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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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걸맞지 않으며, 중재위원의 정수의 최대 5분의 3을 단순히 언론사 유경험자 및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여 위촉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히 정당인과 공직 선거 후보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가 더욱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재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재위원 위촉 및 행정 감독을 하고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미방위원회 및 예결산특위에서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 함(안 제8조제2항). 다.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충당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2조) 라.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신설)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함(안 제34조).

... 관이부과·징 방송통신위위원회가-------- 수한다. --------. ...
[2002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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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제안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7항 신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나. 중소기업의 전기자동차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안 제7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안 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사.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아.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자.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차.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상향(안 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 확대(안 제16조의4)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확대함. 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까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3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4제1항) 유망한 산업인 바이오의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5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확대(안 제26조제1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고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어.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안 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저.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 1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소득공제함. 처.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설(안 제33조제4항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을 각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안 제44조제4항 및 제121조의29제3항)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등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주 등이 양도 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허.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7조의4제1항)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안 제63조제6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노.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추가(안 제72조제1항)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로. 기부장려금 제도 보완(안 제75조제4항, 안 제75조제10항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모.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현행 제86조의3제5항 삭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소.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6제1항)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오.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안 제89조의2제1항)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등을 추가함. 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5제1항)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제94조제1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조정(안 제95조의2제1항)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상향조정함. 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제1항)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포.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8 신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신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누.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이거나 2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두.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안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루.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현행 제100조의6제9항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안 제100조의7제3항 및 제100조의31제2항 신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 등을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으로 감액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1만5천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안 제100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수.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3제1항)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안 제104조의10제2항 단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2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에 대한 세액의 공제액을 운영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104조의24제1항) 1)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장의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안 제104조의25제1항) 1)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함. 푸.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안 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후. 액상 형태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1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범위에 액상형 분유를 포함함. 그.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안 제106조의4제7항 단서 및 제106조의9제6항 단서 신설)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안 제107조제9항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안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안 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즈.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함. 츠.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안 제121조의32 신설)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중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트.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3)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함. 흐.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6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의 기본한도 우대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금계좌의납입금액ㆍ인출금액및「소득세법」제20조의3제1 항제2호각목에해당하지 ...
[2002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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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 --------------.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7- ...
[2001834]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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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은 해양의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국제협약으로서 1982년에 채택되었고, 1994년에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음. 우리나라는 1996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이 협약에 84번째로 가입하였으나 동 협약 중 일부 조항만이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반영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조약 등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설과 판례는 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입법 등 별도의 변형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다수설과 판례를 비판하면서 조약 자체 또는 그 조항들이 자기집행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 조약 중에는 중국에서는 국내법에 반영되었지만 우리법에는 반영되지 않은 규정도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천명하기 위해서는 소수의견과 같이 국내법으로의 변형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될 수도 있음. 이에 조약 등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국내법에 수용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조약 등의 효력에 대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우리나라의 영토주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것임(안 제9조 신설).

... 의 하여체결·공포된조약이나일 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5- ...
[2001711]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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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주요내용 가. 2002년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와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군인의 명예선양과 숭고한 군인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추모 전시물?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과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국가는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자. 명예선양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전사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이거나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6조). 파. 전사한 전투수행자로서 전사 당시 진급 예정자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전사자의 진급을 적용함에 있어 2계급을 진급시키도록 함(안 제17조).

... 급을진급시킨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1- ...
[200161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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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대기업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음.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율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율은 4%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함.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 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사.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카.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운영은 중앙의 위원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함(안 제18조). 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거. 정부는 부처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자체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 효과를 내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더.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과 운영분리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운영은 사회적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3조).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조직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및 조직통합, 공유자산 형성과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경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간교류·협력체계의구축과 다양한자원연 ...
[200162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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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ㆍ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운영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원리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이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이유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준수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ㆍ공유재산 활용지원, 재정지원 등의 지원체계와 원칙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근거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을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마련하도록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3- ...
[20015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형수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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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6일

■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파생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병폐에 직면해 있음. 극소수의 이윤 과점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업자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정되고 있음. 또한 연평균 2.0% 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경제의 침체는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수요를 창출하며, 수요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과정이 반복된다는 성장우선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자본시장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제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인간적 경제 기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호혜와 협동 그리고 공생의 미덕을 기저에 두고 단기적인 이윤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들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제문제와 공동체재생, 일자리창출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입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고 규모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이의제기, 직접생산 확인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4조). 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설치, 사회적경제기업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하.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권한을 위임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구매의경우당해연도공공기관 의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실적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
[2001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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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율이 100분의 70에 그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없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까지 차등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0분의100에상당하는세 액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7- ...
[20014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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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 된지 15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안 제38조제1항).

... 산,산업·중 소기업분야의사업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7- ...
[200137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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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6·3항쟁은 1964년을 전후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어 예우를 받고 있는 4·19혁명 참여자와 5·18민주항쟁 참여자에 비해 6·3항쟁 참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ㆍ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6ㆍ3항쟁사망자ㆍ부상자ㆍ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나. 6ㆍ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ㆍ취업지원ㆍ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38조). 다. 6ㆍ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의2 및 제44조).

... ----- 2.(생 략) 2.(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139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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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 --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139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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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본지침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야한 다. ②(생 략) ③(현행제2항과같음) -5- ...
[20013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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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이러한 현실에서 실업 안정망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너무 엄격한 시행요건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시적인 지원 제도의 핵심이라 할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제도는 IMF 직후에 한 번 시행된 이후 활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도 요건이 엄격함.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의 현실화, 시행 시기의 연장, 피보험 자격 요건의 완화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연장급여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안 제5조 3항) 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라. 특별연장급여 시행 기간을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함(안 제53조2항). 마.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안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100분의70을곱한 금액으로한다.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9- ...
[20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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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정상화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안 제57조의3 단서 신설).

... 한국자산 관리공사로부터재매입하는경 -5- -6- 우에는취득세를면제한다. ...
[200105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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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일정비율을 3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은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 ----------- 는경우 2.⋅3.(생 략) 2.⋅3.(현행과같음) ...
[200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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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합병 등으로 청년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변경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취업 또는 재취업이 아니며, 변경된 회사는 당초 소득세 감면 신청시 취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리함이 발생됨. 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 -------.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
[200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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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율이 100분의 70에 그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없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00분의100에 상당하는세액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7- ...
[200105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부겸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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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 하여그채 용실적을공개하고,이전지역인 재채용을확대하여줄것을 요청할수있다. ...
[200098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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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8일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도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되, 온라인자료 납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회도서관이 직접 온라인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2)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그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석?박사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임을 강조함. 3)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온라인자료와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국가지식의 전승과 입법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납본과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휴먼네트워크의 구축(안 제8조) 1)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활동에 필요한 분야에 관해서 도서관자료 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규정의 정비 1)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를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등의 현대적 용어로 변경하고,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거나 순화함. 2) 「국회도서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서관또는「도서관법」제20조의2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으로한 다. -11- ...
[20010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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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에 달하고 있어, 현행법령은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 ------------.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
[200068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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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육아, 교육 문제 등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특히, 남성도 여성과 함께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출산 후 첫 1개월이 산모나 신생아 돌봄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며 남성의 돌봄권 보장을 위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이에 남성도 출산과 육아에 동참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배우자와 신생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3일 이상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14일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3일에 7일로 연장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함(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39조제2항제3호)

... .∼7.(현행과같음) -5- -6-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062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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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0일
발의인: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1) 해양 및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각각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해양 및 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정 한다. 제3조제2호의2,제29조,제33조및제33조의2를각각삭제한다. ...
[20006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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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되어 있음. 그런데 우리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즈음하여’라는 말은 ‘특정한 때에 다다르거나 그러한 때를 맞다’는 뜻이므로, 이는 대통령의 취임과 선서가 동시간대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개시를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선서를 하는 ‘행위’ 또는 ‘사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취임 선서도 하지 않은 한밤중에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하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과는 다소 맞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민 모두가 잠들어 있는 0시에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이 이양되고, 전임대통령은 한밤중에 청와대를 나와야 하는 상황도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는 없음.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시작을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부터 개시되도록 하여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 된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5- ...
[2000344]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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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현행 인지제도는 소송목적의 가액이 증가할수록, 심급이 올라갈수록 그 액수가 증가하게 되어있어 경제력 없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과거에 비해 경제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오늘날에는 사회 일반의 평균보다 훨씬 규모가 큰 거래도 종종 일어나며, 다수를 당사자로 한 거래 또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지제도 하에서는 이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과도한 인지액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판제도의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음. 인지대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받는 데 필요한 일종의 수수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한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지대와 관련한 논의는 남소방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러나 남소방지가 우선적 고려사항이 되면 인지대는 일반 서민들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재판청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됨. 그에 반해 경제력이 충분한 사람들에겐 사실상 남소방지책으로 기능하지 못해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재판제도를 이용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OECD 국가들의 경우, 인지대와 유사한 소제기비용이나 법정비용 등을 소가와 무관하게 일정액으로 하거나 그 상한액을 규정하여 이와 같은 불합리를 방지하고 있으며, 그 액수 또한 사실상 무료부터 최대의 경우에도 2백만원을 넘지 않는 저렴한 금액임. 또한 최종 심급에 대한 소제기비용이 제1심의 소제기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도 존재하는 등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장하고 있음. 법원행정처가 2009년에 행한 정책연구 용역인 ‘민사소송비용제도의 정비 방안 연구’ 역시 정액제와 상한제를 혼용한 형태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음. 이에 현재의 불합리한 인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제력 없는 국민들에게도 실질적인 재판청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판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인지액의 상한을 정함과 동시에 상소제기 시에도 인지액을 증액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인지의 액이 3백만원을 넘는 경우, 당해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을 3백만원으로 함(안 제2조). 나. 항소장과 상고장에도 제1심과 동일한 금액의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3조). 다. 반소장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4조). 라. 청구변경신청서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5조). 마. 당사자참가신청서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도록 함. 바. 재심소장에도 심급에 상관없이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8조). 사. 항고장에도 제2조에 따른 인지를 붙이도록 함(안 제11조).

... -------------. -9- -10-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0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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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원금의 손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9조제2호에 따른과점주주를말한다)는제 2차납세의무를지지아니한다. -5- ...
[20003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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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등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 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및 지원 산정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 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어업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 ------------------. ⑧(생 략) ⑧(현행과같음) -5- ...
[2000018]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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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울릉도·독도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울릉도·독도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노후 주택 개량 지원·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울릉도·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허가등을받아공사또는사업을착수한자는이법에따른 인·허가등을받은것으로본다. ...
[200029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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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5일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군은 민ㆍ군 겸용공항 8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군용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75 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음. 이처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약 31만5천여 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재 군 공항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입법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더욱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즉, 지난 ‘06년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15년 말까지 390건에 참여인원만 69만명에 달하는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총 4,500억 원을 넘고 있음.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다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피해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이 법 시행후 5년까지 85웨클, 6년부터 10년까지는 80웨클, 10년 이후에는 75웨클로 함(안 제17조 및 부칙제3조). 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법 시행 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제3종 구역(75웨클~85웨클)의 경우 소음방지시설은 법 시행 후 3년 이후에 설치하고 냉방시설은 법 시행 후 6년 이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 고,이 법시행후6년부터10년까지는“소음영향도80이상”으로한다. -15- ...
[2000001]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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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리고 다소간의 비용과 사회적 소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수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에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익히 공감하는 바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의 지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간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직시해야할 때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북 간에 정상적인 협력을 회복하고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데에 인식을 재정립하고, 남북 간의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동북아 상생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모델로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어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조속 정상화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바임. 또한 이와 같은 개성공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운영의 정치 수단화, 남북경색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 측 기업 시설의 회수 불가능성과 사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지리적 잠재력을 내재하여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파주에,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특구, 파주공단, 파주남북경협지구‘를 의미)’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3차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남북 주민 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업적 생산과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파주평화경제특구가 상호 보완성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관계 경색 등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 발전해 가도록 하여, 좀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파주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선제적ㆍ전진적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강조하건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것이야말로 수 백 킬로 겹겹이 줄쳐진 철책선이나 수천 개의 방호벽 수만 수십만 기의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보강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함. 첨언하건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전부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제2ㆍ제3ㆍ제4의 특구 개발이 연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과다한 투자ㆍ중복 투자ㆍ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은 자칫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제가 될 수 있고(특별구역을 세우는 비용보다 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지(奧地)나 섬(島)과 같은 공동화ㆍ무용지물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의 설정이 필요하되, 그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로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을 유발하시키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효과ㆍ산업기반 인프라 집적화 효과ㆍ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ㆍ최적의 요충지로 공감되고 있는 파주지역으로 그 범위를 절충적으로 좁히고, 여기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전격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요 차선이라 사료됨. 이러한 인식 위에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경제특구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계ㆍ입안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간의 법률 단일화 필요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 등을 촉진하는 입법설계 유형인 ‘융합법제ㆍ다부처소관법률’의 권장 흐름을 고려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통법화’하여 입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남북경제협력형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양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안 제6조). 다. 파주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발전과 배양지역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가 남북평화경제의 전진기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안 제9조, 제31조). 라. 개발조성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 중복적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ㆍ협의ㆍ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6조). 마.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2조). 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사용을 허용함(안 제72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3조) 카.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4조) 타.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특별구역의 투자유치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 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 법인·단체에게필요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 할 ...
[200230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욱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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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바,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된 자가 보훈급여금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은 이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에 포함되는 바, 이로 인해 기초생계급여를 받아 생활하던 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생계급여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수급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오히려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 하는금액은제외한 다) -5- -6-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
[20021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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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위촉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인 위원 선임이 가능하여, 기관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원조달 기관과 감독기관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관리·감독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운영재원을 다양화하고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 함(안 제7조제3항제1호?제2호?3호?제4호?5호). 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 라.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다음사업연도 2월말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 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 야한다. ...
[20022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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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 ------. -5- -6- 1.∼4.(생 략) 1.∼4.(현행과같음) ...
[2002454]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8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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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1일

■ 제안이유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등기(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안 제7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 마. 임원 및 이사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으로 1명의 원장,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둠. (2)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바. 원장(안 제11조 및 제12조) (1)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대표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및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보조금 등(안 제20조) (1) 국가는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 아.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평가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상태,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자. 업무 상황 등의 공시(안 제29조)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에따라보건복지부장 관이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0025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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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3일
발의인: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안전검점 강화(안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함. 다.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23조제4호 및 제28조제4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생 략) 4.∼6.(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17- ...
[20025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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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ㆍ팩스ㆍ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생략) 3.∼11.(현행과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7- ...
[200261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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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시ㆍ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차.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ㆍ지역단위, 업종ㆍ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사회적경제기본법」제2 조제3호에따른사회적경제조직”으로한다. -33- ...
[200262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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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정치논리 등에 따라 임의로 예산안이 삭감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예비심사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된 것임을 고려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 가별도로명시한경우)을삭 감하는경우 ⑥∼⑧(생 략) ⑥∼⑧(현행과같음) ...
[2002634] 지방세징수법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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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8일
발의인: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안 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안 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안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있은 후2년간공매장소출입을제한하거나입찰에참가시키지아니할수 있다.그사실이있 ...
[20026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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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발의인:

제안이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안 제20조제1항 및 제57조, 안 제103조의24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거주하여야 상속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있어야만 상속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해당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권자 등이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의 사실을 담배소비세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함.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안 제9조제7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안 제77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에 되어 있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종전에는 취득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에서 30까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일(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함. 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동시신고제도 적용 기한 연장(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29조제1 제1호라목의세율의100분 항제1호나목또는라목--- 의10을적 ...
[200271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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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의 목적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 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실물경제의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 정책에대한지원및분석 에관한사항 20.(생략) 21.(현행제20호와같음) ...
[200276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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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8일

제안이유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ㆍ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이른바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상위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어 실질적인 해양환경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인 물리적 공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오염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오염효과의 장기간 축적과 사후발현, 매체를 통한 전체적인 순환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간적 관점의 결여,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왔음.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ㆍ보전ㆍ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 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모법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해양환경의 보전과 활용의 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양건강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원칙, 해양오염물질의 사전 발생예방 및 관리의 원칙,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등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제2장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 시에 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 질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주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 국제협력의 촉진,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제4장 보칙에서는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민간단체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제14조”를“「해양환경 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제10조”로한다. -17- ...
[200275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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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함. 그러나 비상사태 대비라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사람에게 500만원 이하의 낮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을 강제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중점관리대상업체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벌금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반드시 임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대비업무담당자를 두지 아니한사람 3.(생 략) 3.(현행과같음) -5- ...
[20029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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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5일
발의인:

제안이유 성문(成文)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규범에 맞춘 정의규정 정비(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1) 현행 규정은 성문표준을 강제적인 기준 등과 임의적인 기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규정을 성문표준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성문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등으로 정의하여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함. 나.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종합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 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기업이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11.(생 략) 10.ㆍ11.(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30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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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발의인: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2항제19호의2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가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 분석ㆍ평가(안 제1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등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복구비의 선지급 및 반환 대상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51조, 제54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1조 삭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 관련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관련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되는 사항들에 관한 규정들을 이 법에서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여야한다.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같음) ...
[20030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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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4년차를 맞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함(현행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나.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 다.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7항). 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바.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39조제9호ㆍ제10호ㆍ제15호,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 -----------. 다.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 -21- ...
[20034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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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가족 등은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이제12조에따른지원센터를 이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 지원대상자로본다. -5- ...
[20034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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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8일
발의인:

■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2015헌마98 2016. 4. 28. 결정 및 2013헌마436 등 2016. 7. 28. 결정)하고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 내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다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안 제2조제2호다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함.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안 제56조) 1)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 2) 취업제한 기간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 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4조)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으로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헌결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별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종류,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시설ㆍ기관을 정함.

... 과한다. -------------. ④ㆍ⑤(생 략) ④ㆍ⑤(현행과같음) ...
[20035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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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이 운영하는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감면액을보 전하여주어야한다. -5- ...
[20035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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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체 지분에서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농어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영농·영어협동조합이라 한다)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어업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며 여러 법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농어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에 영농협동조합을, 어업법인에 영어협동조합을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영농협동조합 또는 영어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 합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 한사항외에는「협동조합기 본법」을준용한다. -15- ...
[20037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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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법」은 군인을 포함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됨을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연금 미대상자인 군인(19년 6개월 미만 근무하는 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의 지정과 계급정년제의 채택으로 직업의 안정성이 낮을 뿐 아니라 자녀 교육비 등 가계소비지출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0~40대에 전역을 하고 있어 노령화와 더불어 정년을 연장하려는 추세에 있는 다른 공무원과 비교할 때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의무복무 기간이 4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실직 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호 단서).

... --------------. 4.⋅5.(생 략) 4.⋅5.(현행과같음) ...
[20037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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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에 따라 무임운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25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손실은 3,154억원으로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④보상계약의내용및보상방 법,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3918] 학대피해노인 지원법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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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제안이유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관련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나 노인학대수사의 실효성 확보의 곤란과 전통적 가족제도의 해체와 고령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한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학대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노인학대예방 대책만으로는 어르신이 가정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겪는 지속적인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시점임. 미국 등 선진국은 노인학대에 대해 형사법적 개입보다는 민사법적인 보호와 복지행정법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음. 이에, 노인학대의 예방과 노인학대범죄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을 통한 적극적 재발방지조치를 도입하고 침해된 권익을 보호하는 서비스와 그 전달체계를 일원화하여 노인학대피해 구제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대 등으로 침해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시키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부양의무자와 보호자로 하여금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쉼터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안 제9조부터 제18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은 학대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과 임시보호 등을 위하여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대피해노인의 숙식제공 등 보호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마. 사례관리계획 등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2) 학대피해노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성년후견제 이용지원과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위해성과 노인학대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배포하도록 함. 바. 상담소·쉼터나 교육훈련시설의 폐지에 따른 청문과 비용지원, 긴급전화센터 등의 평가와 이들 시설의 영리목적 운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9조부터 제39조까지).

... 인복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9조의4및제39조의5를각각삭제한다. ...
[200426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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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등). 마.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자.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내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차. 벌금액을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점검·확인결과를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 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 개하 ...
[2004572]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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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9일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 등 소음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소음방지대책이나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입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바,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영향도가 75 이상의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피해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피해 및 소음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시·도 소속으로 시·도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75 이상의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7년마다 소음대책지역의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는 7년이 되기 전에 소음영향도 변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평가·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연차별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소음대책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제3항). 사. 소음대책사업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사업 등 소음방지조치 사업 등으로 하고, 소음대책사업 지원대상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주택, 교육·의료 등 공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정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아. 소음대책사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소음측정망을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국방부장관은 측정망의 설치나 이를 위한 현지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군사작전 및 훈련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야간비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별도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군용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으로 인하여 소음피해를 받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소음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주민지원사업은 주민복지사업, 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등으로 하며, 국가는 주민지원사업시행자에게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때, 소음대책사업계획 및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21조).

... 로본다. 부 칙 -21- -22- 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46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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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사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의 행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안 제262조의4 신설).

... 경우에는고소인또는 고발인의무고혐의의유·무에 관하여판단하여야한다. -5- ...
[20046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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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를 따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부가 개정된 시행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한편, 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서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제기본법」제7조 에따른규제영향분석서또는 같은법제19조에따른규제정 -5- ...
[20048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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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자동차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5- ...
[2004837] 공익활동가 공제회법안 (유재중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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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7일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내실화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등 많은 발전이 있었는데, 이러한 성과는 등록 또는 비등록 민간단체ㆍ법인 등에서 공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음. 그러나 대다수의 공익활동가들이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활동하고 있고, 공익활동가들이 건강 또는 재정적 악화 등 개인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는 상태임. 이에 공익활동가를 위한 공제회를 설립하여 상호부조?협동?연대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공익활동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시민사회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활동가 공제회를 설립하여 공익활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공익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활동가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30명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2조). 다.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되, 공익법인의 임직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법인의 임직원 등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고,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특별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안 제6조). 라.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가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지도록 함(안 제7조). 마.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를 두되,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등의 사업을 하되,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회원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의 부담금, 회원이 소속한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출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제회는회계연도마다결산상순이익금이 생겼을때에는이를적립하여야한다. -13- ...
[200516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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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 -10- 야한다. ---------------------------. ...
[2005248]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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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를 가짐(안 제6조). 다.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라.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장애인을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권익침해상황으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5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하여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여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며, 18세 미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함(안 제70조 및 제7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임차료의 보조, 주택 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주거지원과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한 복지일자리 사업, 자금대여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립생활의 교육·훈련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8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의 관광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 108조부터 제113조까지).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 노령장애인 지원, 돌봄지원 및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16조부터 제121조까지). 파. 그 밖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장애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

... 의무 자는해당장애인이제2조에따른기준에맞지아니하게되거나사 망하면그이용증을반 ...
[20052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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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4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 급여의 실시, 고용지원 연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의 명칭의 혼란과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수요가 많아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획일적으로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의 특례로서 기존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로 확대함(안 제5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4).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복지 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수당’ 및 ‘아동양육비’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른상담전화센터 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15- ...
[20053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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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5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등의 체불은 근절되고 있지 않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등과 상당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 계산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함(안 제48조). 바. 상습적으로 금품 청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 ---------------- 2.(생 략) 2.(현행과같음) -17- ...
[20053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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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M자 곡선은 현재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과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임. 이와 같은 M자형 곡선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 데에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여성들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 초기 자녀 양육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등 정책적 지원은 매우 중요함. 초기 자녀 양육기의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은 지난 10년간 많은 발전을 해왔지만, 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지체되고 M자 곡선은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의 모순은 사용률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초저출산 문제는 유례없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에서 잘 나타나 있음. 본 법안의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음.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 통상임금의 40%에 머무르는 현재의 급여수준은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40%의 임금 대체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때 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는 수준에 불과함.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제도는 가구내 다른 생계부양자가 있고, 본인의 급여수준은 낮아서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유인이 가장 높은 집단, 즉 여성이 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음. 따라서 본 법안의 개정안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휴직 급여수준의 인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선 지나치게 낮은 상한선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현행 통상임금의 40% 선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을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담고 있음(안 제70조3항). 이와 같은 개정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오랜 숙원인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자녀 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심각한 초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민의원이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간의1년범위에서 지급한다. ④(생 략) ⑧(현행제4항과같음) -11- ...
[20053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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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조).

... 생 략) 13.⋅14.(현행과같음) ⑥∼⑧(생 략) ⑥∼⑧(현행과같음) ...
[200539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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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3조는 활성단층 지도의 작성만 규정하고 있을 뿐 활성단층지도 작성 후의 갱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활성단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활성단층 지도를 5년에 한 번씩 갱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토안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

... 단층지도를5년마다갱신하여 야한다.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5- ...
[200538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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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역대 최강 지진과 3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5,000건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으며, 일본과 같은 체계적인 국토 안전 관련 법률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6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장의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 제40조는 대피명령과 대피장소의 지정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사전 대피교육과 대피장소의 사전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재난 구호 현장의 신속한 조치를 감안하여 현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1차적 컨트롤 타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함과 아울러 재난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대피장소를 사전에 지정하고 사전 대피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후단).

... 라대피교육을실시 하여야한다. -5- -6-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5431]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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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5일

제안이유 2006년에 제정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을 규정함으로써,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심각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와 참여확대를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 직무 유기 등 위법·부당한 행위 및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아니하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국회의원은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남은 임기가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및 임기 중 동일한 사유로 거듭하여 소환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마. 국민소환투표인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해당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있는 국민소환투표인을 대상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국민소환투표인 가운데 선정된 국민소환투표인을 대상으로 함(안 제6조). 바. 국민소환투표의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사.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지역구국민소환투표청구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투표는 비례대표국민소환투표청구인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민소환투표청구인이 국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확인한 후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며, 국민소환투표의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함(안 제12조). 자.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 활동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환청구인서명부를 심사ㆍ확인하며, 서명인 총수가 요건에 미달하는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를 각하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해당 국회의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소환투표를 발의하도록 하며, 국민소환투표일은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카. 국민소환은 국민소환투표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고, 국민소환투표인의 3분의 1 미만이 투표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 함(안 제27조). 타. 국민소환투표가 발의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국민소환투표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투표결과 국민소환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8조). 파. 국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국회의원 또는 국민소환투표인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서명을 받은 소환청구인대표자는 국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하. 국민소환투표의 준비·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되,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해당 국회의원이 국민소환투표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31조).

... 1항을준용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7- ...
[20054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철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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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지만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적 형평성은 물론,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남.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소속을 바꾸는 경우에도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4항).

... t;신 설> 4.국회의장으로당선된경우 ⑤(생 략) ⑤(현행과같음) ...
[200558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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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2일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궐련과 유사한 연초 및 연초로 가공한 종이(판상엽 등)를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GLO, IQOS 등)가 수입·유통될 상황으로 이에 대한 과세규정이 없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궐련에 준한 과세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 ”으로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일이속하는달의다음달1일부터시행한다. -3- ...
[200564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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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다툼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치하고,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실조사, 과실유무의 규명 등을 위하여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사고감정단에 의한 감정은 조정·중재 등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법원, 검찰 등 ‘기관’만이 감정을 신청할 수 있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등으로서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한 별도로 감정 신청을 할 수 없는바, 그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 그 대리인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조정·중재 신청과 별도로 의료사고감정단 업무의 일환으로 1인의 의료인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사고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5호 및 제26조의2 신설).

... 준용한다. ④간이감정의방법·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571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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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마, 경륜 등에 대해 과세하는 레저세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세로서, 시·도지사는 징수한 레저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조성하여 관할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음. 그러나 경마,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주민교육·주거환경의 악화, 도박 중독의 위험성 증가 등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분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도에 납부되는 금액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고, 이 중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도록 함으로써 장외발매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해 주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29조의2).

... 을뺀금액을말한다) 을장외발매소등이있는자치 구에각각배분하여야한다. -7- ...
[2005749]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안 (강효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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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3일

■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주축으로 하는 지능정보기술 개발이 매우 빠르게 진척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하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음. 지능정보사회에서 사회적 소통이 증대되고 인간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능정보기술의 자동화 속성으로 인해 국가 전반의 일자리와 분배체계의 혼선, 윤리적 판단기준의 변화, 불확정적인 위험 발생 가능성, 그리고 법적 책임 소재 파악의 어려움 등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입법정책적으로는 지능정보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에 기반한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도, 그 역기능을 최소화하여 기술의 사회적 안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2017년 2월 16일 유럽연합 의회는 로봇기술 등에 관한 입법조치 검토를 집행위원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결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16 February 2017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Civil Law Rules on Robotics (2015/2103(INL)), 2017.2.16. 한 바 있음. 지능정보 기술 개발 및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관련 산업 진흥 등을 위한 입법정책 추진은 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등 정보통신 산업 진흥과 연계된 다양한 법률들이 난립하고 있어, 오히려 기존 관련 입법 및 추진체계의 정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하여 민간영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지능정보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사회 구조적·윤리적 문제를 선제적·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기존의 규제개선 및 정책 추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능정보사회 발전의 기본방향과 민관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의 개발·활용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더불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율적인 정보의 인지, 학습, 추론, 분석, 처리, 생성 등을 수행하는 기술 또는 이와 연계한 정보통신 기술 등을 지능정보기술로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의 능력과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인간 중심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지능정보사회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구성 및 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정부가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민관협력포럼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6조). 마.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수립 및 추진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기관의 정책 또는 사업이 해당 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도록 함(안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 바.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사. 지능정보기술의 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 기관자율지능정보기술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정부가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해당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이를 평가·인증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민관협력포럼의 의견을 요청 및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 윤리헌장을 제정·공표하도록 함(안 제24조). 자.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관련 기술의 관리 등을 위한 지능정보기술의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25조). 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손해 발생 시 책임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며, 정책 수립 및 추진상의 의견수립 원칙을 규정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 및 집단 간의 이해관계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에 갈등조정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 카.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기술 및 관련 법·제도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이를 반영하여 지능정보기술 관련 법령 등 규제 정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30조 및 제31조). 타. 지능정보사회 전략위원회가 국회에 법·제도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한 지능정보사회 발전 정책 및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를 하며, 관련 보고서 심의와 규제 정비를 위해 국회에 지능정보사회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회가의결을통하여요청하는사항 부 칙 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5816]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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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1일

■ 제안이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5년 5월 18일 제정되었으나,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식품·의약품 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에 관한 사항과 제재처분에 대해서 법률에서 근거를 두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매년 식품·의약품의 안전기술을 개발하여 식의약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1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늘고 있는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재 조치자에 대해 부처 간에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등 연구개발 사업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 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안전기술위원회 기능을 명문화하고, 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에 근거를 두어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연구개발 결과의 불량,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의2 신설).

... 사 유별제한기간및이의신청절 차등에필요한사항은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이정한다. ...
[2005808]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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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6일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그 후속 조치는 미흡한 상태임. 특히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발발(勃發)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여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심의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13조). 라. 국가는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이 법과 개별 법률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해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마. 희생자 및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24조). 바. 위원회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결정된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둠(안 제34조). 사. 국가는 희생자의 봉안시설 및 추모공원 조성 등 추모사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06호)의 의결과 관련이 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굴등은이법의취지에반하 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법에따라행한것으로본다. -27- ...
[20057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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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공동체재단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품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이므로 현행법을 따라야 함. 그러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품은 법인, 사회단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과는 목적과 취지가 다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마을공동체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마을공동체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선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7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현행과같음) <신 설> 11.「마을공동체기본법」 -5- ...
[2005978]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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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6일

■ 제안이유 의료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9년에 대구와 오송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2013년에 핵심연구지원시설을 준공하였음. 첨단의료산업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핵심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의 미비로 인하여 정책효과를 목표한 만큼 달성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산업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모호하여 재단 및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또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신속한 허가 및 승인이 어려워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시기를 5년으로 연장하고,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역할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기업 유치를 통한 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산업의 중장기적 특성 및 다른 주요유사 계획의 수립시기를 고려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설립근거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지원사무소의 기능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수행하므로 지원사무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30제5항·제6항·제7항 삭제). 다.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를 승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24조제5항 신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판매 및 수입 품목허가 승인권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소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제3항 신설).

... 부를대통 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 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 임할수있다. ...
[2006030]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정세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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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3일

■ 제안이유 최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와 맞물리면서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제도와 높은 수준의 정보통신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기반 산업의 출현이 저조함. 현행 법령으로는 디지털기반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움. 또한 디지털기반 산업이 본격 도입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인공지능·로봇 등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감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부족하여 디지털기반 산업의 수용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학계·산업계·노동계 등의 의견을 균형적으로 반영하는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찾고, 기술 혁신과 고용의 조화로운 균형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 및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활용하여 상황을 인지·판단하거나 기계장치 등을 작동시키는 기술을 디지털기반 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디지털기반 산업과 관련된 소관 정책을 추진할 때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적극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기반 산업 추진위원회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디지털기반 산업 전략을 수립할 때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디지털기반 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 아.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추진위원회가 디지털기반 산업 영향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기반 우선 산업을 선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자. 디지털기반 산업의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확인 및 법·제도 개선 요청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안 제13조). 차. 디지털기반 기술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에 디지털기반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부처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정부가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민과 관련 근로자, 공무원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관 분야의 디지털기반 산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규제를 개선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디지털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가 디지털기반 산업 발전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원하기위한전문기관의임직원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610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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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립지의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관할 결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토지 관할권이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최대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규 토지의 관할구역을 획정·조정하라는 의미라고 하겠음.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시 객관적 판단기준으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 ------------ 정하여야한다. -------------. -7- ...
[200627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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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자로서 교원의 자질 계발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교육기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한 교원의 연수는 교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책무임. 이에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연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자격, 임용, 신분보장, 징계 등 교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항이 대부분 대응 관계를 이루고 있으나 연수에 관한 조항만 미비한 상태임. 또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연수 대상)에서는 연수의 대상을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에서는 교원의 연수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이 없어 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도 연수의 권리와 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수행을 위한 연구·수행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신설).

... 재교육,연수 실적및인사관리반영의방법 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
[200623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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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4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추심지원을 신청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민사소송법」에 따라 송달하고,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악의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재산조사를 착수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재산조사에 착수하더라도 양육비 채무자가 관계 기관의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민사집행법」상 수개월이 소요되는 재산조회 등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 관련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미성년 자녀의 복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심지원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본인 동의 없이 재산 등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공한 관계 기관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그 제공사실을 알리도록 함(안 제16조).

... 공사실을알 려야한다. ③⋅④(생 략) ④⋅⑤(현행제3항및제4항 과같음) ...
[200637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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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9일

■ 제안이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은 1,76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47시간, 약 43일을 더 일함. 따라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하여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일하는 엄마는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 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나.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안 제53조제1항 후단·단서 신설). 다. 연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후 연속 11시간(임산부의 경우 연속 13시간,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속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항 신설). 마.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4항 신설).

... --------------------- 한다. ------------. ...
[200639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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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장애인 생산물품의 구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나, 일반 생산품에 비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워 국가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판매 및 판로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상의 수의계약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의 예와 같이 일반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확대 및 장애인의 자립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에관하여는「국가를당사 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따른다. -5- ...
[200660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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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복구 등 재난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등 범정부적 차원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현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사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여, 정기적인 기관 간 논의 등을 통한 재난의 상시 대비에는 미약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재난의 예방·대비를 추가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과 관련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생 략) 1.⋅2.(현행과같음) ⑤⋅⑥(생 략) ⑤⋅⑥(현행과같음) ...
[20067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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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의원선거는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의원선거는 후보자의 50%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의원 개인의 직무에 대한 사명감과 윤리의식이 미약해지는 측면이 있고, 국민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감시기능이 소홀해 지는 문제도 있다고 보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교통통신 등의 발전으로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를 다소 광역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성 이외의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비례대표에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 의원정수를 300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서 2명 이상 4명 이하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안 제21조).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00분의 20 이상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추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함(안 제47조 및 제52조). 다. 지역구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모두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동순위 후보자가 있을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해당 지역구국회의원 정수보다 적을 경우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88조·제190조·제191조 및 제195조).

... 2.∼6.(생 략) 2.∼6.(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678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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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0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접경지역에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중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가 3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가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도 있음. 이에 접경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에 도시철도, 도시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1조제2항 신설).

... 한다. ②ㆍ③(생 략) ③ㆍ④(현행제2항및제3항 -5- -6- 과같음) ...
[200680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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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2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로법」,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에서와 같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수도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신설).

... 제280조및제281조에도 불구하고수도시설이존속하는 날까지로한다. -6- ...
[2006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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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2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11일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상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인 내용을 기사의 형식으로 포장해 전송하거나 유포하는 가짜뉴스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지난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유럽에서도 가짜뉴스가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인터넷 등에서 가짜뉴스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현재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나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론 및 정정보도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후적 처벌 및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파력이 크고 정정보도에 관심이 적은 인터넷의 특성으로 가짜뉴스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인식을 되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당 정보가 가짜뉴스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가짜뉴스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유포한 자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가짜뉴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뿐만아니라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되는 것을 금지하고, 홈페이지 관리·운영자에 해당 정보의 삭제,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뿐만아니라 판단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4제3항 및 제5항).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되,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고 단순 유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2조의8제1항,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6항제5호 신설). 다.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자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가짜뉴스임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가짜뉴스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자 또는 해당 정보 게시자 등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8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61조제4항).

... 초로유포한사람은제 외한다. ⑦∼⑪(생 략) ⑦∼⑪(현행과같음) -15- ...
[200681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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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자료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권 개선을 위하여 도서관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형태의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파일의 납본 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납본 거부사유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실제 납본율이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납본 소요기간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임. 이에 납본 요청을 받은 발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의무적으로 납본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적시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 중앙도서관에납본하여야한다. ④⋅⑤(생 략) ④⋅⑤(현행과같음) -5- ...
[20069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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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09일

■ 제안이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독거노인의 급증은 물론, 홀로 사망하여 상당기간이 지난 후 발견되는 노인의 사례까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정서적 지원,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자원발굴·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해 옴. 그동안 진행된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은 서비스 수혜대상자들의 우울 및 자살 감소, 경제적 지원 등의 성과를 나타내는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함. 이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등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독거노인지원사업 수행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재정립하고, 관련사업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나.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독거노인지원재단”을 설립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노인성 질환의 예방교육, 조기발견,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4 신설).

... 교육, 조기발견및치료등에필요한 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 할수있다. -9- ...
[200709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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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를 해준 사례가 없고,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공정한 거래와 이익의 공유를 위해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위한 협의를 위하여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지 않음으로써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19조).

... 위한협의 ③∼⑥(생 략) ④∼⑦(현행제3항부터제6 항까지와같음) -5- ...
[20071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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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의 농산물과 어업활동으로부터 생산한 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도서민의 경우 차량 등 화물운송을 위해 불가피하게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을 자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해상화물운송과 관련된 도서민 지원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이에 도서민의 해상화물운송 편의 증진과 운송에 따른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 민의차량등의화물운 -5- -6- 송편의증진및비용절감등 을위하여필요한경우 ...
[2007214]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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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3일

제안이유 단양군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 중순경 한국전쟁 중 미군폭격을 피해 주민들이 단양군 영춘면 상리에 위치한 곡계굴로 피신하던 중 적대세력으로 오인하여 미5공군의 공중공격으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임. 하지만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기념사업이 없고, 지자체 조례에 의한 위령제만 지내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단양군 곡계굴 사건의 희생자를 기리며,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근거 법률을 만들고자 함. 아울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의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하도록 권고하였음. 그러나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미흡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이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기간 종료 후 해산되어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을 하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 지급, 유해발굴, 기념사업, 장학금 등 추모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국민통합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추모사업 및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6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진상규명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4조). 라. 국가는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속적인 치료 등이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마.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단을 설치하여 희생자 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3조). 바. 국가는 희생자 유해 봉안시설 마련, 추모평화공원 조성 및 기념사업 등 추모사업의 방안을 마련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탁할 과거사재단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 원회의위원및소속직원의 임명또는위촉,위원회의설립준비는이법시행전에할수있다. ...
[20072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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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지역의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음. 그러나 ‘부도’는 어음이나 수표의 만기일이 도래하였음에도 현금으로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시행자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파산 등과 함께 시행자를 변경할 요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각각의 법률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서 시행자의 부도를 제외하고, 지형도면의 고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간의 상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11조제8항제3호).

... (생 략) 4.(현행과같음) ⑨∼⑪(생 략) ⑨∼⑪(현행과같음) -5- ...
[20073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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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1일

제안이유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장관과 협의하 여지출한도를설정한다. ④∼⑧(생 략) ④∼⑧(현행과같음) ...
[200729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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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후 공공장기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 편의시설 설치·보수 비용, 복지서비스시설 공간 내 장비 설치 및 운영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후장기공공임대주택의 수선유지사업 등이 1년 단위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이 불가능하고 충분한 공사기간 및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2 신설).

... 기본계획및시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재정적지원을하여야 한다. ...
[200735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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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선언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규범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대체하였으며, 대통령 소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되고 그 자리에 저탄소 녹색성장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그런데 이는 지속가능발전을 최우선 규범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표준과 맞지 않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관련법에 우선시 되는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저감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어 그 외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환경부장관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복원하면서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녹색성장이 국제사회의 합의인 지속가능발전과 서로 보완하며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속가능발전기본계 획을지방추진계획에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한다. -9- ...
[200738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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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면세점 사업은 면세점 특허권의 운용으로 인한 이익이 특정 사업자에게만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자격을 가진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를 신청할 경우 그 자격 구비 여부 및 평가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규특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보세판매장 운영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기준인 특허 심사 시 평기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기존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뿐만 아니라 보세판매장별 영업이익 및 전체 보세판매장 매출액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보세판매장 특허에 있어서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 관광산업 및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저하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 특허기간을 기존의 10년으로 연장하여 보세판매장 설치 목적인 관광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내 보세판매장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

... ------ 한다. -----------. ⑧(생 략) ⑧(현행과같음) ...
[200733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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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탁금 수령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공탁자가 공탁 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음 등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탁금의 수령과 회수의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도록 하고 있음. 2015년 미수령 공탁금은 7조 3,061억원으로 매년 납입액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시효로 소멸되어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 또한 2013년 598억원, 2014년 629억원, 2015년 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공탁금 수령 또는 회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공탁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 라 이해관계인에게공탁물의수령 또는회수할수있는권리등 을알려야한다. -5- ...
[20073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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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6월부터 법원은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하여 또래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인단이 사건을 심리한 후 적합한 부과과제를 선정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건의하면, 판사가 해당 청소년에게 선정된 부과과제의 이행을 명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였을 경우 심리불개시 결정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법원은 청소년참여법정제도가 현행법 제9조(조사방침)와 제11조(조사명령)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두 조항은 범죄 소년, 보호자 등을 조사하기 위한 방침과 판사가 조사관에게 심리와 관련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청소년참여법정제도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행 청소년참여법정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청소년참여법정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신설).

... 청소년이성실 히수행하면심리를개시하지 아니한다는결정을하여야한 다.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