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2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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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고 있어 언론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서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과 걸맞지 않으며, 중재위원의 정수의 최대 5분의 3을 단순히 언론사 유경험자 및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토록 하여 위촉권자에 의한 자의적인 위원 선임 가능성이 있음.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가 법조인, 언론인, 교수로만 구성되어 있어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중재위원에 위촉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단순히 정당인과 공직 선거 후보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하고,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중재위원회의 언론분쟁 조정?중재 업무가 더욱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전체 재원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용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재위원 위촉 및 행정 감독을 하고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 미방위원회 및 예결산특위에서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운영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중재위원의 추천권자를 법원행정처장, 변호사협회장 및 언론소비자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관련 상임위원회와 행정 및 예산 지원과 관련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세분화 함(안 제7조제3항). 나. 중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결격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규정 함(안 제8조제2항). 다. 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 충당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2조) 라. 중재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계처리, 예산의 편성, 사업계획의 수립, 결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 신설) 마.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함(안 제34조).

... 관이부과·징 방송통신위위원회가-------- 수한다. --------. ...
[2002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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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제안이유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의 연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등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한편,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월세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인상하며,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보완(안 제6조제2항, 안 제6조제7항 신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창업중소기업 등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나. 중소기업의 전기자동차 대여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안 제7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전기자동차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과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대한 출연의 목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내국법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한편, 기금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출연의 목적에 관한 제한요건을 폐지하여 협력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안 제10조제1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현행 20퍼센트에서 최대 30퍼센트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함. 마.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지역특구 입주기업의 조세감면한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 강화(안 제12조의2,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20부터 제121조의22까지)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바.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20퍼센트 미만에서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함. 사.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창업기획자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과 해당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함. 아.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3조의2 신설)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의 5퍼센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하도록 함. 자.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4조제1항제5호 신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차.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안 제16조제1항제5호 신설)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벤처기업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상향(안 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상향조정함. 타.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 확대(안 제16조의4) 창업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현재 벤처기업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으로 확대함. 파.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조정(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종전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까지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17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상향 조정함. 하.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1호 신설) 건축물 등 시설의 내진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너.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3제1항) 기업의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25조의4제1항) 유망한 산업인 바이오의약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러.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5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25조의6 신설) 영상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방송프로그램 등의 제작비용의 7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의 추가공제 한도 확대(안 제26조제1항)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1천만원부터 2천만원까지의 금액으로 하던 것을 각각 5백만원씩 상향조정함. 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안 제29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으로 재고용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재고용되는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 중소기업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을 완화함. 어.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안 제29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근로자 임금의 증가율이 높은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한 비율보다 높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은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시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저.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안 제30조의3제2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에 105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소득공제함. 처.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ㆍ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신설(안 제33조제4항 신설)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전환사업의 사업장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증여하거나 해당 자산에 대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과세이연받은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그 납부기한을 각각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함. 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38조제1항)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에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교환대가 중 완전모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받는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터.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안 제44조제4항 및 제121조의29제3항)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등은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퍼.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6조의8제1항) 벤처기업에 대한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지분을 양도한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종전에는 양도에 따라 매각대상기업의 주주 등이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경우에만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주주 등이 양도 이후 최대주주인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허.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안 제47조의4제1항)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간에 합병함으로써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함. 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보완(안 제63조제6항 신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지 아니함. 노.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조정(안 제66조제4항 단서 신설) 농지나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도.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추가(안 제72조제1항)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과세특례제도의 대상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추가함. 로. 기부장려금 제도 보완(안 제75조제4항, 안 제75조제10항 신설) 1) 기부장려금단체로부터 기부장려금 신청명세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4개월 이내에 기부장려금을 결정하도록 함. 2) 종전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모.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사회적 취약계층 및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 폐지(현행 제86조의3제5항 삭제)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부과되는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소. 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6제1항)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오.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안 제89조의2제1항) 세금우대저축자료 취급기관이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범위에 연금계좌의 납입금액ㆍ인출금액 등을 추가함. 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1조의15제1항)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비우량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초.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안 제94조제1항)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상향조정(안 제95조의2제1항)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상향조정함. 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제1항)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포. 장기임대주택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8 신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하는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 중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안 제97조의9 신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 구.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완화(안 제99조의4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종전에는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경우에만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의 면적 요건을 폐지하여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인 경우 농어촌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누. 근로ㆍ자녀장려금 주택요건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제3호) 종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의 경우, 무주택이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이거나 2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함. 두. 근로장려금 산정액 상향조정(안 제100조의5제1항)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루.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현행 제100조의6제9항 삭제) 종전에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감액시 최저금액 규정(안 제100조의7제3항 및 제100조의31제2항 신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신청자가 기한 후 신청 등을 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이 1만5천원 미만으로 감액되더라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1만5천원으로 결정하여 지급함. 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 완화(안 제100조의10제3항 단서 신설)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경정하는 경우에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청자가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함. 수.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3제1항)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ㆍ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 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안 제104조의10제2항 단서)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해운기업은 5년간 계속 특례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과세표준 계산 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 주.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18제1항, 제2항 및 제4항) 직업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기업의 장애인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안 제104조의22제2항 및 제4항) 장애인운동경기부를 창단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에 대한 세액의 공제액을 운영비의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세액공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함. 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104조의24제1항) 1)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함. 2) 종전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국외사업장의 부분 축소인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안 제104조의25제1항) 1) 석유시장 유통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외에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자의 감면률을 0.2퍼센트로 정하며,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의 감면률을 0.3퍼센트에서 0.1퍼센트로 축소함. 푸.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분리과세제도를 세액공제제도로 전환(안 제104조의27제2항 및 제3항)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종전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2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후. 액상 형태의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1호) 육아비용 절감을 위하여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분유의 범위에 액상형 분유를 포함함. 그.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면제(안 제106조의4제7항 단서 및 제106조의9제6항 단서 신설)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모두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하더라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함. 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신설(안 제107조제9항 신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대회의 운영과 관련된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함. 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7년 3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9개월 연장함. 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8조제1항)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안 제10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연료전지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4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감면함. 브.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스.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안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2) 차익거래시장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의 파생상품의 가격과 기초자산인 주식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에 따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안 제118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즈.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을 기존의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함. 츠.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금융지주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자회사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안 제121조의32 신설) 내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자산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이연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대가 중 지급하여야 하는 주식의 비율을 8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트.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2조의4제1항)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6조의2)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함. 3)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함. 흐.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6조제1항 신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인정의 기본한도 우대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정하는 한편, 해당 한도특례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0조)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ㆍ장비 등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금계좌의납입금액ㆍ인출금액및「소득세법」제20조의3제1 항제2호각목에해당하지 ...
[200203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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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 단계의 기술편취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현실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사업협력을 할 것처럼 기술 설명을 요청한 후 기술을 탈취·편취하여 실제 동일한 기술을 무단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될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 --------------.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7- ...
[2001707]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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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등 복지지원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들 중에는 시혜성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정부지원을 기피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 법의 적용대상인 예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이 예술성을 심의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음. 이에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단사업 중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은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술 활동 증명 대신 예술인 등록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 나. 재단의 사업 중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지원은 보건복지부 사업과 유사하므로 삭제하고,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을 ‘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10조제1항). 다. 재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임원선임 규정을 수정함(안 제12조제2항). 라. 예술인 복지 지원대상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제공 요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 지사업법」제6조 의2제2항에따른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사용할수있다. -7- ...
[20017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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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하나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는 실정임. 이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에 한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4 신설).

... 위,규제영향분석의작성및 제출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국회규칙으로정한다. ...
[2001708]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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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 제안이유 현재 국제방송교류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설립목적 및 역할을 감안하여 공적재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민간조직에 불과한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되어있어 안정적 재정지원은 물론 장기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음. 이는 다른 나라의 국제방송이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관리되며 정부기구에 의해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며, 또한 해외 선진국의 경우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국제방송의 이념, 원칙 등 규범적인 측면까지 강조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근거법조차 부재한 상황임. 특히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전체 예산 중 약 54% 이상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 하에 있어 예산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이 상이한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는 국회 예산 심사 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에서 누차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이었음. 특히 그동안 아리랑국제방송은 정치적 낙하산 사장의 문제로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공익적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는 부작용을 야기해 왔음. 이에 국가적으로 국제 문화·미디어교류 진흥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1997년에 출범한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의 해외홍보방송을 활성화하고, 아리랑국제방송원으로 새로운 위상 정립하기 위해 낙하산 사장 방지, 경비 지원기관과 감독기관의 일원화, 원활한 예산 확보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설립하여 국제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제공하고 국제 문화·미디어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아리랑국제방송원을 법인으로 하고, 방송사업자의 자격을 갖추도록 함(안 제3조 및 제9조). 다. 아리랑국제방송원이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방송편성책임자 선임, 편성규약 제정 및 공표, 편성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아리랑국제방송원에 경영에 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비상임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임원으로 원장 1명, 부원장 1명, 1명의 비상임 감사를 두도록 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5조). 마. 아리랑국제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사와 임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며 이에 위반 시 엄중 처벌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30조). 바. 아리랑국제방송원의 경비에 관한 재원마련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9조). 사.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리랑국제방송원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아리랑국제방송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획과예산안을방 송원설립후지체없이작성하여방송통신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 한다. ...
[2001614]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윤호중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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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기를 거치며 선진국 대열을 향해 비교적 순조롭게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대기업수출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결과, 세계화와 국제외환위기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직면하면서 고용 없는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특히 대자본의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와 국가의 조절기능 약화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간의 삼각균형이 무너지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의 실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되고 있음. 2014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지수는 상위 4위, 사회갈등지수는 2위로 높아지고, 사회자본지수는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우리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어둡게 하는 평가와 징후들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자생적 성장과 발전은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실효적인 대안으로 주목되고 있음. 국제적으로도 유럽과 북미 등 선진 국가들의 경험과 사례에서 보이듯이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사회적 경제 발전모델이 주목받는 가운데 지난 20여년 간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창출해 보이고 있음. 현재 OECD 국가의 전체 평균 고용율 대비 사회적경제부문의 고용율은 4%대, 유럽연합 27개국 평균 7%대이며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는 10%대에 육박하는 등 바야흐로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중요한 견인차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도 함. 우리나라 역시 신용협동조합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발전해왔고 최근에는 사회적경제의 개발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정부의 고용정책과 맞물리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개발과 협동조합 모델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그 결과 정부도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 중 사회적경제부문에서 2%대인 48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경제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성장,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다양한 협동조합운동의 혁신과 확산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사회경제발전의 핵심원리로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임. 이와 같은 추세에 발맞추어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제3섹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하는 사회적경제 활동에 동참하고 있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공공경제와 시장경제와는 경제운영원리가 다른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상호간에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민·관협력을 발전시켜 지역공동체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추진체계 재구축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사회적경제분야가 활성화되면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이런 취지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비영리조직, 사회적금융기관과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협치에 기반한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으로 ①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가치 추구 ②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 ③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구조와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촉진 ④ 발생한 이익의 재투자 및 조직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한 배당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우선적인 사용 ⑤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의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2조). 다. “사회적경제”를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가치”를 사회적경제활동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 공익적 성과로서 정의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라. “사회적경제기업”을 제3조2호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에 해당하는 기업?법인?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조직 또는 사업범위를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 기업·법인·단체로 정의함(안 제3조제3호 및 제6호). 마. “사회적금융”을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에 투자·융자·보증 등을 통해 자금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을 추구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7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의 계획수립에서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의함(안 제4조제1항 및 제6항). 사. 사회적경제 개발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하고, 이 법 발효 후 관련 개별법의 제·개정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로 함(안 제7조). 아.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성과를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매년 부문별 시행계획과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 제1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기반 확충과 시·도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책, 예산, 조달, 금융, 세제, 기금 등의 지역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카. 국가의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총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5조). 타.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민·관협치에 의한 공동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를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위원회 소속으로 상임위원, 실무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가 위원회의 총괄부서로서 정책조정기능과 예산확보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안 제16조, 제17조). 파.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특성과 자원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타 중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지역차원의 정책수립을 위하여 지역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운영은 중앙의 위원회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기로 함(안 제18조). 하.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 단위 협의체·연합체 등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거. 정부는 부처간 사회적경제 정책지원사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사업수행에서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을 규정함(안 제23조). 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특화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시·도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자체차원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력하여 상생 효과를 내도록 함(안 제24조, 제25조). 더.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중앙과 지방에 별도로 조성하도록 하고 기금과 운영분리원칙에 따라 기금조성 및 운영감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운영은 사회적금융기관등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차원의 사회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공제기금, 상호금융, 공동체기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조성·운영하는 민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2조). 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총 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함(안 제33조). 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우선구매,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 시설비등의 지원, 조세감면 및 재정지원, 교육·훈련 등 지원, 민간참여 촉진 및 민간자원 연계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근거를 제시하여 개별법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조직간의 협력을 포함하여 사회적경제조직간의 공동사업·사업협력, 협의체 구축 및 조직통합, 공유자산 형성과 공동판매망 구축 등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체계를 촉진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사회혁신역량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 창업활동 촉진과 사회적경제에의 참여를 증진시키기로 함(안 제4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간교류·협력체계의구축과 다양한자원연 ...
[20015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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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율이 100분의 70에 그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없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까지 차등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0분의100에상당하는세 액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7- ...
[20015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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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더불어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 피한자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23- ...
[200147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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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舊「예산회계법」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도입 된지 15년 이상 지나도록 초기에 마련된 예타 선정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현재 국가재정 규모와 경제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타 분야에 비해 사업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해 현실적 괴리가 큰 도로·철도·항만·댐·공항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타 기준을 현실화(총사업비 1,000억원·국고지원 500억원 이상) 함으로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선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을 동시에 도모하고 자 함(안 제38조제1항).

... 산,산업·중 소기업분야의사업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7- ...
[200140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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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 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 에는그직(職)을잃는다. ...
[2001393]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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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 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 에는그직(職)을잃는다. ...
[200139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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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항제1호부터제5호까지의어 느하나에해당하지않는경우 에는그직(職)을잃는다. ...
[20013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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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1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 우선구매대상기업 의선정현황등을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결정하여야한다. -5- ...
[2001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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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 매대상 기업의선정현황등을고려하 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5- ...
[20013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훈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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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으며 실업급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형편임. 이러한 현실에서 실업 안정망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실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지역이나 업종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너무 엄격한 시행요건 탓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일시적인 지원 제도의 핵심이라 할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제도는 IMF 직후에 한 번 시행된 이후 활용된 사례가 없을 정도도 요건이 엄격함. 이에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에 실직자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의 특별연장급여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의 현실화, 시행 시기의 연장, 피보험 자격 요건의 완화 등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연장급여 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함(안 제5조 3항) 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요건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함(안 제53조제1항). 라. 특별연장급여 시행 기간을 현행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서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연장함(안 제53조2항). 마.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일액을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에서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조정함(안 제54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100분의70을곱한 금액으로한다.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9- ...
[2001302] 물관리 기본법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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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 공급 등 기본적인 물관리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음. 그러나 최근 집중 호우로 인한 주요 도시지역과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녹조의 발생 및 하천생태계의 변화 등 물관리의 현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1990년대 들어 기후변화, 인구증가, 수질오염 등으로 물 위기가 확산되고 물로 인한 재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제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이에 2000년대에는 국가차원의 과제인 물 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하였고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의 물관리로서 물 복지(Water Welfare)와 물·에너지·식량이 연계된 개념이 부상하고 있음.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물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통합물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가 제시되어 발전하고 있음. 통합물관리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공평한 방법으로 물, 토지 등 관련 자원의 개발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경제 및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임. 이러한 통합물관리는 기능별·행정단위별·관리기구별로 분산된 우리나라 물관리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임. 이에 전통적인 물관리 방식을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의 확립을 위한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는 한편, 국가물관리위원회·권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 및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의 일관성·효율성을 높이고 물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물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은 이를 대체할 만한 재화가 없으므로 물을 통해 얻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이 공공자원임을 선언하는 한편 일관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균형배분, 물수요관리와 기술개발, 비용부담, 이해당사자 참여, 생태환경의 보전, 기후변화의 영향 고려, 물관리집행의 분권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권역물관리기본계획 및 권역의 중요한 물관리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권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안 제17조). 라.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10년마다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7조). 마. 권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권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권역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28조). 바. 국가는 물의 배분 정책을 수립할 때 권역의 물 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물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사.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권역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문화 육성 및 지원과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그리고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자. 물 관련 연구를 진작시키고 물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을 통합물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물관리 자료를 정보화하고 이를 국민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차. 물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 에따른최초의권역계획은이법시행일부터2년이 -23- -24- 내에수립한다. ...
[2000982] 재외국민보호법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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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6일

제안이유 최근 경제성장과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해외여행객이 연간 2천만 명,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동포가 7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없음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및 제도가 취약한 실정임. 따라서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위난상황에 따른 국가의 구체적인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재외국민보호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한 해외활동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 재외국민을 국외에서 거주ㆍ체류 또는 여행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재외국민이 처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해외위난상황을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해외재난상황, 전쟁, 내란 또는 폭동, 대규모 테러 및 해외에서 체포 및 행방불명된 경우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치함(안 제8조제1항). 라. 외교부장관은 위난상황에 대비하여 5년 마다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계획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도별 집행계획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외교부장관은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해당 지역의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24조). 바.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 또는 위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책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및 국민안전처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ㆍ임직원 또는 관련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재외국민 범죄피해자ㆍ피의자 또는 환자 등의 보호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11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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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 증가 추세임을 감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하여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에 정상화 기회를 제공하는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음. 그러므로 사전적 구조조정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정상화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세수 증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산업과 금융시스템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것임(안 제57조의3 단서 신설).

... 한국자산 관리공사로부터재매입하는경 -5- -6- 우에는취득세를면제한다. ...
[20011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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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남에 따라 고용 없는 경제성장과 급격한 인구고령화를 겪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정부에서는 대량실업에 대응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자활?공공근로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점 등 한계가 있음. 또한 취업난으로 인하여 정부의 여러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취업이 보다 어려워지고 있음. 이에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 사회양극화 해소와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35조의1).

... 한다. --------------. ③∼⑥(생 략) ③∼⑥(현행과같음) ...
[2001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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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합병 등으로 청년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변경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취업 또는 재취업이 아니며, 변경된 회사는 당초 소득세 감면 신청시 취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리함이 발생됨. 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 ---------- -------.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
[2001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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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율이 100분의 70에 그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없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기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00분의100에 상당하는세액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7- ...
[200096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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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내의 교역규모를 자랑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세계 80위권 수준으로 뒤떨어져 있어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 원인으로 관치금융과 그로 인한 일명 ‘낙하산인사’의 병폐가 지적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실정임.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으로 결격사유만 정하고 있고 전문성 등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낙하산인사’를 막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금융회사 임원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5조제3항 신설).

... 이나실무경험 이풍부한사람으로서대통령 령으로정하는사람이어야한 다. -7- ...
[2000988] 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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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8일

제안이유 국회도서관은 60년이 넘는 전통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입법지원 기능 및 국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국회의 중추적 입법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도서관법」은 1988년에 제정된 이후 큰 폭의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서 현행 국회도서관의 역할과 위상에 걸맞지 아니하므로,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의 명시, 온라인 자료의 납본, 용어의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체적 직무의 명시(안 제2조) 1) 도서관서비스,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 국회전자도서관의 운영,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 국가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 등 현행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사무에 맞추어 구체적 직무를 명시함. 2) 입법지원기관으로서 국회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증가하고, 국회도서관의 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분관의 설치(안 제6조) 1)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국회내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직무의 효율적 수행이 기대됨. 다. 온라인자료의 납본(안 제7조) 1)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 공공기관에 한해서 온라인자료도 납본하도록 의무화하되, 온라인자료 납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국회도서관이 직접 온라인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가능하도록 함. 2)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해서는 그 학위논문과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석?박사학위논문이 납본 대상임을 강조함. 3)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온라인자료와 석?박사학위논문에 대하여 국가지식의 전승과 입법지원에 필요한 자료의 납본과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휴먼네트워크의 구축(안 제8조) 1) 입법활동지원을 위하여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휴먼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입법활동에 필요한 분야에 관해서 도서관자료 외에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입법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규정의 정비 1) 시대에 맞지 않은 용어를 도서관자료, 도서관서비스 등의 현대적 용어로 변경하고,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하거나 순화함. 2) 「국회도서관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서관또는「도서관법」제20조의2에따라국립중앙도서관”으로한 다. -11- ...
[20010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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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에게 3년간 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의 ‘2012년 상반기 기업체 신규인력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신입사원의 평균나이는 남성 33.2세, 여성 28.6세에 달하고 있어, 현행법령은 취업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득세 감면혜택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5세 이상 35세 이하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 ----- ------------. ②∼⑧(생 략) ②∼⑧(현행과같음) ...
[200088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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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신문의 기능 보장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주간신문 등의 신문 매체와 달리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그 기능(정의)과 등록기준을 정하게 하고 있고,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게 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신문만 별도로 규정된 대통령령 위임 사안에 대한 조항을 수정하고,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주요 등록요건을 법률상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체 간 형평성과 인터넷신문 설립과 발행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제9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사업등록 증을발급하여야한다.등록증 의서식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11- ...
[200086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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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 2016. 5. 30, 박정의원 대표발의)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 및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남북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특히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개성공단에 대칭되면서 국제산단의 성격을 갖는 ‘파주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이를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역동적인 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사용권을 부여(위임)하고 있는바, 이에 맞추어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1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특별구역 에서실시되는개발사업 부 칙 이법은2018년6월1일부터시행한다. ...
[2000672] 스포츠기본법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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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제안이유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각 업무영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함 즉, 국민체육진흥법 등 스포츠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우월적 지위를 갖는 모법(母法)형태의 법률체계 확립을 통하여 스포츠정책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1962년 9월 17일 제정?공포된 이후 35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스포츠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스포츠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스포츠를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스포츠의 기본권 보장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구현하며, 스포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법으로서의 법률 체계 구성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며 국가발전과 국제사회의 교류 및 조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스포츠 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스포츠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스포츠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라. 국가는 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안 제17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스포츠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스포츠 격차의 해소를 통한 국민의 스포츠 향유권의 확대를 위하여 스포츠 향유와 관련한 실태조사와 관련 조사 연구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 19조). 아. 모든 스포츠 활동은 스포츠정신에 부응하는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함(안 제20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스포츠활동과 시설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21조). 차. 스포츠 활동과 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22조). 카. 국가는 스포츠활동에 관한 분쟁을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 파.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경기대회 및 스포츠행사의 유치 등 스포츠의 국제 교류 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25조). 타. 국가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포츠 과학·기술·학술·정보·인력의 교류와 경기대회 개최·참가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6조).

... 마련하여야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3- ...
[200062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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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0일
발의인:

제안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해양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 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분리하여 운영되고 있어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일관된 발전기반 조성 및 통합적인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해양 분야 및 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육성체계를 통합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 및 수산 분야 과학기술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 국내외 환경 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며,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지원체계 마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현황과 수요, 기술수준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의 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ㆍ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대한 산업현장의 수요를 조사하고, 기술영향 및 기술수준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해양수산과학기술을 해양수산신기술로 인증하고, 인증된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해양수산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 표시를 광고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개발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 및 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설립(안 제23조) 1) 해양 및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업무를 각각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및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나누어 수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해양 및 수산 분야를 포괄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를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통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정 한다. 제3조제2호의2,제29조,제33조및제33조의2를각각삭제한다. ...
[2000581] 물관리 기본법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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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물관리 업무를 여러 부처에서 분산 수행함에 따라 수량?수질 관리사업 사이의 연계가 부족하고 소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이 어려워 중복?과잉투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ㆍ가뭄 관리뿐만 아니라 깨끗한 물과 쾌적한 하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간 갈등해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간 업무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물 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의 지속적인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고,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계별 유역 단위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 나. 물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다. 물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장해가 되는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비용으로 받는 재원은 물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국무총리는 10년마다 물관리의 중?장기 전망 등에 관한 물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의 물관리 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사항 중 소관업무가 포함된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5조). 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유역별계획의 내용을 해당 업무와 관련한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 사. 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의 원활한 심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물관리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아. 물관리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물의 이용?배분, 보전, 가뭄?홍수와 그에 따른 재해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물관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1항에따른유역별물관리계획은기본계획을수립한날 부터1년6개월이내에수립한다. ...
[200053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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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해 유일하게 고발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음.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 등으로 인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고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항 삭제).

... 래위원회위원장은검찰총장 에게고발하여야한다. ⑥(생 략) ⑥(현행과같음) ...
[2000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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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 하여금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조세 징수확보의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수단이나,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타인이 체납한 조세에 대하여 불시에 납부책임을 지게 되어 사법상의 거래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특히, 창업 및 기업 운영상 위험도가 높은 벤처기업의 경우 과점주주인 벤처 창업자 또는 투자자가 실패 시 투자원금의 손실 뿐만 아니라 위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까지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과점주주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재창업이 용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철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9조제2호에 따른과점주주를말한다)는제 2차납세의무를지지아니한다. -5- ...
[200032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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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홍수, 호우 등 농어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복구 비용을 보조·지원하고 있으며, 보조 및 지원 산정기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구 비용 보조·지원 기준이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농어업인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 및 지원 기준을 정하는 경우 재난이 발생한 시기 및 지역의 물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실제 복구 비용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함(안 제4조제7항).

... ------------------. ⑧(생 략) ⑧(현행과같음) -5- ...
[2000025]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김광림의원 등 1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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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97년 외환위기 직후 경제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한 이래로 3차례 개정을 통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한 규제와 규제사무목록에 대한 국회 제출을 의무화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며, 재검토 대상으로 설정된 규제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와 현 정부 기간 중 규제의 수는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기준 14,987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규제개혁을 저출산?고령화 시대와 저성장에 대응하고 경제의 토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되는 규제혁파, 국가경쟁력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를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행정규제기본법」을 폐지하고 규제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규제의 품질의 제고하고 규제를 통합적?탄력적 관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행복을 추구하며,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를 행정부, 국회 등 헌법기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되,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추진을 보장함(안 제3조·제4조 및 제5조). 다. 규제의 원칙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네거티브 방식)를 도입함(안 제7조). 라. 규제를 신설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규제개선(규제의 폐지?완화?적용방식의 변경?한시적 적용유예 등)과 규제에 대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16조). 바. 국민의 규제개선 청구 권리를 명시하고 실명 답변 등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행정지도를 규제개선청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 않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0조). 아.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소관 규제 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26조). 자. 기술발전 및 융합,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기존의 규제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국민과 기업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의 면제, 완화, 한시적 적용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탄력적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기존규제의 정비 시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규제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하여 규제 부담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 적용하는 방안의 도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 3명(부위원장 1인 포함)을 상임위원을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함(안 제34조). 타. 규제품질을 제고하고 규제비용 분석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규제개혁연구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42조). 파. 규제개혁위원회의는 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감사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때까지제32조의개정규정에따라위촉된규제개혁위원회위원으로 본다. -31- ...
[2000243]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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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서해최북단 NLL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국가안보, 영토 및 영해 수호, 접속수역 및 EEZ 관리 그리고, 영토(영해)의 최외곽지역으로 국내?외에 미치는 영향 등 지정학적 중요성과 위상이 타 연안 지자체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행정?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교통 등 불리한 여건에 의해 재정자립도, GRDP, 주민의 생활환경 수준 등에 있어서는 전국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어 지역간 균형 발전 및 형평성 추구 차원에서 서해5도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안보관광 등 특화된 관광자원을 보유했음에도, 높은 해상교통비 부담으로 매년 방문객이 감소하여 서해5도 관광객에게 여객운임의 일부를 지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나. 서해 5도 어업인이 불특정 국가의 선박 및 남북한 긴장에 따른 조업손실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하여 신규 어선의 전입을 제한하고,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2의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관할 기초지자체장이 어업의 종류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안 제18조제4항 신설). 다. 남북의 군사대치라는 특수한 현실에 의해 서해 5도 어장은 어장별 어업지도선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담당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선도 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으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서해5도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업지도사업 등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안 제19조제2항 신설) . 라. 서해 5도는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되는 특수한 지역으로 이 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으로 주민의 정주환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서해5도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여객선은 선원 숙박비 등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육지출발 여객선보다 상대적으로 이용객수가 적음에 따라 운영 선사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운항 포기로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도서지역 주민의 공공시설 이용, 의료진료 등 생활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육지왕래 수단인 오전 여객선 운항이 두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항되어 안정적인 주민 생활이 영위 될 수 있도록 도서출발 운항선사에 손실금을 지원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신설). 마. 서해5도서의 경우, 타 지역보다 해상운반비, 인건비 등의 할증으로 건축비용이 약 1.5배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인허가 절차 처리를 위한 육지체류비용과 높은 설계비 및 행정비용 등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수반되는 건축행위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건축신고)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단, 실 거주목적일 확률이 높고, 토지형질변경규모가 적은 100㎡ 이하 소규모 주택에 한함)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발적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18조제2항·제4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 농지법」제34조,제35조 및제43조에따른농지전용 허가․신고및협의 -9- ...
[2000093]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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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주요내용 가.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하는 한편, 법정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경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2조).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다. 법정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하도록 함(안 제3조).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설날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5.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6. 5월 5일(어린이날) 7. 5월 8일(어버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추석이 토요일일 경우 해당 주의 목요일, 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의 화요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이 법 제정 당시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폐지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 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폐지)국경일에관한법률은폐지한다. ...
[200023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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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회기 중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음. 또한 「국회법」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에 해당하는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실제 회의 참석을 유도하고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는 실정임. 이와 함께 국회의원에게는 현행법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명절휴가비·정액급식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으며, 매년 국회 예산 심사 시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결정되고 있음. 그러나 급여 수급자인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급여수준을 결정하고 있는 현행 급여산정제도로 인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적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급여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산정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다.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 분의1이상인경우에는그회 기의지급하여야할특별활동 비전액을지급하지아니한다. ...
[2000227]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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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제안이유 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의 재생, 회복 및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세포를 배양·가공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써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현행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의료분야임. 특히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신경, 혈액, 연골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갖춘 세포로서 최근 재생의학에 있어 손상된 세포·조직 등을 바꾸어 근원적으로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음.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한 실정이고,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속한 첨단재생의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 및 안전성 확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첨단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줄기세포 등을 환자의 치료에 이용하거나 연구대상자에게 임상적용 하는 것으로 정의함.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둠. 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안 제8조 및 제9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마. 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안 제10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만, 환자·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안 제12조 및 제13조) 1) 줄기세포 등을 채취·검사하거나 배양·처리·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 2) 줄기세포 등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 첨단재생의료의 진흥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1) 국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을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 아. 첨단재생의료의 관리 등(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재생의료관리기관을 두되, 첨단재생의료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첨단재생의료관리기관은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첨단재생의료실시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3) 첨단재생의료관리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안 제25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 폐업·휴업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줄기세포 등과 관련 자료를 다른 시설 또는 기관에 이관하도록 함. 차. 거짓·과대 광고의 금지(안 제28조)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실시의 효과, 줄기세포 등의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타. 비밀 누설 등의 금지(안 제29조)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 . 부 칙 제1조(시행일)이법은공포후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27- ...
[2000001]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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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리고 다소간의 비용과 사회적 소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수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에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익히 공감하는 바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의 지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간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직시해야할 때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북 간에 정상적인 협력을 회복하고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데에 인식을 재정립하고, 남북 간의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동북아 상생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모델로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어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조속 정상화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바임. 또한 이와 같은 개성공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운영의 정치 수단화, 남북경색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 측 기업 시설의 회수 불가능성과 사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지리적 잠재력을 내재하여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파주에,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특구, 파주공단, 파주남북경협지구‘를 의미)’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3차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남북 주민 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업적 생산과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파주평화경제특구가 상호 보완성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관계 경색 등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 발전해 가도록 하여, 좀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파주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선제적ㆍ전진적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강조하건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것이야말로 수 백 킬로 겹겹이 줄쳐진 철책선이나 수천 개의 방호벽 수만 수십만 기의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보강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함. 첨언하건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전부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제2ㆍ제3ㆍ제4의 특구 개발이 연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과다한 투자ㆍ중복 투자ㆍ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은 자칫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제가 될 수 있고(특별구역을 세우는 비용보다 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지(奧地)나 섬(島)과 같은 공동화ㆍ무용지물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의 설정이 필요하되, 그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로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을 유발하시키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효과ㆍ산업기반 인프라 집적화 효과ㆍ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ㆍ최적의 요충지로 공감되고 있는 파주지역으로 그 범위를 절충적으로 좁히고, 여기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전격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요 차선이라 사료됨. 이러한 인식 위에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경제특구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계ㆍ입안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간의 법률 단일화 필요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 등을 촉진하는 입법설계 유형인 ‘융합법제ㆍ다부처소관법률’의 권장 흐름을 고려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통법화’하여 입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남북경제협력형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양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안 제6조). 다. 파주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발전과 배양지역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가 남북평화경제의 전진기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안 제9조, 제31조). 라. 개발조성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 중복적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ㆍ협의ㆍ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6조). 마.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2조). 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사용을 허용함(안 제72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3조) 카.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4조) 타.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특별구역의 투자유치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 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 법인·단체에게필요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으로정하는바에따라조세를감면 할 ...
[2000024] 청년기본법안 (신보라의원 등 1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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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 선언(안 제5조). 라. 매년 8월을 청년의 달로 지정(안 제7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소속 지역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계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 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01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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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적 특별법으로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미취업자나 청년 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1999년 7월(11.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구직활동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청년 미취업자들의 고용촉진 제도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바, 현행 청년고용 촉진 정책을 보다 종합적·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고용노동부 산하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 정책을 지속적·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청년의 정의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법률로 직접 규정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현행 고용노동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장을 국무조정실장으로 함(안 제4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 중 본인 및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ㆍ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한시법인 현행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삭제함(법률 제7185호 부칙 제2항 삭제).

... 은2018년1 <삭 제> 2월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21- ...
[200215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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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언론분쟁을 조정ㆍ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은 위촉권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자의적인 위원 선임이 가능하여, 기관의 위상에 적합하지 않음. 이에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추천권자를 다양화하여 언론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함.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재원조달 기관과 감독기관이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원화되어 관리·감독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만큼, 운영재원을 다양화하고 독립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 주요내용 가.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언론인단체 등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나. 현행 중재위원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교섭단체 대표 의견을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그 밖에 언론인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방송통신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신설 함(안 제7조제3항제1호?제2호?3호?제4호?5호). 다. 중재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그 밖의 중재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함(안 제7조제10항). 라.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이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다음사업연도 2월말일까지문화체육관광부 와방송통신위원회에제출하여 야한다. ...
[20022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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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 ------. -5- -6- 1.∼4.(생 략) 1.∼4.(현행과같음) ...
[2002454]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8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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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1일

■ 제안이유 어린이 환자의 경우 그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서 어린이의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어린이의 신체에 적합한 의료장비·시설을 구비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어린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어린이 전문 의료기관을 설치할 근거가 미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용의 부담이 큰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질환 어린이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지역 내 어린이에 대한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어린이”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 및 등기(안 제4조) (1)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 (2)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 라.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안 제7조)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의 진료 및 재활의료사업, 어린이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함. 마. 임원 및 이사회(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임원으로 1명의 원장, 8명 이상 12명 이하의 이사, 1명의 감사를 둠. (2)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조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바. 원장(안 제11조 및 제12조) (1)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을 대표하고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은 원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운영목표, 성과에 대한 보상과 책임 등에 관한 계약 및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에 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사. 보조금 등(안 제20조) (1) 국가는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2)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음. 아.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평가 등(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경영상태, 어린이대상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운영평가 결과를 공표하거나 필요한 지도·권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하여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음. 자. 업무 상황 등의 공시(안 제29조) 원장은 지방어린이재활병원의 연도별 운영목표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에따라보건복지부장 관이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
[2001620] 청년정책기본법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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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은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정세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청년문제는 이미 개개인의 능력을 벗어난 국가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청년층만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안이므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인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이 지니고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등 각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정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시ㆍ도지사는 청년정책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매년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발전에 미칠 영향 등을 미리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지원을 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등을 분석ㆍ평가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발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청년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개발, 사회참여의 촉진ㆍ확대, 문화·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에제출하여 야한다. 부 칙 이법은2017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15- ...
[2001778] 청년기본법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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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6일

제안이유 최근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등의 불안, 그리고 기술발전과 글로벌 기업화로 인한 고용 축소 등으로 청년실업률은 사상 최대치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높은 주택 가격과 학자금으로 주거난과 채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출산·양육 비용 등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 등을 포기하는 등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은 총체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임. 이러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비단 청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미래의 노년 세대를 부양하는 경제 기반의 붕괴로 미래 세대와 국가에 막대한 노후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생산 가능 인구 자체가 급속히 줄어들어 경제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각종 사회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청년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청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전국가적인 지원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청년 고용과 주거·부채 안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한편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청년문화 창조·육성을 지원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년의 권리 및 청년발전과 청년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능력개발과 복지 등의 증진 및 청년 문화의 창조·육성을 도모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3조). 다. 청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선언(안 제6조). 라. 매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청년주간으로 함(안 제7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청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청년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아.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관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정부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공표하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정당은 청년정치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능력·재능·기술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프로그램을 확충하고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장학 시책 및 학자금 지원·융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8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역청년인재 및 저소득, 저학력, 무직자 등 취약청년의 취업 촉진 및 자립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안정, 주거환경 개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및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금융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건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결혼 및 임신·출산·양육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문화의 특수성과 청년의 여가수요를 고려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며, 청년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청년에 대한 복지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24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이 창의적인 청년문화를 창조·육성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문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25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7조). 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 및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머. 정부는 매년 주요 청년정책의 수립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36조).

... 따른청년지원센터설치·운영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25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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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3일
발의인: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하여 시ㆍ군ㆍ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관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늘리는 한편, 계측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의 예방ㆍ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2항ㆍ제3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변경함. 나. 관리기관의 급경사지 안전검점 강화(안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 급경사지의 관리기관이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강화함. 다.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개선(안 제23조제4호 및 제28조제4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지금까지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계측업 또는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제도를 개선함.

... (생 략) 4.∼6.(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17- ...
[200256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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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것이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각종 서비스 약관에서 1mm 크기의 작은 활자가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 한편, 현행법은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관련한 하위법령에서는 우편ㆍ팩스ㆍ전화 등 동의 수단만을 규율하고, 글자 크기 등 형식과 관련한 사항은 규율하고 있지 않음.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을 살펴볼 때 실제 정보주체의 인지 여부를 좌우하는 동의서의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고 있어,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은 부호, 색채 및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 .(생략) 3.∼11.(현행과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7- ...
[2002616]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유승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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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고속성장의 이면에는 양극화의 그늘이 있었음. 심각한 양극화로 인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내부로부터의 붕괴위기에 직면해 있음.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며 우리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국경제의 체제를 개혁해야 함. 국가가 책임지는 복지와 자유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성장은 더욱 발전시켜야 함. 그러나 국가와 시장만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채택한 나라들의 공통적인 경험임. 이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가치들에 주목함. 빈곤을 해소하는 복지, 따뜻한 일자리, 사람과 노동의 가치, 협력과 연대의 가치, 지역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선한 정신과 의지 등은 소중한 사회적 가치들임.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함. 우리는 사회적경제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사회적경제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구성원 상호간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사회적경제”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라. 국가는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5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아. 시ㆍ도지사는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지역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자.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차.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카. 사회적경제조직은 전국ㆍ지역단위, 업종ㆍ분야단위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두도록 함(안 제15조). 파.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하. 정부는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안 제21조). 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4조). 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사업연합 및 협의체 구축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사회적경제기본법」제2 조제3호에따른사회적경제조직”으로한다. -33- ...
[2002634] 지방세징수법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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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8일
발의인:

제안이유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지방세의 일부를 자동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료의 제공(안 제10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 외국인 중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그 체납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신탁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의 납기 전 징수(안 제22조제1항제8호)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기 전이라도 지방세를 확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허용(안 제23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함. 라. 체납처분의 중지에 따른 공고(안 제10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있은 후2년간공매장소출입을제한하거나입찰에참가시키지아니할수 있다.그사실이있 ...
[20026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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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발의인:

제안이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안 제20조제1항 및 제57조, 안 제103조의24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거주하여야 상속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있어야만 상속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해당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권자 등이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의 사실을 담배소비세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함.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안 제9조제7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안 제77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에 되어 있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종전에는 취득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에서 30까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일(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함. 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동시신고제도 적용 기한 연장(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29조제1 제1호라목의세율의100분 항제1호나목또는라목--- 의10을적 ...
[200264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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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그 구성원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자주적인 조직임. 중앙회 회장은 당초 직선제로 선출되었으나 과밀혼탁선거 방지를 위해 현재는 조합원 약 235만명이 선출한 조합장 1천142명 중에서 뽑힌 대의원 291명이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간선제 선출 방식임. 그러나 현행 간선제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첫째, 전체 회원 조합보다 숫자가 적은 대의원회가 회장을 선출하다 보니 금품 살포, 줄세우기, 회원통제 등이 오히려 소수에 집중되면서 선거과열양상의 강도가 심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둘째, 일부 조합장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앙회의 구성원인 회원조합의 대표자 선출권이 박탈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사업 등에서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290여개 조합 외에 조합이 홀대받는 등 차별 및 갈등문제가 발생하여 일선 조합장들의 불만이 계속 제기됨. 셋째, 구성원의 참여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정한 협동조합의 원칙 중 하나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의 본질적 요소이고, 대의원회가 총회를 갈음하고 있는 現제도 하에서 회장 선거라도 전체 조합장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앙회의 운영에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넷째, 수협중앙회나 산림조합중앙회 등 다른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있음. 따라서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 확보 및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응하도록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4조제1항).

... --------- ----.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5- ...
[2002718]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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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용시장의 불안, 청년실업,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법의 목적은 물가안정 외에 고용 안정 및 성장 등의 복수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고 있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하여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실물경제의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필요함. 이에 목적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실물경제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8조제20호 신설).

... 정책에대한지원및분석 에관한사항 20.(생략) 21.(현행제20호와같음) ...
[2002768]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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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8일

제안이유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해양산업의 육성 등 해양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법령들을 제정ㆍ개정해 왔을 뿐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원칙 및 정책방향 등 이른바 해양환경정책에 관한 상위 법질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률이 없는 실정임.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2007년 1월 19일에 제정되어 실질적인 해양환경의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왔으나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인 물리적 공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오염의 인과관계 규명의 어려움. 오염효과의 장기간 축적과 사후발현, 매체를 통한 전체적인 순환 프로세스에 기초한 공간적 관점의 결여, 국제협약에 의한 규율 및 국제적 상호협력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점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져 왔음. 해양의 지속가능한 활용은 해양환경의 적극적 보전과의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육상환경 위주의 규제패러다임을 해양환경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게 전환함으로써 해양오염의 예방ㆍ보전ㆍ관리와 훼손된 해양환경의 복원,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해양자원의 친환경적인 개발ㆍ이용 등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체계를 확립하고, 이러한 모법을 바탕으로 해양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개별 법령들을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그동안의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해양환경 관련 개별법령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육상중심의 환경법체계와 상호 보완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해양환경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으로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방향을 재정립하고,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각종 시책들을 제시하기 위한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환경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지며,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오염과 해양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짐을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해양환경의 보전과 활용의 조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않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양건강성의 평가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원칙, 해양오염물질의 사전 발생예방 및 관리의 원칙,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등 해양환경보전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제2장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환경종합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해양환경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과 관련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 시에 해양환경기준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바.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양기후변화 대응, 해양환경종합조사, 해양환경 질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의 주요 시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사. 제3장에서는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정도관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과 관련 산업의 진흥, 국제협력의 촉진,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 해양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아. 제4장 보칙에서는 해양환경보전협회의 설립 근거, 민간단체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제14조”를“「해양환경 보전및활용에관한법률」제10조”로한다. -17- ...
[20027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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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자 공공근로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일자리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취업에 대한 장벽이 여전한 만큼 장애인 채용을 꺼리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확대 유인 정책이 필요함. 이에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근로자 수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면서 편의시설 및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함(안 제135조의1).

... 한다. --------------. ③∼⑥(생 략) ③∼⑥(현행과같음) ...
[200290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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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5일

■ 제안이유 장애등급제 개편 및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 장애 특성, 사회적·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서비스 수급자격과 서비스의 양 및 내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서비스지원조사 제도를 「장애인복지법」에 도입함.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상의 서비스지원조사 대상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고, 서비스지원조사와 관련된 제반 절차적 사항이 「장애인복지법」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9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수있다. -------------.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9- ...
[2002909]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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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5일
발의인:

제안이유 성문(成文)표준, 기술규정 등 국가표준과 관련한 정의 규정을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신설ㆍ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수출 등 무역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규범에 맞춘 정의규정 정비(안 제3조제7호 및 제8호) 1) 현행 규정은 성문표준을 강제적인 기준 등과 임의적인 기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규정을 성문표준에서 분리하여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제품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성문표준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문서화된 과학기술적 기준 등으로 정의하여 국제규범에 적합하도록 정의규정을 정비함. 나. 적합성평가 제도에 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인증ㆍ시험ㆍ검사 등 적합성평가 제도를 종합적ㆍ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적합성평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 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그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을 도모함. 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의 근거조항 신설(안 제26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기업이 무역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11.(생 략) 10.ㆍ11.(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29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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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출연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벌과 정치권 간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전경련은 과거 경제 개발 시대에 정부 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지만, 최근 재벌·대기업으로 구성된 회원사로부터 돈을 걷어 정치권에 전달하고 반대급부로 재벌·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러한 재벌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제재하여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은 투명한 사회의 건설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 및 그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기부금·성금·회비·후원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경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 생 략) 10.⋅11.(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7- ...
[2002565]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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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한의 접경지역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접경지역,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통일부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9조). 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 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안 제30조). 사.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 254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 ...
[20030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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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발의인: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의 복구비 지급 등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여 왔던 복구비 선지급 및 반환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하게 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공고에 따라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른 의제대상 확대(안 제14조의2제2항제19호의2 신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수립ㆍ변경 공고에 따라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대상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을 추가함.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등 분석ㆍ평가(안 제15조의2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 등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복구비의 선지급 및 반환 대상 등 관련 규정 정비(현행 제51조, 제54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1조 삭제) 자연재해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 관련 사항과 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관련 사항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옮겨 규정되는 사항들에 관한 규정들을 이 법에서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여야한다.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같음) ...
[200303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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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기반시설의 확충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2016년부터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이래 4년차를 맞이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위상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둘러싼 주변여건에 크고 다양한 변화가 있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사이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정상적 추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 및 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업?대학 등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절차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참여를 확대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종전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시 이전제외 대상에서 삭제함(현행 제16조제2항제5호 삭제). 나.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원형지 공급 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4항). 다.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도 개발계획의 제안권을 부여하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7항). 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기반시설에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과 종합운동장을 추가하고, 종합운동장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및 별표). 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키고, 예정지역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바. 예정지역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건축 및 주택 관련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함(안 제39조제9호ㆍ제10호ㆍ제15호, 제6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0조의2, 제61조 및 제62조 삭제).

... -----------. 다. ②⋅③(생략) ②⋅③(현행과같음) -21- ...
[200313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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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된 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률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 회가선임한위원 ③임원추천위원회의구성및 운영에필요한사항은정관으 로정한다. ...
[200315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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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최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는 연구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사회적·정치적 논란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기부금품으로 수령하여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현행법의 취지와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됨. 이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은 해당 기관의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부금품인 경우에만 이를 접수하도록 하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업무에 더욱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 .(생 략) 2.⋅3.(현행과같음) ③∼⑤(생 략) ③∼⑤(현행과같음) ...
[2003146] 물관리 기본법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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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공익성이 강한 수자원의 개발과 관리의 권한이 여러 관련부처의 국토개발, 재해방지, 환경보전, 농업용수 확보 등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 분산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수질ㆍ수생태계의 보전과 수량관리의 연계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물관리 법령들 상호 간에 유기적인 연결이나 통일성 및 일체성이 취약하고, 업무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법정계획이 서로 충돌하는 등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물 부족과 상ㆍ하류 지역 간의 수리권 문제, 유역 변경 등의 문제로 인해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수자원의 배분ㆍ관리ㆍ이용과 함께 환경생태유량의 고려 등 미래지향적 통합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을 정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관리 정책의 기본이념, 그 밖에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국가 물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은 이를 대체할 만한 재화가 없으므로 물을 통해 얻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물이 공공자원임을 선언하는 한편 일관되고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별 관리, 통합관리, 이해당사자 참여, 물환경 보전, 물순환의 촉진 등 물관리의 기본원칙을 명시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권역 내의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 물분쟁 조정 등을 위해 필요 시 권역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 여건과 전망 등에 관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물관리와 관련된 소관 계획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가 시행한 물관리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28조) 바. 국가는 물배분 정책을 수립할 때 권역의 물 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물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3조). 아. 물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의 위임ㆍ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 에관한특례)제26조에따른최초의기본계획은이법 시행일부터2년이내에수립한다. ...
[2002824]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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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근대 유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증가와 함께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문화재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들을 문화재로 바라보는 의식이 확산되어 2001년부터 생성된 지 50년이 경과한 것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를 지정제도의 보완제도로서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현대인의 삶과 함께 해온 역사적 물건, 건축물, 장소 등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증거물들인 현대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생각이 사회의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유로 등록문화재 대상에서 제외되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멸실·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등록문화재의 등록·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 제도권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유형문화재와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등록·보호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 1항제1호·제3호만준용하고,제 2항및제3항은준용하지아니 한다. -9- ...
[2003245]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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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은행으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사와 감사 등 주요 임원을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등 임원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의 권한이 크게 미치고 있어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관치금융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원선임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고, 내부 감시 및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원 중 감사를 삭제하고, 이사회 내 위원회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0조, 제12조의3 신설). 나. 한국산업은행은 사외이사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이사회내 위원회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및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위원,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라. 회장과 사외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임원의 임명 절차를 명시함(안 제13조). 마. 임원 후보자의 추천 기준 및 임원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바. 한국산업은행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 1항 <삭 제>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해임할수있다. ...
[2003424]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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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 제안이유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이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는 한편, 환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라는 새로운 의료 분야를 산업과 연계하여 육성·발전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사람의 몸은 손상이 있거나 질병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음. 첨단재생의료 기술은 줄기세포의 재생능력을 활용하여 개발한 치료기술을 말하며, 화학적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약물과 달리 살아있는 세포와 조직을 활용하여 인체친화적인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첨단재생의료 연구의 주된 대상인 줄기세포는 특정한 세포로 분화가 진행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신경, 혈액 또는 연골 등 신체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을 갖춘 세포를 말하는데,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기존 치료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며, 만성질환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 치료법에 대한 환자들의 수요가 높음. 첨단재생의료 분야는, 그동안 질병의 보존적 치료에 머물렀던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하거나 회복함으로써 근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의료패러다임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러나,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분야를 규율하고 의료산업의 한 분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음. 기존의 화학약물이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 또는 효과성을 알아낸 후에 인체에 적용했던 것에 비하여, 첨단재생의료는 인체로부터 유래한 물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동물실험을 하더라도 효과성이나 안전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평가방법으로는 본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의 의료기술,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방법과는 달리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고, 거시적 차원에서는 새로운 영역의 융·복합 치료기술인 첨단재생의료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려면 이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재생의료라는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첨단재생의료 기술 사용하는 경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하여 의학적 안전성·적정성이 담보되는 범위 안에서 줄기세포 등을 환자 치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새로운 의료 분야로서 산업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환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첨단재생의료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체계 및 기술 혁신과 실용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첨단재생의료”를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또는 형성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줄기세포 등을 이용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첨단재생의료에 관하여 임상연구를 하거나 의료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의함.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국가는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첨단재생의료정책위원회를 둠. 라. 첨단재생의료의 지원(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1)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2)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기술개발의 효율적 육성을 위해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국내외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여야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을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안 제11조 및 제12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함. 바. 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안 제13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다만,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한 첨단재생의료는 따로 분류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사.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안 제16조 및 제17조) 1) 줄기세포 등을 채취·검사하거나 배양·처리·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 2) 줄기세포 등은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의사의 감독 하에 채취하거나 의사가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첨단재생의료의 안전관리(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을 두되,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은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으로 별도 조직으로 함. 2)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은 재생의료기관 및 세포처리시설에 대한 점검 및 첨단재생의료실시를 받은 자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도록 함. 3)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자. 폐업 등의 신고 및 자료이관(안 제26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이 폐업·휴업하고자 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줄기세포등과 관련 자료를 다른 시설 또는 기관에 이관하도록 함. 차. 거짓·과대 광고의 금지(안 제28조)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실시의 효과, 줄기세포등의 보관 방법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 카. 비밀 누설 등의 금지(안 제29조) 첨단재생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 기관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을지정하여그역할을 수행하도록할수있다. -29- ...
[2003479]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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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중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가족,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가족 등은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일정한 외국인 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한외국인 가족 등이 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 이제12조에따른지원센터를 이용할때에는이법에따른 지원대상자로본다. -5- ...
[200349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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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8일
발의인:

■ 제안이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을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3헌마585등 2016. 3. 31. 결정, 2015헌마98 2016. 4. 28. 결정 및 2013헌마436 등 2016. 7. 28. 결정)하고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형의 실효 기간 내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다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안 제2조제2호다목)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에 대한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보다 강화함.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안 제56조) 1) 종전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원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함. 2) 취업제한 기간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6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 다.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4조)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제1157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적용하던 것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으로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5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3월 3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헌결정된 취업제한 관련 규정별로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성범죄의 종류, 취업제한 기간 및 취업제한 시설ㆍ기관을 정함.

... 과한다. -------------. ④ㆍ⑤(생 략) ④ㆍ⑤(현행과같음) ...
[2003074] 한ㆍ아프리카센터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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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아프리카는 경이적인 경제성장, 점진적인 정세 안정, 풍부한 자원과 개발인프라 확충 등으로 ‘떠오르는 대륙’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인프라 건설 수요,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산자원, 거대 소비시장 보유 등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마지막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임. 미국, EU 등은 아프리카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고 중국, 일본, 인도, 터키 등도 발 빠르게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자원, 무역 등 분야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선점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반면 우리의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무역과 투자는 전체 무역액과 해외 투자의 각 1.5% 미만에 머무는 등 최소한의 명맥만을 유지해 왔음. 금년 5월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및 아프리카 연합(AU)에서의 연설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도 대 아프리카 외교강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외교에 관하여 거의 유일한 국내 주무부서라 할 수 있는 외교부 아프리카과는 10명 미만의 인원을 가진 작은 조직에 불과해 급증하는 아프리카 외교에 대한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KOTRA, KOICA, 수출입 은행 등 공공기관의 아프리카 관련 업무는 전체 기능의 일부로 수행됨으로써 아프리카에 특화된 조직이나 연속성을 가진 전문 인력은 부족함. 또한 아프리카 관련 업무는 외교, 경제, 통상, 개발 협력 분야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와 각료급 포럼을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 통상부가 각각 개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부처간 업무 관련 정보 교환과 조정, 협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아프리카 센터’를 설립, 아프리카 대륙 관련 전문성을 구비한 조직을 구축하여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관계 활성화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와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등 경제 관계 확대에 역할을 하며 부처 간 업무의 연결과 소통, 효율적 협업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아프리카센터를 설치하여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아프리카국가와의 경제·통상관계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아프리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센터는 아프리카국가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기업의 아프리카국가 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및 그 밖에 대한민국과 아프리카국가 간의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센터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함(안 제8조). 마. 센터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센터는 정부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영함(안 제15조). 사. 정부는 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센터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외교부장관은 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자. 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5조). 차.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한·아프리카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6조).

... 여야한다. ④센터의설립을위하여지출하는경비는외교부장관이부담한다. -11- ...
[200353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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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이 운영하는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를 두고 있어 국가로부터 무임운송 비용을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액을 보전해 주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따라감면액을보 전하여주어야한다. -5- ...
[20035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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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체 지분에서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농어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영농·영어협동조합이라 한다)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어업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며 여러 법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농어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에 영농협동조합을, 어업법인에 영어협동조합을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영농협동조합 또는 영어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 합에관하여이법에서규정 한사항외에는「협동조합기 본법」을준용한다. -15- ...
[2003676] 물관리 기본법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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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용수공급과 홍수관리 등 기본적인 물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적인 홍수·가뭄의 피해 증가, 녹조 발생 및 하천생태계 변화 등 물관리 현안이 보다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그런데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 현행의 물관리 업무를 다수의 부처가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물관리 사업간 연계성이 낮고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물관리 계획수립 방식은 지역이 물관리 현안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수자원의 개발·이용 등을 둘러싼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물관리 기본이념 및 원칙을 마련하고 국가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유역내 물관리를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깨끗하고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관리, 가뭄,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관리 정책의 기본이념 및 방향, 그 밖에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은 지속가능한 개발·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되어야 함(안 제7조). 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 이상에서 물위기가 발생한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역 물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물 사용 및 관리에 대해 선(先)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의 중요한 물관리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하여 둠(안 제19조). 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함(안 제29조). 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종합계획 수립지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을 기초로 10년 마다 해당 유역의 물순환 및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유역물관리기본계획 수립함(안 제30조). 사. 국가는 물의 배분 정책을 수립할 때 유역의 물 수급 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물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하며,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아. 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3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문화 육성,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및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물의 재이용, 해수의 담수화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및 공유하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44조). 카. 물관리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물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 . ③제30조제1항에따른최초의유역계획은이법시행일부터2년 이내에수립한다. ...
[200377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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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나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가 철도나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운임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면액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의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에 따라 무임운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데 반해 도시철도운영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철도의 지속적인 경영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실제로 2015년도 서울지하철의 무임수송인원은 25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4%이며, 무임손실은 3,154억원으로 도시철도 재정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운송사업자가 운송시설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경우 국가가 시설운영자와 손실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감면액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④보상계약의내용및보상방 법,그밖의필요한사항은대 통령령으로정한다. -5- ...
[20039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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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 집단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및 입법공백 논란이 있으며, 계열회사의 요건인 주식보유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너무 높아 해당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으나 이를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장회사의 계열회사 지분요건을 비상장회사와 동일하게 20%로 강화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기업집단의 자산 기준을 5조원으로 명시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 일상화된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되는 대기업 집단 기준을 5조원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나.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는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로 규정함(안 제23조의2제1항). 다. 제66조 및 제67조의 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71조).

... 래위원회위원장은검찰총장 에게고발하여야한다. ⑥(생 략) ⑥(현행과같음) ...
[200403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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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된 후 17년이 지났으나, 지금까지 교원노조법은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음. 그 결과 현행 교원노조법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음. 특히, 실업자의 초기업 단위노조 가입자격 인정문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수년간 논의를 했음에도 법제화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해고자도 산별노조등 초기업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고, 노동부도 ‘실업자도 노조설립과 가입이 가능한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학계 통설’이라고 밝힌 바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시 실업상태 구직자, 해고자를 포괄하도록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조차 ‘교원의 자격요건 제한 법률조항이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라목에 대하여 조합원 자격요건의 결정은 노동조합 재량으로 결정할 문제이므로 행정당국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시정권고 한 바 있음. 또한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활동은 노조활동의 일환으로서 교원노조에게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하며,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허용되어야 하므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의 개정이 필요함. 또한 교원의 근무조건은 학생의 교육조건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외국의 경우에도 교육정책의 입안과정이나 교육법령의 제정단계에서 교원노조 대표자의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교원노조의 교섭대상에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성실 노력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경우 단체협약의 실효성은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교육규칙·정관·학교규칙·예산 등 정부의 이행의무를 위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교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교원의 교육활동은 노동기본권과 학생의 교육권이 서로 동등한 기본권으로서 역할하는 관계임. 따라서 교원의 쟁위행위권은 일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외국의 입법례처럼 노조법상 공익사업으로 분류하여 노조법 적용을 받는 것이 합리적 개정이라 할 것임. 이에 현실을 반영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7조·제8조, 안 제3조 및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삭제).

... 니한자는2 -15- -16- 년이하의징역또는2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한다. ...
[2004070] 청년발전기본법안 (김해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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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년들은 최근 사회적·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심각한 취업난·주거문제 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하여 청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청년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회의를 두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의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국무총리는 청년과 관련된 문제의 기초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청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국가는 1년 중 1주간을 청년주간(靑年週刊)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합의체를 구성할 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위원회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 촉진, 창업 지원 등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가 추진하는 청년의 참여 촉진과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자에대하여포상을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4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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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음.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임. 이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과정이 소수의 결정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 따라서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은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귀중한 공공재원으로, 기금의 운용은 수익성 이외에 운용의 결과가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연금을 관리하는 이사장과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이사(운용본부장)를 국회청문대상으로 하여 임명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기금이사와 실무평가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완하고자 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추가하고(안 제30조제2항),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함(안 제31조제1항). 또한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안 제105조제1항제6호 신설), 기존의 회의록 관련 조항(안 제103조의2)을 삭제하는 대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함(안 제105조의2).

... 개최일로부터1 개월이지난후언제든지국회 에녹취록과회의록을공개하 여야한다. ...
[2004266]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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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0일

■ 제안이유 사회서비스는 2007년 전자이용권 제도 도입 후 총 이용권 사업예산이 약 1조원을 돌파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며, 저출산?고령화?고용불안 등 신(新)사회위험의 확산 속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서비스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사회서비스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사회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시?도지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서비스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5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제공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이용자의 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서비스 요구를 금지함(안 제4조제3항 및 제8조의2 등). 마. 이용자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이용권사업자의 부당 이득 편취에 가담?담합한 경우 등에는 이용권 발급 결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자 등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사업자의 종사자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사. 이용권사업자와 이용자가 부당하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 경우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외에 해당 부당이득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제공자에 대한 감독?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자. 사회서비스 제공 비용 청구 내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을 해당 기관의 장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차. 벌금액을 2013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의 비율로 함(안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

... 점검·확인결과를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인터 넷홈페이지등을이용하여공 개하 ...
[2004408]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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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은 고령화 심화, 과소화마을의 증가, 공동체 와해 등으로 인한 활력 저하로 내생적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농촌마을이 과소화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농촌마을 스스로가 문제를 진단하여 마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분명한 농촌마을이 자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제도 및 조직이 필요함. 일부 지방자치단체 및 선진국에서 주민 주도와 공동체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성공적인 농촌마을 발전 사례로 부각되고 그 필요성 또한 널리 인정됨에 따라 농촌마을만들기의 원칙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농촌 마을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나.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이 시·군의 지역개발 관련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 및 심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시 마을의 역량 등을 진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주민은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이행,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농촌마을의 경관 보전·관리·형성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목적으로 주민 간 농촌마을만들기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마. 농촌마을만들기를 위하여 농촌공동체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바.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농촌개발 관련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제도를 도입함(안 제12조). 사. 농촌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구에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를, 시·도에 농촌활성화 광역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농촌의 자원 및 농촌개발 관련 사업 정보의 축적 및 관리, 정보 공유,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농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8조). 자. 농촌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개인·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9조).

... 치산선고의효력이유지되는사람은 제12조제2항의결격사유에포함되는것으로본다. ...
[2004440] 물 기본법안 (주승용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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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3일

제안이유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대체재가 없는 필수 요소이자 국가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물관련 법은 물을 통제ㆍ관리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 물이 지닌 가치의 반영과 활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7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산지가 70%인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하여 물관리에 불리한 여건임. 그런데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 현행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나누어 분장하고 있어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보다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규제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물관리 계획수립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유역의 물관리 현안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수자원의 개발ㆍ이용을 둘러싼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또한, 수량ㆍ수질 및 수재해를 포괄하여 관리하고,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을 아울러 물순환을 회복하는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하는 한편,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물기본계획 및 유역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을 오남용하지 않으며, 물의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높이되 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ㆍ회복하여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간 합의를 고려하고, 유역 내 물관리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우선함으로 하고,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며, 유역 내 물순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며, 자연환경과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합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수 절약ㆍ재이용, 대체 수자원화 등 생산형 물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순환 회복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이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생태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위원회를 두고, 국가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가물기본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유역별 물기본계획의 심의, 유역별 물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등이며, 국가물위원회에 유역물위원회를 둠(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물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 물관리 비전, 목표, 기본방향,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물기본계획을 기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유역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역물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물위원회나 유역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물위원회는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을 처리하여야 함(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하며, 물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및 공유하도록 하며,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및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차. 물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 항에따른최초의유역물기본계획은최초의국가물기 본계획수립후1년이내에수립한다. ...
[200443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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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에 체화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지능화되는 혁명인 제4차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일자리 및 업무 성격 등을 변화시키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해외 주요국가와 선도기업들은 지능정보기술의 파괴적 영향력에 주목하고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연구와 투자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우리 현행법의 경우 지식정보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사회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성장동력을 마련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사회에 대해 정의하고 지능정보기술 활용을 포함한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두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기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의2, 9조 및 제10조 신설 등).

... 자원의관리 기술등의----- 5.(생 략) 5.(현행과같음) -21- ...
[200445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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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르면 기술영향평가 사업은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진단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산하의 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수행주체로서의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2016년도 예산이 13조원에 이르고 있고, 국회 8개 상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회 차원의 과학기술역량이 부족하여 심도있는 심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부 주도 하의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사회 등 참여의 폭을 넓히고, 행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가 기술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과학기술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3의2 신설).

... 수행하는기관은그직무를 수행함에있어서정치적중립 성을유지하여야한다. -5- ...
[2004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미옥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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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1일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사퇴기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경영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 (생 략) 9.(현행과같음)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7- ...
[200451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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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촌 사회의 여성농민의 역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농민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음.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여성농민을 위한 별도의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정책체감은 미미한 수준임. 농촌 현장에서 여성농민이 겪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정의 취지에 부합한 전담 행정인력과 부서 조직의 설치가 필요함. 또한 각 시도별로 수립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현장의 여성농민이 알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정책과 제도 등을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울러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여성농민 단체장을 포함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의견 수렴에 그치고 있으며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여성농민이 정책수립의 참여자로 여성농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를 마련하여 여성농민정책의 질적인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강화(안 제3조)와 여성농민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구분 및 규정 강화(안 제5조 및 제5조의2). 다.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권한 강화(안 제7조). 라. 여성농어업인이 교육 등으로 영농·영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도 여성농어업인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11- ...
[200466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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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하여는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 결과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를 따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정부가 개정된 시행령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결과와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는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정부가 규제의 신설?강화와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안을 제안하거나 시행령 등의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한편, 정부는 규제의 폐지?완화와 관련하여서는 따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이에,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에서 기존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하여서도 규제정비영향분석서를 작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당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 법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제기본법」제7조 에따른규제영향분석서또는 같은법제19조에따른규제정 -5- ...
[2004687] 양식산업발전법안 (유기준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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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양식업(養殖業)은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이 해수면(육상에서 이루어지는 해수양식 포함)인지 내수면(육상에서 이루어지는 담수·기수양식 포함)인지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 관련 사항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어 양식업의 규모화,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배양 등 종합적인 발전기반 조성과 육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양식업 면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양식업 면허에 대한 심사·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양식산업의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를 통합함으로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체계의 정비와 지속가능한 양식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의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할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구체적인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상의 양식어업 관련 규정 통합(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8조까지) 현행 「수산업법」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양식어업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양식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양식업으로 통합하여 정하고, 양식업 면허에 따른 양식업권의 관리, 양식업 면허 및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양식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다.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 도입(안 제25조) 1)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면허에 대해 심사·평가를 실시함. 2) 양식업 면허의 심사ㆍ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장 관리에 대한 양식업권자의 관심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하여 수질환경을 보존하고 양식업의 생산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양식업권의 임대차 허용 범위 확대(안 제32조) 양식업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외에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도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등(안 제59조부터 제66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양식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양식업자 사이의 협업경영 촉진 등 양식업의 규모 확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양식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해역 등을 양식산업단지로 지정·조성하며, 양식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양식산업창업지원 및 양식산업과 관련한 국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은양식업에대한제한등의처분 을받았거나제17조제2항에따른면허의유효기간연장이불 ...
[200485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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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보증기금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 야 의전문지식이나실무경험이 풍부한사람으로서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사람 -7- ...
[2004852]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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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과 감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용보증기금의 임원의 자격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임면과정에서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자격요건에 금융회사 재직 경력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 야의전문지 식이나실무경험이풍부한사 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 는사람 -7- ...
[2004925]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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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 정리방식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채무자 보호에는 소홀해지기 쉬운 면이 있음. 은행에서 매각된 부실채권이 자산관리회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는 예측할 수 없는 채권자의 변경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실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사망자 또는 기초수급대상자의 채권 등에 대한 불공정한 추심 등이 지속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등이 부실자산을 매각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실자산 양도에 대한 내용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권을 매각하는경우에는그내용을 해당채권의채무자에게통지 하여야한다. -5- ...
[2004678] 공동체라디오방송진흥법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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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9일

■ 제안이유 공동체라디오방송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처음 8개로 출발한 공동체라디오는 7개로 축소된 상황이며, 단지 공동체라디오라는 용어가 「방송법」에 추가된 것 외에는 변화된 게 거의 없는 상황으로,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청사진이나 국가차원의 지원이 없어 왔음. 세계적으로 보면 공동체라디오는 기존 방송의 영역이 아닌 제3의 미디어로 자리잡고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와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실현하는 새로운 방송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애초 도입 취지를 살려 공동체라디오가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공동체 형성, 미디어 소외계층에 대한 방송접근권 허용 등에 기여하고, 공동체라디오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체라디오방송”을 지리, 사회, 문화, 경제적 공통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가 일정지역의 청취자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안테나공급전력 10와트 이하로 하는 라디오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 심사기준, 재허가, 소유금지, 겸영금지 등 사업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사업운영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지역 공동체와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21조). 마.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방송심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안 제23조). 바. 공동체라디오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 ·운영할수있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5- ...
[20049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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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신용협동조합 등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저신용자 신용공여 및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신용협동조합 등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31일까지경감한다. ------------------. -7- ...
[20050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경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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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하여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음. 현재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위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 -- 아야한다. ---------. ⑪(생 략) ⑪(현행과같음) -9- ...
[200505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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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3일

■ 제안이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한 기금보유 주식 의결권 행사과정에서 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의결권 자문기관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찬성을 강행한 바 있음.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서 그 운용규모는 500조원을 초과하고 있는바,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 자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음. 이에 따라 기금보유주식 의결권 행사에 관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의사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대하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금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와 국민의 노후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기금이사추천위원회에 기금이사의 추천권을 부여함(안 제31조제2항). 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기금이 보유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사용자 대표 위원 중 1인 이상은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계 전문가 위원 4인에 대한 추천권을 국회의장에 부여함(안 제103조제2항). 라.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월 1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안건의 주요 내용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안건부의 요청권, 회의개최 요구권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회의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매년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4 신설). 바. ‘국민연금주주권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의 기본원칙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원칙을 명시함(안 제104조의2 신설 및 제105조제1항).

... 을행사할대상·범위및절차 등주주권행사의기준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5160]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석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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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또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을 국민에게 긴급하게 전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상청장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관측 결과 및 특보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 -10- 야한다. ---------------------------. ...
[2005248]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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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 제안이유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를 담아내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등은 그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엄격한 장애등급을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이에 장애인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 및 자기결정권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의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애”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차이 등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과 계획의 수립·시행,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장애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책무를 가짐(안 제6조). 다. 장애인 종합정책의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6조). 라.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하여 중앙 및 지역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두고, 장애인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제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장애인을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권익침해상황으로부터 구제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하여금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바. 이 법에 따른 권리보호 및 복지지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판정 및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함(안 제5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기본 생계유지를 위하여 표준소득보장금액을 책정하여 18세 이상 장애인에게 매월 지급하며, 18세 미만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함(안 제70조 및 제7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임차료의 보조, 주택 개조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주거지원과 장애인 취업 촉진을 위한 복지일자리 사업, 자금대여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73조부터 제80조까지).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인거주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자립생활의 교육·훈련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82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거점병원의 지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장애인의 관광 및 생활체육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 108조부터 제113조까지).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장애여성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사업, 노령장애인 지원, 돌봄지원 및 장애인을 가족구성원으로 둔 장애인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안 제116조부터 제121조까지). 파. 그 밖에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취소, 장애인학대범죄 경력 조회,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0조부터 제141조까지).

... 의무 자는해당장애인이제2조에따른기준에맞지아니하게되거나사 망하면그이용증을반 ...
[2005228]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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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4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복지 급여의 실시, 고용지원 연계,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한부모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요청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관련하여서도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의 명칭의 혼란과 아울러, 한부모가족의 경우 양부모 가족에 비하여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수요가 많아 지원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나, 획일적으로 타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에 대한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며, 한부모가족수당과 아동양육비는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정보 및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안 제1조). 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이용 대상의 특례로서 기존의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를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로 확대함(안 제5조의2).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의4). 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복지단체의 운영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이 상부상조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무상 대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바. 복지 급여 중 ‘생계비’를 ‘한부모가족수당’으로 변경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수당’ 및 ‘아동양육비’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사. 한부모가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른상담전화센터 의설치·운영에필요한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정한다. -15- ...
[200531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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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5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임금등을 체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등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임금등의 체불은 근절되고 있지 않음. 이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입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임금 외에 체불임금에 상당하는 부가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37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다.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금등과 상당한 금액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4 신설).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5 신설). 마. 임금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 근로시간 등을 임금명세서에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하여 임금 계산을 명확히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도록 함(안 제48조). 바. 상습적으로 금품 청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가 없어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109조의2 신설).

... ---------------- 2.(생 략) 2.(현행과같음) -17- ...
[200537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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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각종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규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이 없어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고,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 및 제17조).

... 생 략) 13.⋅14.(현행과같음) ⑥∼⑧(생 략) ⑥∼⑧(현행과같음) ...
[200539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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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2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하여 개발이 억제되어 왔고, 이로 인하여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으므로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역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지원 또한 국비와 지방비를 같은 비율로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효과적인 주민사업 및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지 매입에 따른 공사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반영,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과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입의 소요경비의 지원뿐만 아니라 도로·공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지역발전과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여구역주변지역등의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 등의 여건이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주한미군기지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원하도록 하되, 기준보조율의 상한과 하한을 두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 수있다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