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68]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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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투표권을 19세 이상의 국민에 한하여 부여하고 있음. 하지만 「병역법」, 「국가공무원법」은 18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병역의 의무 및 공무담임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 따른 혼인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득 또한 18세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권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 결정문을 통해 선거권 부여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며, 각국의 입법례를 볼 때 세계적으로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추세이므로 선거권 연령을 현행보다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 조정과 함께 투표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 이상의 자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호 발 의 자:윤소하․권미혁․심상정 추혜선․노회찬․이정미 김종대․정동영․손혜원 양승조․황주홍․박남춘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국민투 ...
[2002066]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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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의 입점은 허용되지 않음 그런데 입점하려는 PC방, 당구장, 여관, 노래방 등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서 위치한 경우 해당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영업주’와 시설입점에 반대하는 ‘주민?학교’ 등 이해관계인 사이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그 경계 인근에 대해 전문적으로 측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교육감은 금지시설이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 경계 인근에 걸쳐 있는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측량기술자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분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와 제8조의2 신설).

... 필요 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 다. ...
[200206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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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형문화재의 보호는 ‘전승자’를 지정하여 보전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무형문화 전승활동에는 도구나 시설이 갖춰진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의미에 대하여 무형문화재에 관한 관습, 표상, 표현, 지식 및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공간 모두를 포괄하는 등 그 대상과 범위가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 개념 보다 훨씬 더 넓게 보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넓은 의미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려는 추세임. 이에 전승활동에 필요한 도구나 시설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여 적극적 무형문화유산의 보전과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 하여서는 아니된다. -5- ...
[200208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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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포함해서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일정 반경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실제로 자주 다니는 동선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행로도 추가하여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교통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행로를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보행로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 자:소병훈․추혜선․김종회 서영교․김종훈․신창현 어기구․인재근․김병욱 손혜원․김정우․신상진 강창일․박재호의원 (14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 ...
[2002083]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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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하여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정(안 제5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음. (2)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라.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1)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함. (2) 의무복무 기간의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함. (3)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마. 보칙 및 벌칙(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감독하도록 함. (2) 이 법에 따른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083 번호 발 의자:박홍근․김해영․신경민 문미옥․고용진․권미혁 전혜숙․손혜원․안민석 이찬열의원(10인) 제안이유 메르스사태를계기로의료취약분야, ...
[200206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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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것은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전문의나 한의사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의 경우에만 전문과목의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치과의원의 치과전문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는 것이 위헌결정의 요지임.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함(안 제77조제3항 삭제).

... 그러하지아니하 다.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
[200205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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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 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이 대표적임. 하지만 보건당국은 ‘선(先)사고, 후(後)조치’에 급급한 상황임. 온도 변화에 따른 환자 수 모니터링 정도만 수행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로드맵 제시 등 능동적인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 전현희․신창현 이찬열․김병관․김영호 서영교․전혜숙․안규백 박남춘․김정우․손혜원 제윤경․윤관석․위성곤 의원(18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지구온난 ...
[200207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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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원으로 불과 7년 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국내 면세사업자는 사업권만 획득하면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부여받고 제도적 보호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리나, 공적재원으로 납부하고 있는 항목은 연간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가 전부임. 또한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는 중소면세점 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외국 고가브랜드 위주의 입점, 국산납품업체의 대기업의 입점수수료 횡포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특허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자동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 면세점의 독과점화가 심화될 수 있음. 이에 카지노나 홈쇼핑사업자 등 타 특혜사업의 경우 공적 기금에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대기업 면세사업자도 공적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안 발의연월일:2016.9.2. 2072 번호 발 의자:신동근․김민기․손혜원 윤종오․박경미․박남춘 임종성․정동영․권칠승 설 훈․전혜숙의원 (1 ...
[20020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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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의 설립과정에서 그 부지 등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0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 2088 번호 발의 자:원혜영․정갑윤․도종환 정인화․윤영일․안규백 손혜원․윤후덕․이언주 박주선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6년4월 ...
[200199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6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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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야생동물을 때리거나 산채로 태우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목을 매달거나 독극물을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와 같은 학대행위를 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면서 덫·창애·올무 등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또한,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ㆍ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불법성이 더 높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함. 해당 동물의 멸종위기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것이므로 이를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학대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대행위의 범주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하고, 야생동물에게 학대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야생생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에 덫·창애·올무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8조).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하한액을 상향조정함(안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Ⅰ급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7조제1항 및 안 제68조제1항, 제70조제1호 삭제).

... 박영선 박용진․박 정․박주민 박지원․박홍근․백재현 백혜련․변재일․서영교 손혜원․송옥주․신경민 신창현․심상정․안규백 오영훈․우원식․위성곤 유은혜․ ...
[2001799]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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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최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납?수은?카드뮴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운동장 사용금지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학교시설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체력단련 및 교육을 위한 시설로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의 장에게 교사(校舍) 안에서의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에 대해서만 유지·관리 책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 학교시설 중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안전기준 등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한 규정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교사대지(校舍垈地) 및 체육장에 대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을 정하고,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교사대지 및 체육장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이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받아야함. 이 경우 유해성 검사 및 안전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또한 안전점검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있는 경우 교사대지 및 체육장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함.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교사대지 및 체육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 의 자:윤소하․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 최도자․유승희․정성호 손혜원․박경미․김태년 서영교․전혜숙․인재근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초 ...
[200178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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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중등교육법 31조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원·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 그런데, 학교의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됨.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서 학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허용하고 있고 학교회계의 관리, 학교시설의 유지관리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직원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및 합리성을 높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 소병훈․정성호 박홍근․주승용․김해영 윤소하․설 훈․전혜숙 신동근․서영교․손혜원 조배숙․이동섭․도종환 신창현․김상희의원 (17인) 제안이유및주요내 ...
[200177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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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 청년실업이 가속화되면서 대학생 및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고액의 등록금이 학생 가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이 학기별 등록금을 징수하는 까닭에 학생은 신청한 학점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등록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등록금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른바 초과학기 학생에 대하여 신청 학점에 따라 구간별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학점당 등록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정부 또한 지난 금융위기를 계기로 등록금에 대한 가계의 부담 경감 및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을 위해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을 각 대학에 권고한 바 있으나 실제 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대학은 없는 실정임. 이에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등록금 징수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 우원식․김현권․임종성 권미혁․박남춘․윤후덕 김상희․김정우․위성곤 유승희․손혜원․유은혜 박 정․이학영․최인호 김종민․박주민․김종대 이정미․제윤경․ ...
[200174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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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수업시간의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학원 등 사교육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온 학생들로 인해 교원들은 수업시간에 기초부터 충실히 가르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일부 교사는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고 왔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아이들도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 사교육 시장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현행법에는 ‘선행교육 금지 지도·감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및 학교장, 학부모의 책무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제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책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학생의 발달 단계를 왜곡하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학교장, 학부모, 교원 모두의 의지가 합쳐져야 하므로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해서는 안 되며, 기초부터 충실히 지도하여야 한다’는 교원의 책무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제4조의2 신설).

... 16. 8. 23. 1744 번호 발 의자:박경미․박홍근․김해영 윤후덕․손혜원․유은혜 윤관석․김민기․조정식 도종환․김태년․김영주 김경수․신창현․ ...
[20017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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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음.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 또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 역시 환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63조).

... 최도자․윤종오 서영교․소병훈․김상희 김성수․김영춘․황주홍 김종훈․박경미․손혜원 의원(18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의료인이진료나조산요청을받은 ...
[20017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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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로서 의사는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수술의 목적과 방법 등 수술의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4호의2, 제88조, 제92조제1항제1호의2).

... 의자:윤소하․심상정․추혜선 노회찬․이정미․김종대 유승희․김상희․강병원 손혜원․최도자․최경환(국) 김정우의원(1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의사의수 ...
[2001743]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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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액의 단위를 시급·일급·주급 또는 월급 중에서 임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매년 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월환산액 표시를 두고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보편적 임금 지불 형태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액 결정 시 국민이 알기 쉽게 월급으로 환산된 금액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 연속 월환산액을 표시하도록 결정한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조치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월급병기 등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최저임금액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일:2016. 8. 22. 1743 번호 발 의자:조승래․김태년․도종환 손혜원․박경미․한정애 김종민․박광온․안민석 박범계․김병욱․최도자 전재수․ ...
[20015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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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지난 7월 29일 발생한 ‘폭염 속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로 인하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 방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와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창문의 짙은 코팅으로 가시성이 낮아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안전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외부에서의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칠 때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조작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2항 신설).

... 8.12. 1564 번호 발 의자:김영호․김현권․소병훈 황 희․임종성․손혜원 민병두․박주민․이원욱 김경협․표창원․강병원 강훈식․우원식․기동민 ...
[20015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형수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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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6일

■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파생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병폐에 직면해 있음. 극소수의 이윤 과점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업자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정되고 있음. 또한 연평균 2.0% 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경제의 침체는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수요를 창출하며, 수요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과정이 반복된다는 성장우선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자본시장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제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인간적 경제 기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호혜와 협동 그리고 공생의 미덕을 기저에 두고 단기적인 이윤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들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제문제와 공동체재생, 일자리창출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입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고 규모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이의제기, 직접생산 확인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4조). 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설치, 사회적경제기업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하.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권한을 위임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민홍철․김해영 제윤경․윤종오․박남춘 박재호․신창현․한정애 김경수․김철민․손혜원 유은혜․김현미․김영춘 정동영의원(22인) 제안이유 최근대한민국은경 ...
[20015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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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 사업주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 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적용대상자의 약 10.58%에 불과하며,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적용 제외 신청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박용진․윤후덕․서형수 김해영․윤소하․최도자 김성수․윤종오․황주홍 김영춘․손혜원․박재호 이정미의원(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특정사업주와도급계약등 ...
[20015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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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황주홍 천정배․김종대․김병욱 김부겸․이동섭․윤영일 김중로․김영춘․이용주 손혜원․주광덕․강훈식 민병두의원(34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남녀고용 ...
[20015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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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명시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37조 및 제93조).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 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신설). 또한 2015년도 연간 체불임금은 1조2,993억원이고 피해근로자는 295,677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임금등의 체불로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그 시정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이행하도록 명령(이행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4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인해 형사처벌을 면한 사업주가 이 의사표시를 번복할 수 없음을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109조 단서 신설).

... 전재수․민홍철․김해영 제윤경․윤종오․박남춘 박재호․신창현․한정애 김철민․손혜원․이해찬 김영춘의원(19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사용자는 ...
[200140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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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2일

■ 제안이유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 동수로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노사 간 입장대립으로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그러나 공익위원을 모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익위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과 처벌이 미약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이 요구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함(안 제12조) 나. 공익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선정방식을 개선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의 3배 내지 5배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32조 신설).

... 의자:한정애․어기구․송기헌 제윤경․권미혁․서형수 이용득․박경미․박재호 손혜원․송옥주의원 (11인) 제안이유 현재최저임금위원회는근로자위원,사용자 ...
[2001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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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으며, 보행자 사고의 대부분이 9미터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되고 있음. 보행자는 안전장구를 착용할 수 없어 사고 시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차량의 속도가 30km/h를 초과하면 보행자의 사망률이 수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근거에 따라 교통선진국에서는 자동차, 보행자 및 자전거가 혼재하는 이른바 주거지 또는 사업지의 생활도로는 차량의 속도를 30km/h로 제한하는 속도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게 생활도로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함으로써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 제한 등의 대상이 자동차등으로 규정 되어있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차마에 비하여 대상을 폭 넓게 포괄하지 못하는 바, 이를 수정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 338 번호 발 의자:권칠승․윤호중․홍익표 황 희․백혜련․신경민 김해영․손혜원․추미애 백재현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발생한보행 ...
[2001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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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어린이의 승하차 또는 운행 중 어린이를 관리해야 할 보호자를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안전교육 대상자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외에 통학버스에 동승하는 보호자도 안전교육 대상자에 포함하여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중에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300미터 이내로 지정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제도가 어린이의 안전성 보장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의 승?하차를 마치고 다시 운행할 때까지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주변을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정지하도록 하며,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어린이의 집까지 주요 이동 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및 제51조).

... 번호 발 의자:권칠승․황 희․홍익표 백혜련․윤호중․신경민 김병관․김해영․손혜원 추미애․백재현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어린이통 ...
[20013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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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1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 . 8.1. 1310 번호 발 의자:박 정․김병욱․윤후덕 전재수․정성호․손혜원 노웅래․황주홍․오제세 김두관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 ...
[20013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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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친환경제품) 우선구매 제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시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 생산 물품 우선구매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제도 등 국가가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이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나, 우선구매 대상 기업들 간의 입찰경쟁이 있는 경우 어느 기업과 계약할지, 중복 우대한 경우 그 다음 차순위 우대를 누구로 할지 등에 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우선구매 대상이 경합하는 경우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사회적 약자의 배려 수준, 우선구매 대상 기업의 선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10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 6.8. 1. 1311 번호 발의 자:박정․김병욱․윤후덕 전재수․정성호․손혜원 노웅래․황주홍․오제세 김두관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 ...
[2001274]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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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의4 및 제19조제3항 신설).

... 홍의락․정성호 심상정․윤소하․김종대 박홍근․박경미․김성수 김정우․김동철․손혜원 송옥주․김해영․김경진 전재수․조승래․황 희 박주민․도종환․신동근 ...
[2001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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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6일
발의인:

■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며, 사행산업 허가 신청 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 시설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사행산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의2, 제5호의2 신설).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신청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영향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안 제17조의4 신설).

... 김병기․우원식 제윤경․김종민․박광온 조응천․전재수․김철민 김정우․노웅래․손혜원 (21인) 제안이유 현재카지노업,경마,경륜·경정,복권,체육진흥투표 ...
[200120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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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서영교․김경협․박재호 김정우․최경환(국)․김경진 한정애․김관영․박경미 손혜원․임종성․전재수 김동철․정성호․박홍근 김성수․이학영․문미옥 박광온․ ...
[200128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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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제안이유 2015년 11월 14일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에게 치명적인 부상 등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처럼 경찰의 살수차의 사용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 살수차는 경찰 무기에 비할 정도로 강한 위력이 있어 그 사용이 법으로 철저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현행법상에는 살수차의 사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이 규정이 없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근거와 사용의 범위를 법으로 정하고자 함. (법 제10조의5 신설) 주요내용 가.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음. 나. 살수차를 사용할 경우 직사로 살수해서는 안 되며 물살세기는 1,000rpm 이하로 해야 하고, 최루액?염료 등 위해성분을 혼합하여 살수해서는 안 됨. 다. 살수차 발사 전, 살수차를 사용할 것임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라. 살수차 사용시 살수차에 부착된 채증장비로 현장상황을 영상 녹화하고, 사용일시 및 장소, 사용명령자, 운용책임자, 살수방법, 경고방송 시간 및 회수, 살수차 사용이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 마. 영상 10도 이하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

... ) 의안 발의연월일:2016.7. 29. 1286 번호 발의 자:진선미․손혜원․박경미 정인화․박홍근․심상정 김종대․윤관석․김경진 김동철․박찬대․ ...
[200127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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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과 같은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감 및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등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각하고 있음. 특히,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미터 떨어져 있어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지만, 그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 연면적 18,212.69제곱미터(5,518.9평)의 초대형 사행산업영업장이고, 이 위치는 학생들의 통학로이면서 바로 옆 전자랜드 상가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이라는 점, 해당 지역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돼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및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 홍의락․정성호 심상정․윤소하․김종대 박홍근․박경미․김성수 김정우․김동철․손혜원 송옥주․김해영․김경진 전재수․조승래․황 희 박주민․도종환․신동근 ...
[200123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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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할 때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을 동수로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의 의견충돌로 어느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공익위원 선정에 더욱 공정을 기해야 할 것임.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6명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위원 임명·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공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문미옥․황주홍․김종회 전혜숙․최경환(국)․윤후덕 정동영․신창현․박지원 손혜원․박경미․안규백 박광온의원(19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최저임 ...
[2000956]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도종환의원 등 4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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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4일

■ 제안이유 정부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도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용 도서에 대한 국정화를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김. 특히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다양성을 저해하는 국정화로 인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짐. UN이 2013년 채택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에 관한 문화적 권리분야의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시각까지 독점하게 되고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 조치이며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한 1992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정제도보다는 검·인정제도와 자유발행제 채택이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 역사교육의 공정성 및 다양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자주성 및 중립성 확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함(안 제4조). 다.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1항). 라. 교육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또는 인정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제3항). 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정·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둠(안 제7조).

... 윤영일․이학영 김현권․노웅래․김종훈 김정우․이해찬․안민석 윤소하․최도자․손혜원 박경미․이동섭․전혜숙 박재호․신동근․정춘숙 유성엽․박주선․강병원 ...
[2001073]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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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재외국민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재외 한국학교는 1946년 일본의 오사카 건국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15개국 32개 학교에 1만 3천여 명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인의 긍지와 역사를 배우고 있음. 이에 2007년「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외국민 교육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노후화된 교실의 증?개축 등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의 안정적인 확보 등을 위한 재정지원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자녀들도 국내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준하는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예측 불가능한 환율변동에 따라 재외교육기관 지원경비에 원화경비 부족액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전 세계 동포들에게 고국의 관심과 지원의 의지를 밝히고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 및 국고지원액 등을 포함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국·공립 학교에 소속된 교원을 한국학교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국가는 한국학교의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에 소요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라. 국가는 재외교육기관·재외교육단체 및 학교법인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마.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 등을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교과용 도서 등의 수요·공급 현황을 공관장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3항 신설)

... 노웅래․전혜숙․박남춘 소병훈․전재수․최경환(국) 민병두․심상정․유승희 손혜원․정인화․도종환 의원(15인) 제안이유 재외국민자녀들의교육을위하여설 ...
[200097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경미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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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결격 사유 중 중한 사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확정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고려하면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 특성상 높은 인성과 도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각한 아동학대도 중한 결격 사유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확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2호다목 신설).

... 2016.7. 19. 973 번호 발 의자:박경미․박홍근․김해영 윤후덕․손혜원․유은혜 소병훈․안규백․김민기 조정식․박남춘․김태년 도종환․김병욱․ ...
[20009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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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등으로 인한 보충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간제교원은 업무 면에서 정규 교원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과 달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도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신설).

... 15. 924 번호 발 의자:홍익표․권칠승․황 희 박홍근․문미옥․강병원 손혜원․김영진․민홍철 백재현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정규교 ...
[200092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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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규 교원의 휴직, 연수 등으로 인한 보충이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규의 교원과 같이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기간제교원의 경우 정규 교원과 달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법원에서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맞춤형복지제도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었음. 한편,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 조사에 따라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15개 시?도 교육감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면서 그 제도 적용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보수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제도 설치?운영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 교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어 기간제교원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4제5항 신설).

... 15. 922 번호 발 의자:홍익표․권칠승․황희 박홍근․문미옥․강병원 손혜원․김영진․민홍철 백재현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정규교 ...
[20010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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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박 정 박주민․박찬대․백재현 백혜련․변재일․서영교 서형수․설 훈․소병훈 손혜원․송기헌․송영길 -1- -2- 송옥주․신경민․신동근 신창현․심상정․ ...
[20010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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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황희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 신설). 아.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 ․박정 박주민․박찬대․백재현 백혜련․변재일․서영교 서형수․설 훈․소병훈 손혜원․송기헌․송영길 송옥주․신경민․신동근 -1- -2- 신창현․심상정․ ...
[20010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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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사.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이사 및 집행기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차.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제2항). 카.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5조 및 제106조).

... ․박 정 박주민․박찬대․백재현 백혜련․변재일․서영교 서형수․설훈․소병훈 손혜원․송기헌․송영길 송옥주․신경민․신동근 -1- -2- 신창현․심상정․ ...
[20010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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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6항단서 신설) 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이사 및 임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 신설)

... 박 정 박주민․박찬대․백재현 백혜련․변재일․서영교 서형수․설 훈․소병훈 손혜원․송기헌․송영길 송옥주․신경민․신동근 -1- -2- 신창현․심상정․ ...
[2001038]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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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수립 시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며 종합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수립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 7. 21. 1038 번호 발 의자:이용득․김현권․민병두 박주민․소병훈․손혜원 서형수․안규백․원혜영 윤호중․이동섭․이석현 이종걸․임종성․전현희 ...
[200104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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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10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부터 2014년 제1차 기본계획 추진 결과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의 농도가 개선목표치에 훨씬 미달되었고,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도 부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단위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에 직전 계획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날로 악화되는 대기환경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정책의 효과도 높이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 1. 1040 번호 발 의자:이용득․김현권․민병두 박주민․서형수․소병훈 손혜원․안규백․윤호중 원혜영․이동섭․이석현 이종걸․임종성․전현희 의원(1 ...
[20009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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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근로자의 경우 최근 급속도로 악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학자금, 생계유지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사업주로부터 폭언, 폭행, 근로계약 외의 사업주의 개인적 용무 수행 등 각종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패스트푸드점 등의 “30분 배달제” 운영과 같이 사업주의 위험하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매년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강제근로 유형의 구체화,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폭언 금지, 근로계약 체결 시 취업 장소 및 업무의 명시, 임금지급 시 지폐로 지급하거나 본인명의의 계좌입금 등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 등 사회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8조, 제17조, 제43조의3 신설).

... ․안규백․김현권 소병훈․설훈․김경협 서형수․한정애․이동섭 이정미․민병두․손혜원 이인영․송옥주․박재호 김부겸의원(16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청소년 ...
[200094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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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0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단체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 중「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선거의 경우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라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탁하는 선거는 금품·향응제공, 후보자비방,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별법률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선거의 경우에도 금품선거, 비방·흑색선전행위 등 선거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금지 및 벌칙이 적용되도록 함.

... 8. 942 번호 발 의 자:박남춘․황 희․신동근 김두관․윤관석․박용진 손혜원․강병원․이재정 박찬대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따르면공공단체등 ...
[200089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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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 및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의 자격시험과 채용시험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수험생은 법령 상의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내부 지침으로 장애인 수험생에게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시험의 유형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명시하여 장애인 응시자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 정성호․김관영 한정애․김경진․박재호 소병훈․윤후덕․김정우 박남춘․민홍철․손혜원 박경미․신창현․김영춘 의원(2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국가 ...
[200091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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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에서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난 2001년부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입되어 폐광지역의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되어온 탄광지역개발사업 등 국비사업은 대부분 종료되었으며, 정부의 석탄공사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으로 지역경제 침체는 심화되는 상황임. 이에 낙후된 폐광지역 경제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현행법 종료시한인 2025년까지 카지노업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의 납입비율을 현행보다 10%p 증액하여 폐광지역 대체산업 등 자립기반 조성에 사용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 6.7.15. 912 번호 발 의자:송기헌․최인호․박찬대 김병욱․김민기․손혜원 유은혜․박재호․조승래 이철규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폐광지 ...
[200064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인의원 등 1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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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틀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우선 모자회사 관계에 있어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대표소송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출되어 제도의 실질적 기능이 무용지물화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감사에 갈음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어 선임되는 감사에 비하여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소수주주가 이사를 선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하고 있어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며, 소수주주의 총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한 전자투표제 또한 회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사외이사 선출에 근로자와 소액주주의 경영감시ㆍ감독권을 보장하여 근로자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선출권을 도입하며, 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6조의2 신설 및 제542조의6제6항). 나.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하도록 회사에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이를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고,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다.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할 때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여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7). 라.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고,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안 제542조의8) 마. 의무적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선임단계에서부터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바.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 박주민․박주선 박주현․박지원․박찬대 박홍근․백혜련․변재일 백재현․설 훈․손혜원 송기헌․송영길․송옥주 서형수․신경민․신동근 -1- -2- 신창현․ ...
[200088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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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실시된 이후 중앙권한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인 지방분권은 상당 수준 이루어졌음.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기관에 비하여 취약하여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지고 있어 사무직원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시·도의회에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의 재적의원 총수(在籍議員 總數)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지방의회 인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함(안 제91조제1항). 다. 시ㆍ도의회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호 인사교류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인사교류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1항 신설). 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소속 직원의 상호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2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6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887 번호 발의 자:추미애·제윤경·김해영 김관영·박홍근·윤후덕 김태년·손혜원·민홍철 권칠승의원(10인) 제안이유 1991년지방자치제도가처음실시 ...
[200088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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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지방의회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약 5,500명의 의회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의회 관련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를 위해 소신있게 의회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방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함(안 제6조제1항). 나. 시?도의회의 의장 소속으로 지방의회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3조). 다. 시?도 단위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교류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승진 및 전직시험은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추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7호)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886 번호 발의 자:추미애․제윤경․김해영 김관영․박홍근․윤후덕 김태년․손혜원․박용진 민홍철․권칠승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방의회에는지방의회의 ...
[200047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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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립대학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하고, 추천을 받은 교육부장관이 인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정한 후 임용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새로운 총장을 임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하여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장 후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 ) 의안 발의연월일:2016. 6. 24. 470 번호 발 의자:윤관석․손혜원․신경민 안규백․홍의락․정성호 이찬열․신동근․백혜련 이재정․송영길․ ...
[2000603]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 (박정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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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 제안이유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는 격언이 있음. 이는 한 사람의 삶 속에 내재된 지식이나 지혜, 숙련된 근로(업무·기술) 노하우, 축적된 경험이나 전문성 내지 정보, 사물·사건·현상 등에 대해 수집하거나 연구해온 결과물, 개인이 겪은 역사적 사건 등의 가치가 그만큼 의미 있고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사회 곳곳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장인이나 명장 등), 정규교육 과정을 통해 터득된 것이 아닌 독학이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쌓아온 전문적 역량·특별한 사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음. 이 분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콘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한편, 우리나라의 학술연구 풍토는 전형적으로 대학교·대학원의 정규교육과정을 밟은 국내외 석박사 학위 소지자 등 고학력자나 지식인(연구원, 대학 교수 등) 그룹 중심으로 기회가 부여되고 있고 또 주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나름 중요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학력’을 중시하는 세간의 인식은 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재능’이 있는지 여부는 묻지도 않고 차별해버리는 ‘학벌주의’로 흐르고 있으며, 지식인 내지 식자층을 우대하는 세간의 인식은 민생현장이나 실무현장과 괴리된 이론(도그마) 중심의 ‘소수 엘리트적 연구관행’으로 변질되는 양상을 낳고 있음. 기존의 지식사회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고 개방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변화 기제가 필요함. 명문대 학벌이나 석박사 학위 또는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이나 선망 받는 사회적 지위가 아니더라도 학술연구 역량이 있기만 하면 누구든지 자신만의 열정이나 능력, 감각, 아이디어가 있는 관심분야나 사물 등에 대하여 저술과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음. 요컨대, 개인의 저술과 학술 활동의 계기와 기회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사회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신지식인들이나 명장 등이 새롭게 발굴되고 소중한 지식과 가치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창안·창출되고 조명을 받아 유의미한 사회적 자산·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거나 확산·공유되게 하는 등 진정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기하고, 기록·자료·문헌 등으로 후대에 계승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소한 것조차도 메모하고 기록으로 남겨두는 해외 여러 나라의 기록문화 사례를 참고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훼손되고 실종된 우리나라 전통적 기록중시 문화를 회복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사상, 경험, 이야기 및 콘텐츠의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문헌과 기록을 중시하는 문화를 복원하는 한편, 대중 중심의 지식사회로 지향해 감으로써 소수 지식인 내지 학벌 중심 사회의 폐해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국민의 일상적인 삶과 현장 속에서도 인문적 감성과 통찰이 흐르는 인문부국으로 전환·발전되도록 만들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보충적으로, 지식인 중심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마련된 「학술진흥법」 등만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지식, 민간정보 등의 창발을 촉발시키기엔 미흡하며, 민간저술과 민간연구의 영역을 「학술진흥법」 등 기존 법률 체계에 편입시킬 경우 자칫 민간저술과 민간연구가 기존 지식인 중심의 학술연구의 부차적이고 아류적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바, 분법통법 기준을 고려하여 지식인 생태계 영역보다 더욱 방대한 영역인 민간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저술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문적 사회로의 지향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개인의 숙련된 근로 경험이나 특정 분야·사물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후대에 전수할 만한 역사적·문화적 의미가 있는 특별한 콘텐츠를 책·자료집·보고서 등의 형태로 출간하거나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행위를 민간저술로 정의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차별화된 콘텐츠, 관심분야나 사물 등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논점을 이론 또는 실용적 차원에서 분석·고찰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식을 생산·발전시키고 그 지식을 발표·전달·공유하는 활동을 민간연구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3호).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민간저술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미리 협의한 후 민간저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정된 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에게 저술·연구활동비를 지원하고 거짓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으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출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민간저술결과물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민간저술결과물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성·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저술결과물등에 대하여 학점인정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2호)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월일:2016. 6. 30. 603 번호 발 의자:박 정․정성호․윤후덕 손혜원․김철민․홍의락 노웅래․소병훈․김병욱 김현권․김영주․유동수 송옥주․ ...
[20007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5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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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한편 미국·캐나다 등은 노사 대표들과 정부 측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였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장 삭제).

... 정재호․윤후덕․백혜련 권미혁․박재호․김한정 강훈식․민홍철․추미애 박홍근․손혜원․김병욱 신창현․김현권․민병두 위성곤․임종성․최경환(국) 김병관․심 ...
[200068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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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우조선해양 문제의 핵심 사안인 서별관회의와 같은 비공개, 비공식 회의체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와 같은 밀실행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는 만큼 공공기관의 도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 공공기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각종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내에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현행법상 정보의 공표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국민들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위원회의 경우 운영과 관련한 정보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 정성호·전혜숙 박남춘·신창현·박주민 채이배·김영춘·김정우 서형수·오영훈·손혜원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대우조선해양문제의핵심사안인서별 ...
[200060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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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에는 특별한 근로경험이나 숙련된 업무지식을 통해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들이 가진 각양각색의 컨텐츠들을 ‘저술’ 등의 기록과정이나 보존작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 자산으로 공유되거나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 「학술진흥법」은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학술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의 경험이나 지식 등을 지원하기에는 미흡함. 따라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개인의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확산하고, 인문적 사회로의 지향과 새로운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간 영역 전반을 규율하는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서는 민간저술등 지원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판으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출판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여 민간저술등 지원사업의 재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에 따른 출판부담금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 연구 및 저술 활동 지원법안」(의안번호 제6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되어야 할 것임.

... 연월일:2016.6. 30. 602 번호 발 의 자:박정․정성호․윤후덕 손혜원․김철민․홍의락 노웅래․소병훈․김병욱 김현권․우원식․김경수 김한정․ ...
[200036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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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희생자 뿐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법으로 구제 받지 못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구조 활동 및 수습 활동을 한 민간 잠수사, 소방공무원, 참사로 인하여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희생자와 피해자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심리치료 지원 등에 대하여 기간을 제한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이 경과한 후 국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들이 완치될 때까지 치료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생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피해자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학 중이던 학생 및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다.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 지급대상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 외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 라.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제한기간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삭제). 마.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의료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바.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로 보며, 희생자로서 4·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중이던 기간제 교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순직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29조의2 신설).

... 도종환․문미옥․박경미 박재호․박정․박찬대 백혜련․서영교․설 훈 소병훈․손혜원․송기헌 송옥주․신동근․신창현 심상정․안호영․원혜영 유동수․유성엽․ ...
[20002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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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누리과정을 비롯한 보육예산에 대한 국가 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으나, 2013년 만 3·4세 유아까지 누리과정을 확대 적용하면서 당초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도교육청이 나누어 부담하던 것을 점차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누리과정 소요액은 약 4조원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2013년 3조원에서 현재 1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에, 교육청 본연의 역할인 초·중등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은 줄어드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누리과정 시행 이후 매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27에서 1만분의 2,127로 상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교부금의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확대하며,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의2).

... ) 의안 발의연월일:2016. 6. 15. 258 번호 발 의자:윤소하․손혜원․심상정 추혜선․노회찬․이정미 김종대․박주선․양승조 황주홍․유성엽․ ...
[2000114]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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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650여만 명의 국민 서명을 받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현행법의 제정 취지에 따른 특조위의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선체정밀조사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 법 발효 시점과 특조위 구성 시점의 상이함으로 인한 충분한 조사 기간의 미비와 조사 시기와 종기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 특조위 조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의 부실 등에 대한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특조위의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물론 활동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현행법의 미비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기간의 기산점을 법 목적에 맞도록 명확히 하고, 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의 특례를 둠(안 제7조 및 제7조의2). 나.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일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에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39조).

... 박 정․박찬대․박홍근 백재현․백혜련․변재일 서영교․서형수․설훈 소병훈․손혜원․송기헌 -1- -2- 송영길․송옥주․신경민 신동근․신창현․심상정 ...
[200225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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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우선입소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국가유공 전몰자·순직자·상이자 가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곤란하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힘든 전몰자·순직자·상이자 가정의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유공자 중 경제적 여건, 심신장애 등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도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유공 전몰·순직·상이자 가정의 자녀도 한부모·장애인·다문화 가정 등의 자녀와 더불어 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고자 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 의안 발의연월일:2016. 9. 9. 2257 번호 발 의자:이석현․손혜원․이춘석 박광온․김해영․임종성 김민기․윤후덕․전혜숙 백재현․심재권의 ...
[200218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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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형문화재란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기타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것으로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을 전승자로 지정하고 있음. 전승자가 교통사고나 재난 등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적극적인 전승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생계의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도 다수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승자의 상해·사망 관련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 무형문화유산의 안정적인 전승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신설).

... ②⋅③(현행과같음) -5- ...
[200215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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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국민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적 장치는 두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근로자가 갖는 노동기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에도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고,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뿐만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 9. 6. 2159 번호 발 의자:이춘석․오영훈․이학영 인재근․황주홍․손혜원 박영선․이찬열․제윤경 김경진․유은혜․윤관석 의원(12인) 제안이유 ...
[200214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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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할 수 있음.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기관을 대학으로 한정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고, 현재 국악고등학교 등 전통예술을 지도하는 중고등교육기관이 다수인 점을 비추어 볼 때 대학으로 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수교육기관을 대학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무형문화재의 다양하고 활발한 전승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조제9호 및 제30조).

... - -------. -7- ...
[20020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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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면세점 시장매출액은 2008년 3조 1천억원에서 2015년 9조 2천억원으로 불과 7년만에 29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이러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관세법」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은 국내 면세사업자는 사업권만 획득하면 관세,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등의 특혜를 부여받고 제도적 보호 아래 독점적 사업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만 납부하고 있음. 한편, 보세판매장과 같이 국가로부터 특혜를 부여받은 사업인 카지노의 경우 총매출액의 10% 이내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고, 홈쇼핑사업자는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 이내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납부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을 제외한 면세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해외관광객 유입을 통한 외화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월일:2016.9. 2. 2078 번호 발 의 자:신동근․윤소하․김민기 손혜원․윤종오․박경미 박남춘․임종성․정동영 권칠승․설 훈․전혜숙 의원(1 ...
[200206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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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관광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관광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국민관광 진흥사업은 국민관광 홍보, 국민관광 실태조사, 국민관광에 관한 지도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애인 및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의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약자 등 관광소외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라목 신설).

... 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23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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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바 이와 같은 전반적인 선거운동 규제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같은 규제는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임. 이에 따라,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등 공직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운동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후보자 간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등의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 및 제108조의2). 나. 허위사실 유포죄, 후보자 비방죄 등 포괄적인 선거운동 관련 처벌규정을 삭제함(제82조의4제2항, 제110조, 제251조 및 제254조제2항 삭제). 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안 제82조의6 삭제). 라.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여 규정함(안 제155조, 제176조, 제218조의16, 제218조의17 및 제218조의24). 마.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30조제1항제1호).

... 9.19. 2315 번호 발 의 자:박주민․권미혁․황주홍 김경진․박홍근․손혜원 박남춘․신창현․남인순 정춘숙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후보자의 ...
[20023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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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감면대상 차량으로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에 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 의안 발의연월일:2016. 9. 19. 2327 번호 발 의자:이석현․손혜원․이춘석 박광온․김해영․임종성 이언주․김민기․윤후덕 백재현․심재권의 ...
[20023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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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1일

제안이유 최근 들어 명의만 법인으로 되어 있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의 소득세 절감 내지는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회사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소득세법상 정한 소득세율 보다, 법인세법상 정한 법인세율이 낮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합법적 절세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법인의 외관을 빌어 실질적인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이라 하겠음. 이러한 조세회피 목적의 법인 설립을 규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부동산임대소득이 주이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생활비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가장(假裝)법인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15% 추가 과세하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촐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등과 관련한 비용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안 제55조의3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 21. 2362 번호 발 의 자:윤호중․이학영․홍익표 최명길․이찬열․손혜원 전현희․김해영․박용진 고용진․김현권․이용득 정성호․김상희․금태섭 ...
[200245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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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일 경우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곡동 강남 보금자리(LH공사, 94만제곱미터), 세곡2지구 보금자리(SH공사, 77만제곱미터) 개발사업의 경우 인근 세 지역 개발사업의 총 면적은 171만제곱미터에 이르고 수용인구는 3만 5천명에 이르지만, 각각 면적이 100만제곱미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교통 혼잡과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 사업의 시행 주체가 다수이거나 시행시기가 다르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근 부지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각의 면적이나 수용인구·수용인원을 합산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 의) 의안 발의연월일:2016.9.23. 2452 번호 발 의자:전현희․손혜원․윤호중 윤관석․기동민․박용진 정성호․이석현․임종성 이원욱․김경협․ ...
[200233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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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장애인에 한해서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임산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장애인 등은 차량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보행이 불편한 노인과 임산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편리하게 시설이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참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제3항).

... 의안 발의연월일:2016.9. 19. 2330 번호 발 의 자:이석현․손혜원․이춘석 박광온․김해영․임종성 김민기․윤후덕․백재현 전혜숙․심재권의 ...
[200235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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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전ㆍ현직 교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원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 있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등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2,739건의 소청이 있었으며, 이 중 징계 수준이 낮아진 건수는 1,004건으로 10명중 3.6명은 교육당국의 온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부모를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포함되도록 하고, 특정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 16. 9. 20. 2354 번호 발의 자:노웅래․어기구․주승용 전혜숙․손혜원․강창일 박 정․장정숙․조승래 김두관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0023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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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부금”이라는 용어는 “교부세”와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징수되어 교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재원이자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재정적 기반으로서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표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주는 입장만을 강조한 것으로서 「지방교부세법」에서 “교부세”로 표현하는 것과는 대비됨. 이에 제명을 「지방교육재정교부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을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으로 각각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의안 발의연월일:2016.9. 19. 2331 번호 발 의 자:이석현․손혜원․이춘석 박광온․김해영․임종성 김민기․윤후덕․전혜숙 백재현․심재권의 ...
[2002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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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 동료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 ․정성호․박 정 인재근․어기구․신창현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손혜원․서형수․문미옥 제8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진선미․김정우․유은혜 ...
[200277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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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제안이유 감사원이 군병원과 의무대를 대상으로 한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결과(2012. 12.), 군병원에서 약제장교 부족으로 무분별하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과 각급 의무부대에서 무면허 약제병이 병용금기 의약품, 시판금기 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조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병역자원을 일반사병으로 병역의무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약무장교로서, 약사가 되려고 약학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약무사관후보생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의료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방으로 갈수록 국공립병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특히 의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함. 국공립병원 또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보건약사를 배치하여 취약한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약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할 경우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할 수 있음(안 제58조제1항). 나. 약사자격을 얻기 위하여 약학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약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을 의무·약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음(안 제58조제2항). 다. 약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약무분야 장교로 편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공중보건약사로 편입할 수 있음(안 제38조의8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의안 발의연월일:2016. 10.20. 2775 번호 발 의 자:전혜숙․손혜원․안규백 인재근․전재수․이찬열 안민석․김영주․기동민 노웅래․황주홍․ ...
[2002782] 집단묘지의 정비 및 경관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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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8일

■ 제안이유 2015년 기준으로 전국의 묘지 면적은 280㎢가 넘고, 묘지의 수는 2,100만 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거면적의 1/3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 국토의 묘지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다행히 최근 법령의 개정으로 묘지 신설이 까다로워지고 화장?수목장 등 장묘문화도 변화하고 있어 묘지 수 증가는 주춤해졌지만, 종래에 조성된 묘지 풍경은 여전히 별다른 변화 없이 존속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자연장?수목장 등이 장려되고 활성화되고 있어 긍정적이기는 하나, 이 조차도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전 국토의 묘지화를 변형적으로 가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여전히 내재하고 있음. 새로운 장지의 추가는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거대한 공동묘지들을 재구성하면서 그 안으로 신규 장례 수요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 하겠음. 더불어, 기존의 집단묘지를 추모시설, 도시 숲, 공원, 문화시설 등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유족들도 공감하고, 지역 주민들도 일말의 거리낌 없이 산책하고, 묘지와 주거지가 철저히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생활공간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기존 집단묘지의 종합적?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장례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집단묘지를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과 공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힐링의 공간으로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상을 찾는 정신문화를 더욱 세련되게 발전시키면서도, 한정된 국토자원 속에서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저 많은 묘지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인문적 공간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진지한 고민과 성숙한 지혜를 모아야할 때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묘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경관개선을 통하여 추모공간과 생활문화공간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장묘문화 확산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집단묘지 경관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집단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의 집단묘지 정비를 위한 집단묘지 경관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에게 경관개선사업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경관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관개선사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사업구역 내의 분묘 중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한 후에 사업구역 내의 봉안시설, 자연장지, 수목장림 등에 안치하고,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처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경관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묘지에서 경관개선을 추진하거나,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를 자연장지화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 미옥․오제세 도일말의거리낌없이산책하고,묘지와주거지가철저히분리된공 김경협․손혜원․어기구 간이아니라생활공간의일부로자연스럽게활용할수있도록해야 김상희․ ...
[2002776]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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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3일

■ 제안이유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은 약국이나 약사가 적어 의약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실정임. 또, 약사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의료취약지역의 상당수 보건소가 약사 법정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배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의료취약지역의 약사인력부족을 해소하고자 공중보건약사를 둘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신설함(안 제2조, 제3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의연월일:2016. 10. 20. 2776 번호 발 의자:전혜숙․남인순․손혜원 안규백․인재근․전재수 이찬열․안민석․김영주 기동민․노웅래․황주홍 ...
[20029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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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6일

■ 제안이유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우 엄격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마약류를 취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마약류취급자 또는 관리자의 경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마약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군(軍)은 이 법 제56조(권한의 위임) 및 제56조의2(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특례)에 근거하여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국방부령)을 마련하여 군수용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이 법이 국방부에 위임한 규범의 한계를 넘어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약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서 군인 및 군병원을 이용하는 민간인의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임. 비록 군대라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규제의 대상, 범위 또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마약류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법률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는 결과가 될 것임. 마약류를 관리하는 원칙은, 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마약류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투약 단계에서 환자의 보건을 지키려는 것이나,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관리자’를 ‘국군병원, 육·해·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이 정하고 있는 ‘마약류 관리자’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음. 실태를 보면, 국군의무사령부 군의학교에서 약제분야 교육을 4주에 걸쳐 받는 병사를 모집하면서 그 임무를 ‘군의관의 처방에 의한 약품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고, 제조 및 조제하여 투약’, ‘마약 및 극약을 보관, 관리, 투약하고 사용자 명부를 작성?유지’하는 일이라고 부여함으로써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마약류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마약류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음. 또, 감사원은 2012년 국방부의 무면허 약제병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하여 「약사법」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고, 2015년에는 의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이 군의관으로 근무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을 지시하는 사례가 적발되는 등 군 보건의료체계에서 의약품과 마약류 관리가 부실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군수용마약류를 사용?관리할 때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함(안 제56조의2).

... 7. 2966 번호 발 의자:전혜숙․안규백․윤소하 정성호․박재호․김상희 손혜원․김해영․황주홍 서영교․이철희의원 (11인) 제안이유 마약류오용또는 ...
[200208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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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4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청소년 초중고 학생의 수가 2,66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그러나 탈북청소년을 위한 교육시설은 특성화학교 1개 및 대안교육시설 8개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설립·운영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학교들의 설립과정에서 학교부지 및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학교부지, 건물확보 등을 위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탈북청소년을 위한 학교설립용 부지 등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원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 2085 번호 발 의자:원혜영․정갑윤․도종환 정인화․윤영일․안규백 손혜원․윤후덕․이언주 박주선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2016년4월 ...
[20030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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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가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직적으로 요구된 감정을 표현할 것이 요구되는 ‘감정노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겪는 근로자가 늘어나는 실정임. 그런데 2014년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보면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사고성 재해가 차지하고 있고,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인정된 비율은 9%이며 직무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 것은 1%에 불과하여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안 제29조).

... 록함으로써감정노동근로자의건강 번호 발의 자:한정애․서영교․김정우 윤종오․손혜원․박주민 권을보장하려는것임(안제26조의2신설,안제29조). 어기구․ ...
[200316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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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현행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규제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폭발성?화학성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상대보호구역 내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음. 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은 2017년 2월 4일로 부칙에서 정한 시한을 지킬 수 없으므로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2017년 8월 3일로 적용시한을 조정함. ■ 주요내용 이 법 시행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의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중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2017년 8월 3일까지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안 부칙 제9조).

... 16. 11.1. 3164 번호 발 의 자:유은혜ㆍ김병욱․오영훈 안민석․손혜원․박경미 도종환․신동근․전재수 조승래․김민기․노웅래 의원(12인) ...
[200290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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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보호자의 급식비 부담이 상이하고 학교급식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학교급식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거나 저품질 식재료 등으로 인한 학교급식 부실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함에 따라 불량급식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학교급식의 부실 문제는 급식 위생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 단가를 맞추기 위하여 저품질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국가는 학생에게 균형잡힌 영양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매년 급식최저단가를 정하여야 하는 한편, 급식운영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8조제2항 삭제).

... 03 번호 발 의 자:조승래․강창일․김민기 김병욱․김영춘․노웅래 도종환․손혜원․신창현 안민석․오영훈․윤관석 전재수․전해철․전혜숙 황주홍의원(16 ...
[2003269]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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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상호부조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 및 재해복구지원을 위하여 1964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그동안 꾸준히 기금을 적립하고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재해복구사업, 공공청사정비사업, 지방관공선사업, 손해배상공제사업,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 옥외광고 및 간판개선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렇게 법에 근거한 사업영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상 공제회 설립 목적은 효율적인 공제제도의 확립·운영에만 국한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개정이 필요함. 둘째로, 2009년부터 단체상해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2014년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는 규정(「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이 신설됨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단체상해공제사업 특성상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본법에 근거조항을 신설하여야 함. 셋째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신규 개시한 “지방재정 관련 통계분석 검증 및 회계제도 연구 지원사업”을 공제회의 주요사업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2003년 본 법 제정 당시 공제사업 수행을 전제로 45명이던 직원 정원이 공제사업의 확대 외에 옥외광고사업, 지방재정발전지원사업 등 사업다각화에 따라 2016년 현재 직원 정원이 105명으로 기관이 성장하여, 신규사업인 회계통계사업의 원활할 추진 및 다양하고 전문적 사업영역의 총괄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소관 부서장의 직급 격상이 필요하고, 다각화된 사업영역에 대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 증원이 요구됨

... 269 번호 발 의자:박남춘․인재근․서영교 김정우․윤관석․이재정 홍영표․손혜원․강병원 전해철․이찬열․김영호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한국 ...
[20032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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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명시하고 있으나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시설인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할 때 해당 시설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과세관청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과세관청은 취득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용 시설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보다 높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법」상의 주택과 동일한 재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과세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04조제3호).

... 의 자:박남춘․인재근․안규백 서영교․박찬대․김정우 윤관석․이재정․홍영표 손혜원․강병원․전해철 이찬열․김영호의원 (14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 ...
[2003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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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한하여 말(言) 또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SNS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허용하고 있고, 높아진 국민의 정치의식과 ‘돈은 묶고 입은 푼다’ 는 「공직선거법」 제정 취지에 맞게 돈이 들지 않거나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없는 선거운동 방법은 상시 허용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말(言) 또는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함)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11. 3. 3258 번호 발 의자:박남춘․서영교․윤관석 이재정․홍영표․손혜원 강병원․전해철․이찬열 김영호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 ...
[200327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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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출산율이 1970년의 4.53명에서 2009년 1.15명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이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선진국이 일?가정 양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현행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활용률은 2008년 41.1%로 일본 89.7%, 독일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에 머물고 있음. 특히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산전후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반면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아, 육아휴직을 한 사람의 경우 익년도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매우 적어 일?가정 양립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시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

... 명시함으로써출산율을제고하고일․가정양립을 3272 번호 발 의 자:남인순․손혜원․윤소하 지원하려는것임(안제60조제6항제3호신설). 노회찬․박재호․ ...
[20035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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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정부가 독자적으로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우며, 재난관리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런 협력체계하에서도 민간은 재난관리의 의무자가 아니라 본래 정부가 수행해야 할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음.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재난지원 민간인력에 대해서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 등의 지원이 필수적일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치료만을 실시하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부상기간 동안 생업종사가 어려울 수 있음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긴급구조활동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의 긴급구조지원요원 등이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65조제1항 본문).

... 6. 11. 14. 3569 번호 발 의자:김철민․서영교․전혜숙 김정우․손혜원․김상희 전해철․강창일․민병두 조정식․임종성․소병훈 박남춘․김현권․ ...
[20035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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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선거사무소 및 현수막의 설치, 명함 교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다수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가 자신을 홍보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복수의 유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정견, 공약 등을 말할 수가 없고, 유권자들에게는 예비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여 정치신인이 대부분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있음. 따라서 예비후보자가 말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예비후보자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제6호).

... ․이찬열․김정우 조승래․설 훈․이해찬 공직선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손혜원․황주홍․지상욱 제60조의3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한다. 송옥주․전현 ...
[200352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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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1호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정세균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백혜련 권미혁․기동민․김경협 박광온․김관영․노회찬 김광수․문희상․조응천 손혜원․권칠승․소병훈 임종성․인재근․박남춘 고용진․김정우․박재호 김종회․ ...
[2003526] 청년세법안 (정세균의원 등 10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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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최근 취업난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10.3%로 관련통계 발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청년에게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임. 이에 「청년세법」을 2026년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청년 일자리 마련 등 청년 사업을 위한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청년세를 부과함(안 제3조). 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서 각각 1억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청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이 신고·납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백혜련 권미혁․기동민․김경협 박광온․김관영․노회찬 김광수․문희상․조응천 손혜원․권칠승․소병훈 임종성․인재근․박남춘 고용진․김정우․박재호 김종회․ ...
[20038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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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행법은 지역통제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응급조치와 관련해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안전조치,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그 밖의 질서 유지,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재해의 구호와 관련한 응급조치 내용이 구체적지 않아 구호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하여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7조).

... 11.25. 3858 번호 발 의자:박 정․윤후덕․장정숙 김정우․황주홍․손혜원 박주민․신창현․이찬열 신경민․권칠승․이훈 김병관의원(13인) 제안 ...
[20039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의원 등 6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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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되어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19대 및 20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됨으로써 해외거주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실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그러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부칙으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법률 제9466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 ․정재호 유동수․박재호․백혜련 백재현․제윤경․박정 전현희․조정식․양승조 손혜원․송기헌․김종민 신창현․김태년․위성곤 김병기․우원식․한정애 강훈식․ ...
[20038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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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위생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식품접객업인 제과점에서 직접 제조하는 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제과점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에도 식품공장에서 납품받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반면, 제과점이 직접 제조한 제품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들의 혼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과점에서 제조하는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당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1조제3항제1호 신설).

... 52 번호 발 의 자:박홍근․기동민․박 정 설 훈․이춘석․전현희 박광온․손혜원․송기헌 김해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국민위생을 ...
[2004013]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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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민의 신뢰 위에 바로서야 할 검찰이 최근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음. 또 전직 검사장은 전관예우를 활용한 불법 변론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탈세하는 일도 있었음.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츠 검사에 이어 연이은 검찰비리가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음. 그런가하면 집권세력이나 정치권력에 편향돼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는 문제도 심각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은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수사할 가능성이 농후함. 이러한 구조하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은 요원한 일임. 우리 사회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갖춰왔음.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지녔음에도 국민들의 감시와 견제에서 벗어나 있음. 이에 국민이 검찰의 공과를 직접 평가하고 통제하는 제도를 갖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칙을 검찰 안에서 복원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하며 선출된 검사장에 대해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않도록 함(안 제26조의2). 나. 지방검찰청 검사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과거 1년 이내 정당원이 아니었어야 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했어야 함(안 제26조의3). 다. 주민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5). 라.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 번호 발 의자:박주민․김현권․우원식 이찬열․노회찬․최인호 김두관․박남춘․손혜원 신경민의원(10인) 제안이유 국민의신뢰위에바로서야할검찰이최근현직검 ...
[200412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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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정보는 교육과정상 다양한 요소, 즉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비하여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최근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상위권 학생들을 명문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교사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함. 입건된 교사들은 지난 1년 동안에만 나이스(NEIS)라고 불리우는 교육정보시스템에 229차례나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를 36차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음. 현재 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 제19조의2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업무처리 등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등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 중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및 안 제20조제3항).

... 발의연월일:2016.12.5. 4120 번호 발 의 자:김민기․도종환․손혜원 김해영․윤관석․안민석 유은혜․이석현․원혜영 오영훈․김병욱․신동근 ...
[2004115]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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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가족관계, 생활태도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유출될 경우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대학별로 구축·운영하고 있는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어렵고, 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교육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 권한 부여 및 권한 변경·폐지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 안 발의연월일:2016.12.5. 4115 번호 발 의자:김민기․도종환․손혜원 김해영․윤관석․안민석 유은혜․이석현․원혜영 오영훈․김병욱․신동근 ...
[200427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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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지시를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자의 권리보호와 예측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73 번호 발 의 자:김민기․김경협․김병욱 김상희․김현권․노웅래 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문화재청장이발 ...
[200427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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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나,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벌금형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 70 번호 발 의 자:김민기․김경협․김병욱 김상희․김현권․노웅래 박남춘․손혜원․안민석 윤후덕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벌금형은징역형과함께형 ...
[200480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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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 제안이유 2010년부터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생이 재학 중 이자납부의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하다가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제도임. 그러나 현행 제도는 대출 이용 자격에 가구소득, 학점, 성적 등의 제한이 많고, 그 대상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대학생만큼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들은 대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장학금이 아닌 대출제도이며, 학부모가 아니라 학생 본인의 졸업 후 소득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만큼 최대한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하게 등록금 부담 경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생 역시 등록금 부담으로 학업에 매진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은바 대출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킴(안 제3조제4호). 나. 교육부장관이 대학생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하기 위하여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외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9조제1항).

... 안 4808 번호 발 의 자:오영훈․노웅래․김민기 조승래․전재수․도종환 손혜원․유은혜․안민석 신동근의원(10인) 제안이유 2010년부터도입된취업 ...
[20050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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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가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3조제5항 신설).

... 017.1. 9. 5031 번호 발 의 자:박남춘․정재호․소병훈 진선미․손혜원․표창원 김정우․박찬대․김영진 김영호․이재정․윤관석 의원(1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