위성곤․신창현 남인순․김부겸․백혜련 권미혁․기동민․김경협 박광온․김관영․노회찬 김광수․ ...
[2003526] 청년세법안 (정세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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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각각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추미애 강창일․김영호․전해철 박준영․윤호중․변재일 강병원․위성곤․신창현 남인순․김부겸․백혜련 권미혁․기동민․김경협 박광온․김관영․노회찬 김광수․ ...
[200359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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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로가 뚜렷하고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 대상자의 선정 및 그 절차 등에 있어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이 담보되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하여 그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서훈이 확정되어 관보에 게재하는 경우 여러 서훈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무엇을 계기로 서훈을 수여하는지 정도로만 그 사유를 게재하고, 서훈 대상자별로 어떤 공적이 어떻게 기여를 하여 서훈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게재하고 있지 않아 서훈의 정당성 확보에 필수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음. 또한, 서훈의 공표를 관보를 통하여서만 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서훈이 확정된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요지를 게재하도록 하고, 서훈의 확정 또는 취소와 관련된 공표가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다 보장하여 그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2 본문).

... 이정미 유은혜․인재근․전혜숙 박주민․노웅래․김영춘 김상희․임종성․박남춘 남인순․신창현의원 (2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서훈은국가와사회에대한공로가 ...
[200368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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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법에 정한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5조).

... 소병훈․강창일 김정우․변재일․윤관석 안규백․박 정․인재근 김해영․박남춘․남인순 김영춘의원(1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상보행자통행량이많거나어 ...
[2003760]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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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대집행의 절차와 실행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부적절한 시기에 대집행의 제한 및 대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의 예방 등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보호 측면의 규율은 미약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실제 악천후 및 겨울철 등 부적절한 시기에 주택의 강제철거 등 대집행의 실시, 대집행 과정에서의 각종 폭력행위 및 이에 대한 행정청의 방임 등은 대집행을 당하는 사람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혹한기 등 부적절한 시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3자가 실시하는 대집행에 대한 행정청의 관리·감독 의무 및 대집행 시 폭력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집행과 관련한 사회약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는 등의 혹서기나 혹한기, 태풍·홍수 등 악천후 시, 공휴일 등에는 대집행을 하는 것을 제한함(안 제4조제1항). 나. 행정청은 대집행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제3자가 대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대집행 과정의 적정성 및 안전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라. 대집행을 하는 집행책임자 및 집행인은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누구든지 집행책임자 및 집행인으로 하여금 대집행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 전현희․윤후덕․정성호 김영춘․윤관석․변재일 주승용․서영교․이원욱 윤호중․남인순․기동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행정대집행의절차와실행방법등에 ...
[200374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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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의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고 있으나, 국가사무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에 있어서는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무를 위임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를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총액으로 부담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 등이 위임사무에 합당하는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위임사무를 수임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의무의 이전만 있을 뿐 그에 걸맞는 재원을 지원하지 않아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었음. 이에 사무를 위임할 때 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 사무별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위임사무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1조).

... 월일:2016.11.21. 3736 번호 발의 자:엄용수․경대수․김정훈 남인순․문진국․박덕흠 박명재․박성중․어기구 염동열․이채익․이학재 정성호․ ...
[200377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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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약 250만 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은 3,154억 원으로 당기 순손실인 4,132억 원의 76.2%를 차지하여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무임 수송으로 인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하여 도시철도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제2항).

... 수있 다. -5- ...
[200379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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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현재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임.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특정 성별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이 양성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전단).

... ⑬(생 략) ②∼⑬(현행과같음) -5- ...
[20038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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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심의 의결 과정에 성별 균형을 이루고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신설).

... 의6을초과할 수있다. -5- ...
[20038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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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 대표성 및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신설).

... ) -5- ...
[200381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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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있는 제7조에 따라 실제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비상근임원의 원장 직무대행으로 인하여 실질적 직무 대행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이 법에는 이러한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 등이 「국유재산법」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관한 근거를 두어 운영의 안정성 및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 외에도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나. 국가는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음(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신설).

... 김중로․손금주 김해영․인재근․전혜숙 김상희․권석창․김종회 장정숙․정인화․남인순 김광수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 ...
[20037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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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에 따라 무임운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25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손실은 3,154억원으로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밖의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37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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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은 서울지하철 등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수도권전철 등은 30%에서 100%까지 요금할인을 받고 이용하고 있음.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전체 무임요금은 3,154억원으로 당기 순손실액 4,132억원의 76%를 차지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우에는 2014년도의 노인 할인금액이 1,50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와 같은 무임손실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비용을 보상받고 있는 철도운영자와는 달리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우에는 이용요금 감면액을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매년 막대한 액수의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그 증가속도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이용요금 감면에 따른 손실 보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수송시설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의 수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3795]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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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원자력 안전은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며, 특별히 모·부성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의 참여가 필요함.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거나 국회가 추천을 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 한중요한정책결정과정에서성인지적관점과여성의 일부개정법률안 참여가필요함.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이에원자력안전위원회를구성하기위하여대통령이임명또는위 촉 ...
[200379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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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이러한 규정은 정부 내 위원회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위원회 구성 시 주로 적용되고 있음. 반면, 위원회 형태의 합의제 국가기관 중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 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한 실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을 위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전원이 한 성별로만 이루어져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및 제18조제4항).

... 까지와같음) -5- ...
[20038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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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 아동(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은 18세에 도달 할 때까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생활하며 보호를 받고 있음. 이들은 18세에 도달하면 시설 등에서 퇴소를 해야 하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48명(가정위탁 종료 아동은 1,528명)의 아동이 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음. 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2(99.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의해 자립정착금 지원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 후 기본적인 생활영위조차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거나, 범죄 대상 또는 범죄에 빠지게 되도록 방치하는 것임.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100만원~500만원으로 편차가 크고, 대구?충남?전북?전남?경북의 경우에는 가정위탁 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국가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립 아동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자립정착금 지원 편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등에서 자립할 경우 자립정착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89호)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8. 3893 번호 발 의자:정춘숙․양승조․박주민 전혜숙․서영교․우원식 남인순․강훈식․권미혁 노웅래의원(10인) 제안이유 「아동복지법」에따르면보 ...
[200394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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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51%에 불과하고, 의무이행률은 46.6%에 그쳐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실정임. 이는 지원을 받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 보다 의무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임. 이에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하도록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 1. 29. 3945 번호 발의 자:박주민․김해영․추혜선 윤소하․김정우․남인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김경진․윤관석․전 ...
[2003951]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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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교통혼잡의 해소 및 도시의 물류흐름 원활화를 목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동 사업 대상은 광역시로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의 도시권 집중화로 인해 교통혼잡이 극심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市)가 15곳(특별시?광역시 제외)이나 됨. 이들 지역의 심각한 교통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특정 도로사업 투자 목적의 양여금(’04) 및 교부세(’11)가 폐지된 후,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도로사업을 재정이 열악한 일반 지자체(市)가 독립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결국 이들 지역의 도로교통 혼잡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이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교통혼잡이 심각한 지역(노선)으로 확대하고(안 제8조제5항),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할 경우 국가재정은 도시의 재정자립도에 반비례하여 배분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신설).

... 9. 3951 번호 발 의자:김상희․유은혜․백혜련 양승조․윤소하․김해영 남인순․전혜숙․박주민 기동민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정부는교통혼잡 ...
[200395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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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제안이유 국외입양의 경우 사회, 정서적 환경이 상이한 외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에서 입양아동이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국적취득여부에 관한 확인만을 정하고 있고, 별도의 상세한 사항을 두고 있지는 아니함. 또한, 입양아동 특히 해외 입양아동의 경우 정체성 회복 및 천륜의 차원에서 친생부모 찾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나, 현재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에 있어 친생부모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동의 없음으로 보아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많은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찾기 노력이 좌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외입양 시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 상태 등 현지사회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에 따른 사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고, 입양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 공개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인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전에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에 관한 상담 제공자를 입양기관에서 시·도지사 등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3항). 나. 국외입양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과 입양업무에 관한 체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아동의 상호적응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기관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후관리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입양정책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입양정보의 공개 절차와 관련 친생부모가 6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 50 번호 발 의 자:김상희․신창현․윤소하 김정우․양승조․김해영 인재근․남인순․전혜숙 기동민의원(10인) 제안이유 국외입양의경우사회,정서적환경이 ...
[200406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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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5일

■ 제안이유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간 경쟁이 과열되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요양서비스와 상관없는 업무를 요구받아도 그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종사자의 적정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현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성하여 교부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하는 서류이지만, 원래의 목적과 달리 장기요양기관이 계획서상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한 다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더 많이 청구하여 수익을 남기는 편법에 이용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2항). 나.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31조). 라.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안 제35조의3 신설). 마.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호의4 신설).

... 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406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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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5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편의”의 범주를 인적·물적 제반수단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어,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상황임.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괴롭힘의 금지” 등 개별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정책과 같은 제도적인 사항도 편의제공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한 종합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재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정의에 정책 등 제도를 추가함(안 제4조제2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 2. 4061 번호 발 의자:홍익표․박재호․이원욱 박남춘․이찬열․박주민 남인순․김현권․권칠승 김영춘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장애인에대한차별 ...
[200411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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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근거를 남기고, 투명한 국정운영과 책임행정 실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자료임. 이처럼 공공기록물이 가지는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폐기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절차만을 거치고 기록물을 폐기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록물을 폐기할 경우에는 반드시 생산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 일:2016.12. 5. 4118 번호 발 의 자:이재정․박남춘․윤호중 남인순․백재현․신경민 이춘석․이학영․김상희 윤관석의원(10인) 제안이유및 ...
[2004112]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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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휴직 제도를 도입하면서 휴직의 사유·기간 및 절차 등의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마련하였으나, 휴직기간 중에 지급할 수 있는 급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무·징계 등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에 준하여 높은 책임이 요구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휴직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제2항 신설).

... 호 발 의 자:장정숙․주승용․윤소하 노웅래․김영진․이용호 김중로․김민기․남인순 홍영표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국가기관또는지방자치단 ...
[200416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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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납부예외를 인정하여 연금보험료의 납부부담을 경감해주고, 해당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연금보험료의 납부예외는 재해·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납부예외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해기간이 길어질수록 노후의 연금수급에 불리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사고를 입은 가입자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들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1항제7호 및 제100조의3제2항 신설).

... 번호 발 의자:소병훈․강창일․정성호 인재근․김정우․윤관석 김해영․김현미․남인순 김영호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사업장가입자또는지역가 ...
[2003721]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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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현행법은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한다)가 담당 사건의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검에게 주어진 60일간의 수사기간을 한 차례에 걸쳐 30일 더 연장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과 같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 된 경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특검을 추천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장인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또한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특검의 실효성 있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 호 발 의 자:박병석․조승래․정재호 백재현․이찬열․김해영 민병두․김관영․남인순 심재권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특별검사(이하“특검” ...
[2004117]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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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폭우·폭설·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정부가 2011년 ‘자연재해시 집배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에 불과한 실정임. 최근 경상북도 청송 지역의 한 우편집배원이 폭우 속에서 우편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천후 상황에서 우편집배원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편집배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집배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 연월일:2016.12.5. 4117 번호 발 의자:이재정․박남춘․윤호중 남인순․백재현․신경민 이춘석․이학영․김상희 윤관석의원(10인) 제안이유및 ...
[20043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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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최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 제56조제2항9호 및 제89조 일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음.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협회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16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심의는 1,466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어야 할 것이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며,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고,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7조의 규정 및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3조제2항·제3항 신설).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이에행정기관이아닌독립된자율심의기구에서의료광고에대한 (남인순의원대표발의) 사전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제도를개선하고,지속적인모니터 ...
[20043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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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이 법의 취지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 의 자:박남춘․인재근․김영호 김상희․송영길․박홍근 서영교․강창일․윤관석 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학교폭력의다양한형태 ...
[2004378] 재정건전화법안 (송영길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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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재정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이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및 잠재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실제로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장기재정전망(2016∼206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가 2026년부터 3% 이상의 적자를 보이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2년부터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재정관련 법률은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국가재정이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기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운용주체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재정건전성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와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앙관서의 장,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회에 재정전략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국가채무, 재정수지 및 국세감면의 한계를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마. 모든 재정운용주체로 하여금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사.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등이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평가하여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장기재정전망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 김한정․설 훈 정재호․김철민․박재호 홍익표․최명길․박남춘 김현권․유동수․남인순 신창현․김해영․어기구 신동근․백혜련․전혜숙 소병훈․유은혜․고용진 ...
[200434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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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427건, 523건, 541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2016년 6월말 기준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16,191개소 중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설치된 곳은 27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와 같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의자:박남춘․인재근․김영호 김정우․박홍근․서영교 강창일․윤관석․김민기 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2013년부터2 ...
[20043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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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과정이 미흡함.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의정부화재 사고의 경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의자:박남춘․인재근․김영호 김상희․박홍근․서영교 강창일․윤관석․김민기 남인순․전해철․박찬대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규제의신설이 ...
[200435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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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레저인구가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휴양림의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법에는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박남춘․인재근․김영호 김상희․김정우․박홍근 서영교․강창일․윤관석 김민기․남인순․전해철 박찬대의원(1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레저인구가증가하고건강 ...
[20044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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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변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구역 제도의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장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청소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행 안전을 아울러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38조의2, 제147조의2제2호 신설).

... . 12. 15. 4403 번호 발 의 자:홍익표․김정우․인재근 박홍근․남인순․김병기 이원욱․이찬열․김병관 권칠승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00443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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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제정법률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식품의 절반 이상이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그간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던 수입식품 판매 등의 관련 내용 일체가 이관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해당 부정식품 등에 대한 수사 시 해당 증거사항의 입증 및 법 적용을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식품위생법」, 「약사법」, 「화장품법」등 개별 법령에 분산되어 관리되던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 통합 관리체계로 전환되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점검 및 위법사항 발생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사법경찰관리가 시험검사기관의 범죄를 직접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함. 특히 식품위생검사기관의 허위성적서 발급사건(2015.3)이후 부적합 보고의무 및 지정?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성적서 발급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견 시 지정취소 및 벌칙을 병과하는 등 관리 강화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단속 사무와 범죄를 확대하여 단속사무와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6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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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2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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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 제안이유 세계보건기구(WHO)는 2010년 5월 ‘장기이식 가이드라인’에서 “인체 조직과 장기는 금전적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에도 같은 원칙을 천명함. 정부도 장기나 인체 조직을 기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위로금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으며, 다만 장례비와 진료비는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함. 2000년 2월 장기기증을 전제로 뇌사를 죽음의 한 형태로 합법화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장기매매가 줄었지만 뇌사자도 줄었음. 의료기관이 가족을 설득하여 뇌사자들을 발굴할 동기가 없어졌기 때문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2년 장례비, 2003년 진료비, 2004년 위로금 지원 제도가 생겼으며, 장기이식 뇌사자가 2000년 52명에서 지난해 501명으로 늘어남. 하지만 위로금이 폐지될 경우 뇌사자 감소가 우려되며, 우리나라의 장기기증 뇌사자는 인구 100만명당 9.96명으로 스페인 36명, 미국 28.5명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더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유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국가로 하여금 뇌사 장기기증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뇌사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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