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86]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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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궐위와 사고의 의미,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와 혼란이 있어 왔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함(안 제4조). 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바.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아.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 자.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안 제9조).

... 이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행사할수없는상태에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할수있 -7- ...
[20043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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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 또한, 현행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분관 또는 출장소 포함)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과 같이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있으나 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재외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약 4천여명 정도의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공관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여 참정권에 관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려는 것임(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안 제218조제1항).

... 개정규정은2018년1월 1일이후최초로그실시사유 가확정된선거부터적용한다. ...
[200498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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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 또는 통치행위를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한 기록물임. 이러한 대통령기록물을 훼손?멸실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여 후대에 남기는 것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지만, 현행법은 그에 걸맞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는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 형식으로 설치?운영되어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소지가 있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주체인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고위공무원이 기관장을 맡고 있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무직공무원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기록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임. 또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대부분은 전자기록관리시스템에 의해 보존되고 있어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전자문서가 분실될 우려도 있는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명하도록 하는 한편,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대통령지정기록물 중 전자문서는 문서?카드?대장 등의 종이형태로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를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시키며, 위원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정무직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물을 제외하며, 전자문서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문서?카드?대장?도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형태로 별도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삭제, 제17조제6항 신설).

... --------- 서는공무원으로본다. ------------. -17- ...
[2005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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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가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3조제5항 신설).

... 궐선거등은대통령의궐위로 인한선거또는재선거의선거 일에동시실시한다. -5- ...
[200555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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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에 따른 공적을 고려한 취지라고 보임.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궁화대훈장을 현직 대통령에게 수여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공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큼. 특히 현행법 하에서는 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와 같이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된다는 문제가 있음. 이는 공적 있는 사람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는 현행법의 기본 원칙과도 충돌될 우려가 있는 사안임. 이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요건을 임기를 마친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탄핵결정을 받아 직위에서 물러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서의 무궁화대훈장의 권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 ------- -------.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3- -5- ...
[20077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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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결정하였음〔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이에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음. 그런데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 이에 아직도 제한되고 있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다만,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지역대표성이 강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현행법은 이들 선거에서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외국민 선거제도를 확대한다고 하여도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동포 등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등의 선거권을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8조, 제218조의4, 제218조의8, 제218조의14).

... 략) 1.∼3.(현행과같음) ⑤∼⑦(생 략) ⑤∼⑦(현행과같음)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