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54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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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법관 및 법원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49조 의2및제55조의3신설). 참고사항 이법률안은박범계의원이대표발의한「법관징계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제1541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 ...
[200154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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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법관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법관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은때 1.⋅2.(생 략) 3.⋅4.(현행제1호및제2호와 같음) -5- ...
[200659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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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0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 법관의 징계는 검사와 달리 정직, 감봉 및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되어 있어, 현행법상 변호사의 결격사유 규정으로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을 받은 법관이 정직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 하여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음. 이에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정직기간 중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및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비리를 방지하고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호 신설).

... 흠ㆍ윤종필 이현재ㆍ추경호ㆍ정갑윤 윤영석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법관징계법」상법관의징계는검사와달리정직,감봉및견책의 세종류로제한되어있어,현 ...
[200653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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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대한민국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고 있으나, 최근 현직 부장판사 신분으로 재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아 중형을 선고 받는 사건 등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임.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있고,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재징계 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관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입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특정직공무원인 법관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 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 등을 도입함으로써 법관의 청렴성을 담보하고 사법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7조의4 신설, 안 제8조).

... 그 판결이확정된날부터3개월 이내에는다시징계등을청구 할수있다. -11- ...
[2007712]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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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및 「검사징계법」에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ㆍ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하고, 징계의결의 절차상 흠 또는 징계 양정의 과다함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재징계등의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며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해임?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등을 청구하도록 기속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도 징계부가금 및 재징계등의 청구, 퇴직 희망 법관의 징계 사유 확인 규정,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 규정을 도입하여 법관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법관의 높은 청렴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법원장 또는 법관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대법관 또는 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인 경우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법령의 적용 등에 명백한 흠이 있거나 징계등 의결에 절차상의 흠이 있다는 이유 또는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 징계청구권자로 하여금 재징계등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하고, 다른 징계등사건보다 우선하여 징계를 의결하도록 하며(안 제7조의3 신설), 법원의 판결 확정 후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3개월이 지난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다. 대법관 또는 판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징계등을 청구하여 다른 징계사건보다 우선하여 의결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라. 징계심의 정지 시 징계 사유의 시효 정지(안 제8조제2항) 탄핵 소추 또는 공소 제기에 따른 징계심의 정지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시효기간이 지나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건이 완결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함.

... ------------- 여야한다. ------------. -15- ...
[2010261]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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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판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통제장치만으로는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관예우와 같은 법조비리는 현직 판ㆍ검사와 현직 공무원의 협력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현직 법관이 직무상 취급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전직과 접촉한 경우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법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상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3.「법원조직법」제49조의2제 1항을위반하여신고하지아 니한경우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