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9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는 차량의 특성상 사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 등 사고관련자들로 하여금 보다 큰 피해를 유발시킴. 이륜차량의 등록 수는 216만 건에 육박하고 있고, 이륜자동차 사고 치사율이 자동차 대비 2배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량의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의 과속, 신호위반 등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여러 여건상 어려운 실정임. 차량 전면의 번호판을 인식하는 무인단속의 경우, 현재「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위치를 후면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한 무인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과 교통법규 준수의무를 보다 강화하고자 이륜자동차 전면의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9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현행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폐자동차의 고철, 폐유리, 폐타이어 등의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가 2016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의 95% 이상을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재활용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필요가 있음. 특히 폐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명시하고 있어 매입처를 분명하도록 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입법취지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원자재가격 폭락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과 더불어 이중과세 방지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존속·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자동차를 다른 재활용폐자원과 분리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매입세액 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동차 자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 가있음. 특히폐자동차의경우,자동차등록원부에등록한후가아니면운행 할수없도록「자동차관리법」에명시하고있어매입처를분명하도 록하는의제매입세액공제의입법취지에 ...
[20017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0

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함을 지닌 자동차가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항).

... 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7- ...
[20016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리콜통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동차제조업자가 직접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은 80.8%이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이 85.1%임.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시정율이 높은 이유는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바뀌어도 자동차등록정보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 31조제1항, 제31조제6항 신설).

... 작 자등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 는바에따라통지에드는비 용을부담하여야한다. ...
[20015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7월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3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사고는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추정됨. 이와 같이 대형 차량의 인적 요인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자동차에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사고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자동차가 주행하는 차로를 운전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벗어나는 것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하여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자동차 스스로 자동차를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의무화함으로써 대형차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2항제13호의2 신설).

... 생략) 14.∼24.(현행과같음)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120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34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별도의 면책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긴급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는 결국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 업무 수행에 장애요소가 되어 국민의 불이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부득이하게 긴급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소제기를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수사,교통단속등긴급한업무수행을 위하여출동하는경우일것 2.해당긴급자동차가「자동차관리법」에따라안전운행에필요한 구조를갖추었을것 3.보행자또는다른차의운 ...
[20011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의 제품인 자동차 구입 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기간이 지났거나 제작결함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소유자에게 합당한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3년 이후 최근 3년간 2,4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현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갖고 있어, 소비자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움. 이에 자동차의 안전 및 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하자가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교환·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부터 제31조의5까지 신설, 제52조, 제84조제1항).

... 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11- ...
[2001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8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28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한시적으로 새 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겠다는 ‘201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이번에 세제혜택을 받아 신규 구입하는 경유자동차도 10년 후에는 노후경유자동차가 되는데, 대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감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 있어 오히려 경유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4 신설).

... 자동 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또는특수자동차중경유를연료로사 용하는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동차매매업으로등록한 자가매매용으로취득한중고자동차는제외 ...
[200097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는 경미한 결함으로 규정해 시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자동차제작사가 인증한 연비를 신뢰해 자동차를 구매한 국내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연료소비율의 표시가 부적합할 때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하여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1조).

... - ---------------------------- --. -7- ...
[200096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동차를 산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할 수 있음. 이러한 임시운행은 자동차 소유권이 구매자로 이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결함 발견 시 소비자의 제조사에 대한 대항력이 크다 할 것이나, 일부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임시운행허가 신청 대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를 산 사람이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신설 등).

... (생략) 2.∼24.(현행과같음)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0795] 자동차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임의규정으로 사법적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레몬법 등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구매 단계부터 리콜의 문제까지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소비자에게 보증범위와 보증기간, 보증하자 발생 시 보상방법과 절차 등을 명기한 품질보증서 교부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보증하자 발생 시 일정한 기간 내 수리 의무 3) 실질적 보증하자 발생 시 자동차소비자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교환 및 환불 의무 4)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중손해배상책임 부과 나. 자동차 리콜에 대한 강화(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자동차의 안전도·제작결함·중대하자 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3) 제작결함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 다.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의 설립 및 피해구제 등(제18조부터 제41조까지) 1)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자동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 설치 2) 자동차소비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3) 자동차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의업무를대행하는자를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법의적용대상은「자동차관리법」제3조에따른 자동차로한다.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자동차의계 ...
[200079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1년 이내에 리콜 실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있고, 리콜 대상 차량은 출고된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만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

... 2.(생 략) 2.(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06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7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4일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 (「자동차관 리법」”을“신규등록된자동차로서경유를사용하는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으로,““노후자동차”라한다)를2009년4월12일”을 ““노 ...
[2000449]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22인)
0

발의일 :2016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6일

■ 제안이유 우리의 생활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각종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정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고생하고 있는 5만여 명의 공공영역 환경미화원이 존재함. 아울러 수많은 일반 공공시설물이나 민간 건물에서 이와 유사한 환경미화·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미화업 종사자(민간 환경미화원)들이 80만여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환경미화 업무는 국민 다수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원활한 사무환경 내지 공공시설이용환경을 지속시키는 데에 필수적·연속적이므로 국방기능, 치안방재기능, 공무서비스기능, 교육서비스기능, 의료서비스기능 등에 상응하는 높은 공공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또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 보수와 복리후생 등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진행되어 온 바 있으나, 전국에 걸쳐 종사하고 있는 환경미화업 전체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이 균형 있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고마운 일을 하는 분들’이라고 공감은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여전히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3D업종이자 사회적 명예가 수반되지 못하는 ‘비천한’ 직업으로 변함없이 고착되고 왔던 것이 현실임.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특별히 봉사하는 직을 수행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 공공직역 종사자 등을 두고 있으며, 공공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이러한 직역에 대하여 특별히 사회적·경제적 우대와 신분보장 등이 각별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공공직역의 예로 공무원, 경찰, 군인(군무원), 교수?교사, 소방관, 우편집배원 등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임(의료인력까지 포함하여 ‘7대 공공직역’이라 함). 공공직역은 그 직무의 중요성(공공성, 공익성)과 근무조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권한행사, 신분보장 등 전반에 걸쳐 법률로써 확고히 뒷받침되고 있음.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군인(군무원)의 경우 「군인복지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공제회법」, 「군무원법」 등 다수의 법률로 다각적인 보장체제를 갖추고 있음. 한편,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특별한 자격소지자도 나름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그 신분과 영업활동 등의 보장 등 법률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 이외에 성격은 다소 다르나 자격법제로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관세사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수의사법」, 「약사법」, 「행정사법」 등 다양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 있음. 한편 공공직역은 아닐지라도 특정분야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고 사회적 약자 내지 취약계층이 다수인 경우, 특정직역의 전문적 발전과 권리향상을 위한 경우 등 직업분야별로 그에 상응하는 입법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입법례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며, ‘미용사법, 간호사법’ 등 각계 직역에서 다양한 입법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공·민간부문 환경미화원들은 다른 직역에 비하여 그 종사자 수가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부담, 열악한 생활고, 심적 여유의 부재, 조직적 결집력과 정책적 교섭력 확보의 어려움, 높은 산재 발생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사회에 자신들의 처우개선, 권익회복, 직업적 안정성 확보 등 적극적인 권리찾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임. 일각에서 개선 목소리가 있을 때마다 무관심과 차별의식으로 일관해온 정부의 소극성도 한 몫 하였다고 볼 것임. 환경미화업무 수행에서 발생되고 있는 많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이고 열악한 근로환경을 현대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직능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공헌도에 대한 재평가·재환기를 통하여 시급히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켜 주어야 할 것임. 이에 ‘8대 공공직역’의 하나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기존 근로 관계 법령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며, 환경미화업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반의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함으로써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와 사회적 명예를 제고하고 환경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환경미화근로자 근무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1조).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미화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그 환경미화근로자와 무기계약직 형태 등 장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환경미화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2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환경미화근로자의 환경미화경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 또는 환경미화경력을 인증받으려는 환경미화근로자는 근무처·근무기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4조).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감시원·환경단속요원 등의 임명 등에 있어서 환경미화경력이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음(안 제15조). 사. 사업주는 환경미화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에 관한 서류를 해당 환경미화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함(안 제16조). 아. 환경미화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작업을 하는 현장에 세욕시설·휴게공간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7조). 자. 사업주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성별로 구분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시설의 환경미화업무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같은 성(性)의 환경미화근로자가 하도록 하여야 함(안 제19조).

... 업주는제1항에따라환경미화차량에필요한장치를설치하는 경우그안정성여부에관하여「자동차관리법」제34조에따라국 토교통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 ③공공부문환경 ...
[20004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5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년보다 179명이 감소한 4,621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용 자동차는 전체 등록 자동차의 6.1%인데 반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904명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는 ‘14년 보다 오히려 23명(2.6%)이 증가함. 이는 중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국가의 강제 확인 수단 부재, 정기적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및 불법으로 튜닝한 자동차의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큼. 따라서, 중대한 교통사고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및 불법 튜닝한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임시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외에 반드시 해당 검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통사고 및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시검사 를받을것을함께명할수있 다. ③ㆍ④(생 략) ③ㆍ④(현행과같음) ...
[20002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5인)
0

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은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의 안전도는 충돌시험 등이 포함된 안전도 시험으로 평가하는데,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내수용 차량과 수출용 차량의 구조와 사양이 달라 안전도에 있어 차이가 발생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등은 내수용 자동차와 구조와 사양이 다른 수출용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를 국내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표시ㆍ광고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구조와 사양의 자동차로 실시한 안전도 평가 결과만을 표시ㆍ광고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자동차의 안전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내 생산 자동차의 내수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3조의2제3항 및 제80조제3호의2 신설).

... 광고하거나 하게한자 4.∼9.(생 략) 4.∼9.(현행과같음) -5- ...
[200022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발의인:

제안이유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하여 규율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해외제조소에 대하여 현지실사와 그 현지실사 결과에 따른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입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위해(危害) 의약품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통합 관리(안 제2조제17호, 제34조 및 제34조의2 등) 현행은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의 계획 승인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를 각각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과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한편, 인체로부터 수집ㆍ채취된 검체의 분석을 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의 지정 제도를 도입함. 나.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의 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범위 확대(안 제3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자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입자의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제도 도입(안 제42조제6항ㆍ제7항 및 제69조의5 신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수입자는 그 해외제조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현지 실사를 한 결과 해당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소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대하여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81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품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의약품, 병원 미생물(病原 微生物)에 오염된 의약품 등을 제조ㆍ수입한 제조업자ㆍ수입자 등에 대하여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한 금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마.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수립(안 제83조의3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 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시ㆍ도지사 제81조의2을다음과같 ...
[200002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 등 125인)
0

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제안이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사.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차.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너.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러.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머.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버.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서.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저.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8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처.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5조). 커.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9조제1항). 터.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73조제1항). 퍼.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6조). 허.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85조). 고.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노.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91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92조). 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 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

... 내에서재정지원을 할수있다. 제2절지역전략산업에관한규제특례사항 제35조(「자동차관리법」에관한특례)①시·도지사는규제프리존내 지역전략산업과관련하여「자 ...
[20000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22인)
0

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호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로 일탈 등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왕복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 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출퇴근 재해의 경우 재해근로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등을 보험회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청구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안 제42조의2, 제87조제2항). 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재해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3호).

... 한 다. 1.도보,「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자 전거,「자동차관리법」제3조제5호에따른이륜자동차,「택시운 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 ...
[200232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석현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09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감면대상 차량으로 추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를 행정부가 대통령령의 개정을 통하여 임의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또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은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임에 반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이 감면대상 차량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승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추가하고,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승차 차량, 장애인 차량, 경형자동차, 하이패스 이용 차량 및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추가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통행료 감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 사.「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 등록된참전유공자 3.「자동차관리법」제5조에따라등록하거나같은법제27조제1항 에따라임시운행허가를받 ...
[200243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5일

제안이유 2014년 1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5년 1월 8일부터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었음.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수리ㆍ교환 등 정비용 부품으로서 중소 부품제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능과 품질 수준은 보장받으면서도 자동차수리비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산업발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즉,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하여야 한다면 대체부품인증제도의 실효성은 큰 제약을 받게 됨.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2003 호주 디자인법’의 경우 제72조에서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디자인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자동차대체부품으로 인한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또한 EU 각 국의 법률에 의하면, 현재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페인 등 9개국에서는 정비용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위 “repair clause”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수리목적의 외장 대체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이와 함께 미국의 경우에도 완성차제조업체의 ‘약탈적 디자인권 설정’을 막고 자동차부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정비용 외장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 존속기간을 30개월로 단축하는 법이 추진됨. 이에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의 효력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 박용진 김해영ㆍ백재현ㆍ서영교 전혜숙의원(10인) 제안이유 2014년1월「자동차관리법」의개정으로인하여2015년1월8일부 터고가의OEM부품(일명순정 ...
[20026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발의인:

제안이유 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전체 상속인들의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상속 개시 당시 교통사고 등으로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불합리한 세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안 제20조제1항 및 제57조, 안 제103조의24제5항 신설) 1) 종전에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거주하여야 상속세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여 적용하였으나,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있어야만 상속분이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해당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9개월로 연장하도록 함. 2) 종전에는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라도 과세관청에 별도로 개업 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허가권자 등이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허가?등록 등의 사실을 담배소비세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에 알리도록 함.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청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를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이 청구한 내용을 일괄하여 처리한 후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불합리한 세제 개선을 통한 조세형평성 제고(안 제9조제7항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안 제77조제3항 신설) 1) 종전에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차량이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차량등록부에 등록에 되어 있으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2) 종전에는 취득 당시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1천분의 10에서 30까지)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용승인서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종전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과세기준일(8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비과세함. 다.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동시신고제도 적용 기한 연장(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소득세를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신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로보지아 니한다)”로한다. 제8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 2.차량:「자동차관리법」에따른등록지.다만,등록지가사용본거지 와다른경우에는사용본거지를 ...
[200259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6일

■ 제안이유 현재 대형병원 응급실은 상시적으로 과밀하여 대규모 감염병 전파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고,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지연, 의료진의 주의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밀 현상의 완화를 위한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응급의료체계의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그 역할과 지위가 불분명하고, 응급환자의 주요 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인 운용과 관리에 제약이 있음. 이에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행법에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를 최소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그리고, 응급의료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액의 응급의료기금 출연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여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의 하나로 재난 대비 대응 등 재난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26조). 나. 응급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의 운용자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격리가 필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안 제31조의4). 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환자의 보호자 외의 사람은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자 명단을 기록?관리하도록 함(안 제31조의5). 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으로 유지하여야 함(안 제33조의2). 마.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주요 이송수단인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7조). 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의 응급의료기금에 대한 출연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9305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항).

... 에따라시장·군수·구청장에게구급차등의말소통보또는신고를 하여야한다. 1.「자동차관리법」제13조에따라구급차의자동차등록이말소된 경우 2.제46조의2에 ...
[20026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1

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9일

미국 조지아주를 비롯한 동남부 주들의 경우 전쟁 상이용사·진주만 생존자 및 여러 종류의 참전용사들에 대하여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또한 캐나다 온티리오주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등 참전용사는 물론 UN 평화유지군, 3년 이상 캐나다 군대에 봉사한 사람 등에 대하여 베테랑(Veterant) 글씨가 들어간 특별차량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차량 소유자가 참전용사이거나 국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봉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애국심을 깨닫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참전군인 특별번호판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의 신청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색상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대우를 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신설).

... 우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 번호판의색상을다르게할수 있다. -5- ...
[20026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곽대훈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고, 오히려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음. 또한,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73조제3항제5호 삭제).

... (「자동차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승용자동차를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에따른등록을말한다)후5 년이지난경우는그러하지아 니하 ...
[20027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발의인:

제안이유 201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ㆍ어업에 대한 감면(안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1)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2)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농ㆍ어업법인이 영농ㆍ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기간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나.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안 제13조, 제28조, 제45조, 제52조, 제57조의2 및 제78조) 1)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 및 과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진흥단체가 취득하는 고유업무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2)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4)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업용 육성 및 농지규모화 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업규모화 사업 및 농지시장안정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5)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분양ㆍ임대 및 입주기업체 교육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다. 보건ㆍ안전에 대한 경감(안 제27조, 제40조 및 제40조의3) 1)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ㆍ한국건강관리협회ㆍ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라. 주택ㆍ건축에 대한 경감(안 제32조, 제47조의2 및 제74조)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마.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안 제42조, 제46조, 제56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 1) 산학협력단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201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등록면허세는 100분의 100을 각각 경감함. 4)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ㆍ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ㆍ증축한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바.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ㆍ확대(안 제47조의4 및 제66조, 안 제66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500제곱미터 미만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등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정하여 내진성능 확보를 위하여 대수선을 한 경우에만 지방세를 경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 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지방세를 경감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100까지 경감률을 확대함. 2)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3)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54조, 제71조, 제75조의2 및 제78조) 1) 물류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3)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4)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5)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단지 등에서 신ㆍ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6) 관광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00분의 25 범위에서 추가로 경감 가능)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 및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아. 교통운송 등에 대한 감면(안 제64조) 1)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현행 감면을 연장함. 2)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함. 3)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에 따른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81조) 1)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50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2)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함.

... 년12월31일까지취득하여과세기준일”로하며,같은 승합자동차또는화물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따라자동차매매업 조제3항본문중“2016년12월31일까지각각 ...
[2002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2인)
1

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택시ㆍ하이브리드 자동차·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연료 수급이 불안정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태라는 점과, LPG가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라는 점을 감안할 때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경유차가 다목적형(RV) 승용차 위주로 급증하고 있어 경유차 저감 정부정책 방향과 미세먼지 대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누구나 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 를말한다)로 ----------------------------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 ...
[200275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택시·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의 발전, 대기오염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자동차연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 사용을 제한한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수급 불안정성의 경우,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임. 또한 LPG 관련 안전기술의 발달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휘발유·경유·LPG 등 사용연료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운행가능하며, 특히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의 경우 대부분 LPG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휘발유ㆍ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는 LPG차량이 세계적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예측결과를 활용한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73조제3항제5호).

... 스생산에따른공급량증가 로수급이원활한상황임. 또한LPG관련안전기술의발달로「자동차관리법」상의안전기준 -1- -2- 을통과한차량은휘발유·경유·LPG등 ...
[2002819]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 되었음. 대체부품은 완성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은 동일한 수준이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가의 순정품을 대체할 경우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경쟁력있는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품가격의 현실화 및 차량유지비 절감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하여야 한다면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자동차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쟁 시장구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53조제6항제5호 신설).

... 품으로서,해 당형식의자동차가최초로제작또는수입된날부터60개월이경 과한이후「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따른대체부품을제조 또는판매하는경우 부 칙 이법은 ...
[200293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형식이나 그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도록 하는 자기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자기인증을 취소하거나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절차가 없고, 이에 대한 처벌도 미미하여 해당 기업의 하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동차 또는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부품에서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자기인증을 취소하여 재인증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10으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 제30조의7 신설, 안 제74조제2항 및 제80조제2호의2).

... 증을받지아니한 자 3.∼9.(생 략) 3.∼9.(현행과같음) -11- ...
[2002975]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우현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유해화학물질 등 위험물질은 종류 및 취급유형 등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산(10개 부처, 13개 법령)되어 관리되고 있어 도로운송 과정에서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대형사고 및 재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질 운송의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험물질 운송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 지원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질의 안전한 도로운송을 위하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차량(이하 “위험물질 운송차량”이라 한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함(안 제29조 신설). 나.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장착하도록 하고, 단말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이하 “단말장치 장착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단말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관리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소유자는 위험물질을 운송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당 차량의 운전자 정보, 운송하는 위험물질의 종류 등 운송계획에 관한 정보(이하 “운송계획정보”라 한다)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5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의 장착·가동 및 운송계획정보 입력 등에 대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위험물질운송단속원으로 하여금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사업장에 출입하거나 도로에서 운행 중인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정지시켜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7항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단말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단말장치의 설치·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단말장치를 장착하거나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말장치 장착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 한물질을운송하는위험 물질운송차량중최대적재량이일정기준이상인차량의소유자 (「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에기재된자동차 소유자를말한다.이하같다 ...
[200298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및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시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으로 인해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다는 불만이 전체 중고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중 77%를 차지하고 있음.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알선 시 소비자에게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 등을 고지하고 이를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또는 공탁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 성능·상태점검자가 거짓으로 성능·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한 때에는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음. 그러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성능·상태점검자가 제외됨에 따라 성능·상태점검이 형식적으로 부실하게 시행되고, 중고차의 성능·상태 관련 분쟁 발생 시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등 보증책임의 주체가 불명확한 실정임. 이에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 주체를 성능·상태점검자로 규정하고,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또는 공탁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차 매매 관련 부실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58조의3 및 제81조제25호의2).

... 능·상태점검자 26.∼28.(생략) 26.∼28.(현행과같음) -7- ...
[200307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6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함.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 1의2.∼14.(생 략) 1의2.∼14.(현행과같음) -5- ...
[20031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발의인:

■ 제안이유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정 상향 입법(안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식품안전정보원의 명칭 변경(안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 식품안전정보원이 식품안전정보의 수집ㆍ분석뿐만 아니라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그 명칭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식품안전정보정책연구원으로 변경함. 다.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본 등 정보제공 요청의 근거 마련(안 제82조제7항 신설, 안 제83조제4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 등은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도록 함.

... 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 지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시ㆍ도지 사 제83조제4항을다음 ...
[200307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5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및 제50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발의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 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3075호)및「자동차관리법일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3076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
[200307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6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송희경의원이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제3078호)및「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제3076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
[200277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162조제3항, 「자동차관리법」제86조제2항, 「경범죄처벌법」제7조 등은 통고처분의 내용이 되는 범칙금의 기준과 액수에 관해 대체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범칙의 정도에 따라 그 액수를 양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령은 하위규정에 불과하여 법규성이 법률 및 대통령령보다 임의적 개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규범적 측면에서 현저히 낮음. 또한 통고처분으로 인한 범칙금부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사항이므로 보다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이에 범칙금의 양형기준을 현행 법무부령에서 정하고 있도록 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규범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3조제1항).

... 준(量定基準)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32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 실제 자동차검사를 자동차정비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이 7대 3의 비율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한정하여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검사 시 에어백, 비상제동장치 센서 등과 같은 전자장치에 대한 안전점검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직접 연관되어 있어 중요하지만, 고장진단기 등의 장비와 정비매뉴얼과 같은 자료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너무 비싼 가격에 제공되고 있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 자동차정비업자와 함께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자동차 종합검사대행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도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검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운전 보조 전자장치에 대한 자동차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 4.(생 략) 4.(현행과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3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현행법은 건전한 중고자동차량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중고자동차량 매매업자의 차량 취득을 재판매를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일시적?형식적인 취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16년 12월 31일 도래할 예정임. 이에 중고자동차량의 재판매를 위해 중고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중고자동차량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재판매 되지 않는 등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중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여 과세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함.

... 다. 제68조제3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취득일로부터2년이내에「자동차관리법」제2조제5호및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에따라폐차또는 ...
[20033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ㆍ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나,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이에 화물운송시장의 업종을 개편하고,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시장 환경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물류산업을 육성하도록 하는 한편, 위ㆍ수탁차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영세 차주 및 사업자를 지원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반화물운송주선사업과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통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안 제24조제3항 삭제). 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물류네트워크사업자로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을 물류네트워크회원사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 제3조제2항, 제11조제10항ㆍ제11항ㆍ제18항, 제11조의2제3항ㆍ제5항, 제21조제4항제2호, 제22조제4호, 제24조제1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4조의4, 제35조제3호, 제37조제5호ㆍ제6호, 제39조, 제43조제2항, 제47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1조의2제1항, 제55조, 제57조제1항, 제65조의2제5호ㆍ제6호 및 제67조제6호). 다. 영세사업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에게 공영차고지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영차고지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공영차고지의 설치주체를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까지 확대함(안 제2조제9호 및 제45조제1항). 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4항). 마.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개인 업종의 택배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직영조건을 갖추고 1.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물류네트워크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도록 하되, 양도를 금지함(안 제3조제5항제1호다목ㆍ라목 및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 신설, 안 제16조제7항). 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함(안 제3조제5항제2호, 제24조제4항제2호 및 제29조제3항제2호). 사. 원가 산정 능력이 없는 영세 차주들의 수입 하락을 방지하고 화주에 대한 운임협상력 증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참고운임원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아. 물류네트워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네트워크회원사 간 주선금지 의무를 폐지하고, 물류네트워크회원사 차량이 둘 이상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며, 네트워크회원사로 가입한 경우 운송사업자의 물류네트워크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를 폐지하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폐지함(현행 제11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 , 제26조제5항 및 제32조제1항제9호의2 삭제). 자. 운송사업자와 네트워크사업자는 직영조건의 1.5톤 미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네트워크사업 허가에 대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19항, 제23조제1항제10호 및 제67조제1호의2ㆍ제1호의3 신설, 안 제33조). 차. 운송업체의 일방적인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1항). 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차량 본거지가 변경됨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교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등록번호판의 교체 등을 거부할 경우 벌칙을 신설함(안 제67조제3호의2 신설, 제70조제2항제7호).

... 5- -8-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자동차관리법」에따른화물자동차를사용하여일반화물자동 (이하“시ㆍ도지사”라한다 ...
[20034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03년 ‘자동차 자가 인증제’ 도입이후, ‘자동차 리콜제도’가 정착되고 있으나, 소비자 안전보호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여전히 많음. 특히, 현행 우편으로 제한되어 있는 리콜 통보방식과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 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의 제작결함 시정을 통지하는 방법에 현행 우편발송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제작결함 시정 통지를 대행케 해 제작결함 시정 통지율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제작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행한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용, 결함 또는 하자와 관련하여, 교환 또는 무상수리 등을 목적으로 자동차정비업자와 주고받은 기술정보자료와 자체적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결함 및 하자에 대한 사전 인지를 통한 선제적 결함 조사로 신속하게 리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31조제6항 신설, 제33조제3항제3호, 제33조제3항제4호·제5호 신설).

... 한자동차화재및 사고관련기술분석자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7- ...
[200345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4인)
1

발의일 :2016년 11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충돌사고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좌석안전띠 착용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교하여 낮고 특히 뒷좌석의 좌석안전띠 착용율은 하위권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교통선진국인 일본의 예처럼 자동차 충돌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자동차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 설치의무를 자동차 뒷좌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음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안 제84조제1항).

... 제한및고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356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승차정원 16인 이상 자동차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뒤쪽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탈출을 위하여 자동차의 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실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상시에 강화유리를 깰 수 있는 망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버스 내 반대방향이나 뒤쪽에 비상구의 설치 의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의 유무와 관계없이 차체의 좌측면 또는 뒷면에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 제외한다) -5- -6- 9.∼28.(생략) 9.∼28.(현행과같음) ...
[200362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안 (정부)
1

발의일 :2016년 11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5일
발의인:

■ 제안이유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동시에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가 식품 등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금지하며,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능성 표시ㆍ광고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식품 관련 단체에서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를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 등의 표시의 기준에 관한 주요 내용 상향 입법(안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식품ㆍ건강기능식품ㆍ축산물ㆍ수입식품 등 관련 영업자들이 표시ㆍ광고 규제의 주요 내용을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금지의 유형 확대(안 제9조제1항제8호)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의 유형 외의 유형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ㆍ광고를 추가함. 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實證) 등(안 제10조)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는 자기가 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실증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로서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을 표시ㆍ광고한 자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안 제11조) 현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사전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단체 중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운영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본 2.「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 지대장등본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 ⑥제1항과제4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 ...
[2003806]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의 OEM부품(일명 순정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 되었음. 대체부품은 완성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성능과 품질은 동일한 수준이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가의 순정품을 대체할 경우 자동차 수리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를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는 경쟁력있는 부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부품가격의 현실화 및 차량유지비 절감이 가능하게 됨. 그러나 현재 완성차제작사들은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 독점적 유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발전의 도약을 위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특히, 부품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을 제조하여야 한다면 대체부품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음. 자동차선진외국의 경우 자동차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을 배제하여 자유경쟁 시장구조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체부품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을 적용한 사례는 없으며,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대부분의 EU 국가에서도 수리용 부품에 대해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쟁 시장구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완성자동차의 제작 또는 수입 목적이 아닌 완성차제작사에서 제작된 자동차의 원형을 복원하거나 부품을 교환 또는 수리하는 등의 정비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체부품에 대해서는 완성차제작사의 디자인권리를 배제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 부품제조업체가 대체부품을 어려움 없이 생산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완성차제작사의 연구?개발에 대한 디자인권 보호를 감안하여 법률로 정하고 있는 무상수리 기간(최대 3년)을 초과한 60개월 이상인 대체부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94조제3항 신설).

... 인보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4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③「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따른자동차의부품이디자인권 으로설정등록된날부터60 ...
[200385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4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자율 형식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을 저지르거나 공정하지 못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증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대체부품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하거나 성능ㆍ품질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 인증을 하는 등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고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부품 인증업무수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3제1항제1호, 제30조의5, 안 제30조의6, 제7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75조제1호).

... -------------- 2.∼7.(생 략) 2.∼7.(현행과같음) ...
[20039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0

발의일 :2016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1일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견인료, 부품 교체 비용 및 정비 공임 등 관련 수리 비용을 해당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전액 보전받아야 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작사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공급한 부품의 하자로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견인료, 부품 비용 및 정비공임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 정비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5항 신설 및 제84조제1항).

... 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5- ...
[20040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4일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이행명령은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조치사항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자동차제작사의 입장에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보다 벌금이 약하여 처벌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명령 없이 바로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제4호 신설).

... 을받은경우는제외한다) 18.∼28.(생략) 18.∼28.(현행과같음) ...
[200412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6년 12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7일
발의인:

제안이유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중고자동차 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편리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서비스의 등록(안 제65조의2 신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 자동차매매업자의 매입희망가격 등의 자동차 매매정보를 자동차매매업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66조제3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등록하지 아니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에 대한 벌칙(안 제81조제27호의3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휴대전화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동차 매매정보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정보제공을한자 28.(생 략) 28.(현행과같음) -13- ...
[200416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1

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 에서의안전을확보하려는것임. -1- -2- 주요내용 가.“전동이동장치”란「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에해당하지 아니한것으로전동기를이용한이동장치인전동휠 ...
[20042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어린이가 늘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백미러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미국은 2018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하였고,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설치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의 해외 수출을 위해서라도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후방경고음장치 및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후진 차량에 의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및 제84조제1항).

... 제한및고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415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1일

최근 자살한 사람의 시신이 강남 한복판에 주차되어 1주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고, 통학버스 안에서 폭염의 날씨에 방치된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는 등 과도한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자외선 차단, 차량 내부 온도 상승 방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하여 자동차 유리창의 표면에 얇은 필름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야간이나 흐린 날씨에 시야가 좁아져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차량 내부를 볼 수 없는 점을 악용하여 납치와 같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구체적인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 허용 기준에 대한 기준제시가 미흡하고, 틴팅 규제의 개정방향이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진행되어 위반 시 벌칙이 경미하며,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이나 자동차 검사규정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함. 이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검사기준에 자동차 유리창의 틴팅으로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 투과율이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신설, 제43조제2항).

... -----------------. ③∼⑥(생 략) ③∼⑥(현행과같음) ...
[20043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시운행의 허가와 관련하여 임시운행허가증이나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자동차 회사들이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악용하여 거두는 이익에 비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미약함에 따라 임시운행 허가를 자사의 홍보성 시승 이벤트에 활용하거나 회사가 아니라 개인 명의로 신청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였음. 이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간을 신설하여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계획서에 제출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하거나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종전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같은 수준의 과태료 대상으로 함으로써 자동차번호판과 관련된 위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4조).

... 략) 2.∼9.(현행과같음) ④(생 략) ⑤(현행제4항과같음) -7- ...
[2004580]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0일

■ 제안이유 폐자동차의 재활용 시장구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의 단계별 연계구조로 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상기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이며, 단계별 재활용주체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켜야 법정 목표재활용률(95%)의 달성이 가능하지만 준수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목표재활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5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자동차 분야에도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정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차피·파쇄잔재물·냉매 등을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동안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달성해야할 재활용비율(95%)과 의무재활용량(폐차대수)을 규정하여 다른 제품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나.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다.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자동차에서 회수하는 폐냉매물질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수거·처리비용은 자동차·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7조). 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마.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바.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 사.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시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아. 각 단계별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3항제3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은조에제4호의2 및제4호의3을각각다음과같이각각신설한다. 2.“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승용자동 차와제2호에따른승합자동차중승차 ...
[20045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자동차의 용도,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 등 이상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의 색상은 경미한 등록사항으로 보아 변경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차량이 최초 등록원부상의 색상과 다른 색상으로 도색되어 대포차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색상은 중요한 변경등록 사항임. 또한 앞유리와 출입구를 제외하고 모든 면이 광고로 도배되어 있는 래핑(수리·미관·광고의 목적으로 비닐 등으로 차량의 표면에 보호막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차량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으므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차량소유자는 자동차의 도색이나 래핑 시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차량 도색 및 래핑 미신고를 통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제81조제1호의4 신설, 제84조제3항제2호).

... (생 략) 3.∼9.(현행과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7- ...
[200488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자동차의 주류로 부상할 것임.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현행법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시험운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이 규정되었음.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자율주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오류나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저장과 보고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등의 규정 외에 시스템 변경사항 및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및 제84조제1항).

... 제한및고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487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면허,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하는 차량의 기간을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대통령령은 승용차는 1년 이내, 승합차는 3년 이내의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관리법」의 경우 도난이나 횡령당한 차량이 대포차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난과 횡령된 차량에 대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도난차량에 대해서만 차량충당연한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횡령차량에 대해선 입법미비로 규정이 없기에 횡령차량이 회수되었을 경우도 차량충당연한의 예외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의 국제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친환경에너지정책을 발굴·지원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에 대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기존 규정을 적용 시 친환경자동차 활성화에 저해되며 친환경자동차는 배터리가 주요부품이므로 친환경자동차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충당연한의 예외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4호 신설).

... ,현재대통령령은승용차는1년이내,승합 차는3년이내의차량으로규정하고있음. 「자동차관리법」의경우도난이나횡령당한차량이대포차로악용 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도난 ...
[200483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6년 12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7일
발의인:

■ 제안이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과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국세 가산금 수준으로 인하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하여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 인하(안 제18조의3제1항 후단)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에 부과하는 가산금 요율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나. 신용카드 등에 의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납부 근거 마련(안 제18조의4 신설) 부과금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의 납부의무자는 현금 외에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다.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의 인계 근거 마련(안 제27조제1항)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에 남아 있는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회수ㆍ보관한 후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도록 함. 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제도 개선(안 제32조제4항 신설, 안 제32조의2제2항)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이 등록기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도록 함.

... 계변화 유발물질”이라한다)를”을“기후ㆍ생태계변화유발물질을”로한다. 2.「자동차관리법」제2조제9호에따른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영위 하는자(이하“자동차해 ...
[20048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자동차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일뿐강제성이없어자동차소비자의권익보호가미흡하다는 지적이제기되고있음. 이에「자동차관리법」에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설치하여 자동차하자관련분쟁을중재하 ...
[200489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첨단기술의 복합체인 자동차의 특성상 자동차제작자등과 자동차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보력이 부족한 자동차소비자는 자동차제작자등을 상대로 자동차의 하자 등으로 인한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다수의 차량에서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제작 결함의 시정(일명 ‘리콜’)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개별차량의 결함 등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실적도 저조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상황임. 그런데 최근 각 중앙행정기관은 전문형?기술형 분쟁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복지부), 방송분쟁조정위원회(방통위) 등 전문형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소위 레몬법 등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등과 관련한 분쟁해결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도입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의 품질보증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국내에서 자동차자기인증을 하여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의 요건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신설). 나.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이하 “하자차량소유자”라 한다)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 인도된 날로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함(안 제40조의3 신설). 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제작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가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고 하자차량소유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신청을 하는 경우 교환·환불중재를 진행하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라.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을 규정하고, 감가상각, 제세공과금 등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른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0조의5 및 제40조의6 신설). 마.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중재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1 신설).

... 면그신청에대 한결정을할때까지중재절차 를중지하여야한다. -27- ...
[200500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1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가의 자동차 OEM부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완성차제작사들이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 에자동차의부품이디자인권으로설정등록된날부터45개월이 경과된경우에는그효력을「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따른대체 부품에대하여제한하려는것임(안제94조제3 ...
[200503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1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에 설치된 에어백 등 승객보호장치는 자동차 충돌사고 발생 시 탑승객의 사망 위험률을 크게 감소시키는 필수 보호 장치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해서만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을 뿐 일반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치 및 성능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제작?판매할 때 에어백 등과 같은 승객보호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설치 종류, 장착 방법 및 성능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 및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 치 의종류,성능기준등에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 ...
[20050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1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연간 중고자동차매매는 약 367만대(2016년 기준, 신차거래의 2배)가 서민층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시장규모가 약 26조원에 이르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임. 한편,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 신차보다 가격이 저렴한 중고차 선호는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중고자동차매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의 사전 성능점검의 부실 및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허위 작성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동차 정비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 및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이 되도록 하며, 정비요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자격을 가진 자로 채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자격자에 의한 전문적인 정비시스템을 정착시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자동차매매업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매매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제72조의3 및 제84조제2항제25호 신설).

... 지도·점검을거부·방 해또는기피한자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525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1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무의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성능·상태점검업무는 주된 정비업에 따른 부수적 업무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실행되는 사례가 많음. 심지어 백지상태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발급하고 싼값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다수 발생되는 실정임.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한테 매매업자의 특별한 요구에 따른 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하고, 성능·상태점검자는 이를 수용하게 됨에 따라 거짓 또는 오류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이 되어 최종적으로 중고자동차 매수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그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성능·상태점검 오류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매매업자가 성능·상태점검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토록 함으로써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성능·상태점검을 예방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1호, 제58조의3, 제58조의4 신설, 제66조제1항제12호바목, 제81조제25호의2 신설).

...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26.∼28.(생략) 26.∼28.(현행과같음) ...
[200546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산 자동차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용 자동차가 수출용 자동차보다 에어백, 좌석안전띠, 머리지지대 등 안전장치의 재질과 성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내 제작사들은 일부 차종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기본모델에서 최상위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에 한하여 선택 품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옵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에어백, 무릎보호대 등 충돌사고 시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수출용과 내수용에 구분 없이 기본 사양으로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 탁을받은자는제외한다) 9.∼28.(생 략) 9.∼28.(현행과같음) ...
[200606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3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 과태료 납부,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법적 의무를 면탈하기 위해 자동차를 사실상 소유, 운행하는 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운행되는 소위 ‘대포차’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대형 교통사고나 뺑소니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대포차’의 발생경로 중 상당수는 채권·채무관계에 수반된 자동차에 대한 질권설정 행위에서 비롯됨. 현행법에서는 담보목적물인 자동차 등 특정동산에 대해서는 질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질권설정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질권설정 금지 규정은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고, 이를 악용한 이른바 ‘대포차’ 유통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대포차 운행 및 유통경로 차단을 위해 현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규정된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자동차관리법」에 신설하고(안 제24조4의3 신설), 질권설정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및 매매, 매매알선, 금전대여, 수출을 업으로 하는 자, 질권설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질권설정을 받은 자동차를 양수·대여 받아 사용·운행한 자를 형사처벌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및 제80조제2호의2·제2호의3 신설).

... · 대여받아사용또는운행한자 3.∼9.(생 략) 3.∼9.(현행과같음) ...
[200606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3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장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폐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는지에 관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지속하거나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실을 몰라 불필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등 행정처분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폐업 등 등록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상의 효율을 지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신설).

... 업여부에대한정 보를제공한다. ③(생 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5- ...
[20061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7년 03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연식, 주행거리, 압류ㆍ저당 및 사고유무 등 자동차 이력과 매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등 판매자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고자동차 판매업체가 저렴한 가격의 허위매물을 온라인에 등록하여 이를 보고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온라인에 등록된 차량은 직전에 판매되었다고 다른 가격의 차량 구매를 유도하는 등 중고자동차 구매 고객의 시간을 허비하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실시간 판매계약정보를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게재하지 않은 자동차매매업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의 근절을 통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고자동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및 제80조제7호의2).

... 시간판매계약상황을 게재하지아니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632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3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어백은 차량 충돌 시 외부 충격으로부터 자동차 탑승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장치로 자동차의 안전 운행을 위해 자동차의 제작ㆍ판매단계에서부터 필수적으로 장착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의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고, 소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서민생계형 운송수단이라는 이유로 가격 부담이 있는 에어백을 기본사양으로 장착하지 않고 있어 추돌사고 발생 시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에어백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79조제4호의2 신설).

... 받은자는제외한다) 5.∼19.(생략) 5.∼19.(현행과같음) -5- ...
[200642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3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 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버스는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탈출구를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승객이 쉽게 버스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버스에 뒷문 등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구, 비상창문 및 비상탈출구와 같은 비상탈출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5호·제16호, 제29조의4 및 제81조제8호의2 신설).

... 위 탁을받은자는제외한다) 9.∼28.(생략) 9.∼28.(현행과같음) ...
[2006436] 소방장비관리법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3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7일

제안이유 최근 재난 양상의 다양화와 그 규모의 대형화, 위험물·유해화학물 확대로 인한 특수재난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난 대처에 있어 소방장비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방장비의 성능·품질의 확보와 보유 장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음. 그런데 현재 소방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총리령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소방장비의 인증제도 도입이나, 검사와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등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소방장비는 취득과 유지관리 방법 등에 있어 일반 물품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소방장비 관리 규칙」은 현행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내용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있음. 이에 「소방장비관리법」을 제정하여 소방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소방장비관리위원회의 설치, 소방장비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등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소방장비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서비스 질의 개선 및 국민안전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장비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 제6조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지정 및 변경,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시험 및 인증을 위한 기준의 제정·개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소방장비관리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소방기관에서만 사용하거나 특수한 성능이 요구되는 소방장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표준규격을 정하도록 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표준규격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5항). 바.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방장비의 확충과 소방장비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기관에서는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를 구매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20조). 사. 소방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품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규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아. 소방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구매 절차의 편리성 및 구매의 효율성,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자. 소방장비는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를 따르되, 조달청장이 내용연수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다를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내용연수에 따르도록 하고,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차.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장비 운용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함(안 제32조). 카.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긴급대응체계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타. 국민안전처장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소방장비정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센터는 소방장비의 검사·점검 및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8조).

... 제24조(소방장비관리공무원의의무)①소방기관의장은보유하고있는 소방장비를「자동차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및「항공안 전법」등관계법령에서정하는기준 ...
[200656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3인)
0

발의일 :2017년 04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연구·개발에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 연혁과 그 유권해석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관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지원이 전무한 상황임. 이로 인해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였고, 자동차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 간의 안전기준 관련 유권해석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 자동차, 자동차부품, 내압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또는 안전 관련 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 관리---------------------- --------. -5- ...
[200665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4월 0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침수로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파손되어 손해보험사에 의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수리하더라도 자동차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또한 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가 전손차량 유통업체 및 중고차매매업자에 의해 경미한 사고로 위장한 중고차로 둔갑하여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증 수리비가 차량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잔존가액을 피보험자에 지급하고 손해보험사가 인수한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등).

... 여폐차요청을하지아 니한자 9.∼28.(생략) 9.∼28.(현행과같음) ...
[20072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6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소형·저속의 다양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득이 필요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새롭게 정의하고, 특례를 마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 및 보도 등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행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운전면허의 취득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수단을 교통체계에 적절하게 편입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 --------- 는차를말한다. -----------------. 가.「자동차관리법」제3조 가.----------------------- 에따른 ...
[2007542]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50인)
0

발의일 :2017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0일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또한 그동안 미진했던 노후 건설기계, 선박, 공항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시작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나.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대기관리권역 내 시·도지사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매년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에 관한 중요 내용의 심의를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6조까지). 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안 제27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안 제30조). 아.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자.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차.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3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서배출되는배출가스가제1항에따른특정경유자동 차의배출허용기준에맞는지에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 에따라검사를받아야한다. ③특정경유자동차의소유자는 ...
[2007543]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50인)
0

발의일 :2017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5일

제안이유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대신하여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 제도를 폐지하고,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대기오염저감제도의 적용범위 등을 정비하며, 저공해자동차 정의를 자동차 배출가스허용기준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도입 등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 등을 함께 규정함(안 제2조제16호, 제46조 및 제48조). 나.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다.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제도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적용함(안 제44조 및 제45조). 라.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및 저공해조치시 예산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구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고 저공해자동차 의무보급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8까지). 바.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수시검사 관련 업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관련 업무 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안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 사.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적용함(안 제6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나에해당하는지역에 ------------------------- 등록(「자동차관리법」제5조와 ------------------------- 「건 ...
[2007544]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강병원의원 등 50인)
0

발의일 :2017년 06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0일

■ 제안이유 오늘날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갈수록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이로 인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미세먼지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미세먼지의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 및 지원, 민감집단 등 국민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토록 함. 관련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전담기구 신설 등을 통해 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PM10) 이하인 물질, “초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중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물질로 정의하고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등의 물질을 “전구물질”로 정의함(안 제2조). 나.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미세먼지의 저감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라.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배출량의 정확한 산정과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하고(안 제16조), 미세먼지 영향의 조사?평가 및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규명?예방 등을 위한 미세먼지 보건센터를 5년마다 지정할 수 있음 (안 제17조).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승용자동차의 2부제 운행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등의 긴급조치를 명할 수 있음(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환경부장관은 계절적, 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발전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2조). 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미세먼지 관리 청정구역을 지정하고 노후 경유자동차의 운행금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을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아.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4조). 자.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농도 이상 시 야외 단체활동 제한, 민감계층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민감계층 활동공간에 대한 미세먼지 안전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미세먼지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 측정망의 설치?운영, 민감계층 보호 및 안전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42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를줄이기위한다음각호의긴급조치(이하“긴급조 치”라한다)를명할수있다. 1.「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1호승용자동차의2부제운행(영 업용은제외한다) 2 ...
[2007697]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7인)
0

발의일 :2017년 06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성 있는 리콜을 실시하면서 의무적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무상수리의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 등이 무상수리 과정에서 발견된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자로 인하여 무상수리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하자의 내용을 제31조제1항에 따른 우편발송 등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4항 신설, 안 제81조제17호, 안 제84조제1항).

... 제한및고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769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6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의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등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아 폐자동차를 인수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제58조). 또한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건설기계 소유자 등으로부터 폐기요청을 받아 폐건설기계를 인수한 후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30일 이내 말소등록을 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제25조의2). 현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수와 번호판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로 발급하는 폐자동차인수증명서와 폐기대상건설기계인수증명서는 법정서식으로 현재 말소등록신청 시 필수 서류가 되고 있음.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 폐차인수 등에 대한 증명서류인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자동차는 곧 해체되어 말소등록 시(폐차인수 후 1개월 이내)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거나, 해체되지 않아도 폐차장내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폐기된 상태로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동일하게 건설기계폐기사업자가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 한 경우도 말소등록 시 해당 건설기계는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각 손해보험사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근거로 하여 폐차 혹은 폐기되어 이미 소멸되어 없거나, 운행되지 않는 폐자동차와 폐건설기계에 대해서도 말소등록 시까지 의무보험의 가입(유지)을 강요하여 소유자에게 불합리한 보험료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를 개정하여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 현아 이종배ㆍ홍문표ㆍ문진국 정성호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의「자동차관리법」은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가자동차소유자 등으로부터폐차요청을받아폐 ...
[200778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3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사실상 소유하면서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소위 ‘대포차’가 사회적으로 다양한 폐해를 양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압류물을 점유하는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점유자인 제3자가 자동차 인도를 거부할 경우 집행관이 해당 압류를 집행할 수 없으며, 승계집행문을 새로 발부받아 집행하려 해도 자동차의 특성상 그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자동차에 대한 압류집행과 대포차 유통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실효적인 대포차 제재 및 자동차 집행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압류물이 자동차인 경우 제3자가 점유하고 그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1조제2항 신설).

... 자가자동차에대하여유치권을행사하는자로서그사실에 대해소명한경우 2.제3자가「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에소유 권이전등록또는채권자에선행하는저 ...
[200781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아직 시험·연구 단계로서 국내 도로 현실에서 고장 및 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나 관련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주행실적, 고장 및 사고 등 시험·연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관리업무에 관한 보고·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5항, 제72조제1항제13호 및 제84조제2항제12호의2 신설).

... 생략) 13.∼24.(현행과같음)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789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재호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추어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 “경우는”을“경우또는총배기량2천씨씨미만의승용 자동차와다목적형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3조제2항및제3항 에따른자동차의종류중유형별세부기준에의한다목 ...
[200792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가 차 안에 방치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승객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알리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및 제84조제1항).

... 제한및고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79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경환의원 등 11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튜닝하는 등 불법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단속되는 사례는 연간 2만 건을 넘음. 불법 자동차에 대한 단속은 형식적으로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및 보직변경 등에 따라 실질적 단속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 불법자동차 단속반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기준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을 조사하게 함으로써 불법자동차의 운행에 따르는 교통사고 및 불법행위 등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안 제73조의2 및 제77조의2제7호의2 신설).

... 2에따른자동차 안전기준위반행위조사업무 8.(생 략) 8.(현행과같음) ...
[200790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영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0대 국회에서는 과학기술, 교육, 산업 및 노동 분야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는 7차례의 전체회의와 1차례의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건의 법률개정 필요과제를 의결하였음. 이에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는 것임.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1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가 12대에 불과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도지사가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우리나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 임시운행허가를받아야 한다.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5- ...
[2008026]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대형차량 운전자나 노선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의 경우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된 버스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장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1일부터는 모든 버스에 음주시동잠금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전세버스 포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에 음주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여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대형차량 운전자나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육상운송업, 대중교통 운전(노선버스, 택시 등)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29조의4 신설, 제84조제1항, 제84조제3항제2호의2 신설).

... .∼9.(생 략) 3.∼9.(현행과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
[200813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우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양한 사회현상에 의해 자동차 안전관리에 위해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비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규정이 모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근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자동차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게 하거나 조작·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고, 중고자동차 매매 직원이 구매자에게 허위 매물을 강요하는 등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국민적 불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허위·오류에 의해 중고차를 매수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시행규칙에 규정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 외에도 자동차 매매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가 하면,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처벌규정의 미비로 실효성 문제가 있음. 이에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자동차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 의무화, 소비자 피해 규정을 모법에서 법률로 명시,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의 명확한 이행 등의 규정 보완을 통하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동차 관리에서 국민적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자동차 검사용 기계·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등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7항,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및 제81조제22호의2 신설). 나.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주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신설). 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에는 성능·상태 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 및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 경우 성능·상태 점검에 대하여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을 보증하도록 하며, 이 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안 제58조제2항). 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성능·상태점검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발급하며, 자동차 매수인이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에게도 발급하도록 함(안 제58조의6 신설). 마.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매매질서 확립 차원에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 매매담당 직원의 교육을 의무화 함(안 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4조제1항).

... 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13- ...
[20083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20인)
0

발의일 :2017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체계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주행분)로 구성되어 있음.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추가되고, 그 외에도 석유수입부담금, 판매부담금, 기타 수수료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음. 이러한 유류세는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시 사치성 소비에 대한 중과세 목적의 특별소비세로 도입된 후 세목 변경 등이 있었을 뿐 줄곧 유지되고 있으나, 자동차가 보편화되어 생활필수재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음. 주유소 판매가격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관세 등 제외)은 휘발유의 경우에는 52%, 경유는 43%, 부탄은 24%에 이르고 있음. 이에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기준 이하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2 인하함으로써, 서민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 으로정한다”로하고,같은호가목중“리터당475원”을“리터 당475원.다만,「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각호에따른자동차로 서같은조제2항에따라정하는규모별기 ...
[2008237]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0

발의일 :2017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16일
발의인:

제안이유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에게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화장품의 안전한 유통ㆍ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 중인 화장품의 위반사항을 소비자가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맞춤형화장품의 정의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설(안 제2조제3호의2ㆍ제12호 및 제3조의2 신설) 맞춤형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ㆍ혼합한 화장품과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小分)한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신설하며,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의 도입(안 제14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조 또는 연구ㆍ개발하려는 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인지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기준을 갖추어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도록 함.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도입(안 제18조의2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화장품업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화장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은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화장품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하는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 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에따른토지 대장등본:국토교통부장관 3.「자동차관리법」제7조에따른자동차등록원부등본: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
[20084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5일

제안이유 지난해 11월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AI)가 종식선언도 되기 전인 올해 2월과 6월, 구제역과 AI가 각각 재발병 되었음.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가축전염병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임.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AI?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음.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방역교육을 의무화(연 1회), 휴축제 근거 마련, 민간 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 의무화, 축산차량의 표시의무화, 일시이동중지 명령권환 확대 등 정부발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코자 함.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지역의 농가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의 주기적 방역교육 이수(연 1회)를 의무화함(안 제3조의4제3항). 나.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4제7항). 다.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안 제11조제1항). 라.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안 제17조). 마.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안 제17조의3제1항). 바.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안 제17조의3제11항). 사.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안 제18조). 아. 지자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현장 중심 방역조치가 가능하도록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령권한을 확대함(안 제19조의2).

... 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 -7- -8- 우에는직권으로등록을말소할수있다. 1.「자동차관리법」제13조에따라말소등록한경우 2.「자동차관리법」제26조에따라자 ...
[20086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림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8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31일

제안이유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노후화된 경유자동차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 경유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와 신규 차량으로의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도입하여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미세먼지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2018년 1월 1일 현재 소유한 자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 의2(노후경유자동차교체 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① 에대한개별소비세감면)① 「자동차관리법」에따라2006 ---------------------2007 ...
[200862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8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헌법상 독립기관은 제외되어 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시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의무구매비율 등 제도의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한편, 경찰수송차량 등과 같이 장시간 공회전을 함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특수한 차량들의 경우 아직까지 대다수가 경유차량으로 유지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키고,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강화하면서 법률에 상향 규정하며, 경찰수송차량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신규로 구매하는 전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 .해당연도의신규구매자동차를포함한업무용차량총보유대 수가5대이하인경우 2.「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2호에따른승합자동차또는같은 항제4호에따른특수자동 ...
[200884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20인)
0

발의일 :2017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09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의 전기·전자장치 중에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대상 차량의 일부 운전자의 경우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해체방식이 아닌 전자식 조작방식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조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위반자를 검거하려는 경우에도 법원이 자동차의 전자적 제어장치(ECU)를 조작한 경우는 해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언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경찰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 차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교통안전공단,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정비사업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조작되거나 해체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발견되었음. 이에 전기·전자장치를 포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작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통안전공단·지정정비사업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제45조의4 신설, 제79조제5호의2, 제80조제4호).

... ...
[200910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범죄에 이용하려는 목적 또는 「도로교통법」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여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적발하더라도 해당 과태료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18호의2·제18호의3 신설, 안 제84조제3항제2호, 안 제84조제3항제7호 삭제).

... 9.(생 략) 7의2.∼9.(현행과같음)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
[2009093]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26,599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769건에 이르는 실정으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동섭의원이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제9091호),「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89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 ...
[200908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26,599건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769건에 이르는 실정으로,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를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특수번호판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1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909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9,769건에 이르는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일부 주에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에 특수 문자나 숫자를 추가하는 특수번호판 제도 시행하여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음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운전하는 때에는 해당 운전자 소유의 자동차등의 번호판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수 문자 등을 추가한 특수번호판으로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그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154조제3호의2).

... 조의2및제154 조제3호의2).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이동섭의원이대표발의한「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제9089호),「건설기계관리법일부개정 ...
[200908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에 3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벌칙이 신설되는 등 꾸준히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음.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각 26,589건, 24,043건, 24,399건으로, 약 2만 5천 건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음주운전자 및 음주 측정 거부자에 대하여 혈중알콜농도의 수준 및 위반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부과하고,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을 연장하는 동시에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5년 이내 재범 또는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별도의 음주운전자용 번호판을 장착하게 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2항, 제93조제1항 및 제138조의3, 제148조의2).

... 의교체)①다음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1년동안자신이소유한자동 차등의「자동차관리법」에따른자동차등록번호판또는「건설기계 관리법」에따른등록번호표를술 ...
[20092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23일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의료보조기기 및 생활 물품의 적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휠체어 등의 사용자는 승하차시 불편함이 있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의 “2천시시”의 배기량을 “3천시시”으로 변경함(안 제17조1항1호가목).

... 7명이상10명이 나.(현행과같음) 하인대통령령으로정하는 승용자동차 다.「자동차관리법」에따라 다.(현행과같음) 자동차의구분기준이화물자 동차에서20 ...
[200940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0

발의일 :2017년 09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27일

제안이유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자동차 연료에서 배출되고 있어 유럽의 선진 국가들은 탄소 배출 차량 판매 제한을 확대하고 있음. 즉, 유럽연합은 오는 2050년 카본프리(Carbon Free)를 실현하기로 합의하였고, 노르웨이는 202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의 판매금지를 선언한 바 있음. 또한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각각 2025년과 2030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가 논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스웨덴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볼보(Volvo)는 2019년부터 전기 자동차만 생산하기로 하는 등 자동차업계도 국가 정책에 맞춰 대비해 나가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심각한 만큼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같이 급작스러운 정책변화는 산업계와 국민생활에 부담과 악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 시기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산업계는 물론 국민들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지금부터 충분히 대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함. 주요내용 2030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도록 함(안 제9조제6호).

... 의자동 차를등록하려는경우 6.(생 략) 7.(현행제6호와같음)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