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84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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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4일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와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 야간 취약시간에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는 바, 현재 전국에 약 11만 명, 4,300여개의 조직이 활동 중에 있음. 그러나 자율방범대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방경찰청별 예규로 운영되고 있는 바,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지구대 또는 파출소 관할별로 인구ㆍ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직?운영할 수 있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금고이상의 실형자 및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종사자 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는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음(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청소년 선도 및 보호와 경찰서장등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경찰서장은 자율방범대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자율방범대원으로 위촉하고, 자율방범활동을 저해할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대장과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범대원은 근무 시 방범활동 중임을 표시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소지하도록 하며, 경찰과 유사한 복상을 착용하거나 그 순찰차량에 경찰과 유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바. 경찰서장 등은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ㆍ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2조). 사.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중앙회와 시ㆍ도 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중앙회등의 활동에 필요한 장소 제공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에게신고하도록함(안제3조및제4조). 나.관내에거주하지아니하거나,미성년자,성폭력범죄자,금고이상의 실형자및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종사자등의결격사유를 ...
[200145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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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은 「헌법」과 「사면법」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으나,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따라 사법권의 독립성과 법의 형평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 재벌총수, 권력형 비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된 사례가 반복되어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의 죄를 저지른 사람, 민간인 학살, 인신매매, 민간 항공기·선박 납치, 고문 등 반인륜범죄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법」 제297조부터 제305조까지의 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정무직공무원이었던 사람,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감사였던 사람, 형기 3분의 2가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지명하는 각 3명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특별사면 등을 시행한 후 5년이 경과한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별사면 후 즉시 공개도록 함(안 제10조의2).

... 또는「아동·청소년의성보 호에관한법률」제7조,제9조부터제12조까지의범죄및「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제11조까지의범죄를저지 른자,사면 ...
[20015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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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 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 된다. 를적용하지아니한다. ③ㆍ④(생 략) ③ㆍ④(현행과같음) -5- ...
[20014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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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법률」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기관·시설또는단 체의장과그종사자 -5- ...
[200169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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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단축받기 위한 심사를 받을 여지조차 없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2015. 7. 30 선고, 2014헌마340 등 병합 결정)을 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성범죄의 종류 및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정보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5조제1항), 등록정보 보존기간이 정해진 후에도 등록대상자에게 등록정보 보존기간 감면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 ⑦제2항및제3항의신청및 통보의방식·절차는법무부령 으로정한다. ...
[200165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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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고,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4호)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안 제42조제1항 단서)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죄질 및 재범의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수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대상이 되도록 한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4명 및 5명의 위헌의견이 있었으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됨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를 규정한 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경미한 성폭력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함. 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분리선고 제도 도입(안 제42조제2항 신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가 다른 범죄와 경합 시 형이 가중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성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 또는 유기징역ㆍ유기금고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해당 성범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제도 집행에 합리성을 높임. 라. 사진촬영 갱신의무 기간 명확화(안 제43조제4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사진촬영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등록대상자들이 기간 산정에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촬영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안 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외에 장기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안 제45조제1항) 1) 현재 일률적으로 2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불법성ㆍ재범위험성에 대한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반영하면서 선고형 별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도록 함. 2)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ㆍ금고형, 사형, 무기징역ㆍ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ㆍ금고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함. 사.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안 제45조제5항)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아.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1) 헌법재판소가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일률적으로 20년으로 정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등록의무의 면제제도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의 마련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재량에 맡김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등록면제제도를 도입함. 2)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 법무부범죄예방기획과전광수책임관 연락처 02-2110-3577 -37- ...
[200153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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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 람직하지않다는점에서공소시효규정의개정 이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되고있음. 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은디엔에이 ...
[200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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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3일

■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음.이는강도상 해등강력범죄를저지른청소년에대한보호처분과다르지않을뿐 아니라,성폭력가해청소년과도같은유형의보호처분이이뤄진다는 -1- -2- 문제점을안고 ...
[2001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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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

... ------------------ ------------. 2 -5- ...
[20009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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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 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 특성상 높은 인성과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다목 신설).

... 동복지법」제17조에 따른금지행위 3.(생 략) 3.(현행과같음) -5- ...
[200056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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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최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고 있어 성폭력 범죄의 재발방지에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에 해당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서는 감경 및 작량감경을 배제하고자 함.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심신장애에 따른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306조의2제1항 신설). 나.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306조의2제2항 신설).

... 현 김관영ㆍ김동철ㆍ유성엽 의원(12인) 제안이유 최근여성등사회적약자에대한성폭력범죄가급격히증가하고 있음에도음주및심신미약등을이유로형량이감경되고있어성 ...
[20005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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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근래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소시효 폐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음.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 음. 근래이에따라사회적으로공소시효폐지의공감대가형성된13세 미만의사람에대한성폭력범죄에대한공소시효가없어졌고,살인죄 에대한공소시효가없어졌음. 이러한범 ...
[200050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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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 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장애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실제로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형벌을 감경한 판결이 다수 알려져 자의적으로 주취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관대하다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신설).

... 의죄를범한때에 는그죄에정한형의장기및 단기의2분의1까지가중한다. -5- ...
[200049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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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취 폭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감경해주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음주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어왔음. 자의로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주취 범죄자를 감경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고, 상습 주취 폭력 등 주취 폭력 범죄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은 음주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의 재량으로 주취상태를 「형법」상 심신상실·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로 보아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상실·심신장애 감경이나 양형기준 감경 인자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폭력 범죄의 경우 이러한 법 규정이 부재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행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상실, 심신장애 감경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신설). 또한, 범행을 예견하고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빠진 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장기 및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여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신설).

... 를「형법」상심신상실·심신장애상태의행위로보아형벌을 감경할수있는여지가있음. 성폭력범죄의경우음주또는약물로인한만취상태에서성범죄 를저지른경우,심신상실·심 ...
[20008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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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도 판단력·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정보통신 기기의 급속한 발달 및 보급으로 정보통신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범죄 피해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2014년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이상 16세 미만이 40.6%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 실제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이에 발생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비중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49.8%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13.2%, 16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경우 37.0%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조).

... 까지의예에따라처벌한다. ------------------------. ...
[2000688]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7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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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유린사건을 말함. 형제복지원은 개별 시설에서의 악행일 뿐 아니라, 당시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 국가정책에 따라 운영되었고, 부산시에 부랑인 수용을 위탁 받는 등 국가의 관여가 상당부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 원장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뿐 불법구금·폭행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으며, 사건의 진상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음.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은 단순한 과거 한 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권문제라 할 것임.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75년 12월 15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 격리 수용되어 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 등을 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 여부를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형제복지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둠(안 제3조). 다.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라. 진상규명 조사방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지조사, 동행명령장 발부, 증거보전의 특례, 청문회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을 하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안 제16조). 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는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 987년6월30일까지부산형제복지원에격 리수용되어폭행·협박·감금·강제노역·성폭력등을당한형제복지원 피해사건의진상과국가책임여부를규명하여피해자와그유족의 ...
[20002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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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 의폭행사건은끊이지않 고발생하고있으며특히여자운동선수들을대상으로한성희롱이나 성폭력이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음.대한체육회는스포츠인권익센 터를운영하여운동선수 ...
[200074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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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은 총 8만 7,754명에 달하고, 연도별 이용 실적 또한 2011년 1만 1,657명에서 2015년 2만 51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하는 등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 있는실정임. -1- -2- 이에청소년쉼터의장이가정폭력,친족관계인사람에의한성폭력 등가정으로복귀하여생활하기어려운사유가원인이되어가출한 경우해당청소년본 ...
[200056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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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임에도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상당수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행위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임.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현 김관영․김동철․유성엽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는‘영혼을파괴하는범죄’임에도음주 및심신미약등을이유로상당수가집행유 ...
[20004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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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음주 및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여 중대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악용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 받고자 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막고자 함.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중 “아니할 수 있다”를 “아니한다”로 개정하여 국민 상식에 맞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 용하지아니할 -----------------아니한다. 수있다. -5- ...
[20004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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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사례는 10,027건이고 그 중 사망한 아동은 17명에 이르고 있는 등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염려가 높고,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위한 법률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에 대한 후유증 회복이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마. 아동학대에 대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통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전문화 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6 및 제29조의7 신설 등). 바.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현행 제45조제1항 삭제 및 안 제44조의2 신설). 사. 교육부장관은 교육현장에서 장기결석 학생 등 학대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등 보호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45조의2 신설). 아.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추진 실태와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 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③원장은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를위하여필요한경우「성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8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
[2000209]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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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래 노인학대범죄가 급증하고 그 범죄의 정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행 현장조사나 수사의 실효성 확보 곤란, 피해자 보호의 미흡, 처벌 강화를 통한 노인학대범죄의 근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취지로 실효성 있는 노인학대범죄 조사·수사, 피해노인 보호, 처벌 강화 등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범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노인학대사건 발생시 피해노인의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처벌 및 보호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망·상해를 발생하게 한 노인학대행위자와 노인학대범죄 상습범에 대하여 가중처벌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의료기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노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8조 및 제46조제1항제2호). 라.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판사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임시적인 격리나 치료·상담에 필요한 경우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보다 장기의 격리나 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음(안 제17조, 제31조 및 제32조). 바. 임시조치·보호조치의 위반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을 이용한 합의 강요 범죄, 노인학대사건의 조사나 응급조치·임시조치·보호조치의 업무방해 범죄, 노인학대범죄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함(안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노인학대범죄에대하여는이법을우선적 용한다.다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가중처 벌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
[20000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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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사람에게 법원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술집 주인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외면하고 공중화장실의 개념을 너무 좁게 해석하였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적용되는 화장실의 개념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형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형벌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 포,임시시장,상점가및 전문상가단지 ...
[200017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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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대법원도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현행법 제13조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함(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따라서 성적 목적을 위하여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통신매체 이외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신설).

... 게한사람은1년6 개월이하의징역또는500만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 ...
[2002356]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0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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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5일

■ 제안이유 일본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여성들을 동원하거나 납치해 성적학대를 가한 전쟁범죄에 대해 해방 71년이 되도록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역사 왜곡 행위와 피해자를 모독하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음.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문제일 뿐 아니라 전시 여성에 대한 납치, 강간, 집단 성폭력, 인신매매라는 역사상 최악의 여성인권침해 사건이며, 또한 피해자들의 고령의 나이와 얼마 남지 않은 생존자를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이에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일을 지정하고,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위안부 피해자 권리회복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배상을 촉구해야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조). 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에 장례비 및 추모시설 설치비용을 추가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로서 사망한 자를 추도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음(안 제5조의2). 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위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사료관 건립, 교육자료 발간,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연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규탄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일로 정함(안 제11조의2). 사. 국적회복에 따른 비용은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함(안 제11조의3). 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선출하는 여당 2명, 야당 2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관련 단체가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함 (안 제15조) 자. 정부는 전년도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활동,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

... 본군위안부문제는피해자들의명예회복문제일뿐아니라전시 여성에대한납치,강간,집단성폭력,인신매매라는역사상최악의여 성인권침해사건이며,또한피해자들의고령의나이 ...
[20023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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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추행이나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에 대해 공중 밀집 장소나 공공장소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중 밀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 추행을 하거나,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개인 또는 법인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는 경우 몰카 등을 촬영하여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중밀집 장소의 정의를 공중밀집 장소 이외에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안 제11조), 현행법상 화장실의 정의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실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정의하여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다. ------------------------- --. 2 -5- ...
[2002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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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 성폭력으로 처벌하고 있음(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참조). 하지만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고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해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언론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의 신체 뿐만 아니라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3항).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원---------------------. ...
[200210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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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에 명시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등 실행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및 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보호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은 다양한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가 필수적인 만큼, 현행 법무부장관 소속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 부처 간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의 종합성?포괄성?유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명확화 1) 현행 제7조(손실 복구 지원 등),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제10조(교육?훈련),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서 재원조달의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협력할 의무만을 두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 등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는 책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1항). 2) 현행 제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관련 지원, 주거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를 위한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거나, 상담 및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근거규정은 없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의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호시설(안 제7조제2항),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의 운영(안 제7조제3항)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나. 중앙행정부처 간 협력 강화 1) 현행 제12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참여 부처 간의 협의절차의 부재로 기본계획과 각 부처의 정책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관계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협의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2) 현행 제15조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어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왔음.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적?종합적인 정책 집행이 필요함(안 제15조). 3) 국가의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 지역별로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능의 참여를 위하여 지방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다. 등록법인 및 위탁기관 지원 1) 현행 제33조 및 제34조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근거를 두면서도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권한은 두고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점차 이양할 필요가 있는 만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2) 현행법은 보조금을 지원한 민간단체 등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전혀 없어 적정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부재하고 자의적인 보조금 지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주무부처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6조의2 신설).

... 거규정은없음. 연계가필수적인만큼,현행법무부장관소속의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성폭력및가정폭력피해자를위한보호시설의설치의무를시‧도지 국무총리소속으로함으로 ...
[2002372]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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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군인들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목숨을 걸고 치열한 전투에 임하였으나 그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노환과 병마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바, 국가는 죽음을 무릅쓰고 치열한 전쟁터에 파견되었던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정당한 대가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했었음. 그러나, 월남전 중이던 당시의 구 「군인보수법」이 참전군인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당시 정부는 그 구체적인 전투근무수당의 지급 근거가 될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고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일부라도 기여하고 숭고한 애국심에 대한 국가의 감사를 표시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을 월남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하였으나 당시 정부로부터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참전 유공자로서의 명예를 존중함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지급금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결정과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 신청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 기한은 2026년까지로(10년 간) 함(안 제6조). 바.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사. 신청인이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고,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국방부장관은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함(안 제12조). 자. 위원회는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의 지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차.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함. 카. 이 법 적용 대상자 중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와 살인의 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강간?강제추행의 죄, 상습절도?강도의 죄, 상습사기?공갈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 죄, 성폭력범죄 처벌 대상 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처벌 대상 죄 등 강력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은 자나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

... 죄,상습사 기․공갈의죄,특정범죄가중처벌대상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대상죄,성폭력범죄처벌대상죄,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처벌 대상죄등강력범죄로금고1년이상 ...
[200246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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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1일

■ 제안이유 최근 ‘국제 입양’의 명목으로 아동의 인권에 반할 수 있는 입양이 세계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아동의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 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 마련된 바, 우리나라 역시 2013년 동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비준을 준비 중인 단계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입양은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입양절차의 진행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뿐만 아니라, 입양 대상에 따라 시설 등에 입소한 요보호아동은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그 외의 아동은 「민법」에 따라 입양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등 국제입양에 대한 통일적인 규율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자녀의 국내로의 입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 또한 「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아동의 출신국과의 협력이나 사후관리가 어려운 등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과 절차에 맞추어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의 보호와 권익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아동이 입양의 결과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되거나 양자 및 양부모의 국적이 서로 다른 경우에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제입양은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진행될 수 있으며, 누구도 국제입양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안 제10조). 바. 외국으로의 입양 시 양부모는 수령국 중앙당국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동과 양부모를 적절하게 결연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국내로의 입양의 절차는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를 준용하되 입양의 성립은 양자될 아동의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함(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아.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 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31조). 자. 협약에 따른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함(안 제34조). 차.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 중 일부를 국제입양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입양기관 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안 제35조).

... 사회의구성원으로서그 에상응하는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4.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등의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죄 -9- -10- 경력이없을것 5.양자 ...
[2002467]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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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1일

제안이유 현재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민간 기관인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행해짐에 따라 입양 절차나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부족한 면이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입양대상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13년 5월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협약)’에 서명하였고, 협약은 국제적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보호와 권익 보장을 위하여 입양절차에 있어 국가의 책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새로이 제정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율하게 되므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국내입양으로 한정하고,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양절차 전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여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특수법인으로 하여 입양특례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 요보호아동의 입양의 범위를 국제·국내 입양에서 국내입양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입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다. 입양의 신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입양에 적합한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의 권익을 고려하여 아동과 양부모가 결연될 수 있도록 입양결연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현행법에서 「민법」 상 재단법인인 중앙입양원을 법인으로 함(제3장 신설) 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양기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 사후서비스 제공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수행 내용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4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회의구성원으로서그 에상응하는양육과교육을할수있을것 3.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죄 경력이없을것 4.약물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 ...
[200263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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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발의인:

제안이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범죄를 저질러 서훈 유지가 적절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을 강화하고, 서훈 취소 후 훈장 또는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榮譽性)을 높이는 한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훈 추천이 부적정한 경우 서훈 제한의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서훈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대상자에 대한 공적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서훈 취소 기준 강화 및 취소 절차 정비(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1) 「형법」ㆍ「관세법」ㆍ「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서훈 취소 기준이 되는 형량의 하한을 현행 3년의 징역ㆍ금고에서 1년의 징역ㆍ금고로 낮추고, 서훈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범죄에 「군형법」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추가함과 아울러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형기에 관계없이 징역형이나 사형이 확정되면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 2)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서훈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서훈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서훈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취소의 사유가 있는지 심의한 결과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다. 훈장ㆍ포장 등의 미반환자 명단 공개(안 제8조의3 신설) 행정자치부장관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훈 추천권자로부터 훈장 또는 포장 등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명단을 관보 및 행정자치부의 서훈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민포장ㆍ근정포장 등의 수여대상자 조정(안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을 보국포장의 수여대상에서 국민포장의 수여대상으로 조정하고, 국공영기업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단체 직원을 근정포장의 수여대상에서 제외함. 마. 서훈을 목적으로 허위자료 등 제출 시 벌칙 규정(안 제38조 신설) 본인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목적이나 타인으로 하여금 훈장 또는 포장을 받게 하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서훈에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하게 기재ㆍ입력ㆍ제출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ㆍ「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ㆍ「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및「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규정 된 ...
[200275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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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우편으로 고지하고 있으며,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서 반기 1회 그 진위와 변경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의 등록 및 공개ㆍ고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처음 제출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접수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를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ㆍ고지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성범죄자가 신상정보를 최초 제출하거나 변경 제출할 때에도 관할 경찰서에서 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 - ------------ ⑥∼⑦(생 략) ⑥∼⑦(현행과같음) -5- ...
[2002641]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삼화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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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최근 특정인을 지속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소위 ‘스토킹’ 행위는 데이트 폭력사건과 결부되어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은데다, 현행법상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의 처벌 외에 스토킹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행위별로 주거침입, 상해, 성폭력, 살인 등으로 처벌되고 있을 뿐임. 스토킹 행위의 지속적ㆍ반복적 속성으로 인해 그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나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호가 절실히 필요함. 이에 스토킹 행위를 현행 처벌규정인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지속적 괴롭힘’으로 칭하되,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정의하고,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속적 괴롭힘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 사생활의 안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속적 괴롭힘범죄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지속적 괴롭힘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에게 잠정조치·피해자지원조치·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안내하는 등의 현장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라. 검사는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6조에 따른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경우 먼저 잠정조치(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법원은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바.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관한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서 등에 인적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피해자관리카드에 등재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지속적 괴롭힘범죄가 계속될 우려가 있거나 피해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조서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해 지속적 괴롭힘 범죄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 자. 법원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를 피해자지원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피해자지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등에게 피해자 인적 사항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타. 고용주는 지속적 괴롭힘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0조). 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 유관기관과 별도의 피해자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하. 지속적 괴롭힘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 및 잠정조치?이수명령을 불이행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4조).

... 처벌외에스토 킹행위자체를규제하는법률이존재하지않아,행위별로주거침입, 상해,성폭력,살인등으로처벌되고있을뿐임. 스토킹행위의지속적ㆍ반복적속성으로인해그피 ...
[200357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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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출동, 범죄 혐의 입증에 관한 충분한 증거 확보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등의 신속한 조치는 실체 진실의 발견 및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 이러한 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예산·인력 등의 한계로 일부에 그치고 있고, 현행법상 성폭력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장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동 이후에도 사생활 영역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사건 개입이 어려워 현장 출입을 통한 범죄 발생 여부나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이 지체 없이 출동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후 범죄 현장 출입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 권한을 명시하여 성폭력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 자유 롭게진술할수있도록성폭력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5- ...
[200370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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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교의 교직원이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특정업체에 제공하거나 외부 기관에 학생기록부 및 학부모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교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기 위해 교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 관련 자료의 불법 제공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교원으로의 채용을 제한하는 한편, 성폭력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교육자로서의 건전한 교직(敎職) 윤리와 도덕성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10조의4제3호).

... ·해임되거나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사람에대하여는 교원으로의채용을제한하는한편,성폭력범죄행위로금고이상의형 을선고받은사람등에대하여교육공무원으로임용되지못하 ...
[20037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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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가족에게도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족의 폭력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정폭력피해자는 그 거주지가 노출됨에 따라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열람이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를 운용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열람이나 교부신청의 제한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도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6항).

... 폭력범죄에성 폭력범죄가포함됨에도불구하고,실제이를운용함에있어친족관계 에의한성폭력피해자는가정폭력범죄의피해자가아니라는이유로 열람이나교부신청의제한을거절 ...
[200378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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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화 됨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상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시설의 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은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해당 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사목 및 아목 신설).

... 남인순ㆍ강훈식 권미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성폭력및성매매가지속적으로늘어나 고다양화됨에따라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및성매매피 ...
[200387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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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성희롱·성폭력 피해 관련 질문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 10.7%가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여 이는 2002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4.3%보다 두 배 이상으로 실제 성희롱, 성폭력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줌. 또한 외국인 밀집 지역 다방과 노래방에서 노골적인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보도가 있듯이 성매매가 불법인 한국의 법 규정을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령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후에 일정 기간 이내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취업활동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고 있으나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의 성폭력?성매매?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그 피해를 입는 경우나 출산전후휴가, 태아검진시간 등 모성보호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성매매?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 요내용 2013년‘이주노동자주거환경및성희롱·폭력실태조사’에의하면성 희롱·성폭력피해관련질문에서외국인여성근로자10.7%가성폭력 을당한적이있다고하여이 ...
[200394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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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성희롱 발언 파문, 지방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사건, 스폰서 검사의 불법 성매매 행위 등 각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주 등장함에 따라 국민의 대표로서 국정수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들에 대하여 국회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형법이나 개별법상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의장은 의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는 국회사무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윤리특별위원회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의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청취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계 심사를 마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신설). 다. 징계 의결 요건에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55조제13호 신설). 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58조). 마.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인권을 침해하거나 그 밖에 사회윤리적 규범 위반 행위 등으로 제명된 자는 본인의 제명으로 인해 궐원된 보궐선거 및 다른 지역의 보궐선거나 차기 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64조).

... 함. 이에국회의원을대상으로성희롱예방교육을의무적으로실시하도 록하고,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등여성인권을침해하거나 사회윤리적규범에어긋나는행위를한 ...
[20037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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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하여 도덕적으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위공직자들의 잇따른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인하여 공직기강의 해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명예까지 실추되고 있음. 이에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 자가제1항의죄를 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 형의2분의1까지가중한다. -5- ...
[200390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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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조사 중 정신적피해 등 2차피해 발생 및 공소시효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 등 현행법상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공소시효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 중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는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와 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 중범죄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아동학대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자와 격리하여 조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1조제5항 신설) 한편,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아동을 학대하여 중상해를 입히는 아동학대중상해 범죄자와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에게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로부터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 공소시효제도를통해아동학대중범죄자에게면죄부를주는것은 정의에반한다는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13세 ...
[200434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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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한편, 피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폭력범죄 정의 규정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함(안 제2조제2호다목). 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미결구금 중 판결 확정 전에 석방된 후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부착명령의 집행을 위해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하거나, 구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을이용한범죄의특성을고려할때재범의위험성이높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대상이되는성폭력범죄에장애인아동청소년간 음·추행죄를추가하는한편,피부착명령자가출소된상 ...
[200433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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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1년 9월 15일 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가목).

... 생략) 나.∼라.(현행과같음) 3.(생 략) 3.(현행과같음) -5- ...
[20043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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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상 불법의 정도,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음. 또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별에 따른 보복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와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죄의 경중 및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을 때에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 이하의벌금에처한다. -----7천만원이하의벌금----- ----. ...
[2004389]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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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특별사면은 삼권 분립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의 근본이 되는 법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부의 오심을 바로잡을 최종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 때문임. 따라서,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특정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말아야 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 정당하게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함. 그러나 그동안의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및 재벌 등 기득권세력의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음.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재벌총수와 고위 임원, 권력형 비리자, 고문 등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 및 성범죄자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면 및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또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하거나 그 대상자를 공정하지 않은 기준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는「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9조부터제12조까지의범 죄및「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부터제10조 까지의범죄를저지른자 5.회 ...
[200443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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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등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단체 등은 자발적으로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무사항이 아님. 그러나 일부 학원에서 학원임직원 등이 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학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될 뿐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학원 역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 역시 성범죄 방지 등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청소년 등이 생활하는 영역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 ----------. ②∼⑪(생 략) ②∼⑪(현행과같음) -5- ...
[200448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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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5일

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 하여조사및 수사,신문이이루어지는경우 에재판장은즉시이를중지시 켜야한다. ...
[20047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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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재판절차에서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 및 이를 방지할 조치의 필요성은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할 것임.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법원이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증인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증인이 심리적 안정을 갖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 유의동 이명수ㆍ윤상직ㆍ신보라 권석창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증인으로법원에 출석하는피해자등을보호ㆍ지원하 ...
[20049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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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불법 촬영된 영상물 및 촬영매체를 몰수하는 규정은 없음. 현실적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휴대폰의 경우 연락처, 사진, 문서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삭제한 것이 확인되면 이를 피의자에게 돌려주고 있으나, 촬영매체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제1항부 터제3항까지의죄를범한사 람의소유에한한다)은몰수한 다. -5- ...
[20048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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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2천만원--------- 벌금에처한다. ------------. ...
[200500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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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들의 질병치료와 예방, 자살, 왕따 같은 정신건강증진 등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학교 규모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서울의 경우 초?중?고?특수학교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에 달하는 반면 세종의 경우 보건교사 배치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으며, 학교급에 따라서는 그 격차가 더욱 심한 상황임. 특히,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각각 33.3%, 39.5%, 33.5%, 31.6%, 36.2% 밖에 되지 않아 보건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임. 또한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의 위급상황 대처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교육의 범위에 성폭력예방교육을 추가하고,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게 하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5조제2항).

... 한대응및각종재난 이나사고로부터의위급상황대처뿐만아니라,최근빈번하게발생하 는성폭력을예방하기위하여성폭력예방교육을정기적으로실시하여 -1- -2- 야할필 ...
[2005285]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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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발의인:

제안이유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한 사람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출소 후 보호관찰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된 사람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 없이도 법원이 판단하여 보호관찰을 선고하도록 하고, 전자장치부착자가 급증하면서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훼손범죄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자장치 수신정보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등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 추가(안 제2조) 「형법」이 개정되면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애인아동ㆍ청소년 간음ㆍ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해당 범죄를 추가함.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시 법원의 보호관찰명령 선고(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1)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보호관찰은 필요한 특정범죄자에 대하여 2013년 6월 19일부터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만 청구하고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지 아니하면 법원이 독자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는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임. 2) 법원이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의 별도 청구가 없어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도록 함. 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판결 확정 전 출소자에 대한 집행절차 마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전자장치 부착은 판결 확정 후 형 집행 종료 등으로 석방되기 직전에 수용상태에서 하도록 되어있는데,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수용상태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 등으로 출소하여 석방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착명령 집행을 위하여 별도로 출소자의 신병을 확보할 절차가 필요함.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 부착명령 판결 확정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이유로 형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어 집행할 형이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람을 소환하여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부착명령대상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검사에게 청구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한 후 부착명령을 집행하도록 함. 라. 전자장치 수신자료 제공 등 사유 확대(안 제16조) 1)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수신자료 열람ㆍ조회 또는 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대한 수신자료 제공이 곤란함. 2)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신자료를 제공하여 추적ㆍ검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마.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집행 종료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안 제33조의2 신설) 1) 성폭력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재범 실태 등을 파악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 따른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 동안 관계 기관에 해당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 장치부착명령등집행종료자에대한범죄경력자료조회요청 (안제33조의2신설) 1)성폭력범죄등을저질러전자장치부착명령이나보호관찰명령을 받고그집행이종료된사람을 ...
[200559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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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1일

■ 제안이유 최근 IT 기술의 발전으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구분하면서도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닌 ‘대상아동·청소년’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성매수자 또는 성매매 알선자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업무의 성격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닌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포함하여 이들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을 폐지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의미하는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들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피해아동·청소년’의 개념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제7호). 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다. 「형법」 제305조에 따른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의 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성을 사기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함(안 제20조제4항제4호 신설). 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청소년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 참여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함(안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50조제1항제1호).

... 을협박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음. -1- -2- 한편,현행법은성매매피해상담소,성폭력상담소,청소년상담복지 센터에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위한상담을할수있도 ...
[20056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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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 성범죄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송달받아 등록하고 있음. 또한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의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서의 장이 등록대상자로부터 신상정보를 제출받을 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에 대한 현장 대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등록대상자가 회피할 경우 제제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은 신상공개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기간 중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대면조사를 실시할 경우 등록대상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2조).

... 여관할경찰관서 의장의확인에응하지아니 한자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55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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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11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 가정 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 담소및보호시설,「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 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보호시설(이하“상 ...
[20057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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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강력범죄는 지속적으로 흉폭해지고 있는 반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시책을 명시하는 등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권리 및 보호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여 범정부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범죄피해자보호 정책의 유기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형사절차 참여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강화 피해자는 국가 형벌권 실현을 위해 형사절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 고 있으며,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자의 지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비, 진단서 비용 등 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제3항 신설). 나. 신변안전조치 등 피해자를 위한 보호 강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또는 재피해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신변안전조치를 위해 현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강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 등에게만 인정되어 왔던 신변안전 조치를 위험에 처한 모든 범 죄피해자로 확대하고, 실질적 신변보호조치의 수단을 명시함(안 제9조제3항). 다. 협업체계 정비 및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피해자지원기관과 경찰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청장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과의 협업의무를 명시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의 통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부족, 정부부처 간 조정기능의 부재로 인한 관련 정책의 중복성 및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어 온 만큼 각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정권한을 가진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함으로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범정부적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대한 심의 및 평가, 범죄피해자보호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심의기능을 명시하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과 정책의 통일적?유기적 집행이 필요함(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 을기반으로하는다양한피해자지원기 관과경찰의협업이무엇보다중요한만큼경찰청장에게성폭력,가 정폭력,아동학대보호시설및상담소등과의협업의무를명시하여 범죄피해자 ...
[200604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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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화상채팅 등을 통해 촬영되어 다른 사람의 신체가 등장하는 영상은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현행법 제14조제1항의 신체가 아니며, 이를 촬영하는 것은 무죄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음(대판 2013.6.27. 선고 2013도4279). 오늘날 카메라, 스마트폰 등 촬영장치의 화질이 좋아짐에 따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더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충분히 식별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신체를 촬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화상채팅 등을 통해 노출된 신체를 재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한 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직접 촬영한 신체뿐만 아니라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5- ...
[200584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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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음주 등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나 또는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라고 판단됨. 현재 아동폭행과 유기·학대, 인신매매 등의 아동학대범죄는 성폭력범죄와 같이 따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이며, 또한 범행동기 및 죄질과 사회적 지탄의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아동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 등국민의법감정과크게괴리 되는경우가적지않게나타나고있음. 이러한부작용에따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성폭 ...
[2005839]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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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 등의 원인으로 심신장애를 주장하여 형을 감경 받는 등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부작용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이러한 「형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음주 등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거나 또는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입법 취지라고 판단됨. 현재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행과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가정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와 같이 따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범죄이며, 또한 범행동기 및 죄질과 사회적 지탄의 정도 등을 고려해볼 때 성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음주 등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주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가정구성원을 상대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의 감경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례를 두어, 음주 등을 매개로 한 범죄라 하더라도 관대하게 처벌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 등국민의법감정과크게괴리 되는경우가적지않게나타나고있음. 이러한부작용에따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는성폭 ...
[2006136]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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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2000년 무력분쟁지역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를 채택하고 관련 정책을 국가차원에서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또한 유엔은 후속결의 1889호 등에서 안보리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권고하였음.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이러한 유엔의 결의를 반영하여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 중에 있음. 결의안의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행동계획의 이행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는데, 국가행동계획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행점검, 평가 및 개선요구가 용이하지 않음. 이에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 등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추가하고, 정부는 국가행동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행동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발전을 담보하는 데 일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7호 및 제41조제3항 신설).

... 결 의1325호등에따라국가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5- ...
[20062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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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나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범죄의 피해자의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서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재판 및 수사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5 신설).

... 자ㆍ정우택 이헌승ㆍ박완수ㆍ이우현 김순례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성폭력범죄의피해자가 13세미만의아동이거나신 ...
[200632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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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함에 있어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최근 성폭력 등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집이나 상가와 같은 개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을 합법적으로 방문하는데, 이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인중개사법」상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의 가능성 및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2호 신설).

... . 그러나이러한결격사유에성범죄자를포함하는규정이없어문제 가제기되고있음.최근성폭력등성범죄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 으며,특히공인중개사및중개보조원의경우중개 ...
[200639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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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

... 제기되고있음. 이에현재3년인징계사유의시효를5년으로늘리고,금품및향응 수수,성폭력범죄행위등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시효를 5년에서7년으로연장하려는 ...
[200639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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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징계시효 만료로 징계할 수 없는 데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의 비위사실 등을 알고도 졸업과 졸업 후의 진로문제 때문에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졸업 후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징계시효 만료로 해당 교수가 징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교원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책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시효를 다른 대상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3년인 징계사유의 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 금품 및 향응 수수, 성폭력범죄 행위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효를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4제1항).

... 제기되고있음. 이에현재3년인징계사유의시효를5년으로늘리고,금품및향응 수수,성폭력범죄행위등의징계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시효를 5년에서7년으로연장하려는 ...
[2006668]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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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에서 전자발찌를 가위로 1.2cm 절단해 손상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전자발찌를 잘라내 손상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위치를 파악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그러나 동 법의 취지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한 것임을 상기해 볼 때,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사건 발생 자체가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하고 있음. 또한 전자발찌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전자발찌를 무용화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범을 위한 범죄를 시도 또는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이에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 를파악하는데는 문제가없었으므로효용을해한것은아니라는것임. 그러나동법의취지가성폭력범죄,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살인 범죄및강도범죄를저지른사람의재범방지를위 ...
[200682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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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6조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시행령 제5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0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동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는 법무부가 아닌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동 기금이 설립되기 이전에는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임. 동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축적이며 탄력적인 성질의 사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조성되는 기금의 성격에 기본적으로 맞지 아니함. 또한 동 사업이 법무부의 산하의 기금에서 운영됨으로 인하여 법률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반해 예산의 편성은 법무부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명백하게 「국가재정법」상 예산 소관주의를 위배하고 있음. 나아가 보다 중요하게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예산안의 예비심사의 주체가 국회여성가족위원회가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되어 버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정부로 하여금 시정을 요구하여 왔던 내용임. 이에 개정안은 동 기금의 용도에서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배제함으로서 동 사업의 예산을 담당부처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복원하려는 것임(안 제6조).

... 하여기금을사용하게되어있으며,이에따라시행령제 5조제2호·제3호및제4호에서「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제10조와제12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 ...
[2007016]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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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에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6 삭제).

... 권미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군대내이성군인간,동성군인간성폭력및군인에의한 성폭력,공연성있는음란행위를처벌하고있음. 그러나제92조의 ...
[200700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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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과 카메라의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2015년 여름에 발생한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 사건과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가 급증하여 경찰에 적발된 건수도 2010년 1,134건에서 2014년 6,623건으로 5년 동안 6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그러나 몰래카메라 범죄는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할 경우 그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을 뿐임. 이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몰래카메라 촬영물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7천만원----- ----------------. ...
[20071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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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4일

제안이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화 및 제공주체의 다원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확대하여 정의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과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사회복지사 도입 및 사회복지사 3급 폐지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관리를 강화함. 복지 현장에서 공공영역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시·군·구 단위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인권존중에 관한 규정을 보강함. 아울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중복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 확대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정립(안 제1조, 제2조제6호) 1)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는 사회복지사업 및 전달체계를 포괄하기 위하여 법의 목적에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추가하고, 2)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을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로 확대함. 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품질관리 강화(안 제1조의2, 제4조제10항, 제5조, 제5조의2) 1) 기본이념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협력을 추가하고, 2) 복지와 인권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해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토록 함. 3)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품질향상을 위한 시책마련 및 평가 체계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4) 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설치 또는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 1) 다양해진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를 도입하고,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함. 2)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추가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 2년 이내에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대인서비스 전문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질 관리를 도모함. 라.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제도의 개선(안 제18조) 1)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외부이사가 충분한 검증없이 추천되거나 동일인이 여러 법인의 이사가 되는 등 부실운영의 가능성이 있음. 2) 현행 법인의 이사 추천 시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하여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전에 이사 후보군을 공고하고, 그 중 3배수를 추천토록 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과 지역 내 폭넓은 인력풀 활용을 가능토록 함. 마. 사회복지협의회의 민간 복지전달체계 연계 기능 강화(안 제33조)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민간 복지서비스의 폭넓은 연계를 위하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공공 사례관리 전담조직 등과의 연계를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3)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에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에 대한 의견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의 요청에 따른 예산신청, 결산보고 사무의 대행·지원 등을 추가함. 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조정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 제33조의8, 제41조의3).

... 제된날부터7년이지나지아니한 사람 8.제5호부터제7호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제2조의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
[200695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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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원에 대한 폭언·욕설, 폭행, 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의무신고 규정이나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징계 관련 규정이 없음. 이에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상향 규정하면서 폭행이나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하여 가중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 음. 이에현재대통령령에서규정하고있는교육활동침해행위를상향 규정하면서폭행이나성폭력범죄등중대한교육활동침해행위에대 하여는학교장의신고를의무화하고중대한교육 ...
[200705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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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성과 관계된 말이나 행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이에 성희롱의 개념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 다) 를한사람은1년이하의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5- ...
[200719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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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함. 그런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성폭력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의 동행, 법률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성폭력피해자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며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누설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명예의 중대한 침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의 장 또는 종사자 등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들의 비밀엄수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법정형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

... 4.제30조에따른비밀엄수의 <삭 제> 의무를위반한자 -5- ...
[200717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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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폭력피해자와 접촉하여 상담·치료·교육 등을 하게 되므로 엄격한 자격 제한이 필수적임. 따라서 성범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의 장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 자격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자격기준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 상담원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경우에도 범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은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상담소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 (생 략) 1.∼4.(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741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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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3일

제안이유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1만 5천여 명의 미국 방직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유엔에서는 1975년에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하였음. 현재 전 세계적으로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이 날을 국가기념일 혹은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격차 지수는 144개국 중 116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여성은 낮은 경제활동 참여율,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높고 단단한 유리천장, 성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범국민적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하고자 함. 주요내용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세계 여성의 날부터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함(안 제38조).

... 와지방자치단체는양 성평등주간의취지에부합하는 행사등을실시할수있다. -5- ...
[2007493]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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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중인 전공의가 해당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련병원의 장은 다른 수련병원의 장에게 소속 전공의를 수련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의 규정은 수련의의 수련병원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수련병원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 폭언, 폭력 또는 성폭력 범죄에 노출되는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다른 수련병원으로 옮겨 수련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하여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는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7호).

... 병원의장의재량사항으로규정하고있어,전공의가수련병원에서 지속적인폭언,폭력또는성폭력범죄에노출되는등으로계속적인 수련이곤란하여다른수련병원으로옮겨수련할필요 ...
[200741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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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피해장애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사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한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심리, 표현능력 및 진술 특성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장애인의 진술을 조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 등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12 신설).

... 사나재판과정에 서장애인의진술을조력해줄수있는방안의마련이시급한실정임. 한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의사소통등에어 -1- -2- 려움이있는장애 ...
[200754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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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원활한 조사와 증인신문을 위하여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문의 문리해석에만 충실할 경우 입법취지와 달리 피해자에 대한 조력보다도 원활한 조사나 증인신문이 우선시되어 피해자에 대한 조력이 상대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입법취지에 맞게 진술조력인의 양성목적과 수사·재판과정의 참여 목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 -----. 거나보조하게할수있다.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
[20075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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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9, 2015.7.30 결정)을 함에 따라 현행법(2016.12.20 시행)은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30년, 20년, 15년, 1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의 일종인 형 면제 판결,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형 면제 판결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등록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등록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지 논란의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고(안 제45조제1항제4호),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유예받은 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3항제4호 신설).

... 은형을기준으 로등록기간을산정한다. ④∼⑧(생 략) ④∼⑧(현행과같음) ...
[20076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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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해 강간한 사람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강제추행을 한 사람에게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건수는 2006년 3,607건에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8,719건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바, 2005년 대비 2015년 성폭력범죄 건수가 114.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결국 현행법상 규정된 법정형만으로는 형벌의 위하력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서 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의 법정형을 고려하여 현행법의 법정형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을 상향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

... 미만의아동·청소년 대상범죄건수가대부분을차지하였는바,2005년대비2015년성폭력 범죄건수가114.9%가증가한것으로나타남. 결국현행법상규정된법정형만 ...
[20076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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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유사강간죄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5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1,272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34.5% 증가하였고,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자의 12.9%가 동종재범자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아동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여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를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죄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성폭력범죄를 근절시키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

... 사람을사망 에이르게한때에는사형,무 기징역또는15년이상의징역 에처한다. ...
[200764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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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갈수록 대범해질 뿐만 아니라 이를 공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장소 등에서의 추행의 법률적 의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 또는 행동을 포함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장소 등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법률 제 호

... . 징역또는500만원---------- ----------. -5- ...
[2007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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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실에서의 성추행, 성폭력 등 성적 목적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5만 여개의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총 1,795건에 이르고 있음(2014년 기준).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민간 화장실에서의 성적 목적의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성적 목적의 침입이 있어도 처벌하지 못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이 빈번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조 중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로 확대하고, 형벌을 물가상승률과 범법의 중함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500만원------------ 처한다. --------. -5- ...
[200767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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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진술조력인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규정되어 성폭력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아동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피해자만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재나 보조를 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진술조력인의 조력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에게도 필요하고,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무고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진술조력인 제도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피의자 및 피고인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신문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44조의6, 제244조의7 및 제276조의3 신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94조의5 신설).

... 박지원ㆍ김광수 정인화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진술조력인제도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만규정 ...
[200794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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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10월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까지 한 여군 대위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최근 해군본부 소속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폭행으로 인해 또 다시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대 내 상관의 부하에 대한 성범죄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 항은물론신고도하지못하기때문임. 이에상관이명령복종관계에있는부하에대해강간죄등성폭력범 -1- -2- 죄를범한경우에는그죄에정한형의2분의1까지가중하여군대 ...
[20079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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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쉬워지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나 성적 욕망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성폭력 범죄가 급증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는 일반적으로 수회에 걸쳐 반복 촬영하다 검거되는 등 상습범죄의 가능성이 높고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반복적으로 범해질 위험이 커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반복성이 높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의 상습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 또는제14조의죄를범한 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2분 의1까지가중한다. -5- ...
[20079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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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53년 제정된 현행법은 오랫동안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제2편제32장에서 ‘정조에 관한 죄’로 다루어 왔으며, 1995년에 현행법이 개정되면서 그 제목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바뀌게 되었음. 이는 강간죄 등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 또는 성적 순결의 관념이 아닌 자유롭고 독립된 개인으로서 여성이 가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사회 일반의 보편적 인식과 법감정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최근 성폭력 범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되고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유사강간죄가 신설되는 등 현행법의 개정사항이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현행법 제2편제32장의 제목을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죄’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편제32장).

... 해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1953년제정된현행법은오랫동안강간죄등성폭력범죄를제2편제 32장에서‘정조에관한죄’로다루어왔으며,1995년에현행 ...
[2008042]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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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을 제출하게 하면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나 성폭력·성희롱과 같이 국민 정서에 심하게 반할 여지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에 지명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성희롱의 범죄를 저질렀던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후보자변경권고서를 송부하게 함으로써, 임명권자로 하여금 다시 한번 후보자에 대해 재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및 성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 의규정에의한재산신고사항등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하고있음. 그런데음주운전전력이나성폭력·성희롱과같이국민정서에심하 게반할여지가있는범죄를저질렀음에도불구하고공 ...
[20081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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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최근 판례는 주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엿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이 현행법의 적용 대상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성의 원칙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현행법의 입법 목적과 관련성이 없는 각종 행정 법률의 조문을 인용하여 성폭력범죄 처벌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오히려 그 적용 대상을 불분명하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12조에서 장소적 범위를 사적인 공간이 아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등으로 제한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은 판례와 법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서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2조).

... 아니 하는사람은1년이하의징역 또는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5- ...
[200818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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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4일

■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죄질, 형량 또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2012. 1. 26. 법률 제11240호로 개정) 제59조의3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915, 2016. 7. 28. 결정)하고 그 대안으로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 등의 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을 제시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되 그 기간을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 기간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3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15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8년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죄의 경중 및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함(안 제59조의3제2항). 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2조) 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등을 받는 자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등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있으므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을 두어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률 제11240호(2012. 1. 26.)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 등을 적용하던 것을,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으로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취업제한 기간 등에 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1)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조항이 무효가 되었으나, 일률적인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위헌결정의 취지 및 위헌결정 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헌결정 이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2016년 7월 28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형의 종류 또는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등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도록 규정함.

... 진국ㆍ이은권ㆍ김성찬 김규환ㆍ박인숙ㆍ윤영석 최도자의원(10인)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조제1항에따른성폭 력범죄또는「아동ㆍ청소년 ...
[2008198]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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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9일
발의인:

제안이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규정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치료자가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2013헌가9, 2015. 12. 23.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는 한편, 「형법」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 추가(안 제2조)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3)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함. 나.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 마련(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 신설) 1) 현행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조항은 치료명령 선고를 피고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하여 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 치료명령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치료명령 집행시점에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징역형과 함께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까지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및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등 조사 결과를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형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와 병과된 징역형의 형기가 남아있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명령이 선고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종료ㆍ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결정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ㆍ감정 등을 근거로 치료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여 치료명령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치료기간 연장사유 정비(안 제16조제1항제3호)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함.

... 작성자이름 법무부보호법제과권은아사무관 연락처 02-2110-3334 ...
[200829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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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취업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와 해임요구 및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에 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자원봉사의 형태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활동하는 경우 취업이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성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지만 현행법상 취업제한의 유형에서 자원봉사활동은 제외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취업제한의 유형에 자원봉사활동을 추가하는 한편, 취업제한의 대상에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대면하는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및 제90조).

... 근 윤관석․윤소하․정춘숙 양승조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따른성폭력 범죄또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
[2008501]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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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5일

■ 제안이유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위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형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음. 타인이 카메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의 사용 목적은 일부 탐사보도를 위한 위장 취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함으로써 창 밖에서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고,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형카메라를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로 정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다른 목적의 기기는 제외하도록 함(제2조). 나.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제3조). 다.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이하 “취급”이라 한다)를 허가하도록 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형카메라와 다르게 따로 특별 허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제5조). 바. 변형카메라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제6조). 사.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제7조). 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8조). 자.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제11조 및 제12조). 차. 무허가 변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압류하도록 함(제13조). 카. 변형카메라의 취급 및 구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4조). 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 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7조).

... 의건수와수법이다양 해지고있어,심각한인권침해가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음.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카메라등을이용하 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 ...
[20083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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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19년간 미제였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의 유력한 디엔에이(DNA)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공소시효의 10년 연장의 예외인 사건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1조제2항).

... 다. 가20년------. ③ㆍ④(생 략) ③ㆍ④(현행과같음) -5- ...
[20083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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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최근 19년간 미제였던 대구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 성폭행의 유력한 디엔에이(DNA)증거가 있음에도 공소시효로 인해 무죄를 선고받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공소시효 10년 연장의 예외인 사건이 생길 수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20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 이찬열 김관영ㆍ김광수ㆍ김종회 김중로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은디엔에이 ...
[2008429]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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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4일

■ 제안이유 데이트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되어 피해가 가중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법적 수단이 거의 없는 실정임. 더욱이 그 동안 데이트폭력을 사적 영역의 경미한 범죄로 간주해온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도 범죄 발생이 명백하지 않은 한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측면이 있음. 스토킹 또한 주로 인적 관계에서의 집착으로 인하여 발생한다는 점, 구체적으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사법적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등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음. 현행법상 스토킹을 제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할 제도적 수단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고, 가해행위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를 우려하는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사실을 조사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며, 법원의 결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생활형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 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사생활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방지하며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안 제3조). 다.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안 제7조). 라. 누구든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우려하는 때에는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사법경찰관리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행위의 제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관계인의 조사 등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9조). 바.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이 재발하거나 스토킹이 지속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임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와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담 등과 의료비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 카.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함(안제17조).

... 자치단체는「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성폭력방지및피해자 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등유관기관에서 피해 ...
[200823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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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조교에 대한 노동력 착취 등 각종 인권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전국 237개 대학을 상대로 인권센터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97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가 19개교(19.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피해자가 인권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등 교직원,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 유은혜․민홍철․정동영 의원(15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대학내성희롱,성폭력사건이잇따르고조교에대한노동력 착취등각종인권문제가비일비재하게발생하고있 ...
[200873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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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3일
발의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 2.∼4.(생 략) 2.∼4.(현행과같음) ...
[200896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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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5월 초등학교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8세 어린이를 유인해 성추행한 가해자에게 법원은 약 20년 전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재발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힘들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또, 작년 9월 자신의 집 등에서 두 차례에 걸쳐 10살, 11살짜리 여자 어린이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가해자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음. 여성가족부가 2017년 2월 28일 발표한 에 따르면, 2015년 1~12월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총 3,366명 중 45.5%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4.7%가 징역형, 17.9%가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유형별로 강간의 경우 32.3%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50.6%가 집행유예를, 성매수의 경우 48.4%가 집행유예를 받음. 심지어,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최종심에서의 집행유예 비율이 53.1%나 되며,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의 경우 13.4%가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비율이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등 낮은 수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반할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재범률 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하여 보호관찰부 집행유예(probation)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초등학교에서그네를타고있던8세어린이를유인해성 추행한가해자에게법원은약20년전성폭력범죄전력이있으나,이 후범행을저지르지않은점등을보면재발위험성이높다고보기 ...
[2009073]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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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범죄자의 왜곡된 성(性)가치관을 개선할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임. 성폭력범죄자의 경우 단순 감금이나 약물적 치료보다는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성에 대한 잘못된 성적 기호(性的嗜好)나 성(性)가치관을 교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임. 이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치료감호자의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법무부에 ‘성범죄자치료교육프로그램위원회’를 두어 이러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주ㆍ김영호ㆍ소병훈 홍의락ㆍ유은혜ㆍ권미혁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성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치료감호제도를운용하고있으나, 제대로된치료프로그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