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3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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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와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등의 업무를 심사·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 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재취업 승인율이 높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됨. 실제로 2014년(7월∼) 71.3%, 2015년 87.8%, 2016년(∼6월) 91.9%로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승인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7인 중 4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고, 취업제한심사 결과 공개를 충실하게 하여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9조의3 및 제20조의3 신설).

... 한여부확인및취업승인등의업무를심 사·결정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2014년4월세월호참사를계기로소위‘관피아방지’를위 해퇴직공직자의재취업심사를강화하는방향 ...
[200162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김경수의원 등 5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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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금까지 세계경제를 이끌어왔던 신자유주의 성장전략은 심각한 양극화와 불평등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더 이상 불가능함을 증명하고 있음.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유지하는 데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웠던 우리 사회의 민낯을 직시하게 함. 이제는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도록 국가시스템을 바꾸어야 할 때임.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운영원리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사회적 가치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로 고려하는 사회ㆍ경제적 기제가 절실하며,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핵심 국가운영원리의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사회적경제나 기업의 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핵심원리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와 민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공기관의 정책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됨. 이는 법적, 제도적 환경이 미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높지 않은 것이 이유임. 따라서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의 기본원리로 고려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수행과 정책집행 과정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기관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입법부인 국회가 이러한 제도개선을 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고, 공공기관의 조직운영 및 공공서비스 공급과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 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며, 이러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토록 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정부의 공공서비스 책임성이 강화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사회책임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됨. 이 법의 제정으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로 설정함으로써 이윤과 효율만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협동과 상생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에서 실현해야 할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범주를 정의함(안 제3조). 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준수해야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 공공서비스의 사업대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마.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회적가치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정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간참여, 금융지원, 사회적경제 지원, 국ㆍ공유재산 활용지원, 재정지원 등의 지원체계와 원칙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자. 사회적 가치 실현을 근거로 지원을 받는 사업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사회적가치성과평가의 기본원칙과 평가주체, 평가과정을 규정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에 있어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따라 우선순위와 평가기준을 달리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카. 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감하는삶의불안은더욱커지고있으 며,사회통합을유지하는데도한계에봉착하고있음. 세월호참사는사람의생명과안전보다이윤을앞세웠던우리사회 의민낯을직시하게함.이제 ...
[2001092]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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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활동 등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ㆍ황주홍 김중로ㆍ강창일ㆍ정인화 주승용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참사이후항만은물론해양에서의안전에대한중요성이 더욱부각되었으며이를위한다 ...
[20011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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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제안이유 온 국민과 국토에 영향을 미칠 만큼 막대한 위험을 내재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는 국민들의 불안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세월호 침몰 사건을 통해 확인했듯이 수명이 오래된 설비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는 길임. 이에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만료된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미 수명이 연장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원전을 정지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원자로시설의 최초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 원자력 발전소의안전문제는국민들의불안의큰몫을차지하고있음.후쿠시 마원전사고와세월호침몰사건을통해확인했듯이수명이오래된 설비는사고가일어날가능성이분명히높기 ...
[2001083]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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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4일

■ 제안이유 급변하는 사회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 없이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수시로 바뀌어 왔고, 교육부장관의 평균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에 불과하여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기 어려운 상황임. 교육은 정치논리나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떤 정책보다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므로 사회적 교육 합의기구 설치에 대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있음. 따라서 초정권적·초당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온전하게 구현하면서 교육 자치가 실현되는 백년지대계의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위원회는 교육발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정책목표의 수립, 국가 교육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는 그 집행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15조).

... ․최경환(국)․민병두 유승희․도종환의원 (11인) 제안이유 급변하는사회와세월호참사를계기로새로운교육패러다임의필 요성이제기되고있음.대한민국헌법제31 ...
[2001064]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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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파견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 이태규․김광수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한국사회를경악하게했던세월호참사,메르스사태,구의역스 크린도어사고등의배경에는고용체계전반에퍼져있는 ...
[200106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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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의 배경에는 고용체계 전반에 퍼져있는 규제 완화와 민영화,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자리하고 있음.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핵심 업무에 고용된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아 업무몰입도 및 사기 저하 등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 국민의 인명피해가 예상됨. 이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한 업무에 기간제 근로를 일절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대형 인명 참사를 방지하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이태규․김광수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한국사회를경악하게했던세월호참사,메르스사태,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등의배경에는고용체계전반에퍼져있는 ...
[20006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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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6일

제안이유 정부의 위임입법 권한은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 행사되어야 하고 위임범위를 넘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제정되는 하위법령은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설사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가 오래 누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뒤집는 상위법 위반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권이 훼손되고, 정책적 타당성이 없음에도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제정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특히 정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해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흔들기 사태와 누리과정,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가맹사업주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규율하는 등 위임입법이 법률의 하위규범에 있다는 헌법의 핵심정신을 침해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행정입법에 대한 ‘의회 거부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독일이나 영국 의회는 행정입법을 거부하는 권한을 두는 등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권한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 제도가 있음에도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행정기관에 대한 광범한 실질적 규범정립권한을 제한없이 허용한다면,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저촉될 것임. 이에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헌법 정신에 맞게 국민의 민주적 대표기관성 내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받지 않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고,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제정ㆍ개정ㆍ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안 제98조의2). 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다.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정ㆍ변경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 정편의적관점에서제정돼국민의권익이침해되는사례가끊이지않 는실정임. 특히정부는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비롯해조정교부금배분비율 임의조정을통한지방재정흔들기사태와 ...
[200036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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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원은 「공무원 연금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본다. ...
[200039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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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1일

■ 제안이유 정부는 세월호참사 관련자 중 계약에 의하여 수색업무를 담당한 잠수사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사상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사망자 등이 사적계약에 따른 직무상 행위에 따라 구조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그런데 사적계약에 따른 구조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해석하면 의사상자를 협소하게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장애가 될 소지가 매우 큼. 이에 의사상자의 인정기준을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 선정의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법률상 책임 있는 경우로 한정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의사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절차적 과정을 명시함(안 제5조).

... ․박주민․이개호 안민석․박광온․권미혁 이찬열의원(10인) 제안이유 정부는세월호참사관련자중계약에의하여수색업무를담당한잠 수사를「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 ...
[200034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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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선장을 비롯한 종사자의 70%가 기간제근로자로 확인되었듯이 국민의 대량참사가 예상되는 여객운송업무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있는 실정임.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속성상 상시적·지속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까지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고용 또는 신분이 안정된 근로자가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경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직무 수행으로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반면, 현행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만을 정하고 있을 뿐, 사용사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최소한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에 한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남용을 제한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주요내용 가. 선박, 자동차, 철도, 항공기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정비·승무업무 포함)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출산·육아·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사용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안전?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

... 동수 김현권․박남춘․정동영 김정우․신창현․김삼화 의원(30인) 제안이유 세월호참사의경우선장을비롯한종사자의70%가기간제근로자 로확인되었듯이국민의대 ...
[20001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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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제안이유 법률의 제ㆍ개정 절차는 국회를 통해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행정입법은 행정기관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ㆍ개정됨으로써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편의에 따라 제·개정될 위험성이 있음. 특히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 흔들기 사태를 비롯해, 누리과정이나 세월호법 시행령처럼 국회의 입법취지와 다른 행정입법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음.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이후 사후통보 수준에 머물러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의 검토 절차를 개선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보호하고, 행정입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제정ㆍ개정ㆍ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함(안 제98조의2). 나.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다. 의원은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공포된 대통령령등에 대하여 법률에의 위반여부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라.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정을 요구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 부는조정교부금 배분비율임의조정을통한지방재정흔들기사태를비롯해,누리과정 이나세월호법시행령처럼국회의입법취지와다른행정입법으로사 회적논란을일으키고있음.현 ...
[200000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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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음. 특히 정부가 당연히 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제정해야할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고, 사무처 구성 및 예산배정 등의 후속조치를 지연시킴으로써 진상 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음. 더욱이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인 “그 구성을 마친 날”의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일부의 주장처럼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2016년 6월말로 종료되는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움.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정부가 위원회의 활동 관련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한 날(2015년 8월 4일)로부터 1년 6개월 후인 2017월 2월 4일까지로 하고, 그 기간까지 선체조사를 위한 최소기간인 6개월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체 인양(육상 거치)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활동을 보장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7조).

... 3개월이내에서연장할수있 -----------------. 다. ...
[200011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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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 요 청할수있으며,국가기관등은 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 따라야한다. ...
[2000076]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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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제안이유 2015년 1월 1일부터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 법에 의해 구성되고 활동해야 할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법이 시행된 지 8개월 반이 지난 2015년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지게 됨. 그런데 현재 정부와 여당은 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을 활동개시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세월호의 인양이 완료되기도 전인 이달 말로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됨. 이 법 제5조제1호는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을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 개시시점을 해석하고,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할 것임. 따라서 예산편성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이 어려웠던 점, 참사의 원인 규명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세월호 인양 후 선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활동기간을 논란 없이 명백히 규정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위원회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 세월호 특조위 관련 주요 일지 - 2015. 1. 1. : 특별법 시행 - 2015. 3. 5. : 위원 임명장 수여 - 2015. 3. 9. : 특조위 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 2015. 5. 11. :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2015. 5. 18. : 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 2015. 6. 4. : 특조위 운영 규칙 시행 - 2015. 7. 27. :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및 첫 출근 - 2015. 8. 4. : 특조위 예비비 국무회의 의결 - 2015. 9. 14. : 조사 신청 접수 개시 주요내용 가. 실질적인 위원회 활동은 조직과 예산이 구비되어야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조직의 구성과 최초 예산배정을 마친 때를 위원회의 활동기간 시점으로 함(안 제7조제1항). 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부여된 특별법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후 6개월까지 활동기간을 보장함(안 제7조의2 신설).

... 부터6개월이내에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경우 ...
[2000126]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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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케 했던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을 가장 극적인 모순으로 보여주었음. 이들 사태발생의 핵심은 규제완화, 외주화, 민영화와 함께 비정규직화에 있었음.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외주용역에 의한 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근로자는 낮은 소속감,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려우므로,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도시철도·항공운수사업 중 국민의 생명안전업무와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의 운영 및 공급 관련 업무, 병원·혈액공급사업의 주요업무, 통신사업의 주요업무,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의 업무 등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 업무 등 근로자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하고, 이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고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 직업지도, 정보의 수집,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하게 하며, 지도·조언, 시정조치, 보고와 검사, 자료요청 등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하는 등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자 함.

... 영교․이해찬의원 (17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지난수년간한국사회를경악케했던세월호,메르스사태등은대 한민국의총체적부실을가장극적인모순으로보여주었음.이들 ...
[200238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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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학생 안전교육 및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직원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됨에 따라, 학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직원에 대한 안전의식과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전문자격인 ‘학교안전관리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직원의 안전 관련 전문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적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관리사를 두고,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 취득, 교육, 결격사유 및 자격의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8조의4부터 제8조의6까지 신설). 나. 세종시학교안전공제회 설립(2012년 7월)에 따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 중 시?도공제회가 추천하는 총 인원을 17인으로 함(안 제31조제2항). 다. 학교안전관리사의 자격증 대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8조의2 신설 및 제71조).

... 명연ㆍ곽대훈 황영철ㆍ金成泰ㆍ홍철호 조훈현ㆍ문진국의원 (11인) 제안이유 세월호침몰사고이후학생안전교육및학교안팎의안전사고예 방을위하여교직원의안전에관 ...
[200268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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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하여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그 비용의 부담 등에 있어 논란이 있음. 이에 추모사업 등의 추진 주체를 국가로 일원화하고 사업의 내용에 추모시설 등의 건립 외에 관리·운영까지 포함함으로써 추모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36조).

... ----------- 설설치및운영 ---설치및관리·운영 -5- ...
[2002875]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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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참사 등 대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반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사업용 차량 운수사업자 등(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교통안전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ㆍ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의 채용에 대한 재량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실제 교통안전관리자 채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및 안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 주ㆍ장정숙ㆍ노웅래 강창일ㆍ이찬열ㆍ김관영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참사등대형사고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고,일반국민의 안전에대한관심이지속적 ...
[2002833] 인성함양진흥재단법안 (강석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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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4일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2015.1.20. 법률 제13004호)되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 함양이 기대되고 있으나, 성인의 인성 함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무너진 인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범국민적 차원의 인성운동을 통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인성운동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한 모금 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운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성함양진흥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체계적으로 인성운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활동을 인성운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재단은 인성운동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인성운동의 핵심 가치 및 덕목을 선정·보급하는 등 인성운동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안 제7조). 라.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조). 마. 재단에 지역단위의 사업 수행과 기부금품의 모집·접수를 위하여 시·도 단위의 인성함양진흥재단지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재단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0조). 사.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2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석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되고있으나,성인의인성함양을위한사회적인프라는여전히 부족한실정임. 우리사회는세월호참사를겪으면서무너진인성에대한자성의 목소리가높아졌으며,학생들을대상으로 ...
[200285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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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제안이유 재난방송은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임.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방송에 대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졌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9.12 경주 지진 이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재난방송의 실태는 재난방송에 대한 추가적인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줌.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해도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은 이러한 재난방송을 누락하거나 늑장방송을 하여 촌각을 다투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였음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음. 특히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에 대한 재난방송 실시보고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는 재난방송 시각을 실제 재난방송 시각보다 앞당겨 허위 보고하거나 실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재난방송을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는 것도 드러났음. 이는 지체 없이 재난방송을 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몰각하고 있는 것임. 이에 재난방송 실시보고 의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난방송을 누락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난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재난방송등을 실시한 방송시각, 내용, 준수 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 부과(안 제40조제4항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한 재난방송등을 실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신설). 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난방송등의 실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2호).

... 병원 의원(12인) 제안이유 재난방송은인명을구조하는중요한공적책무임.그래서세월호참 사이후에재난방송에대한법령정비가이루어졌음.그럼에도불구하 고9.12 ...
[20035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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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 식․임종성․소병훈 박남춘․김현권․한정애 의원(15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사고등에서볼수있듯이더이상정부가독자적으로대규 모재난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 ...
[200414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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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미흡하였고, 시행령의 제정, 사무처의 구성, 예산배정 등의 후속조치 지연으로 진상규명 등의 실질적 활동기간이 축소되었으며, 급기야 지난 6월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강제해산 조치로 입법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위원회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고, 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 및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킴(안 제5조제3호). 다. 위원의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의 임기에 맞추어 조정함(안 제7조). 마. 위원장은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파견공무원의 파견 철회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바. 위원회의 특별검사 요청에 대하여 국회에서 일정기간 내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사. 현행법에 대한 1차적인 유권해석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해양수산부와의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안 제50조의2 신설). 아.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함(안 제51조 및 제53조).

... 생 략) 4.(현행과같음)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435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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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는 규제영향분석, 자체심사 등의 과정을 통하여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억제하고 있지만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경우에는 신중하고 면밀한 평가과정이 미흡함. 특히,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의정부화재 사고의 경우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규제 완화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경우에도 국민생활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분석서를 작성한 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규제만을 정비하여 그 결과와 분석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9조).

... 를폐지하거나개선할경우에는신중하고면밀한평가과정이 미흡함. 특히,최근에발생한세월호사고,의정부화재사고의경우정부의 신중하지못한규제완화로인한것이라는지적도 ...
[200436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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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300명이 넘은 데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결정적 작용을 하였음. 이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이 가속화되어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적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음. 해양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 등에서 해양 및 수산 관련 정규교육을 받은 선원의 비율은 외항선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72.8%(7,664명 중 5,584명)에서 2016년 78.4%(7,664명 중 6,013명)으로 5% 이상 증가하였으나, 내항선의 경우 2014년 27.5%(6,173명 중 1,702명)에서 2016년 21.1%(5,942명 중 1,250명)로 6%이상 감소하였음. 더욱이 내항선의 경우 50세 이상의 고령의 선원이 2014년 당시에는 68.4%였으나 2016년 현재 78.7%로 문제가 되었던 선원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내항선 선원의 급여(월 평균 347만원)가 외항선(월 평균 552만원)이나 원양어선(월 평균 662만원)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나,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때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더욱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이에 젊고 우수한 승선근무예비역 인원들을 내항여객선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의 본래 목적에서 보더라도 유사시 국내연안의 사정에 밝은 내항여객선 선원들이 외항선 선원들에 비하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클 것이라는 점에서 보더라도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무 범위에 내항여객선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안 제2조제2항제9호).

... 근 정성호․우원식․김철민 황주홍․김해영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의희생자가300명이넘은데에는사고발생이후세월 호선장및선원의부적절한 ...
[200436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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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300명이 넘은 데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결정적 작용을 하였음. 이에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음.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이 가속화되어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적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음. 해양대학교나 해사고등학교 등에서 해양 및 수산 관련 정규교육을 받은 선원의 비율은 외항선의 경우 세월호 사고 당시인 2014년 72.8%(7,664명 중 5,584명)에서 2016년 78.4%(7,664명 중 6,013명)으로 5% 이상 증가하였으나, 내항선의 경우 2014년 27.5%(6,173명 중 1,702명)에서 2016년 21.1%(5,942명 중 1,250명)로 6%이상 감소하였음. 더욱이 내항선의 경우 50세 이상의 고령의 선원이 2014년 당시에는 68.4%였으나 2016년 현재 78.7%로 문제가 되었던 선원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음. 내항선 선원의 급여(월 평균 347만원)가 외항선(월 평균 552만원)이나 원양어선(월 평균 662만원)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나, 이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발생 때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정부의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더욱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이에 현재 「선원법」에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항선(6일)과 내항선(5일)의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조정하여, 내항여객선에 우수한 선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 삭제).

... 미옥ㆍ박홍근 정성호ㆍ김철민ㆍ황주홍 김해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의희생자가300명이넘은데에는사고발생이후세월 호선장및선원의부적절한 ...
[2004471]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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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나 대통령령 제정 및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 지연으로 실질적 활동개시가 늦어진데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도 전에 특조위의 조사기간이 끝난 까닭에 진상규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월호 참사 뿐 아니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중대한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 및 재방방지를 위한 조치가 미흡해 두 참사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새롭게 규정함에 따라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 등을위한특별법」”으로한다. ...
[2004473]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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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0일

■ 제안이유 2016년 11월 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자가 1,092명 피해자는 5,226명에 달함. 또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는 304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았음. 이에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는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정부 당국의 책임소지가 있었고, 사고 이후에도 당국의 재난관리시스템이 부실했던 문제가 제기됐음. 이에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 및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두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 및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해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청문회,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안 제3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4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명에달함.또한2014년4월16일전라남도진도군조도면 부근해상에서발생한여객선세월호침몰참사는304명의사망·실종 자를낳았음.이에참사에따른희생자를추모하고 ...
[2004649]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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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고 함)를 운영해왔음. 그러나 특조위 구성 이후 시행령 제정, 예산 배정 등 후속조치가 지연됨에 따라 실질적인 활동이 늦어졌고, 급기야 정부는 2016년 9월 특조위를 강제해산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짐. 아울러 특조위가 문제가 된 행정기관이나 정보기관, 단체 및 기업 등을 상대로 조사할 때, 조사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 자료제출 등을 거부해 조사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음. 이에 특조위가 진상규명에 관한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행정기관, 정보기관 등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따르도록 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특조위의 조사권을 실질화하고 진상규명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대통령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함(안 제5조제3호). 나. 국회가 선출하는 10명의 위원 추천을 각 교섭단체가 교섭단체소속 의원 수의 비율만큼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선체인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완료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함(안 제6조제2항ㆍ제5항 및 제7조제1항). 다.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정보기관, 단체 또는 기업과 그 기관의 장 또는 직원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자료 수집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51조제2항제7호 신설).

... 등을특별한사유없이거절 한자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9- ...
[2004475]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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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해외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여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14년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학교 수학여행을 포함한 단체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단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 이에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단체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77조제1호, 제79조제5호의2 등 신설).

... 에대하여는특별 한규정을두고있지않고있음. 그런데2014년도4월16일에발생한세월호사고로학교수학여행을 포함한단체여행의안전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었고,모든국 ...
[200446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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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제안이유 2013년 7월 고교 수련활동으로 진행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음. 국가차원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이러한 우수 인증제도의 도입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은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의4제1항 신설). 나. 인증된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중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해 교육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당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실시 4개월 전까지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 경우, 세부계획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계획,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다. 교육감은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안전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절차 및 요건은 교육부령으로 정함(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2016년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프사고로학 생들이사망한사건이발생한지1년이채지나지않아,2014년4월16 일세월호침몰사고로수학여행을떠난수많은학생들이목숨을잃었 음. 국가차원에서학교안 ...
[200501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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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 서는순국선열과호국영령외묵념은금지하도록개 정함. 이로인해민주화운동의희생자나세월호참사의희생자와같은 국가적재난사고희생자에대한추도가국가행사는물론일선학교 ...
[200505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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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여객선인 세월호가 침몰하여, 수학여행에 나섰던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 학생을 포함해 일반인 탑승객 및 승무원 등 총 476명의 탑승객 가운데 다수가 사망ㆍ미수습되고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또한 승객 9명은 채 수습하지 못한 상태임. 그러나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록 세월호는 인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당초 지난 7월말이면 끝내겠다던 인양은 점점 지연돼 기약이 없는 상황임. 그런가하면,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은 생계도 포기하고 진도 팽목항에 머물며 인양을 기다리는 고통을 겪고 있음. 이에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할 책무가 국가에 있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인양할 수 있도록 해 미수습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중단시키고 온전한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 .·3.(생 략) 3.·4.(현행제2호및제3호와 같음) -5- ...
[2005417]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 (김현권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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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승선자 가운데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함. 참사 후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사고원인규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그러나 세월호 선체인양이 완료되기 전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된 탓에,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 및 선체 내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를 위한 대비가 없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거치된 세월호 선체와 선체 내의 유실물·유류품에 대한 조사 및 선체보존계획수립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고 선체보존계획을 수립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4명, 피해자단체가 선출하는 3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및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 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라.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정밀조사 완료 후 세월호 선체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4조).

... 조(위원선출)국회는이법이공포된날부터위원선출을위한절 차에착수하여야한다. ...
[200554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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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2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당국의 책임소재를 밝히고 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들의 지원,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국가기관 등의 비협조와 법령의 해석 다툼 등으로 인하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고 법으로 규정된 활동기간조차 지켜지지 않았음. 이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확립, 그리고 사회적 참사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가 법의 목적 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11명의 위원과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하는 2명의 위원으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6조). 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의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 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청와대, 정보기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함(안 제26조의2). 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요구받은 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임직원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함(안 제27조의2). 마. 위원회의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군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원이 개시?진행하는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음(안 제54조).

... 항에따른수 사의지휘·개시·진행에관한사 항은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
[2005495]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태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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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탑승자 중 304명이 사망?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이후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참사 원인규명 등의 활동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부는 2015년 4월 22일 미수습자의 수습을 위하여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기로 결정하여 인양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간의 참사 원인규명 활동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인양된 이후 실물 선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인양 후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 실물 선체에 대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가 선출하는 6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1명이 포함된 7명이 참여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안 제2장). 나.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참고인등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및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3장). 다.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3개월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만, 동 기간 내에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라.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20명 이내에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 마.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

... 조(위원선출)국회는이법이공포된날부터위원선출을위한절 차에착수하여야한다. ...
[20056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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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종 화재 및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7항,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이유및주요내용 제22조의2(국민안전처)①안전및재난에관한정책의수립·운영및 세월호사고이후기존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통합하여국가 총괄·조정,비상대비,민 ...
[20056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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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구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진도군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도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수입감소 등 손실이 심각하여 생계에 타격을 입고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5858]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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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중 9명은 현재까지도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선체의 인양과 희생자의 수습을 기다리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반면 세월호 선체의 인양작업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소홀 및 선체인양 용역 업체의 직무유기로 계속 지연되어 기약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는 미수습자가 유실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세월호를 인양하도록 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국가 등이 세월호의 인양 및 미수습자의 수습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42조).

... 및미 수습자의수습과정을포함한 다)---------------- ...
[20062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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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해양경찰청 폐지가 국민안전을 위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양안전에 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추락된 위상으로 최근 중국의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도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따라서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중국의 불법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섭 신용현ㆍ주승용ㆍ김동철 정인화ㆍ권은희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이후안전을강화한다는명분으로해양경찰청을폐지 하고국민안전처를신설하면 ...
[200626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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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가 안전망의 재구축 요구와 해상안전에 대한 국민의 재인식을 계기로 국민안전처의 출범과 함께 해양경찰청은 해체되어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흡수되었음. 이와 같은 해양경찰조직의 축소와 기능의 약화는 해양경찰의 사기 저하 및 현장 대응력의 약화를 가져와 최근 불법조업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단정의 침몰이라는 해양주권의 위기상황까지 발생시켰음. 이는 해양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양경찰의 존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해양경찰청을 부활하여 그 역량과 기능의 강화를 통해 강력한 해양경찰을 추구함으로써, 우리의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ㆍ문미옥ㆍ김병기 박홍근ㆍ설 훈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4년세월호참사로인한국가안전망의재구축요구와해상안전 에대한국민의재인식을계기로국민 ...
[200625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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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3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지급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신청인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른 소멸시효가 세월호 선체의 인양 이전에 완성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경우 미수습자의 수습이 완료되기 전에 배·보상 및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미수습자에 대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기한을 3년으로 하고 「민법」에 대한 특례를 두어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여부의 진행 상황을 본 이후 소송제기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 가해자를안날로부터10년간 행사하지아니하면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200633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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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인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의사상자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승객을 보호해야 할 선장 등 승무원이 의무를 외면하고 먼저 탈출한 것과 달리, 선사 직원 박지영씨는 승객을 대피시키고 구명 조끼를 양보하는 등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이고 사망하였으나 직무와 연관되어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함. 또한, 교통사고를 돕다 사고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나, 최근 지진이나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서 타인을 돕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직무와 연관이 있다면 의사상자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음 따라서 직무와 연관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심각하게 부상을 입은 이들을 의사상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다만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예우가 지원되므로 제외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은사람의숭고한 뜻을기리고사회정의를실현하기위해의사상자를인정하고있음. 그런데세월호침몰사고에서승객을보호해야할선장등승무원 이의무를외면하고먼저탈출한것과달 ...
[200631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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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등이 제정된 바 있음. 한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있음. 또한 신청인이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정서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만약 1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국가로부터 배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그런데 아직까지 세월호 사고 선체의 미인양으로 희생자 수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지급신청을 미루고 있는 신청인들이 존재하고 있음. 4·16세월호참사가 가지는 교훈과 아직까지 희생자들의 온전한 수습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의 심정을 고려했을 때, 국가가 청구권 행사기간을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고 산정한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 또한 현행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그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 이에 희생자가 수습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배상금 등을 1년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습자 가족들은 기간에 관계없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년으로 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의2 신설).

... 상의 청구권은20년간행사하지아 니하면소멸시효가완성된다. -5- ...
[20067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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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 영교․전혜숙 한정애․김두관․박경미 이석현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이후기존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통합하여국가 적재난관리를위한재난안전 ...
[20067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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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안전문화의 진흥을 도모하는 한편,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모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서 관련 기념일을 정하는 목적에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성을 외면한 채 국민의 안전의식 고양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안전의 날 등의 지정 목적에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책임의식과 대응능력 제고를 추가하고, 국민안전의 날을 지정하게 된 연원인 “세월호참사”를 명시하고자 함. 이는 국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하여금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늘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민안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3).

... 주요내용 현행법은안전점검의날과방재의날을정하여안전문화의진흥을 도모하는한편,세월호참사를계기로국민안전의날을지정함으로써 국민이재난으로부터안전한사회에서생 ...
[200676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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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02일

제안이유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현대형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이 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까다로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결론에 그침.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규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들 규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벌금액이 피해에 비해 매우 낮은 형편임. 대표적인 예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임. 이 같은 현행 형사법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절하하도록 유도함. 이는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였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함.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임. 이에 특별법으로서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안 제3조). 다.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라.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함(안 제5조 및 제6조). 마.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 한처벌을예정한 규정이아니어서벌금액이피해에비해매우낮은형편임.대표적인 예로,세월호참사를일으킨기업‘청해진해운’은과실로선박기름을 유출한점에대하여「해양환 ...
[2006810]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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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16일

제안이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하고 관련 의혹을 은폐했으며,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음. 이에 관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가 있었고,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됐음. 영장기각 사유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뿐만 아니라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언급됐는바, 이는 검찰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조차 소명하지 않은 채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음을 뜻함. 또한,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의 여러 혐의 중 일부만을 기소했음. 그로 인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기소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함. 주요내용 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임(안 제2조). 다.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3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0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서관은최순실(최서원)등민간인의국 정농단을묵인·방조하고관련의혹을은폐했으며,세월호수사를방해 -1- -2- 했다는등의의혹을받고있음. 이에관해검찰과박영 ...
[200686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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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21일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기존 안전행정부 소속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 국민안전처의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되었음. 그러나 소방 및 해경 관련 조직의 축소로 재난상황과 각종 사고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및 전문성이 저하되는 한편, 소방공무원과 해양결찰공무원의 사기도 낮아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조직 중 하나인 경찰청만 그 소속이 행정자치부인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었음. 이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소방 및 해양경비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을 담당하는 경찰청,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소속으로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 경민․윤관석 이인영․정춘숙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지난2014년세월호참사이후정부조직개편이단행되어기존안 전행정부소속소방방재청과해양수산부소 ...
[200718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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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의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이 조도와 동거차도의 미역 양식장에 흘러들어감으로써 어가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류 피해조사와 보상책임은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에 있으나 그 보상이 지체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 해배상금지급의무가있는자 에대하여구상권을행사할수 있다. -5- ...
[2007179]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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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이 국민안전처로 편입됨에 따라 해양환경 관리 업무가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원화되어 해양환경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부처간 협의 기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

... ㆍ김관영ㆍ이용호 윤영일ㆍ강창일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4년세월호침몰사고이후해양수산부소속의해양경찰청소관 사항이국민안전처로편입됨에따라 ...
[200720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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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하여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장 집행기능의 성격이 강하고 단일 명령체계에 의한 수직적 지휘체계가 필수인 소방과 해양경찰이 각 부처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국무총리실에 소속되어 대비ㆍ대응역량과 집행력이 약화되어 재난시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부장관을 부총리로 하며, 각종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효율적 특수재난 대응을 위하여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소방청을 신설하고, 또한 대한민국 해양에서의 해양사고 발생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부장관 소속 하에 해양경찰청을 신설하며, 행정자치부 외청인 경찰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분리하여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8조 신설).

... 용현․이동섭 이용주․이찬열․장정숙 채이배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세월호사고이후기존소방방재청과해양경찰청을통합하여국가 적재난관리를위한재난안전 ...
[2007550]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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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4?16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되는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근거가 없고, 기존의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금 신청 기한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장기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0조제3항 신설).

...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이법시행후3년 이내에하여야한다. -5- ...
[200796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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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3일

제안이유 진도군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에도 희생자 수습에 물심양면 노력을 아끼지 않는 등 침몰부터 인양까지 진도군민들은 숭고한 자세로 유족들의 아픔을 함께 해왔음. 어민들을 비롯한 진도군민은 세월호 인양 소식에 생업인 미역 수확을 미루고 인양작업에 동참하였음. 해양수산부는 동거차도 어민들에게 오일펜스 설치를 요청하는 등의 협조를 요청했고 어민들은 인양 중에 수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파도가 일어 인양작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자발적으로 일손을 내려놓았음. 하지만 세월호 침몰과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은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애도와 슬픔의 지역 이미지가 고착화된 진도군 경제는 붕괴 수준까지 이르렀음. 세월호 참사 발생 1년 후 진도군의 지역경제 현황 조사에 의하면 진도 관광객 방문은 전년대비 52.4%가 감소했고 수협 위판액 역시 전년대비 약 42.2%가 감소해 진도 지역경제의 두 축인 관광과 수산업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진도군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미흡함이 있음. 아울러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활동의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난한 법적 절차와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각종 서류 등을 어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과정은 어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되지 않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에 있어 국가의 선보상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간접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세월호 참사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보상(안 제7조) 나. 제7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있어 국가의 선보상 후 구상권 청구(안 제42조제2항제4호 신설)

... (현행과같음) <신 설> 4.제7조에따라지급한보상금 ...
[20098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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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조직 개편 등을 통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가 출범하게 되었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부 정원만 1,430명(한시정원 포함, 1460명)에 달해, 정부 중앙행정기관 18개 부처 중 유일하게 본부 인원 1천명을 넘는 거대 단일 조직이 되었음. 한편, 인사혁신처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무원 조직의 인사혁신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하였음. 그러나 공직개혁 추진 및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 인사전담 조직으로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무는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에만 제한되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 중 ‘정부혁신조직실’ 및 ‘전자정부국’ 관련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인사혁신처의 명칭을 ‘행정혁신처’,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자치안전부’로 변경함으로써 비대해진 행정안전부 조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행정혁신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공무원 조직 및 인사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유일하게본부인원1천명을넘는거대단일조직이되었음. 한편,인사혁신처는2014년세월호사건이후공무원조직의인사혁 신을이루기위한목적으로출범하였음.그러나공직개 ...
[2010790]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 (정유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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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28일

제안이유 최근 3년간 해양교통 수요는 2014년 14,271천명, 2015년 15,380천명, 2016년 15,422천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양사고도 2014년 1,330건이 2016년에는 2,307건으로 7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해양교통안전 관리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세월호 사고로 선박 운행의 안전관리 개선 등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정책과 실행의 중요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었으나 전담 기관 설립을 비롯한 실질적 조치는 부족한 상황임. 현재의 해양안전관리 체계는 선박 용도별로 다원화되어 있어 해양사고 감소 및 해양교통 관리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행 관리 등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 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을 신설하여 해양사고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양교통 및 안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원하고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해양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보급 및 해외 선진기술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단은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점검 및 진단, 해양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계몽 및 홍보, 기술의 개발·보급·지원 및 외국 기술의 도입,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연구용역 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9조). 다.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자산운용수익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등으로 조달함(안 제10조). 라.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안 제13조). 마. 정부는 공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업무에 관하여 공단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서류·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 로나타나 고있어해양교통안전관리업무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국민에게큰충격을준세월호사고로선박운행의안전관리개선 등해양교통안전에관한정책과실행의중요성에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