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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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임원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후보를 선임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와 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도 적격자가 선임되지 못하는데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경영공시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 및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신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추천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영지침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 사항 3.(생 략) 4.(현행제3호와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21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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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건축물 관련 사고들 중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모두 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부적합 철강재 유입의 증가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철강교역이 왜곡되어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잠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30여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같은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국민이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 2.공사또는사업이외국에서 진행되는경우 3.국제협정체결국이아닌국가 -5- ...
[20019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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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교육의원(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한 관련 법률에서도 아직까지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을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장, 제23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제7장,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2).

... 금에 ------------------------- 처한다. ----. ...
[20021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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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 급되는각종수 -5- -6- 당·급여나그밖의금품은소 득의범위에서제외한다. ...
[20021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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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0일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62조제4호 신설). 다.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의2 및 제6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 .⋅4.(현행제1호및제2호와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9- ...
[20014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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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함(안 제36조). 나.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다. ---------------------------- --. -5- ...
[20014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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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9조제1항).

... 준용한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7- ...
[200198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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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까지 발급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발급 대상 연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여 발급대상자의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 입국관리법」 에따라출국이금지된 사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18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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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또한 현실적으로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있음. 더 나아가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움. 이에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55조). 나.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다.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 신설). 라.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7조). 마.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이 조정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3항제6호 신설). 바.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제3항에따른분쟁 조정에응하지아니한자 ③ㆍ④(생 략) ③ㆍ④(현행과같음) ...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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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간 27.9% 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선 지금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약탈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0.(생략) 4.∼10.(현행과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
[20013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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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해소에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절차 규정이 있으나, 재건축과 같거나 쉬운 요건·절차로 추진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어 집합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고,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구분소유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바.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9 신설). 카.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결의,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리모델링에 관한 합의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요건과 절차를 정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이부과·징수한다. ------------------------- --. ...
[20014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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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법률」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기관·시설또는단 체의장과그종사자 -5- ...
[20017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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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주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년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시·군당에게 국고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8조제2항, 제29조제5호,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략) 2.∼5.(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7- ...
[20017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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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5일

■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20일부터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려는 것임(안 별표 1). 나.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다.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 자 격자의구직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활동사실에대하여조사 할수있다. -23- ...
[2001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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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게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생 략) 2.∼5.(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015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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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 공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책정하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으려면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나,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 로본다. ④∼⑥(생 략) ⑤∼⑦(현행제4항부터제6 항까지와같음) -5- ...
[20015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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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난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미리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기간 중에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7조의2제1항 신설). 나. 등록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를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 효력의 정지 사유로 규정함(안 제107조의2제2항 신설). 다. 등록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자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1호 신설).

... .⋅3.(현행제1호및제2호와 같음) ⑨∼⑫(생 략) ⑨∼⑫(현행과같음) ...
[20015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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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세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및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을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입국·경유하는 지역이면서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곳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내용이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통시장 인근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각 호 및 제4항 신설).

... 수있다. ④∼⑧(생 략) ⑤∼⑨(현행제4항부터제8 항까지와같음) -7- ...
[200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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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3일

■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말한다)에게위임 할수있다.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19- ...
[20014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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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171만 4천 가구가 한부모가족인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 신설).

... 책위원회및실 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130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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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25조).

... 장및관 할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협 의”로본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139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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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 --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133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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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며 국민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 수 산정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숫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을 조사하여 국민투표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민의국민투표실시 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
[20012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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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조선·해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안 제67조의11 신설).

... . ⑤그밖에구직촉진수당의상 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25- ...
[200129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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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등).

... ----------------------재활 용고철취급자 용고철등취급자 ...
[2001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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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7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임. 큰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근무안정성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극화와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6년 도래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 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
[2001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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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2015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고, 비정규직의 94%가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 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
[20010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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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노동법상 직접고용이 원칙임에도, 비용절감과 경영효율화를 내세워 도급·위탁·용역·파견 등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음. 이러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증가로, 고용불안과 차별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의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노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고용불안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실현하여 왜곡된 노동시장을 바로잡으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제10호 신설, 안 제6조제2항·제3항 신설, 안 제6조의2 및 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7- ...
[20010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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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 ) 16.(현행제5호와같음) ④⋅⑤(생 략) ④⋅⑤(현행과같음) -7- ...
[200106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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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로자를사용 하는것이적절하지못하다고 인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 는업무 -9- ...
[20010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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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최근 기후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초고층건축물 화재, 국지성 호우로 인한 산사태, 원전에서의 정전사고,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음.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나 도시화?산업화?과학기술의 발달로 각종 재난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은 대응시스템임.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사고가 단순한 사고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선진국은 이미 복합재난의 환경을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방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대응의 총괄은 소방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소방업무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보아 화재예방, 진압의 틀 속에 두고 행정조직을 설계하여 왔음. 이제는 단순한 사고가 대규모의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조직을 재난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를 소방청으로 개편하여 소방, 안전관리, 국가중요시설 및 초고층건물의 화재·지진·해일 등 미래복합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 설> ⑦소방청의조직·직무범위및 그밖에필요한사항은따로 법률로정한다. ...
[200101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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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은 2010년 4월 방조제 준공 및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설립 이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새만금지역 전체 개발계획 면적 중 농ㆍ생명용지 등 일부만 본격적인 개발이 착수된 상황이고 국제협력용지와 관광ㆍ레저용지 등은 민간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제대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지난 2016년 2월 정부의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시행자 및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의 정의를 새만금사업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국가는 민간투자자 등 새만금사업의 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년의 범위에서 해당 잔여매립지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다. 민간투자자 등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라. 외국인투자기업 등 일부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새만금사업지역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장기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46조제1항).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게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2조의2 신설). 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제6항 신설). 아. 「건축법」상 일부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제6항 신설). 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하여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력을가진다. 2019년12월31일까지------- -----. -21- ...
[200073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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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통상 주택임대차보증금이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임을 감안하면 주택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한층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그리고 임대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입을 수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주택임대차보증금 등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이를 통한 체계적인 주택임대차 제도의 구축을 위해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전입신고사무를 처리하는 곳에서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등록제도의 신설이 필요함.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주택임대차등록을 하는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즉시 발생하게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등록 및 열람제도를 통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주택임대차제도를 구축하고자 함. 그리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같은 날 등기한 근저당권자 등 임차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도록 하여 순위관계 확정의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른 권리자보다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등록을 마친 경우 그 즉시 제삼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같은 날 등기한 근저당권자 등 임차목적물에 관한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도록 함(안 제3조의6 신설). 다.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소재지의 전입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등에게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임대차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5조제1항 신설). 라. 전입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임대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임대차등록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신설). 마. 임차목적물에 관한 저당권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등록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바. 임대차등록부의 등록사항, 임대차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방법, 임차목적물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등록부의 열람 및 등본신청의 방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임대차등록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 한조 치등임대차등록및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
[20008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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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 -6- 현 행 개 정 안 관한사항을신고하고과세특례 적용신청을하여야한다. ...
[200066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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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삭제, 제31조,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삭제, 제35조제1호·제3호·제4호, 제43조제2항, 제74조, 제75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따른다. ---------. 1.⋅2.(생 략) 1.⋅2.(현행과같음) ...
[200066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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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우다음각호에따른다. 1.∼5.(생 략) 1.∼5.(현행과같음) -5- ...
[200078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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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1일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나.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 ------- 생략할수있다. --.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066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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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현안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책이념 대립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전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삭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제24조의3제2호·제4호 삭제, 제6장 삭제, 제59조).

... 만원이하의벌금에 ------------------------. 처한다. ...
[200048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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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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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재원”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현저하게 과다한”을 “지나치게 많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관의 장에게 알려야 교육행정기관의장에게통지하 한다. 여야한다. -23- ...
[20007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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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제안이유 현재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편,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부과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500만원 이하 세대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에 따른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가입자간 보험료 부과기준이 달라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ㆍ불공정 논란이 지속되어 왔음. 공단에 제기되는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1억 2천 6백만건(방문ㆍ유선 6,700만건, 자격변동 5,900만건, 2015년)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하여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특히,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으나 재산, 자동차 보유 시 실직이나 은퇴 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택이나 전월세 등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이 약 58%를 차지하여 과다함. 한편, 부과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보험료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으로 인하여 부과체계에 대한 이해도 및 신뢰도가 낮을 뿐 아니라 다원화된 부과체계를 악용하여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위장취업, 고소득자 무임승차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을 적발한 사례는 2014년 1,846건으로 이를 통하여 회피한 보험료는 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리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재원을 부담할 계층은 줄고 써야 할 계층은 늘어 향후 큰 폭의 재정적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현행 근로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보험료가 상향될 경우 기업의 부담 증가 및 그로 인한 경쟁력 감소로 고용과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효과가 가중될 것으로 보임. 2009년 OECD는 사회보험에서 근로소득에 재원을 의존하는 경우 정규고용은 8~10%, 전체고용은 5~6%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한바 있음. 이상과 같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부담의 형평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음. 그 밖에도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제도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성과 연령을 기준으로 평가소득을 인정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되어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세대 보험료에 대하여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음. 특히,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 40.5%가 피부양자이며, 고액의 연금소득ㆍ기타소득 보유자도 피부양자 인정되는 등 소득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고 있어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있음. 외국의 경우 직장가입자 부양률은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 독일 0.3~0.7명, 대만 0.72명이나 우리나라는 1.3명으로 높은 상황임. 이에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해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을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등 가입자의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며, 생활수준이 높으나 객관적 소득자료가 없는 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 특례를 신설하는 등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그 밖에도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재산, 자동차 및 평가소득(성?연령 등 경제활동참가율)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모두 가입자로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소득이 있는 자에게 보험료 부과하는 한편, 자격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는 세대주가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제53조, 제71조의3 등). 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근로자의 보수,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 포함)과 퇴직?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을 포함하며, 과세소득금액이 없는 세대에 대하여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함 (안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의2 등). 다.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소득세법령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2). 라. 보수와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는 공단이 월 단위로 부과?징수하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관련세법에 의한 소득지급처의 장이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며,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조세 납부 시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함(안 제70조, 제71조, 제71조의2, 제72조, 제76조, 제77조 등). 마.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가입자 대표 2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한편, 수입과 지출을 연계할 수 있도록 보험료율은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을 조정함(안 제4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73조 등). 바. 가입자 일원화 및 보험료 종류 다양화에 따라 체납 횟수 산정 등 급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53조). 사. 가입자 일원화에 따라 종전에 사용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던 사항(근로자 고용, 고용관계 종료, 사업장 이동, 보수 변경 등)과 자격변경 시 세대주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사항을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신고사항으로 규정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사용자 미신고, 축소신고 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 제78조의2, 제79조의2 등). 아. 국고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산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에 대한 한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108조 등).

... ②국외에서업무에종사하고 가입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있는직장가입자에대한보 ...
[20007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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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한편 미국·캐나다 등은 노사 대표들과 정부 측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였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장 삭제).

... 하는범위에 서위원회및전문위원회의운 영에관한규칙을제정할수 있다. -13- ...
[20006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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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음.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제도가 일부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됨에 따라 1994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그 비율을 당초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로 축소한 것이나, 선의의 기부자의 기부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주식기부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의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으로 확대하여 기부를 장려하는 한편, 출연받은 주식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주식기부가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 해당법인 의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 5를초과하여보유하게된경 우 -15- ...
[20006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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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0일

■ 제안이유 조선·해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안 제67조의11 신설).

... . ⑤그밖에구직촉진수당의상 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25- ...
[20006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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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3일

제안이유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52조 및 제5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경쟁입찰에 의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최초 선정된 주택관리업체가 공공임대사업자와 유착하여 주택관리업체 사명 변경 등의 방식으로 동일한 업체가 수년간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사업자와 위탁주택관리업체와의 유착을 방지하고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사업자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주택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매년 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조건의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찬성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계약을 가능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제49조의8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사항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 공공임대주택의유 지·보수·관리등에필요한사 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사항 ...
[20005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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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 계약과정에서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기본원칙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의 계약을 통해 사회공공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의 공공계약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노동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사회적 가치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 사항을계 약조건으로정할수있다. ②(생 략) ③(현행제2항과같음) -5- ...
[200052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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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9일

■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 개편으로 직장과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 간 보험료 부과소득 범위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 추정 요인이 비합리적이며,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제도를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진료비 및 만성질환 의료비 증가, 보장성 확대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요인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과기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근로소득 이외에 양도·상속·증여소득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일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최저보험료 및 최저보험료를 받는 지역가입자의 경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나.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의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반영하도록 함(안 제69조제4항제2호).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보험료부과점수제를 폐지하고, 세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5항). 라. 지역가입자 중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로 징수하도록 함(안 제69조제6항 신설). 마. 피부양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여 피부양자의 소득에도 예외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9조제7항 신설). 바. 보수외소득을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대상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으로 산정함(안 제71조제2항 신설). 사.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1항제6호 신설).

... 설> ④제69조제7항에따른피부양 자의보험료는피부양자가납 부한다. ...
[20005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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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8일

제안이유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마다 ‘지역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조문을 함께 정리하고자함. 주요내용 지역당 설치에 따라 회계처리 의무를 규정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9호) 및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략) 2.∼5.(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7- ...
[200036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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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던기간제교원은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본다. ...
[200040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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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8일

제안이유 사망 또는 상해 피해자가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매우 높음. 특히, 현행법은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100명이상 사망자를 낸 옥시 제품의 대표적인 위해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경우 연간 총 사용량이 300kg정도에 불과해 등록대상이나 유해성 심사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보고 및 등록 기준을 0.1톤으로 대폭 강화하고,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학물질은 사용 방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미 등록한 화학물질이라도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신규 등록신청으로 간주해 유해성 평가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함. 일부 업체는 농업용 샘플 용도로 수입해 이를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 또는 등록내용과 달리 제조·수입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함. 이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자하는 화학물질의 보고 및 등록 기준을 연간 0.1톤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나. 등록한 화학물질을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규 등록신청으로 간주함(안 제12조제2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은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라. 유해우려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0.1톤 이상인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평가를 의무화함(안 제24조제1항제1의2호). 마.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함유량과 상관없이 제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바.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거나 등록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100억원 이내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

... 도등에따른 과징금의금액과그밖에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11- ...
[20003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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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현재 도시화ㆍ산업화로 사실상 용도폐지된 저수지ㆍ제방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이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해당 사업에 필요한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 활용이 불가능하여 주민불만이 높은 실정임.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이 가능하도록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 체험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 호에따른관광 지및관광단지의개발사 업 ②∼⑩(생 략) ②∼⑩(현행과같음) ...
[20000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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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지만,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격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전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택세입자의 주거불안과 부담을 덜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일상화 되어 있으며, 이는 일부지역, 일부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보호와 임대료 상한 정책의 선진법제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첫째,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음. 둘째, 갱신된 경우에도 증액청구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5%의 범위를 초과하여 할 수 없도록 하였음. 독일, 영국, 프랑스 등도 일단 성립한 임대차관계의 경우 최단기간 보호, 갱신거절 또는 해지에 관한 법정 사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계속 주거를 보장해 주는 등 일단 성립한 임대차 관계는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이미 도입되어 있음.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는 건축비 상승분이나 가계물가지수와 같은 일정한 지표와 연동하여 임대료 증가율의 상한선을 정하고 있고, 독일은 3년간 20%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미국 뉴욕시는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최대 임대료상승분에 따라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임대료 상한정책이 법제화 되어 있음. 셋째,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최우선변제권 등의 제도를 두고 있지만 법원의 경매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실제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하여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고, 임차목적물의 가치하락 내지 경매절차 유찰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에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짐.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임차보증금 대위변제한 자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구체적 방안이라고 판단함. 이에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임대인을 대신하여 금융기관 등 제3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 진행 없이도 임차인이 즉시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고,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 지급보증기관에게 최우선변제권 등의 임차인의 권리가 승계됨을 명문화하여 세입자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임대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자가 대항력을 갖도록 함(안 제3조제7항 신설). 나.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안 제4조제1항 신설) 다. 임차인이 최초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되,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신설). 라. 임대인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에서 명시하고, 임대차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은행, 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으로 봄(안 제9조의2 신설). 바. 임차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는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제2항에 반하여 임의로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신설).

... 경우에 는초과지급된차임또는보 증금상당금액의반환을청구 할수있다. -15- ...
[20002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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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최근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불투명한 관리비 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관리비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거나 집합건물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어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2012. 12.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신설되었으나 표준규약 자체가 참고용에 불과하여 사실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ㆍ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구분소유권수가 50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구분소유권 수가 150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바. 구분소유권수가 150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권수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9 신설).

... 징수한다. ------------------------- -- -25- ...
[200027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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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규정되어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시달’을 ‘통보’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 확정한다. ----------------.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
[2000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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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성장의 장기화, 심각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풍부한 시중자금의 물꼬를 창업기업으로 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청년 등의 창업 도전 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 자원배분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중의 여유자금이 청년 등의 창업자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고자 함.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벤처기업투자신탁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의 소득공제율을 30%로 상향조정하고, 현행의 소득공제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기업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 등(일정한 특수관계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확대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의 소득공제율을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5천만원 초과분은 50%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창업기업 자금조달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제16조제1항).

... (생 략) 4.(현행과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7- ...
[200003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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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와 같이 고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사업주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업주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과 고용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8조).

... 한도는사업규모,업종,훈련 목적및훈련대상등을고려하 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
[20023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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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감면대상 차량으로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에 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 설> ③제2항에따른통행료감면 비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
[200232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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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3471호)」은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음. 그런데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의 기준이 법 위반행위 발생 시점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기로 규정됨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어 부과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강제금 가중 규정의 적용을 법률 시행(2016년 2월 12일) 이후 신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납부한 가중 이행강제금의 경우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명시하려는 것임(법률 제13471호 부칙 제2조 단서 신설).

... 후최초로이법또 는이법에따른명령이나처 분을위반한경우부터적용한 다. -5- ...
[200232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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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수입 및 지출의 중장기 전망에 따르면 2020년이 되면 기금의 세입보다 세출이 늘어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 재원마련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현재 벌금 외의 재원으로 현행법은 국가에게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2013년 법무부 국정감사자료집 통계를 보면 구조금 지급액과 비교하여 구상금 확보액은 그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검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은닉하여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가해자 재산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가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 일한권한을가진다. ⑤검사는제1항에따른몰수 보전명령또는제2항에따른 -9- ...
[200222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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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목적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는 이와 달리 국민의 권리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10월 15일에 신설된 현행법 제20조의2에 따라 시행되는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제도에 대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은행, 각종 기금, 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는 공시송달로 할 수 있게 특례를 두었는데,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입, 위임 등으로 채권을 취득하는 유동화전문회사까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유동화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저가에 매수한 뒤, 소멸시효가 지난 것을 모르는 소액 채무자들에 대해 원금 감면 등 안내를 하면서 채무 일부를 상환하도록 한 다음 시효를 부활시키고 잔존 채무에 대해 집행까지 이어지거나 채무자 주소가 불명한 경우에 공시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확정시킨 다음 강제집행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직접적인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유동화회사의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17호 삭제).

... 18.⋅19.(현행과같음)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5- ...
[20021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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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확화 1) 현행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10조(교육?훈련),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서 재원조달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협력할 의무만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1항). 2) 현행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규정은 없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시설(안 제7조제2항),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안 제7조제3항)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 강화 1) 현행 제1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 부처 간의 협의절차의 부재로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정책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2) 현행 제15조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적?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함(안 제15조). 3)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등록법인 및 위탁기관 지원 1) 현행 제33조 및 제34조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두면서도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은 두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점차 이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은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전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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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4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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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부감사의 대상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어 유한회사의 경우 외부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고 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상법」의 개정으로 유한회사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들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이 중에는 한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으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이 법의 제명을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유한회사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조의2, 제2조, 제4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4조제5항). 한편, 현행법은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비상장이라는 이유로 상장회사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상장회사에 준하는 회계감독 규율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비상장 대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 교부를청구할수있다. ---------------------------. ...
[20023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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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업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근로관계 권리·의무 승계 문제와 도급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 등에 의해 이전되는 경우 이 사업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승계 여부가 문제시 되고 이로 인해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이 급증하고 있음. 또한 생명·안전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간접고용이 증가되는 등 왜곡된 노동형태 증가로 고용의 질이 저하됨은 물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 되고 있음. 이에 비정규 고용형태 확산을 규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개념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사업양도 및 도급사업 변경 시 근로관계 이전과 고용 승계 원칙을 명문화하며,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 금지와 직접고용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제2호 후단 신설, 제9조의2 신설 및 제23조의2 신설).

... 자를직접고용하지아니 한자 2.(생 략) 3.(현행제2호와같음) -11- ...
[20024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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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제안이유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 특히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임. 이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때임. 이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인하하고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여 세입여건을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저율과세되고 있는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간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4.ㆍ5.(생 략) 4.ㆍ5.(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25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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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현금배당을 실시한 상장법인의 수와 배당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현금배당 총액은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함. 이와 같이 배당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으로 지배주주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현행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따르면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종합과세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은 지배주주 일가는 대부분 배당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세율 38%(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시 31%)를 적용받아야 하나, 분리과세 세율 25%를 적용받아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갖춘 53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억원 이상의 절세 효과를 거두게 될 대주주는 47명이며, 상위 10명의 절세액은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이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도입 당시부터 지적되었던 대로 ‘부자감세’ 기능을 하며 조세정의를 저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에 배당소득증대세제를 폐지하여 일부 고소득 지배주주에게 집중되는 세제 혜택을 없애고자 함(안 제104조의27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산 방법과절차,자료의제출과그 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7- ...
[200254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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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 2,제62조의4부터제62조의 6까지의규정에따른중소기업 으로본다. -5- ...
[200261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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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빈국이자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개발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며 이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이 제정되어 자원확보의 국가적 추진이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최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이는 대규모로 투자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 소홀과 단기적이고 일관성이 부족한 정책 추진에 기인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해외자원개발이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
[20026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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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근로자공급 중 파견이 합법화되었으나 도리어 변종의 고용형태가 만연함. 2006년에 파견법(시행 2007. 7. 1. 법률 제8076호)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용역, 아웃소싱,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임금의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학습지 교사, 레미콘기사, 보험모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리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이와 같이 종속적 노동 하에 있으면서도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과 더불어 사용자의 책임회피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따라서 이들에 대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보다 넓게 인정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용자 개념도 확대해야 함. 노조법상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근로자성의 확대를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보장과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야 함.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2016년 8월 기준 민주노총 소속 20개사업장 노조에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1,521억원, 가압류 144억원) 등 민사책임,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3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노사대등의 대원칙을 형해화하고 있어, 현행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꾀하려고 함. 노조법상 노조가입?설립의 제한, 이를 이유로 한 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등을 개선하기 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통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의 기본정신을 올바르게 구현하려고 함. 또한 산별교섭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함.

... 제2항또는제3 <삭 제> 1조제3항의규정에의한명령 에위반한자 ...
[200270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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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거의 대부분의 임원 및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담당자만을 성과보수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성과보수제가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하고자 함(안 제22조).

... 요내용 3.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 는연차보고서작성에필요한 세부기준 -7- ...
[20027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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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현행법은 전전 회계연도말에 보유한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을 초과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유자금의 규모가 1조원 이하인 기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는 자체적인 필요에 따라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 기금운용평가단도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고 있어 2015년 12월 현재 여유자금을 보유한 65개의 기금 중 계정성기금 등 9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운용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규모라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설치 기준인 여유자금의 규모 1조원 초과규정을 삭제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운용위원회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

... 원 회를설치하지아니할수있다.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5- ...
[20028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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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의 상당수는 그 법률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과 비교할 때 그 처벌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국회사무처예규)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69조, 제470조, 제474조 및 제475조).

...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
[200295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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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경영난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법률상 부담금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과 광해방지사업 시행에 불필요한 절차 및 제재조치를 폐지하여 관련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수지차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법규정 및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광해방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시급한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0조제4항). 나. 광해방지사업자가 사업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광해방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7조). 다. 광해방지사업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실제 운영형태에 맞추어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안 제12조). 라. 법률상 부담금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광해방지부담금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고 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안 제22조,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삭제 및 안 제30조). 마.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수지차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공단 사업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공단 관련 규정을 신설ㆍ정비함(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삭제, 안 제41조, 안 제41조의2, 제41조의3 신설 및 안 제42조). 바. 한국광해관리공단 설립 이후 자체사업으로 수행하여 온 채무이행보증사업의 절차와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채무이행보증사업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39조의4 신설). 사.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본질적인 책임주체가 광해방지의무자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경우 공단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서 출연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제39조 및 제41조).

... 방지사업을실시한 자 2.∼4.(생 략) 2.∼4.(현행과같음) -31- ...
[20030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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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발의인:


... ·연계 개정안(제54조의2)에서국민안전처장관으로하여금긴급구조관련특수번호전 ...
[200299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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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회계처리, 거짓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1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내부신고를 한 임직원은 해당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렵고, 내부신고자라는 평판으로 동종업계 취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큼. 실제로 내부신고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된 이후 2015년까지 9년간 시행되면서 신고 건수가 5건에 불과함. 이에 포상금 한도를 최대 신고자의 정년 기간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수 예상액의 총합과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분식회계 시 그에 따라 얻는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신고 활성화와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20조의3

... 익의3배에상당하는 금액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 서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7- ...
[200286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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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제안이유 기술의 발전과 방송 수요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가 실시간 방송에서 VOD(Video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를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의 허용범위, 시간, 횟수 등에 제한이 없음. 특히 유료 VOD 시청에 대하여도 광고 시청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시청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VOD 정의를 신설하여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VOD 광고에 대한 광고총량을 정하며, 유료 VOD 이용자가 광고 시청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광고 제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시청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문형방송서비스의 정의를 이용자가 특정한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로 규정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방송사업자에게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방송시간 및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총량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송광고(이하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라 한다)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받고 주문형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지불하기 전에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자막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용자가 해당 광고에 관하여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는 광고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2항 신설) 라.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85조). 마. 제73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주문형방송서비스광고를 한 자에게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8조제1항제10호의4 신설).

... (생략) 11.∼27.(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7- ...
[200309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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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 제안이유 생산기술이 급변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공정에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2011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대상 73개 화학제품제조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 45.5%에 영업비밀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기업들의 영업비밀 범위는 날로 커져가고 있음.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질병 발생 시 업무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규명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현재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조사되거나 연구되기가 극히 어려운 상황임. 이에 영업비밀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해당 영업비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 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41조제1항, 제41조의3 신설). 나. 영업비밀식별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비밀식별정보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비공개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를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안전보건자료 기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영업비밀식별정보 등에 관한 서류 등 안전보건자료를 30년간 보존하여야 함(안 제64조의2 신설). 라. 누구든지 자신이 작업 중이거나 작업하였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안 제64조의3 신설). 사.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요구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이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자료 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64조의4 신설).

... .(생 략) 3.∼7.(현행과같음) ⑤⋅⑥(생 략) ⑤⋅⑥(현행과같음) ...
[20031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회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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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2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하여 14%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을 훼손하고 있음.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주주 소유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세요건인 대주주의 기준을 시행령에 일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행 시행령상의 대주주의 기준도 지분율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25억원(코스닥시장은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과세대상이 제한적임. 한편, 현행 「소득세법」은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그 밖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다른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음. 소득간 과세 불공평은 투자 왜곡으로 이어지고, 비교적 고소득층일수록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10% 내지 20%의 세율만을 부담하도록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함. 주요내용 가.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함(안 제14조제3항제6호). 나. 주식등의 양도차익 과세대상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보유액을 10억원으로 함(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다.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동일하게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파생상품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을 삭제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118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104조제1항제12호에 따 른세율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13- ...
[20031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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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허위문서, 시험조작 등을 통해 관할기관과 국민을 속이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환경불법행위와 달리 악의적이고도 위험성이 크면서도 적발하는 것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수탁처리자 등 제3자가 법을 위반하도록 하여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특별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벌칙수준이 과실범과 동일하고 당초 징벌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도입되었던 과징금제도도 실효성이 없어(시행 16년동안 부과실적 전무) 이러한 환경불법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제도를 개선하고, 특정오염물질을 허위로 위탁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환경책임을 지도록 하며, 환경불법행위를 전담하여 전문성있게 조사하여 처분할 수 있는 환경감시위원회와 환경조사관을 설치하여 국민을 속이면서 합법을 가장하여 특정유해물질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범위를 정의(안 제2조제9호, 제2조제10호 및 제2조제11호 신설) 허위문서, 허위정보 입력, 시료조작, 측정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을 숨기고 환경법령들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 등을 고의로 자행하는 것을 특정환경불법행위로 정의하고, 특정대기·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과 국민 건강에 특히 유해한 물질들을 특정유해물질로 정의. 나.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안 제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매년 협의하여 특정환경불법행위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단속을 실시함에 있어 관련기관들이 단속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특정유해물질에 대한 허위사실 제공 등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및 환경책임(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허위사실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지정폐기물 등 특정유해물질의 처리를 위탁한 자가 특정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공한 경우 오염원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토록 함. 라. 과징금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로 특정환경불법행위를 위반하거나, 특정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0%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환경법령에 의하여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 그만큼 감면하거나, 위반사항을 즉시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하는 경우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환경조사관과 환경감시위원회(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안 제15조의4 내지 제15조의9 신설) 기존의 환경감시관의 명칭을 환경조사관으로 바꾸고, 조사관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환경부 소속으로 특정환경불법행위와 특정유해물질의 불법 배출에 대한 조사, 심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전담하여 수행할 환경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의 위촉, 사무국 설치,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절차를 규정함.

... -------- 를전산관리할수있다. ------------------. ...
[2003227]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돈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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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연공원을 국립공원,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나누어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구립공원은 각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개발 요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예산과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자연생태계와 자연자원의 관리·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 자연공원의 체계를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나누어 단순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었던 공원관리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지질공원은 자연공원의 종류의 하나로 되어있으나, 다른 자연공원과 그 성격과 보호·관리 체계가 상이하여 현행법에서 그 인증만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공원의 체계를 정비하고 공원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그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립공원의 명칭을 국가공원으로 변경하고 자연공원을 국가공원과 자연공원으로 이원화하며, 자연공원의 종류에서 지질공원을 삭제함(안 제2조, 제4장의2 삭제). 나. 국가공원 및 자연공원에 대한 공원계획은 매 10년마다 환경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10년마다 타당성 유무를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국립공원위원회, 도립공원위원회, 광역시립공원위원회,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를 환경부 내의 공원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공원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회의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조). 라. 공원계획의 내용에 자연보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협력 계획, 공원시설 계획 등 공원계획의 내용을 명문화함(안 제17조). 마. 공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공원보호분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원관리 재원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바. 국가공원관리공단 임직원에게 자연공원에서 발생하는 이 법 위반 행위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안 제3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원또는자연공 의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관 원을----------------- ...
[200241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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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법원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회생법원에서 회생사건, 파산사건, 개인회생사건 또는 국제도산사건을 관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생법원의 신설에 따라 종전 ‘지방법원본원’을 ‘회생법원’으로 대체함(안 제3조제1항 내지 제8항). 나. 회생법원에 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 다.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조제1항). 라.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파산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353조제4항). 마.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개인회생계속법원으로 용어 정의함(안 제605조제1항). 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에 관한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6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송할수있다. -----------. -21- ...
[200331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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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접근매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을 지는 전자금융거래 사고의 기술적 유형 역시 접근매체의 위ㆍ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및 거짓이나 부정하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고로만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접근매체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최근 농협은행 인출사고와 같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기술적 유형의 전자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금융회사는 사고의 기술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정의된 접근매체 이외에도 거래지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수단이나 정보를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전자금융사고는 정보의 한계 등으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크고 현행 법령에 금융회사가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무과실책임의 대상을 사고의 기술적 유형과 무관하게 포괄적으로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의 면책사유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첨단ㆍ고도화한 전자금융거래 사고에 대한 면책사유 및 범위를 법령으로 사전에 규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의 도입취지와 달리, 고의 또는 중과실 조항이 확대해석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거의 배상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상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통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무과실책임이 적용되어 보호되는데 반해, 해외의 주요 전자금융거래법령은 이용자가 적시에 해당 사유를 통지하면 통지 이전에 발생한 손해도 일부 또는 전부 금융회사 등이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의 금융회사 등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 선진 금융보안 기술의 도입에 소극적이고 그 결과 전자금융거래 사고로 인한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용자가 일정 기간 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금융회사 등이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에 분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사유 통지 전의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면서, 다만, 이용자의 통지 시점에 따라 책임 범위를 다르게 규율하여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사이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무권한거래’ 및 ‘접근도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추가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 신설). 나. 금융회사 등에 전자금융거래 후 1개월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제1항 및 제51조제3항제1호). 다. 무권한거래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융회사 등에게 무과실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라. 거래내용을 제공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무권한거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거나, 접근매체나 접근도구의 분실이나 도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식한 이용자가 통지를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의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함(안 제9조제2항 및 제10조).

... (생략) 2.∼12.(현행과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15- ...
[200330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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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2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태에서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위원의 선출과정에 정부의 영향력을 줄여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현행법과 달리 심의가 아닌 사실상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함.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과정을 두고 공정성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만큼 회의의 내용을 속기 또는 녹음하여 보존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사사용인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안 제3조). 나. 국가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준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최저임금은 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전년도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4호 신설, 제7조 삭제). 마.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와 최저임금권고위원회로 이원화하여 최저임금권고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지정된 심의구간 내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함(안 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바.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하되, 이 중 심의위원회에 각각 3명을, 권고위원회에 각각 6명을 두도록 하며, 공익위원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순차적으로 배제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익위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함(안 제14조). 사.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함(안 제17조제4항 및 제5항).

...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속기록또는 녹음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200334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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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20대 국회에 들어와 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의원 윤리 관련 규정의 재정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윤리에 관한 법령의 심사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의원의 자격심사와 징계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소관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중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37조제3항 신설, 제46조제1항).

... 심사하기위하여윤리특별위원 회를둔다.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03333]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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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원대상 범위가 업종을 추가ㆍ변경하는 사업전환에 한정되어 있어,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전환뿐만 아니라,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ㆍ분할 등을 통하여 생산ㆍ수익ㆍ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개선 전문가 육성 사업 및 경영상황 진단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존의 사업전환을 포함하여 자산의 매각이나 합병ㆍ분할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의 정의를 규정하고 법 제명 및 법률상에 규정된 “사업전환”을 “경영개선”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중소기업청장은 경영개선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영개선 활동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기업의 재무, 사업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진단을 실시함(안 제7조의3 신설). 라. 승인기업의 합병 시 반대 주주 주식의 매수 기간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요건을 소멸하는 회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함(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 - 기관의장에게위탁할수있다. -----------------. -25- ...
[20034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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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를 제공하는 입법의 역할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바,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영향평가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과학기술처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영향평가 등 관련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과학기술처를 두도록 하고,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도록 하며, 국회과학기술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신설). 나.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에 국회과학기술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두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신설). 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국회과학기술처 소속 공무원에게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5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과학기술처법안」(의안번호 제33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소관에 속하는사항 사.·아.(생 략) 아.·자.(현행사목및아목과 -5- ...
[200338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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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2년부터「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난 4년간 사업예산 반영이 계획대비 약 20% 수준에 불과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의 대가로 받는 지적측량수수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재조사기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나.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지적측량수수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기금의 용도는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지적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 지원 등에 사용함(안 제27조의4 신설). 라. 기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는 뇌물 수수 등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7조의6 신설). 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지적재조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항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0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4.(현행제3호와같음) ③∼⑧(생 략) ③∼⑧(현행과같음) -11- ...
[2003435]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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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과 달리 참전유공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부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도 대부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 대부지원 및 운용이율 등을 규정하는 「보훈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2.∼7.(생 략) 2.∼7.(현행과같음) -5- ...
[200345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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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정부는 2011년 5월, 누리과정(만 5세 공통과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2012년부터 시행하였음. 그러나 누리과정의 재원이 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변동성이 크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정책 시행이 난항을 겪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시·도 교육청과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누리과정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재원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하여 누리과정 및 유아교육·보육 통합 등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 및 학예에 관한 경비를 충당하는 재원으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에 따른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시킴(안 제36조). ■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3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하는 -------------------------- 수입 -- -5- ...
[2003508]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이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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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16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회계투명성 평가에서 6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회계 투명성이 세계 바닥권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의 경우 5.5조원의 대규모 손실 인식에서 촉발되었고, 감사인이 5.5조원의 손실 중 약 2조원가량을 과거에 보고했던 수치 오류라고 시인한 바, 회계오류 수정이 분식회계로 의심받고 있으며,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 이전부터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 등에서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분식회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단순히 일부 경영진과 감사인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수많은 분식회계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인규명과 제대로 된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더 큰 분식회계의 발단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세계 바닥권 수준으로 추락한 회계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의 경우 9개 사업연도 중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한 차례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지정감사제도를 9년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및 책임 강화 등 회계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외부감사 대상을 정하는 기준에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함(안 제2조). 나. 주권상장법인과 금융회사 감사인의 경우 내부회계제도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다. 사업보고서 제출 시 감사인과 관련하여 연차별 감사투입 인력 및 시간, 이사 보수, 이사의 징계내역 등에 대해서도 기재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라. 매 사업연도 1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주권상장법인 외에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하여 선임하도록 추가하고(안 제4조의2제1항), 회사가 감사인 변경선임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시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존 감사인과는 재계약할 수 없도록 하여 계약을 빌미로 감사인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감사인 지정사유에 정한 재무기준을 강화하고 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임원이 재직 중인 회사를 추가함(안 제4조의3제1항). 사.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는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되(안 제4조의6 및 제4조의7 신설), 동 지정감사제도는 9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아. 감사인의 경우 사업연도종료 2개월 전까지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자.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사전제출 하지 않은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별도로 그 사유를 공시하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 공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차. 회계법인 외에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카.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의 임원 등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등을 작성ㆍ공시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기징역에처한다. ②~④(생 략) ③~⑤(현행제2항부터제4 항까지와같음) ...
[200354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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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역학적 지름이 10㎛ 이하인 PM-10과 2.5㎛ 이하인 PM-2.5 등 미세먼지는 다른 물질과는 달리 대기 중에 체류시간이 길고 폐포(肺胞)에 침투가 용이하여 취약집단의 질병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이거나 계획 중인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가중농도로 인해 조기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미세먼지에 대해 정의를 신설하고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 1.∼13.(현행과같음)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11- ...
[2003538]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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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무임수송 대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운영자가 무임수송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이 한 해 3천억원에 이르는 등 일부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 축소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도시철도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도록 하고, 원인제공자가 도시철도운영자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 안정을 통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 사항 4.그밖에원인제공자와도시 철도운영자가필요하다고합 의하는사항 -7- ...
[200353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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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범위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ㆍ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ㆍ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농업에 도시에서 수목을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도시농업의 홍보 및 도시농업 기술 보급 등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 징수한다. ---------------. ...
[20036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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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산업단지 개발·조성 이후 취득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 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는 과세특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동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산업단지 내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은 기업들의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에 대한 우대책인 만큼 이를 폐지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투자 감소와 해외투자 증가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혜택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 및 고용 창출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8조).

... --------------. ⑦⋅⑧(생 략) ⑦⋅⑧(현행과같음) -9- ...
[200375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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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 등의 이유로 연구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함.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상의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의무조항 등을 이유로 제출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회의 소관기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위탁한 내용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위탁자인 경우 수행하는 연구결과 보고서 등을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신설).

... 구가있을때에는제출하 여야한다. ③(생 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5- ...
[20037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훈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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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7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도핑 방지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도핑 방지 등을 위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은 없음. 스포츠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나, 경기단체의 회계비리, 선수 폭력, 승부 조작 등의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운영은 스포츠 정신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 체육단체, 경기단체 등에서 선수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 승부조작, 비리 방지 계획 수립 등 스포츠 공정과 관련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는 있지만 그 기능과 권한이 한정되어 있어 조직적, 체계적인 총괄 역할과 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포츠 승부 조작, 심판 오심, 선수 폭력 등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윤리적 행위에 관한 총괄 업무 등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스포츠 공정성 확보(도핑 방지를 포함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선수, 체육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며,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인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하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그 업무 중 도핑방지 업무 처리를 위하여 도핑방지 분과위원회를, 스포츠 분쟁에 관한 조정 및 중재업무를 처리를 위하여 스포츠중재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5조). 다. 누구든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알고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라.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승부조작 또는 편파판정, 체육관련 입시비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의4 신설). 마.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구성원 간의 분쟁, 선수의 경기 참가 자격 및 계약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및 중재절차를 규정함(안 제35조의6부터 제35조의11까지 신설). 바. 한국도핑방지위원회를 한국스포츠공정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제10호 및 제40조 등). 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비밀누설 및 뇌물에 관한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둠(안 제46조의3 신설).

... 2.제46조에따라위탁받은업 무에종사하는사람중공무 원이아닌사람 -33- ...
[200396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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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3조에서도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변경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23조).

... 하거나기금운용계획 을변경하려면농가소득안정심 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 다. ...
[200408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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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신고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우려하여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신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정보제공을 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물품 등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은 그 고의성이 짙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유발함. 이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보복조치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 ------------------. ③∼⑥(생 략) ③∼⑥(현행과같음) ...
[2003986]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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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6일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불능 상태에 있을 경우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행사할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공백과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그러나 헌법은 권한대행자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궐위와 사고의 의미, 권한대행자의 권한범위, 대통령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대통령의 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많은 논의와 혼란이 있어 왔음. 이에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부재 시의 국가 혼란을 예방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원활히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대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 및 권한대행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부재 또는 직무수행불능에 따른 국정 공백과 혼란을 예방하고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한민국헌법」 제71조에 따라 먼저 국무총리가 되고, 그 다음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함(안 제4조). 라.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정의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안의 발의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마.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급격한 정책 변경이나 인사이동 등 현상유지를 벗어난 권한 행사를 하는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권한 행사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지체 없이 해당 권한의 행사를 중지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바. 대통령이 사고임에도 권한대행 시행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대행 시행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사. 제7조제2항에 대하여 대통령이 권한대행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회복하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시행을 결정함(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아.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궐위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 자.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의 기간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음(안 제9조).

... 이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행사할수없는상태에있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할수있 -7- ...
[2004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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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임.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이외에 운용의 결과가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금이사와 실무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안 제30조제2항),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31조제1항).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안 제103조의2)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5조의2).

... 개최일로부터1 개월이지난후언제든지국회 에녹취록과회의록을공개하 여야한다. ...
[200422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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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제조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자 등과 같이 「사료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업 등록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사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공급하려는 경우 별도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으로써 시설투자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이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자 중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자에 한하여 직접 생산하는 제품 가운데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 한시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시설 기준을 갖추는 것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 합한열처리시설 을구비한경우에한한다)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43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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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재편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이 아닌 기업 총수일가의 경영권 강화나 특히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의 경우 사업재편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해당 법률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였던 기업 3곳의 경우를 보면, 기업결합과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반면, 경영권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와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사로 갈음했음. 이에 사업 재편 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검토를 주무부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수 있게 보완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 략) 3.∼5.(현행과같음)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