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8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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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와 달리 현재 국경일이 되어도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 수가 미미한 상황에 있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남. 국기(國旗)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 한 국가의 상징임. 그러나 현행법상 면세대상에 ‘국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은 국기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국가의 상징인 ‘국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 과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국기’도 면세대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국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산 태극기가 아닌 국내 태극기 제조ㆍ판매업계도 존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신 설> 21.국기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22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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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발의인:

제안이유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편성, 교부신청 및 결정, 사용, 정산 등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을 구축하고,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조금 예산의 통지 절차 개선(안 제12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보조금 예산의 편성 여부의 통지기한을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에서 해당 회계연도 전년도 9월 15일까지로 변경하고,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때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도록 함. 나.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안 제26조의2제3항) 1)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되,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2) 보조금통합관리망에는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확인 등 보조금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이나 보조금 지출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절성 확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조금관리정보가 포함되도록 함. 다.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요청 등(안 제26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그 대상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라.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안 제26조의4 신설) 1)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명의인의 동의 서면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기관 등의 장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보조금관리정보의 파기 의무(안 제26조의5 신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바.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침해행위 금지(안 제26조의6 신설)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나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행위 등의 부정한 행위를 금지함. 사.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안 제26조의7 신설) 1)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총괄하고 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과 관련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 과세정보, 금융정보 및 신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지방재정 관련 정보시스템 또는 교육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에 연계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아. 대국민 포털 구축(안 제39조의3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 관련 정보가 필요한 국민을 위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검색?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도록 함. 자.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40조, 안 제41조제2호 신설) 1) 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조금관리정보를 위조ㆍ변경ㆍ훼손하거나 말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업무상 알게 된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위조ㆍ변경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거나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보조금관리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통령 령으로정하는자료또는정보 나.「국세징수법」제6조에따른납세증명서 다.「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른사업자등록관련자료또는정 보 라.「소득세법」제163 ...
[20021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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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7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도권 미세먼지(PM2.5) 발생원의 29%를 차지하는 경유차 감축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유 버스를 단계적으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을 경유 노선버스에서 CNG 노선ㆍ전세버스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50조제5항).

...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8조제2항제1호에따라천연 가스에부과되는부과금 4.「부가가치세법」제4조에따라천연가스에부과되는부가가치세 부 칙 이법은공포후3개 ...
[2002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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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며,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신설) 1)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행하여짐에 따라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를 제외하고 있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신설) 세무서장이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안 제55조제5항 단서, 안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종전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청구 등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조사 결정을 한 해당 재결청에 한정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안 제66조제6항) 심도 있는 이의신청 결정을 위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의14를곱한금액 나.제1항제2호의경우:수입금액에1만분의7을곱한금액 2.「부가가치세법」에따른사업자가같은법제48조제1항,제49조제 1항및제67조에따 ...
[20021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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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제안이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이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고,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규모 주택의 임대소득 비과세기간 연장(안 제12조제2호나목) 주택임대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 간 연장함. 나. 직무발명으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 명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안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22호의2 신설)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의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정금액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비과세로 정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비과세로 함. 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관련 소형주택 제외 특례 일몰연장(안 제25조제1항 단서) 전세금?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라.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완화(안 제34조제4항 및 제59조의4제4항)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그 거주자가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요건 중 나이 제한 요건을 없앰. 마. 출산 또는 입양시 세액공제액 인상(안 제59조의2제3항) 종전에는 출산 또는 입양시 동일하게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하는 자녀가 둘째 자녀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50만원을,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 70만원을 각각 공제하도록 함. 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같은 항 제2호라목 및 같은 조 제7항 신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거주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이 한국장학재단 등에 학자금 대출 및 상환 내역 등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납세협력의무위반 가산세의 가산세율 인하(안 제81조제1항 및 제3항) 소득세 신고ㆍ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거주자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로 인하하고,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해당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서 1천분의 5로 각각 인하함. 아.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합리화(안 제95조제4항)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2016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에서 취득일로 조정함. 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 조정(안 제105조제1항제2호) 주식 양도소득세 납세자의 예정신고 기한을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조정함. 차.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제3호 신설)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이 종전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증여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도록 예정신고기간을 연장함. 카. 거주자의 국외전출에 대한 소득세 특례 신설(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신설) 1)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었던 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주주인 국외전출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2)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3) 과세표준은 출국일 당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평가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연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함. 4)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출국일 당시 양도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를 하고, 실제 양도시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며, 실제 양도시 국내에서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함. 5)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도록 함. 6)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출국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7)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재입국하거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을 거주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로서 이미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도록 하고, 납부가 유예 중인 경우에는 그 세액을 취소하도록 함. 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안 제119조제6호 전단, 안 제15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일부 인적용역 중 국외에서 제공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지급액의 3퍼센트로 함. 파. 비거주자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안 제156조의2제4항, 제156조의4제2항 및 제156조의6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비거주자의 경정청구 기간을 거주자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자 제외(안 제162조의3제4항 본문)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자의 범위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에더한다.다만,제4항 --------------.--------- 또는「부가가치세법」제60조 ------------------------ 제2항 ...
[20021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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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제안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 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완전자회사간 합병시 과세이연 허용(안 제44조제3항제2호 신설)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거나 그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서로 다른 내국법인 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정함. 나. 합병 또는 분할시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합리화(안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4제3항) 합병법인ㆍ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ㆍ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본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내재손실로 한정함. 다. 분할합병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46조제2항제2호) 「상법」의 개정으로 분할합병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됨에 따라,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도 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허용함. 라. 물적분할ㆍ현물출자시 사후관리 요건 완화(안 제47조제3항 및 제47조의2제3항) 종전에는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이연을 인정하였으나,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3년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인정하도록 함. 마. 기업소득환류세제 보완(안 제56조제2항제1호나목) 기업의 소득을 투자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공제금액 계산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청년 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 바.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안 제76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금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안 제91조제1항 단서 신설)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함. 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 범위 확대(안 제93조제6호 및 제98조제1항제2호) 국내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국외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지급액의 3퍼센트로 정함. 자. 외국법인의 비과세 또는 면제 등 경정청구 기간 확대(안 제98조의4제4항, 제98조의5제2항 및 제98조의6제4항)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 등을 받지 못한 외국법인의 경정청구 기간을 내국법인의 경정청구기간과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산세는징수하 ------------------------ 되,제5항또는「부가가치세법」 ------------------------ 제60조제2항 ...
[200211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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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제안이유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근거 마련(안 제34조의2 신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에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매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초적인 제도임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46조제1항)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안 제50조의2)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수출비중 30퍼센트 이상 또는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일정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함. 라.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 연장(안 제52조제4항) 양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하는 경우 양수받은 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기한을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에서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연장함. 마.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안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대한 신고?납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위탁매매인 등을 통하여 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매매인 등이 용역 등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 대상에 중개인을 추가함. 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의 확대(안 제59조제2항제3호 신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를 추가함. 사.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의 적용범위 조정(안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아닌 세금계산서의 발급 지연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정함. 아. 간접적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완화(안 제60조제6항ㆍ제7항 및 제9항)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율과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및 부실기재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0.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0.5퍼센트에서 공급가액의 0.3퍼센트로 인하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원(044-215-4321,darksea3@korea.kr) -35- ...
[2001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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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자동차의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과 더불어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 곱하여계 ---------------------------- 산한금액을「부가가치세법」 ---------------------------- 제37 ...
[20019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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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제도는 일정 부분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포착되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동법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음. 현행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미 발행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2015년 기준으로 두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현금거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하경제양성화 요구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3제4항).

... 법」제111조또 ---------------------------- 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 ...
[200186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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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2016년 6월 의 일환으로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 대체” 계획을 발표함. 천연가스 버스는 경유 버스와 비교하여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경유 버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여 친환경적임. 그러나 현실은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비가 경유 버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경유 버스에만 보조금(유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 천연가스 버스 보급사업으로 퇴출되던 경유 버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 추세임. 이에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을 늘려 미세먼지의 배출을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신설).

... 금 3.「관세법」제14조,제49조및제50조제1항에따라부과되는관 세 4.「부가가치세법」제4조에따라부과되는부가가치세 부 칙 -3- -4- 이법은공포 ...
[20018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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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사업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가지는 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현금영수증 제도는 일정 부분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던 현금거래를 투명하게 포착되도록 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동법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금액을 3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였음. 현행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미 발행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 건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2015년 기준으로 두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현금거개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지하경제양성화 요구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한도 기준인 10만 원을 3만 원으로 하향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보다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의2제4항).

... 제168조 또는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 --------------------------- ...
[200176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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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가산세율 60%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존 사례에서 다수 발견되는 「실질과세에 의하여 국내거래로 취급되는 국제거래」, 「거주자간 해외재산 상속ㆍ증여」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제거래 범위가 협소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47조의 및 제47조의3).

... 가산세 ---------------------------- 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 따른 ...
[200168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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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이를 위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경영난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를 도모하여 왔으나, 2000년을 기준으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물가 누적 상승률은 50.2%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이 개정이 되지 않고 있어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원자재 및 인건비 등 물가상승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세금 납부대상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에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안 제69조제1항).

... 하다.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5- ...
[2001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2인 외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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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8일
발의인: 이우현 김현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하여 지방공단 또는 지방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1년부터 김포시, 용인시, 화성시, 춘천시, 고양시, 성남시, 의왕시 및 안산시의 공단 및 공사를 지방공사로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공사에 배정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최근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8개의 지방공사는 약 1,331억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교통시설 및 환경시설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탁대행하고 있는 지방공단은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고 있으나, 동일한 위탁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사는 부가가치세의 면제 대상이 아님. 위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익시설물 이용요금 상승 등 결국 시민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를 초래시키는 등 지방자치행정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와 통합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를 야기하게 됨.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제6호의2를 신설하여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통합 이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동일 대행업무에 대한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이용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 나,지 방자치단체의예산으로지방공사에배정하는대행사업비에대하여최 근국세청에서부가가치세법에근거하여부가가치세를부과하려는절 차를진행하고있어8개의지방공사는 ...
[20016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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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8일

제안이유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범위,거래장부기재및 관리,그밖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1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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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기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개인 등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중고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부가가치세의 취지는 각 거래 단계에서 생산되는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매입한 제품을 매입원가에 판매했을 경우 생산된 ‘가치 증가분’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부가가치세의 목적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취지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또한 매입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의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율은 109분의 9로 규정되어 있어 매출세액율인 110분의 10보다 낮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가치 증가분’ 이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16년 말 일몰이 도래한 중고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안 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2호).

... 하여계 ----------------------------- 산한금액을「부가가치세법」 ----------------------------- 제3 ...
[200144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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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은 동물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일부 진료용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 진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와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이나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커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유기동물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동물 진료용역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수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이는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더욱이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기에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또한 반려(애완)동물의 진료행위 중 40% 이상이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질환의 치료라는 점에서 국민건강과도 연관성이 높음. 이에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을 조정해 성형목적의 4개 동물 진료를 제외한 가축ㆍ애견 등을 포함한 모든 동물 진료업과 관련된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21호).

... 대수술,눈물자 국제거술은제외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4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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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에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2014년 1월 1일부터 삭제됨에 따라, 현재는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대기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과 필요한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 용역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액만큼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의 협력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협력단이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로정하는중소기 업에공급하는연구용역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4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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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국세의 전산관리상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0일에서 15일로 조기환급기간이 줄어든 이래 21년째 15일의 동일한 조기환급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항).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32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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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이와 같이 여성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한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의안번호 제13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생략) 5.∼20.(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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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최근 저소득층 청소년이 비싼 생리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휴지나 깔창 등으로 대신한다는 등의 사례가 보도됨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의 생리대 등의 지급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가 계속되고 있음. 영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 등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들의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어 저소득층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가격인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서민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참고사항

... 호및제8호신설). -1- -2-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인재근의원이대표발의한「부가가치세법」(의안번호 제1324호)의의결을전제로하므로,같은법률안이의결되 ...
[2001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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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

... 구성요건을「공 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상의‘공중화장실’등으로한정하던것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소득세법」제168조또는「법인세법」제 111조에따른사 ...
[2001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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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4일

제안이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은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경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상생결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해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게 하는 만큼 지방세특례지원법에도 해당조항을 신설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 모델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 금액으로 한다. 1.상생결제제도를통한지급 금액중지급기한이세금계 산서등(「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 법」에따른세금계산서·계 산서및영 ...
[200104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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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2일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농·수·축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제율을 현행보다 인상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현재 108분의 8로 규정되어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109분의 9로 인상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65조).

... 을납부 세액에더하여야한다. ②(생 략) ③(현행제2항과같음) -11- ...
[20010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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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 이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진하려는것임(안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법률안은김현미의원이대표발의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제1012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
[200101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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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1일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 기반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의 급속한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음. 이에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을지방소 비세로한다. 비세로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08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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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의 103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 전 106분의 6으로 규정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한 것임. 그러나 공제율을 축소되면서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매입가를 낮춤으로써 그 피해가 생계가 어려운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들에게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고물상 대면조사에 따르면 재활용업의 경영상황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물량감소와 폐지, 고철 등의 가격이 50%까지 하락해 3년 간 연평균 매출이 20%정도 감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달하고 있음. 이에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의 재활용업 의제매입공제율 110분의 10으로 상향하는 한편,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일몰을 3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제1호).

... 곱하여계 ---------------------------- 산한금액을「부가가치세법」 ---------------------------- 제37 ...
[200074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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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8일

제안이유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안 제13조의2 신설).

... 범위,거래장부기재및 관리,그밖에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070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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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단순화하여 납세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도입되었음. 그러나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공급대가 한도가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이 확대되어 세원의 투명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따라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曆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서 1억원 미만인 사업자로 확대함(안 제61조제1항).

... ------- 업자 ---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5- ...
[200051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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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3일
발의인:

■ 제안이유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도급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의 범위를 해당 도급사업의 전체 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안전ㆍ보건상의 추가 조치 요구 제도 신설(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ㆍ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추가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주가 근로자의 추가 조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산업재해 발생 위험에 관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유해ㆍ위험작업 도급 인가의 유효기간의 설정 등(안 제28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1) 종전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ㆍ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도급을 인가하는 경우에 그 인가 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의 범위에서 인가를 하도록 함. 2) 사업주가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매회 안전ㆍ보건평가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인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도급사업 사업주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작업장 범위의 확대(안 제29조제3항) 1) 종전에는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토사 등의 붕괴 또는 화재 등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시설 설치 등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음. 2) 앞으로는 도급사업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장소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수급인 사용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함. 라.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 마련(안 제61조의4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안전 관련 정보를 환경부 등 국가기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공하여 관련 업무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의장또는관련기관ㆍ단 체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1.「부가가치세법」제8조및「법인세법」제111조에따른사업자등 록에관한정보 2.「 ...
[2000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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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화하려는것임(안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법률안은김민기의원이대표발의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제159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 ...
[20000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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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3%씩 가산하여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모하려는것임(안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이찬열의원이대표발의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제7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은법 ...
[200000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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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취지하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017년부터 매년 3%포인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액의 2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비세로한다.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003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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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미국 또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대 40의 구조로 형성되는 바, 우리 역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을지방소 비세로한다. 비세로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015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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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교생의 교복은 학교마다 착용이 사실상 의무화 되어있으나, 의무교육과정에서조차 교복구입비는 개개인에 전가되어 있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교육부에서는 교복의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업계의 반발로 정책추진이 원활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교복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주관구매제도의 실효성을 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일괄구매하는 중·고등학교학생의교복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0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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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전이 약관으로 정하고 있는 교육용전기의 요율은 2008년 이후 매년 상승을 거듭해,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가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연간 공공요금의 절반에 달하고 있음. 정해진 학교운영비 내에서 전기료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사용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음. 또한 방과후 학습, 디지털 학습환경 구축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증가하는데 반해 한정된 학교운영비 내에서 냉난방가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 이에 유치원과 초등ㆍ중등학교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이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 은제외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01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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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비세로한다.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23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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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조선업 불황이 심해지면서 사업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통해 이루어지는 조선업 분야의 재하청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음. 더구나 하위 단계에서 도급을 받는 일부 하청업체는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이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서도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직상 수급인의 하수급인 지급 대금 채무 범위에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4 및 안 제44조의5 신설).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선업(造船業)분야에서사업이2차례이 상도급이이루어진경우「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련분 야의사업자등록을한자(이하이조에서“등록사업자 ...
[200247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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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월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천 9백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통신서비스는 이미 국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음. 여야를 막론하고 통신요금 인하를 매번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이 가계 소비지출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통신비 논란은 매년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중 대다수의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통신 역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것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249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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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생 략) 1.ㆍ2.(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02570]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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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법」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기상기술개발원이 수행하였고, 기상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음. 이처럼 기상 분야의 연구개발이 분산되어 수행됨에 따라 효율성이 떨어지고, 연구성과와 기상산업 발전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이에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업무를 일원화하는 한편,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른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및 유통을 위하여 그 지원업무 등을 추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행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한편, 현행법은 기상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다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상사업자가 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상사업 등록 또는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취득의 결격사유 중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등록취소 또는 면허취득 취소 처분이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9조). 또한, 기상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영업 재개에 대한 신고절차를 명확히 하고, 폐업과 관련한 기상사업자의 등록현황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8조).

... 폐업및영업재개의신고를하지아니 한경우 ②기상청장은기상사업자가사실상폐업하여「부가가치세법」제8 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 ...
[2002612] 위생용품 관리법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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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1999년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에서 해당 규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까지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재까지 위생용품 등의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지 않음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바, 이로 인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위생용품은 특히 세척제, 1회용 물컵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으로서 관리체계의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위생용품 관리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위생용품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과 위생물수건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6조). 라.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위생용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조). 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위생용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위생용품은 사용하여서 아니 됨(안 제10조). 아. 위생용품제조업을 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한 위생용품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생용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압류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군 수·구청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신고를한자(이하“영업자” 라한다)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 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 ...
[20027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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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발의인:

제안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1)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농ㆍ어업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안 제13조, 제28조, 제45조, 제52조, 제57조의2 및 제78조) 1)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ㆍ임대 및 입주기업체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다. 보건ㆍ안전에 대한 경감(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0조의3)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주택ㆍ건축에 대한 경감(안 제32조, 제47조의2 및 제74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마.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안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 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등록면허세는 100분의 100을 각각 경감함. 4)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바.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ㆍ확대(안 제47조의4 및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 2)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4조, 제71조, 제75조의2 및 제78조) 1)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6)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아. 교통운송 등에 대한 감면(안 제64조) 1)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 3)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함.

... 사업을하는경우그자산가액의 하고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매각ㆍ증여하는경우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에따른사업개시당시토지ㆍ 제58조의3제8항(종전의제 ...
[20027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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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 결제를 받을 경우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고,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하게 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음. 이 제도로 자영업자들이 공제받는 세금 규모는 연간 1조 3,000억원 수준임. 끝을 모르는 경기침체로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실정임.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967만개의 창업이 이뤄졌지만, 폐업이 799만개로 집계됐음. 즉 개인사업자의 생존률은 17.4%에 불과하며, 이중 음식점이 172만개로 전체 폐업의 21.6%를 차지함. 이에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일몰 예정인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제46조제1항).

... ------------------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
[20028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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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봄철 황사, 여름철 집중강우, 중국으로부터의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으며,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수립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최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대책의 일환으로 수송, 발전·산업, 생활주변 등 국내 주요 배출원에 대해 대폭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버스를 친환경 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계획임. 이에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전세버스운수사업자 등에게 천연가스 버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도입 (안 제50조제5항 신설) 1) 현재는 경유차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만 존재하는 상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 버스로 대체하고자 하는 유인이 없는 상황임. 2) 유가보조금과 유사하게 CNG 버스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포상급 지급 규정 마련 (안 제50조의3 및 제50조의4) 1) 유가보조금의 경우에는 부정수급 발생 시 지급을 정지함과 동시에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경우도 부정수급 발생 시 보조금을 지급 정지하고, 부정수급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

... 금 3.「관세법」제14조,제49조및제50조제1항에따라부과되는관 세 4.「부가가치세법」제4조에따라부과되는부가가치세 제51조의3을제51조의4로하고, ...
[2003111] 위생용품 관리법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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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발의인:

■ 제안이유 현재 세척제 및 일회용 컵ㆍ젓가락 등 위생용품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공중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제도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환경 변화에 따른 개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개선ㆍ보완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의 신고 및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안 제3조 및 제7조)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한 자와 그 종업원은 위생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시설의 위생관리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함. 나.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안 제1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품의 성분ㆍ제조방법ㆍ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위생용품은 판매ㆍ대여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안 제11조) 판매ㆍ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위생용품의 제품명, 업체명 및 제조연월일 등 표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고,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위생용품은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ㆍ대여하거나 제조ㆍ수입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자가품질검사(안 제13조) 영업자는 제조ㆍ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제품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함. 라. 영업정지 및 영업소 폐쇄(안 제17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시설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안 제21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바. 벌칙(안 제30조)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수하여야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 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 ...
[2003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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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음. 이에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칙 -1- -2- 제3조). 참고사항 가.이법률안은김진표의원이대표발의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제3154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
[200315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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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음. 이에 지방재정ㆍ분권특별위원회 여ㆍ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을지방소 비세로한다. 비세로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373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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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고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진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하며,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고품의 경우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뺀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함(안 제29조의2 신설). 나.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폐지함(안 제42조). 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그 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2%로 항구적으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61조제1항).

... ) 1.⋅2.(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03873]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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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데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는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는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 확대(안 제8조제3호) 해상여객운송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및 「선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함. 나.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폐지 등(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기준 등에 대하여 수시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만족도평가 제도의 유연한 운영과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제도 마련(안 제21조의5제3항 신설, 안 제59조제2항제2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해당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책임자의 여객선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함. 라.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에 공모ㆍ가담한 석유판매업자 등에 대한 제재(안 제41조의3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석유판매업자 등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 유류세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거나 해당 사업소에서 발급한 거래 내역에 관한 자료를 유류세 보조금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ㆍ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마.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를 위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벌칙 신설(안 제57조제1호 신설)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보험ㆍ공제 가입 의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함.

... 또는「항만운송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 사업법」제2조제4항에따른 터「부가가치세법」제32조 선박급유업(船舶給油業)의등 에따른세금계산서를거짓으 ...
[200461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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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6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축업ㆍ집유업 등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업신고를한자만해당한다)가 ------------------------ 「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 ------------------------ 라관 ...
[200447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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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출판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구청장은출판사를경영하 지사--------------------- 는자가「부가가치세법」제8 ------------------------ 조에따라관 ...
[200447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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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쇄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구청장은인쇄사를경영하 지사--------------------- 는자가「부가가치세법」제8 ------------------------ 조에따라관 ...
[200478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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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1일

제안이유 2006년 2조1,000억원대 제이유 다단계 사기사건, 2008년 3조5천억원대 조희팔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사건, 2016년 1조원대 아이디에스홀딩스 다단계 사건 등 수조원대의 유사수신행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 새로운 투자기법을 사칭한 유사수신행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유사수신행위 감시의 대부분을 피해자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고 있고, 유사수신업체가 금융당국의 현장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부할 경우 기본적인 조사도 할 수 없는 등 피해 예방과 확산을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처벌 한도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인 사기죄에 비해서도 형량이 낮은 실정임. 이에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좌추적권 등 금융당국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정하고,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형사처벌 수준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상품, 지급수단 등을 내세운 불법사금융행위를 포섭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및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원금 또는 수익률 보장의 뜻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6조, 제7조제3항) 다. 유사수신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 또는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 제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각호외의부분중“등록”을“등록(「부가가치세법」에따른 사업자등록을제외한다.이하같다)”으로하고,같은조제1호를 ...
[20051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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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2일
발의인:

■ 제안이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에 대한 재판정(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장기요양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 강화(안 제31조, 현행 제32조 삭제) 종전에는 필요한 시설 및 인력만 갖추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범위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신고만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동일하게 지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다.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제도의 용어 정비(안 제55조, 제56조 및 제57조, 안 제56조의2 신설) 국민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전의 이의신청과 심사청구의 명칭을 「국민연금법」과 같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변경하고, 재심사의 법적 성격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으로 명확히 규정함.

... 우 9.정당한사유없이제54조에따른평가를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 경우 10.「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른사업자등록또는「소득세법」제 168조에따른사업자등록 ...
[200520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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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담뱃값 인상 및 담배에 대한 세제 개편을 실시하였음. 이에 따라 담뱃세에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추가되었고 궐련 담배의 경우 1갑당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음. 그런데 당초 담뱃세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높았으나, 2015년 이후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새롭게 부과되는 등의 요인으로 전체 담뱃세에 대한 지방세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결과적으로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투입되는 비율은 감소한 실정임. 이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기존 담배로 인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에서 부과하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안제4조제1항 및 안제5조제3항5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두관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중“「개별소비세법」에따라담배에부과하는개별소 비세총액의100분의20”을“「부가가치세법」에따라담배의공급에 부과하는부가가치세총액의100분의25”로한다 ...
[20052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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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8,000만원 으로 인상하여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 ) 1.⋅2.(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5- ...
[200542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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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장부기장 의무를 면제하고 세금액 산정 방식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의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그런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인 영세 개인사업자의 기준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바,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매년 축소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직전 연도 매출액 9,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 ) 1.⋅2.(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5- ...
[200601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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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등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 환경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으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면서 향후 보건용 마스크가 생활필수품의 성격을 갖는 재화가 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향후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 처장에게품목허 가를받은보건용마스크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6027]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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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8일
발의인:

■ 제안이유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총리령으로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며, 벌칙의 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안 제2조,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현행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삭제 등) 종전에는 영업자가 식육 등 원료로 다른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그 비율에 따라 식육가공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각각 따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가공품을 식품으로 통합하고,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 축산물가공품 관련 인허가 및 관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축산물가공품의 관리를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여 영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함. 나.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안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종전에는 축산물 및 축산물에 사용하는 용기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축산물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함. 다. 벌칙의 양형기준 조정(안 제45조 및 제47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축산물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벌칙의 양형기준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서는 동등한 수준의 처벌을 하도록 조정하여 영업자 간 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함.

... 하여야한다.보고한사항중총 청장--.------------------ 「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 ------------------------ 리령 ...
[200609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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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낚시터업자 또는 낚시어선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낚시터업자 등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39조제3항 신설).

... 현행법에따르면시장·군수·구청장은낚시터업자또는낚시어선업자 가사실상폐업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 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 ...
[2006080]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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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관계로, 시·도지사가 등록취소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폐업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신설).

... 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시·도지사는정보통신공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 서장 ...
[2006072]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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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민안전처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요건 중 하나로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이 대행자의 등록취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계속 대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민안전처장관이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행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적시성 및 적정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 해당하면국민안전처장관이그등록을취소하도록하고있으며, 그요건중하나로대행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장 에게폐업신고를하였거나관할세무서장이대행자의사 ...
[200608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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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계량기 제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등의 등록, 지정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계량기 제조업자등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 청을받은세무서장은지 체없이시·도지사에게해당 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5- ...
[200607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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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등).

... ․정갑윤 염동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사회서비스제공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세무 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
[2006078]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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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 갑윤 염동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 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
[2006071]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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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물가공업자 등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해당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신고 사항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신설).

... 윤 염동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축산물가공업자등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 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
[20060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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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독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소독업 신고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독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독업 신고 취소의 간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독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독업 신고 취소 간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신설 등).

... ․윤영석․정갑윤 염동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소독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
[200606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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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전자검사기관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유전자검사기관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 석ㆍ정갑윤 염동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유전자검사기관이「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장 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
[2006067]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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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의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직권 말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사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권말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행정상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신설).

... 석․정갑윤 염동열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공중위생영업자가「부가가치세법」에따라관할세무서 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 ...
[2006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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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김치와 두부 등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84백만불에서 2016년 133백만불로 감소하고 있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나라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06조제1항제13호).

... 수민ㆍ위성곤ㆍ황주홍 김현권ㆍ김철민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식료품중탈곡·정미·정맥·제 분·정육·건조·냉동·염 ...
[200657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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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4일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면세 기준금액이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영세 간이과세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간이과세자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 ------ 하다.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5- ...
[2007008] 장애인기본법안 (이종명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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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4일

제안이유 현재의 장애인 관계 법령들은 장애인을 동정 또는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와 같이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국제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내법간의 괴리로 인해 장애인의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또한, 2000년 이후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장애 관계 법령이 제정되었으나 각 법률 간의 연계성과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국제적 수준의 패러다임이 반영된 내용을 담아 여타의 장애인 관계 법령과 조문들이 따라야 할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이로써 장애인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장애인정책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 등을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장애인 관련 개별법들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증진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14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해야 함(안 제17조). 마.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복지증진 등 장애인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제35조). 바. 장애인 권리보장과 차별 금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에 관하여 제언을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37조).

... 영리민간단체에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조세를감면할수있고,「부가가치세법」이정하는바에따라 부가가치세를감면할수있다. ②국가는장애인복지단 ...
[2007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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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 기업이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52호). 그런데,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대가로 공급받는 위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에 대하여는 면세기관인 위 조직위원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세 부담이 가중되어 결국 국내 기업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서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 계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대가로 위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 대회 관련 상징물 사용의 권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기업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이 대회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8제5항 신설).

... 12월31일까지공급받는경우에는그공급가액에10 9분의9를곱하여계산한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37조제1항및 같은법제38조에따라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으로공제 ...
[20082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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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16일
발의인:

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이신설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화장품제조업자또는화장품책임판매업자 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 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 ...
[20084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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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3일

제안이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연계대출로서 그 상환방식이 한국장학재단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자발적 상환과 소득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부과하여 상환하는 의무적 상환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의무적 상환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년도에 의무상환액을 부과하므로 채무자의 상환환경의 변화(경제적 곤란)로 인한 미납 및 체납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데 채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가 전년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금년도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해줄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상환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겪는 어려움을 감안, 대학생의 경우처럼 상환유예를 적용하여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하여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의무상환 시기에 폐업, 실직 및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의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안 제18조제7항 개정). 나.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8항 신설).

... 같이하며,같은항에제3호및제4호를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 다. 1.대학생 2.「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른폐업을신고한자 3.「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 ...
[20085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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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원설립?운영자나 교습자가 폐원하려는 경우 1개월 이내 관할청에 신고하고, 무단으로 폐원하는 경우 미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한 수의 학원 또는 교습소가 신고 없이 폐원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임. 이에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교육감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원 및 교습소의 폐원?폐소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9항 및 제10항의 신설).

... 의학원또는 교습소가신고없이폐원하는경우가많은상황임. 이에학원설립․운영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 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 ...
[20089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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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4일
발의인:

제안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며,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양육 관련 지원에 따른 중복적인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중복되는 자녀세액공제를 폐지하며, 소득종류 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파생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 개선과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소득구분 및 과세대상의 조정 1)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소득구분 변경(안 제19조제1항제12호 단서, 제21조제1항제9호 및 현행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 삭제)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의 경우 종전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그 밖의 지역권?지상권의 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함. 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처분손익에 대한 과세(안 제19조제1항제20호 신설, 현행 제25조제3항 삭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용승용차의 처분손익에 한정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사업소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차량 및 운반구 등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동산은 제외)의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3)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 한도액 계산 합리화(안 제33조의2제2항)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손금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기간 중에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액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감가상각 한도액으로 함. 4) 종합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등 인상(안 제55조제1항)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이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38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인상하며,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종전의 40퍼센트에서 42퍼센트로 인상함. 5) 자녀세액공제 정비(안 제59조의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중복적 세제지원을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2021년 1월 1일부터는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6세 이하 자녀 중 둘째부터 추가로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폐지함. 나. 납세자 권익 향상 및 성실 납세를 위한 조세제도 합리화 1) 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및 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안 제81조제3항제4호) 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계산서를 지연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불성실 발급?수취 가산세를 신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등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함. 2) 국내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 합산(안 제118조제2항 신설, 현행 제118조의2제4호ㆍ제118조의5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7제1항제3호 삭제, 안 제118조의8) 종전에는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국내외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국내외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해외투자가 용이해진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외 파생상품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함. 3)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제165조의3제1항)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한도를 종전의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4) 대주주 상장주식 거래내역 제출의무(안 제174조의2) 금융투자업자는 상장주권법인의 대주주인 납세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내역의 정확한 검증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내역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다. 소액주주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으로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안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액주주가 「상법」에 따라 주식을 포괄적 교환ㆍ이전하거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 라.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공제제도 등의 조정 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합리화(안 제95조제2항)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건물, 토지 및 조합원입주권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10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부터 30퍼센트(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까지에서 6퍼센트(보유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에서 30퍼센트(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까지로 각각 변경함. 2) 국외전출세 납부유예 규정 보완(안 법률 제14389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8조의16제3항 신설) 납부유예를 받은 국외전출자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함. 3)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 폐지(현행 제129조제1항제1호가목 삭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를 폐지함. 4)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상(안 제156조의7제1항)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외국법인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 대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종전의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19로 인상함. 마.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정 등 1)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안 제95조제2항 및 안 제104조제7항 신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보유자가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산정할 때 기본세율에 10퍼센트 포인트(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퍼센트 포인트)를 가산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중과(안 제104조제1항제4호 신설) 투기 목적의 분양권 전매(轉賣)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조정(안 제10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및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구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종전의 48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5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50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인상함. 4)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안 제104조제1항제11호) 종전에는 대주주의 주식 등(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주식 등은 제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고소득 또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25퍼센트로 인상함. 5)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안 제114조의2 신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환산가액 적용을 통한 세부담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건물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 따른 ...
[200898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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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4일
발의인:

제안이유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하며, 가공거래 등에 대한 가산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 규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판매대행 사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 관련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등 1)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본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안 제10조제8항 신설)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되, 위탁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탁재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대상 제외(안 제10조제9항제4호 신설) 신탁재산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나 신탁계약의 종료로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4)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안 제52조의2 신설) 신탁재산의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등이 명시된 납부통지서를 고지하도록 하고, 납부통지서의 고지가 있은 후에는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다시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함. 나. 「부가가치세법」 해석ㆍ집행의 명확화 1)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허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 2)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명확화(안 제29조제3항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함. 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개선 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적용범위 확대(안 제34조의2제1항) 수정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받은 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공급받은 자가 직접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등(안 제35조제3항 신설)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이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가공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한 가산세 규정 정비(안 제60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안 제60조제3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조 제10항 신설) 1) 사업자 등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는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가산세율을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2)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거나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공급가액의 2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새롭게 부과함. 3) 수입하는 자가 관세 조사 등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수정하여 발급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되, 「관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마. 판매 대행 사업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안 제75조 신설)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를 대행 또는 중개하는 사업자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종(044-215-4321,kises21@korea.kr) -35- ...
[200893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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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4일
발의인:

제안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하고,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보완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세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가)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계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로 함. (나)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함. 2)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의 개선(안 제47조의2제6항) 종전에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신고?무기장가산세 및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그 중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를 무신고?무기장가산세와 별도로 적용하도록 함. 나. 과세 형평 등을 위한 제도 합리화 1)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 등 명확화(안 제35조제1항제3호) (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의 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보증금 채권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부가가치세법」에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을 추가함.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배제 대상 추가(안 제47조의3제4항제3호 및 제47조의4제3항제5호 신설)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와 관련된 증여의제 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에는 납세자에 대한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3)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감면 사유 추가(안 제48조제2항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정신고기한 또는 중간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 또는 초과신고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함. 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증거에 기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안 제63조의2 신설 및 안 제66조제6항) 이의신청인 및 심사청구인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및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세무조사 통지절차 보완(안 제81조의7제1항 및 안 제81조의7제4항 신설)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개시시점에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사항과 사전통지 생략사유 등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함. 3) 세무조사 중지제도 보완(안 제81조의8제5항 신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 4) 세무조사시 장부?서류 등의 일시 보관 제도의 보완(안 제81조의10)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만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 보관한 장부?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반환하도록 함. 5) 부분세무조사의 법적근거 명확화(안 제81조의11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특정 사업장?항목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한 부분조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부분조사의 대상을 불복 등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등에 필요한 조사 등으로 제한하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 확대(안 제81조의18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함. (나) 세무서?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에 대한 사항, 장부 등의 일시 보관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을 보호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안 제81조의19 신설) (가)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등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기한 등의 규정을 마련함. (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통지 기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정하는 등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및 이에 따른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의 결정과 관련된 절차 규정을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갖춘 사실이증명되는보증금채권이포함됨을명확히함. (나)「부가가치세법」에서신탁관련수탁자의물적납세의무가신 설됨에따라국세․가산금또는체 ...
[200919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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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21일


... 고3년이지나 지아니한자가운영한경우 ②제1항에따른임대차에준용하는제3조중“「부가가치세법」 제8조,「소득세법」제168조또는「법인세법」제111조에따른사 ...
[200924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대한 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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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27일

제안이유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배제조항을 두어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가사노동자는 주로 직업소개를 통해 이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비공식노동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는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고용불안과 체불 등 부당한 대우 및 고의적 단시간 노동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근로자성을 확보하고 가사노동을 공식화하여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법률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하여 국민의 일과 가정 양립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용자는 정신상,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이용자는 제이용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의 가사서비스를 가사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다. 이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조직형태, 조직목적, 자산, 시설 요건, 가사근로자 보호 의무 준수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7조). 라.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 요금, 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안 제 11조). 마. 국가는 가사근로자의 권익향상과 가사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등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제공기관은 이용자가 지불한 이용 요금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가사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에게 1주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9조). 아. 제공기간과 이용자 등은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제공기간관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자. 가사근로자는 이용자등으로부터 성희롱, 폭력, 감금, 협박, 강요, 폭언, 모욕 등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작업장을 이탈하여 피난하거나 제공기관에 보고 후 피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한부모가정,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취약계층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익적 제공기관으로 한정함(안 제26조). 카. 고용노동부에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 제공기관의 인증 및 지도 및 감독, 이용 요금 기준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가사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27조). 타.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4조).

... 공익적제공기관세제지원)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공익적 제공기관에「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관계법률에서정하는바 ...
[20098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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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26일
발의인:

제안이유 2017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 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을 위한 지원(안 제9조제1항) 어업권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이외에 자영어민이 육상양식어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안 제19조의2 신설 및 안 제31조제3항) 1)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각각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감면 요건을 완화함. 다.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안 제47조의2제2항)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라.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안 제57조의3제4항 신설 및 제58조의3제2항)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산을 임대조건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임대중인 경우 그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하는 지방세 특례를 신설함. 2)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5년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처음 3년간은 면제한 뒤 그 다음 2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함. 마.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81조제6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간 지방세 감면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지방세 특례에 대해서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특례의 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7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에사용되던자산을인수하거나매입하여같은종류 의사업을하는경우그자산가액의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 5조제2항에따른사업개시당시토지ㆍ건물및기계장치등대통 령령으 ...
[200999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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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1월 12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는 간이과세자 및 일부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제도,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제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최근 원재료인 면세농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한편,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명목상 매출액 증가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의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어 현행 공제혜택이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및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고, 간이과세자의 범위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공제 한도를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의 30∼6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매출세액으로 상향함(안 제4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일부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 받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46조제1항). 다.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 매출액 1억원으로 상향함(안 제61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확대함(안 제69조제1항).

... -------- 하다.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1033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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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생 략) 1.ㆍ2.(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103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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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02일

제안이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에 대한 결격요건을 마련하며, 불건전 영업 방지 교육을 사전에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해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료제출 요구 거부 또는 미신고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요건 마련(안 제101조제5항 신설) 나.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재교육(안 제101조제6항 신설) 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사전적 의무교육(안 제10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라. 편법적 영업행위에 대한 직권 말소권 도입(안 제101조제9항 신설) 마.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안 제446조제17호의2, 제449조제3항)

... 나에해당하는자에대한신 고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1.유사투자자문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 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 ...
[201064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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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22일

제안이유 정부의 인허가 민원의 처리는 민원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별적인 경제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쳐 민원 처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행정비용도 낮춤으로써 국가 전체적인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해야 함. 이에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나, 사업을 폐업 신고하는 경우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업무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생산ㆍ가공시설등 조사ㆍ점검시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제외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낮추고 행정조사의 타당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생산ㆍ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함(안 제74조제5항 신설). 나. 생산ㆍ가공업자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제6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생산ㆍ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를 조사ㆍ점검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된 시설은 조사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76조제2항 후단).

... 도달된때에신고가수리된것으로본다. ⑥해양수산부장관은등록된생산ㆍ가공업자등이「부가가치세법」 제8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관할세무서장 이사업 ...
[201096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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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21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들이 축산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도축장?집유장을 관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공장?유통업소를 관리하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축산물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에서 보듯이, 축산 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관리를 개선하지 않고 가공?유통단계에서 안전성 검사만으로는 그 한계를 보이고 있어, 생산부터 가공?유통까지 즉, 농장에서 식탁까지 하나의 부처에서 일원화된 축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함. 특히, 축산물은 조류인플루엔자, 탄저, 결핵 등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이 있어 축산물의 안전관리는 질병 관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 또한, 현재 수입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 관련 검역(檢疫)을 수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 관련 검사(檢査)를 실시하는 등 동일한 축산물을 2개 국가기관에서 중복관리하고 있어 신속하고 체계화된 수입 축산물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국민들과 영업자들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축산 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관리, 질병관리 및 수입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여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맞게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이와 더불어 계란 요리는 절반정도 익히거나 또는 전혀 가열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는 등 그 형태가 다양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생산 이후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관리상의 허점이 자주 나타나고 있음. 또한 농장과 유통상의 직접 거래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송 및 판매 이전 단계 보관까지 신선식품에 알맞은 온도관리의 적용이 미비한 상황임. 계란 생산 농장관리에 있어 질병차단 등의 이유로 가급적 외부 차량 및 사람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란 수거차량 등이 수시로 농장을 출입함에 따라 질병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집란장을 통한 계란판매를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는 집란장으로 계란을 직접 운송하여 출하하고 각 유통주체는 집란장을 통해 계란을 구매하는 방안을 수립코자 함. 특히 식용란 뿐만 아니라 가공용 계란까지 집란장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계란 안전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드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함. 아울러 계란이 유통되는 과정의 길목으로 볼 수 있는 집란장에서 잔류물질 등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하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을 공급코자 하려는 것임.

... 휴업하는경우 2.영업자(제33조제1항에따라영업허가를받은자만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제5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 거나사실상폐업하여관할세 ...
[20111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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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29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2일

제안이유 최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3조의3제3항 신설) 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축산농가 해충방제를 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다.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책임 강화를 위해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를 포함(안 제6조의2제2항) 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 정액 등 처리업자 추가(안 제17조제1항) 마. 환경 부하 완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 및 재활용 방법에 화학적 처리(사체 알칼리 가수분해 등) 방법 추가(안 제22조) 바.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사.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안 제48조제1항제3호) 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안 제48조제3항제1호) 자. 철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안 제52조의3 신설) 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55조의2제1호 신설)

... 다음각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면가축방역위생관리업신고가취소된것으로본다. 1.「부가가치세법」제8조제6항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 고를한경우 2.「부가가 ...
[2011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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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8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2만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만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연 2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동일하게 1년에 총 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1년에 최대 1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연 1회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2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제도에 있어서 납세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8).

... 음각 호의구분에따른금액”으로하며,같은항에각호를다음과같이신 설한다. 1.「부가가치세법」제49조에따른확정신고를하는경우:1만원 2.「부가가치세법」제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