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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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기록물 등에 대해서는 최장 30년 동안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사망?사고 등으로 궐위되는 예외적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 등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명시하되, 대통령이 사망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생활에 관한 기록 등 사적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 미비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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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9]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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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한 후 최대 30년간 보호기간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고, 해당 기록물에 대해서는 열람·사본제작·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권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권한대행은 해당 기록물의 직접 생산자가 아니므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을 일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비공개화 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렇게 되면 최장 30년간 해당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게 되어, 그동안 기록물의 확인이나 참고가 불가능하여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은 상당한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이 탄핵 등으로 정상적인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호기간의 지정 여부는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수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

... 한경우에는대통령권한 대행이대통령지정기록물의지정권자가되도록하고있음. 그런데대통령권한대행은해당기록물의직접생산자가아니므로 공개여부를판단하기어려울수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