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4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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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장에 대하여 겸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임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겸직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 는지방의회의 원의직을겸직할수없다. -5- ...
[200162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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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은 이전하는 국방?군사시설의 대체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기존의 용도폐지된 국방?군사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전 방식인바, 이는 국유재산의 가치의 큰 변동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기부자와 양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직접 현물거래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심의 등 통제 없이 정부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해당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및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과 사업 현황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 016. 8.17. 1622 번호 발 의자:주승용․이춘석․장정숙 김관영․장병완․최도자 박준영․강창일․노웅래 이용주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001626]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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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업 착공 후라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당하게 작성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평가 근거가 없음. 이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당하게 작성한 경우를 추가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 또한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서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환경영향평가업무의 대행을 받은 자가 하도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5호, 제74조제2항제5호).

... 16. 8. 17. 1626 번호 발 의자:주승용․이춘석․장정숙 김관영․장병완․최도자 박준영․윤영일․강창일 노웅래․이용주의원 (11인) 제안이유 ...
[20015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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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일:2016. 8. 11. 1560 번호 발 의자:김성식․이철희․권미혁 장병완․유성엽․이종구 김삼화․송기석․조정식 오세정․윤종필․서형수 최도자․ ...
[200151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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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사고 빈발의 가장 큰 원인은 ‘위험의 외주화’에 있음. 특히, 대기업이 위험한 작업을 헐값에 사내하청에 넘기고, 하청업체는 안전 관리보다 작업 일정에 치중하다 사고를 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청 책임자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관리자를 우선 처벌하고, 원청 법인에 대한 벌금수준이 약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반면, 영국은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업안전 위해 행위에 대해 벌금 상한선을 폐지해 벌금이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5~10%에 달하며, 원인이 악의적인 경우 10% 이상도 선고할 수 있음. 따라서 산재 사고 발생시 도급을 준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유해·위험작업의 분리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명확히 함(안 제28조제1항). 나. 유해·위험장소 뿐 아니라 도급인의 모든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하도록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67조). 다.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 연매출액의 5%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및 제71조).

... 번호 발 의자:김동철․정성호․정동영 김광수․박남춘․윤관석 최도자․주승용․장병완 최경환(국)․전혜숙의원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사고빈발의가 ...
[2001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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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병원체란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사고 등에 의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를 의미함.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또는 이동하려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 반입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고위험병원체의 검사·보존·관리 및 이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고위험병원체 분리·이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내 반입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벌칙에 처하고 있으나,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그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고위험병원체를 취급하려는 경우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허가·신고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 폐쇄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23조의2 신설).

... 연월일:2016.8. 5. 1433 번호 발 의자:주승용․김경진․박준영 장병완․최경환(국)․윤영일 정동영․김관영․최도자 민홍철의원(10인) 제안 ...
[200149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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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해당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를 이용하여 인지도를 높이거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체육단체의 정치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 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26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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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혁신도시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겨우 13%대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지역인재 고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하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인함. 따라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로 의무화하여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전공공기관의 인력수급 사정과 지역인재 양성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35%를 지역인재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되, 법 시행 후 20%에서 매년 5%씩 늘려 나갈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및 부칙 제2조). 나. 정부는 지역인재의 고용 실적을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5항).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역인재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전공공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6항). 라. 정부는 지역인재 고용 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7항).

... 번호 발 의자:김동철․김경진․박주민 김종훈․손금주․홍의락 정동영․주승용․장병완 박주선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혁신도시이전이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고 ...
[200119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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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음. 이에 원자력사업자는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원자력시설의 긴급보호조치계획 구역 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협력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 195 번호 발 의자:이개호․이찬열․김한정 민홍철․박경미․신경민 위성곤․장병완․조정식 양승조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
[20011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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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제안이유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함)의 퇴직 공무원들이 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여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공정위 퇴직자 또는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인사 63명이 김앤장(15명) 등 국내 10대 로펌에 취업해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고문 또는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이들 10대 로펌이 지난 5년간 공정위가 기업에 패소한 사건 55건 가운데 80%(44건)을 맡았으며, 지난해 공정위의 소송 패소율이 15%가 넘어 공정위가 과징금을 돌려준 액수가 3,126억원에 이름. 또한 공정위와 관련된 사건이 늘어나면서 로펌들이 직급이 낮은 공정위 조사관 출신까지 무차별적으로 영입하고 있는 실정임.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크고 작은 심사를 받는 대기업들이 공정위 출신 3∼4급 공무원을 대거 영입하고 있는데, 이들 퇴직 공무원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위해 공정위의 처벌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재산 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은 모두 취업심사대상자로 퇴직 전 5년간 부서 또는 업무 연관성 있는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시행령으로 감사원, 국세청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5급 이하 7급 이상의 공무원은 아무런 규제가 없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취업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17조제3항은 재산 공개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 등에 대해서만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연관성을 심사하도록 취업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경제관련 사정기관의 경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직원에 대해서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 5급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과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 시 취업심사를 받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9의2호 및 제11호). 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소속 3급이하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포함시켜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3의2호).

... 김동철․정성호․김영춘 김경진․박주민․최도자 김삼화․정동영․윤영일 주승용․장병완․박주선 의원(12인) 제안이유 ‘경제검찰’로불리는공정거래위원회(이 ...
[200102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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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 왔음. 공영방송의 이사 및 임원의 추천, 임면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감당하게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규제와 진흥 정책 및 통신의 규제 정책에 전념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및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1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송기석 신용현․안철수․유성엽 윤영일․이동섭․이상돈 이용주․이용호․이태규 장병완․장정숙․정동영 정인화․조배숙․주승용 채이배․최경환(국)․황주홍 오 ...
[2001022]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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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훈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진선미 진영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황희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9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사실상의 임명권을 가지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와 더불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문화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이사회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0조). 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에 대한 임면 근거 규정을 명문화함(안 제10조의3 신설). 사.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4 신설). 아. 임원 및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이사회가 회의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신설).

... 송기석 신용현․안철수․유성엽 윤영일․이동섭․이상돈 이용주․이용호․이태규 장병완․장정숙․정동영 정인화․조배숙․주승용 채이배․최경환(국)․황주홍 오 ...
[200102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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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가 보도·제작·편성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 또는 개정한 방송편성규약을 공표하여야 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나. 편성위원회는 사내 구성원 중에서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구성하고, 편성규약의 제·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방송사업자의 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및 제작의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심의·의결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시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과 그 준수 여부, 편성위위원회의 설치 및 의결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함(안 제1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라. 한국방송공사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마.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바.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46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사.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자. 이사 및 집행기관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차.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편성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안 제87조제2항). 카. 이사 또는 집행기관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사업자가 편성위원회의 제청 없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는 자, 방송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는 자, 편성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자,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105조 및 제106조).

... 송기석 신용현․안철수․유성엽 윤영일․이동섭․이상돈 이용주․이용호․이태규 장병완․장정숙․정동영 정인화․조배숙․주승용 채이배․최경환(국)․황주홍 오 ...
[20010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6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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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발의인: 박홍근 김경진 추혜선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협 김두관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종대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한정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영선 박완주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소하 윤종오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석현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인영 이재정 이정미 이종걸 이찬열 인재근 임종성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재호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응천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추미애 표창원 한정애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동철 김삼화 김성식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선숙 박주선 박주현 박지원 손금주 송기석 신용현 안철수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상돈 이용주 이용호 이태규 장병완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황주홍(국) 오세정 최도자 박준영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육성?강화라는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함(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3조제6항단서 신설) 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인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 및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함.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이사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1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이사회는 회의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또는 영상녹화기록이 첨부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록 공개하되, 이사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음(안 제13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마.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12호 신설) 바. 이사 및 임원은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사. 이사 또는 임원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회의 공개 또는 회의록 공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해 처벌함(안 제27조 및 안 제27조의2 신설)

... 송기석 신용현․안철수․유성엽 윤영일․이동섭․이상돈 이용주․이용호․이태규 장병완․장정숙․정동영 정인화․조배숙․주승용 채이배․최경환(국)․황주홍 오 ...
[200096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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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0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체 시 사무인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지방선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당선된 자(이하 “당선인”이라 함)가 취임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인수위원회 등의 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리하여 현재는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관행에 따라 해당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있지만, 당선인의 인수 활동에 필요한 예산·인력·공간 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업무의 인수인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당선인의 업무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및 예산 현황 파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로 함(안 제12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신설). 나.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수위원회에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의2제4항 및 제121조의3 각각 신설). 다.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의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조항을 둠(안 제121조의6 및 제121조의7 각각 신설).

... 최도자‧유은혜 김관영‧김두관‧오세정 주승용‧김삼화‧김영주 손금주‧박지원‧장병완 의원(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교체시사무인계에관한 ...
[2000514] 고문ㆍ가혹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의원 등 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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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권위주의사회에서 민주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방임 하에 수사 또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고문·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있었음. 현재 고문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하여 그 손해를 배상받고자 하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되는 등 그 배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시효의 완성으로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가혹행위 범죄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한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고문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배제함으로써 고문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의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한 고문·가혹행위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폐지함(안 제2조 및 제3조).

... 27. 의안 514 번호 발 의 자:인재근ㆍ기동민ㆍ한정애 홍영표․김현미․장병완 박주선․우상호․김철민 유은혜․김현권․소병훈 박남춘․장정숙․강창일 ...
[200051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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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새로운 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적어지고 있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중대·강력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사회 정의에 반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근래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소시효 폐지의 공감대가 형성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졌음. 이러한 범죄들의 죄질과 비교해 볼 때, 헌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문” 범죄의 공소시효도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문에 대한 처벌 규정인 「형법」 제125조의 공소시효를 없애려는 것임(안 제253조의2).

... 유성엽 유은혜․윤관석․윤호중 윤후덕․이개호․이인영 이철희․이춘석․이해찬 장병완․장정숙․전혜숙 정춘숙․제윤경․진선미 한정애․홍영표․홍의락 홍익표․ ...
[200050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5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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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7일

현행법 제125조에서 인신구속 관련 직무 수행자의 직무상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상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 걸맞은 명시적인 고문 처벌 규정이 없음. 또한 현행법 제125조의 형량(5년 이하 징역)을 죄질이 유사한 불법체포·감금죄(7년 이하 징역)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25조에 고문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 .6. 27. 509 번호 발의 자:인재근․기동민․한정애 홍영표․김현미․장병완 박주선․우상호․김철민 유은혜․김현권․소병훈 박남춘․장정숙․강창일 ...
[2000726]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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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 제안이유 현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정책의 홍보 및 공고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행위를 하고 있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등이 집행한 광고비는 2조2,25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며, 인쇄광고가 9023억원(40.5%)에 달했고, 방송광고 5840억원(26.2%), 옥외광고 4201억원(18.9%), 인터넷광고 1998억원(9%), 제작·기타광고 1192억원(5.4%)가 집행되었음(2015년 국정감사 자료). 이러한 정부기관 등의 광고는 시행근거가 법률이 아닌 국무총리 훈령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며, 문체부장관의 광고업무 대행 지정에 의거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매체 광고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대행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기관 등의 광고대행을 준정부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하고 있고 이를 법률이 아닌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임. 아울러 정부광고의 시행에 있어 일부 매체에 광고가 편중되어 있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정부광고 시행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등의 광고 업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정부광고 홍보매체의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정부광고시행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은 경우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홍보매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광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에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광고를 우선 배정받고자 하는 일간신문 및 잡지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함(안 제8조제1항).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신문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증·공개해야 함. 단, 검증의 경우 복수의 검증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부수 검증 기준은 정가 또는 80%이상 수금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8조제2항·제3항). 바.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언론사의 지면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일체의 홍보행태를 금지함(안 제10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7. 726 번호 발 의 자:노웅래․이개호․박홍근 윤후덕․조배숙․박광온 장병완․장정숙․주승용 이찬열의원(10인) 제안이유 현재중앙정부및지방자치단 ...
[200029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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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운동선수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을 하고 있으나 정작 폭행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걱정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 의안 발의연월일:2016. 6. 16. 297 번호 발 의 자:이동섭․장병완․김광수 김경진․박주선․김삼화 황주홍․안규백․정동영 송기석의원(10 ...
[20007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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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7일

제안이유 지난 2012년 5월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곤 했던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사유 제한,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의장이 각각 안건처리를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처리 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의결 시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이라는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을 주요 내용으로 했음.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는 않았으나, 가중의결정족수 요건으로 인해 교섭단체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주요 안건이 의결되지 않는 등, 국회의 자율적 입법 기능이 마비됐으며, 특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어 왔음. 우리 헌법 제49조는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의 최종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헌법 정신은 각 안건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가장 큰 원칙임. 따라서 현행 「국회법」의 의사결정 방식은 헌법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예외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할 것임. 한편, 「국회법」은 절차법으로서, 전임 국회가 후임 국회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지 규정하는 것은 권한을 넘는 행위이며, 국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생산적 국회를 만들 것인지는 당해 국회가 결정할 과제임. 20대 국회는 전임 국회와는 교섭단체 수가 다를 뿐 아니라, 전임 국회가 「국회법」으로 인해 처리하지 못한 현안들을 처리해야 숙제를 안고 출발하는 등, 매우 다른 환경에서 국가적인 숙제를 처리해야 하는 국회임. 따라서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는 가중다수결이 아닌 일반 다수결로 의결하고, 현행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 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줄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 지체 없이 상정하도록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법으로 제한한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존치시킴. 또한 쟁점 의안의 심의 및 상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 「국회법」의 취지를 살려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에 대해 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현행 조항은 존치시키되, 법률안 심사 기간을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여 의원이 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운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여 국회가 국민적 입법수요를 충족시키고, 일반 다수결 의결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지키며, 합의와 자율로 운영되도록 만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 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과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제출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1항). 나.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 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함(안 제86조제3항).

... 조배숙․김관영․김광수 김종회․김중로․박주현 박준영․서형수․설 훈 유성엽․장병완․장정숙 정동영․채이배․최경환(국) 황주홍의원(16인) 제안이유 지 ...
[20006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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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 표발의) 의안 발의연월일:2016.7.4. 654 번호 발 의자:손금주․장병완․어기구 김광수․황주홍․김삼화 주승용․김수민․송기석 최경환(국)․이 ...
[20004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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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횡단보도설치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규정은 시가지와 비시가지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200미터 이상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간격을 줄여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리고 2010~2012년간 경기도 내 무단횡단 사고를 분석한 결과, 다른 횡단보도와의 이격거리가 100~200미터 사이에서 사고 발생이 많음. 또한 최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높았으며, 횡단보도 적정설치 간격은 100미터(48%), 200미터(24%), 150미터(18%) 순으로 나타났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횡단보도 설치에 있어 중요한 설치기준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여 횡단보도의 간격을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으로 차등조정하여 보행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경찰청장은 시가지에서는 100미터 이상 비시가지에서는 200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의) 의안 발의연월일:2016. 6.27. 499 번호 발 의자:노웅래․장병완․주승용 신동근․이찬열․서영교 김민기․윤후덕․조배숙 박홍근의원(10 ...
[2000459]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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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그 교훈으로 IAEA 기준을 반영하여 비상계획구간을 2단계로 세분화하여 최대 30km까지 확대하는 등 원전 사고 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전 인근 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원자력사업자의 방사능재난에 대한 비상대응 체계구축과 관련 협력업체 직원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대부분의 원자력사업자들이 발전소 인근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실정임. 이에 원자력사업자들의 원자력 재난 예방과 대비, 상황발생에 따른 응급조치와 주도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대응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내에 두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 위성곤․이찬열 박경미․주승용․민홍철 김철민․김한정․박주민 신경민․양승조․장병완 조정식의원(13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국내에서 ...
[20001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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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2일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함에 있어 일정비율 이상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출신(지역인재)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일정비율의 기준을 3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대학과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채용을 소홀히 하는 등 당초 법안의 제정 취지인 지역인재 육성에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대통령령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비율 기준인 35%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제고하는 등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

... 현행과같음) -5- ...
[20001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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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 ---- ②ㆍ③(생 략) ②ㆍ③(현행과같음) ...
[200017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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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제 재산의 소유기간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1년치의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 매매·증여 등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간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재산세와 재산세의 부과방식을 준용하는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도 자동차세처럼 재산의 승계취득이 발생하면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유기간에 비례하여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담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산세의 과세기간을 직전 연도 7월 1일부터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07조의2 신설). 나.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재산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함(안 제116조의2 신설). 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 시 재산세의 과세기간 및 승계취득 시의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 번호 발 의자:주승용․이춘석․김정우 장정숙․김경진․이찬열 최도자․박준영․장병완 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지방세법」에따르 ...
[2000292]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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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5일

제안이유 현재 우리 군은 민ㆍ군 겸용공항 8개를 포함하여 전국에 48개의 군용비행장을 운용하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도시의 팽창으로 군용비행장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됨에 따라 군용항공기 운용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피해로 인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75 웨클 이상의 항공기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력손상, 수면방해, 정신장애 등 신체의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재산 가치하락 등 물질적 피해, 그리고 노동생산성 저하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음. 이처럼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약 31만5천여 세대의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넘어 신체적ㆍ재산적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재 군 공항 소음에 대하여 아무런 입법적 방지대책이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더욱이, 군 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군 공항 인근지역 주민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즉, 지난 ‘06년 대구비행장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15년 말까지 390건에 참여인원만 69만명에 달하는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대부분 원고가 승소해 피해 주민들에게 배상한 액수가 총 4,500억 원을 넘고 있음. 그러나 법원 판결에 일관성이 없고, 소송과 배상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으므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다만,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피해대책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주변의 소음영향도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그 주변지역에 소음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운용하고, 소음이 사람과 가축, 가금류 등의 생활환경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즉시 공표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사업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군용비행장에 소음방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건축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소음대책사업으로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하도록 하며,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당해지역에서 이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전보상과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소음피해 보상 청구 기준은 이 법 시행후 5년까지 85웨클, 6년부터 10년까지는 80웨클, 10년 이후에는 75웨클로 함(안 제17조 및 부칙제3조). 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군용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 차. 법 시행 후 소음도 85웨클 이상인 제1종 및 제2종 구역에 대하여 소음방지시설 및 냉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제3종 구역(75웨클~85웨클)의 경우 소음방지시설은 법 시행 후 3년 이후에 설치하고 냉방시설은 법 시행 후 6년 이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2조).

... . 6.16. 292 번호 발 의자: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조정식․박지원․주승용 손금주․심재권․최경환(국) 김영우․김종회․유 ...
[20002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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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지난 2013년 6월 27일 “대한민국 국회는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 깃든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민주화운동의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는 결의안까지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 기념곡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씨를 ‘영웅’으로 찬양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하는 등 역사적 사실의 왜곡ㆍ날조가 도를 넘어섰는데도 처벌이 미약한 실정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음. 홀로코스트의 가해국인 독일의 형법 제130조는 나치 지배하에서 행해진 집단학살을 승인, 부인, 고무한 자에 대해 국민선동죄로 5년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프랑스는 1990년 게소법(Gayssot Law)을 제정하여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부인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였음. 따라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자 함.

... .6. 14. 208 번호 발의 자: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조정식․박지원․주승용 손금주․심재권․박선숙 김종회․유성엽․최도자 ...
[200007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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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2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병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1.(현행제9호및제10 호와같음) -5- ...
[200017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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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질병·사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이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시작한 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한을 의미하는 지가 불분명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영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기한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명시하고, 현재 총리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후 교육 가능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현행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단서).

... 177 번호 발 의자:주승용․이춘석․김정우 장정숙․이찬열․최도자 박준영․장병완․강창일 김동철․조정식․박주선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 ...
[200008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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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제안이유 법인세 인하를 통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및 고용을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추진한 결과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이 무려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반면에 투자와 고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작년 말 기준 30대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753조6천억원이나 쌓인 반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98조8천억원,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95조4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음. 결국 정부 곳간을 비워 기업만 배불린 셈임. 따라서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99.3%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과세표준 기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법인(약 920여개)은 2012년 이전 세율인 22%로, 과세표준 기준금액 200억원 초과 법인(약 1,000여개)은 2009년 이전 세율인 25%로 환원함으로써 공평과세와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0%, 20%, 22%,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 16.6. 2. 81 번호 발 의자:김동철․황주홍․박주선 김관영․김경협․장병완 오제세․박지원․주승용 손금주․박주민․조배숙 정성호․권은희의원 (1 ...
[200006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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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 현상의 지속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청년세대는 주택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지만 현재의 적립 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재 세대에 비해 미래 세대는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사전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임. 이에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활용하여 공공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비용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청년희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제4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7항, 제50조의2제3항 및 제50조의5 신설 등).

... 때에는정부가이를보 -7- -8- 전한다. ...
[200003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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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 안 발의연월일:2016. 5. 30. 39 번호 발 의자:노웅래․김민기․장병완 윤관석․윤후덕․박광온 이개호․박홍근․조승래 박주선․김성수의원 (1 ...
[20024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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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대표적 정책으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2015년에는 50세 이상, 2016년부터는 40세 이상인 단독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함에 따라 청년 단독가구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등 ‘숨은 실업’을 감안한 실제 취업난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임. 민간 전문가들은 체감실업률이 공식지표 실업률에 비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커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 이에 청년들의 근로유인 제공 및 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청년 단독가구를 지원하고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우자·부양자녀 및 단독가구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00조의3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번호 발의 자:김성식․신용현․김관영 박선숙․박지원․이상돈 송기석․이동섭․장병완 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 이용주․채이배․장정숙 주승용․이태규․김 ...
[200249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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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흡한 복지체계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온 가운데 소득양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계층간 격차확대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복지체계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으로 사회적 갈등은 높아지고 성장잠재력은 추락하는 등 암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렇듯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2차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어 왔음. 특히 현 정부들어 지속적인 세수결손과 장기적 세입여건 악화되면서 재정의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높은 실정. 이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여 격차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중복지체계로 전환하고, 성장잠재력 회복의 버팀목으로서의 재정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법인세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호 발 의 자:김성식․신용현․김관영 박선숙․박지원․이상돈 송기석․이동섭․장병완 김삼화․최경환(국)․최도자 이용주․채이배․장정숙 주승용․이태규․김 ...
[20026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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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풍과 홍수, 대설, 가뭄 등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특보가 24일동안 지속적으로 발효되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였고, 사망자가 16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어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하고 있으며,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이뿐 아니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의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이 세균 번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 그러나 폭염과 폭한이 현행법상 재난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 피해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폭한을 추가하여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 호 발 의 자:김두관․김해영․박광온 이찬열․고용진․최명길 전혜숙․박재호․장병완 박주민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태풍과홍수,대설,가뭄 ...
[20026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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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9일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 ) ⑤(생 략) ⑥(현행제5항과같음) -5- ...
[2002670]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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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의 정의와 허가 규정 등을 두고 있는데, 이에 기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단지 내에서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행위도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에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공장 간 전용배관으로 나프타부생가스를 주고받는 석유화학공업단지 내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생략) 5.〜10.(현행과같음) -5- ...
[20027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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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재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9조, 제57조).

... 와같음)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
[20029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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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에 관한 안전표지,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 의연월일:2016.10. 27. 2947 번호 발 의 자:이용주․신용현․장병완 송기석․황주홍․김경진 이동섭․유성엽․주승용 김종회․윤영일․정인화 ...
[2002899]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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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등은 특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 권고할 수 있음. 그런데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2016년 3월)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권고한 정유사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간의 이견으로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정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권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의2ㆍ제4호의3 및 제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 . 2899 번호 발 의 자:김성수․김중로․이춘석 유승희․박경미․김경진 장병완․변재일․임종성 김민기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라미 ...
[200297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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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신체적ㆍ심리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에도,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효도관광, 홍보관 등을 빙자로 허위광고, 강매, 폭리 등을 일삼는 부적절한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도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소비자의 권익보호나 피해구제의 법적 근거가 없어 노인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유인ㆍ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9제6호 신설).

... 의연월일:2016.10. 28. 2979 번호 발 의 자:이동섭․박지원․장병완 송기석․김종회․황주홍 최도자․최경환(국)․김삼화 주승용․안규백․김 ...
[200328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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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의 참모총장은 그 직위의 임기가 끝난 후 합참의장으로 전직되지 아니하면 전역되나, 해병대사령관은 임기가 끝난 후 바로 전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해병대 사령관의 군 지도자급 인사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다른 직위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이에 각 군의 참모총장과 같이 해병대사령관도 그 직위에서 임기가 끝난 후 다른 직위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 정병국․김현아․안규백 김중로․윤후덕․최도자 이완영․송석준․전재수 강석진․장병완․강석호 홍철호․김석기․심재권 이우현의원(2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00344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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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 . 3445 번호 발 의 자:권은희․김경진․김동철 박주선․박지원․송기석 장병완․장정숙․천정배 최경환(국)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 ...
[2003535] 광융합산업 진흥법안 (장병완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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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광산업은 미래 융합기술의 핵심 산업으로, 국가 기술발전을 위해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국가의 주요한 미래 먹거리 산업임에도 광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없어, 광산업에 대한 연구, 투자, 산업 발전이 활발하지 못했음. 이에 광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 기반마련을 통해,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광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시책을 마련하고 광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개발 및 지원 등 광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광기술등의 표준화, 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산업 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광기업과 그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광산업진흥단지로 지정 또는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광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광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1- ...
[2004269]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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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제8호).

... 호 발 의 자:이동섭․장정숙․노웅래 신용현․김종회․김관영 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행위능력에관 ...
[200426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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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7호).

... 번호 발 의자:이동섭․장정숙․노웅래 신용현․김종회․김관영 김해영․정인화․장병완 이용득․이상돈․황주홍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행위능력에관 ...
[200438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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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면서 지역에서는 체육단체 통합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었음. 도·시·군·구 체육회의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선임되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잃어가고 있음.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은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자치단체장의 사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35조제1항 및 제9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동섭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의안 발의연월일:2016.12. 14. 4383 번호 발 의 자:이동섭․장병완․이상돈 김관영․채이배․유동수 송기석․신용현․이용주 정인화․김중로의 ...
[200438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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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의가 광범위하고 모호함을 띄고 있어, 법률해석시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이에 체육단체에 대해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하고자 함.

... 안 발의연월일:2016. 12. 14. 4380 번호 발 의 자:이동섭․장병완․이용득 이상돈․김관영․채이배 유동수․송기석․신용현 이용주․정인화․ ...
[2004738]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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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보안, 방첩, 수사 등 그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개입 등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단서 신설).

... . 29. 4738 번호 발 의 자:김수민․이찬열․백재현 김종회․정인화․장병완 이용주․신용현․조배숙 손금주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 ...
[2005003]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장병완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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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에너지 수요의 꾸준한 증가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변화체제의 등장으로 인해 석유, 석탄, 가스 등에 의한 화석에너지에 대체하여 청정한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이 크게 요청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더불어 산업간 융복합화 등으로 현재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서 국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평가받고 있음. 이러한 에너지산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에너지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통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법률은 미비되어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에너지와 관련하여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하며 에너지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한 후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클러스터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위원회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에너지산업클러스터 지역협의회를 둠(안 제12조). 마. 에너지산업클러스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지원,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에너지특화기업등의 지정 및 세제·자금의 지원,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관리 지원 등 에너지산업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 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5074]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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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채권자는 통상 보증인에게 채무이행불능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통지의 횟수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지속적·반복적인 통지는 보증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인이 통지방법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에 포함토록 하고, 채권자는 보증인이 선택한 통지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의 일방적인 통지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5조).

... 074 번호 발 의자:조배숙․김관영․김광수 김삼화․김종회․김중로 오세정․장병완․장정숙 정동영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채권자는주채무 ...
[200533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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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현재 1시간 동안 서비스 제공 시 활동보조 급여비용에서 중개기관의 수수료를 제외하는 경우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받는 보수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활동보조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은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활동지원급여 급여비용 산정 시 활동지원인력의 보수를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급여를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 335 번호 발 의자:조배숙․김관영․김삼화 김종회․김중로․오세정 이동섭․장병완․장정숙 최도자․황주홍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장애인활동지 ...
[200533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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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이용주체가 중심이 아닌 이용대상물인 시설 중심의 설치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어린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 의자:조배숙․김관영․김광수 김삼화․김종회․김중로 김철민․박인숙․오세정 장병완․정동영․정인화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재우리나라에는많은 ...
[20056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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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 ----------. -5- ...
[2006063]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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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9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되 제한사유가 없어지게 되면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수사 진행 등의 사유로 퇴직급여 등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경우 불기소처분 등으로 지급정지 제한 사유가 해소되면 그 잔여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퇴직급여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음(2015헌바20). 이에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감액된 퇴직급여 등에 대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 017. 3.8. 6063 번호 발 의 자:송기석․이동섭․이용주 김관영․장병완․권은희 김경진․김광수․김삼화 최경환(국)․최도자의원 (11인) 제 ...
[20060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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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9일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방서장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그 방법 및 절차로 현행법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7일이라는 예고기간은 관계인이 조사에 대비할 충분한 시간으로, 담당 공무원은 평소 관리상태는 점검하지 못하고 조사에 맞추어 준비된 상태를 점검하게 되므로 예고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계인에 대하여 7일 전에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을 알리도록 한 것을 3일 전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방특별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2017.3. 8. 6062 번호 발의 자:송기석․이동섭․이용주 김관영․장병완․권은희 김경진․김광수․김삼화 최도자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
[200605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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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각한 승진적체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속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하위직에서 6급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23년 6개월인 일반직공무원에 비해, 소방공무원은 6급 상당에 해당하는 소방경 및 지방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총 30년 6개월로 7년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이와 같은 다른 직렬 공무원 대비 장기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은 화재현장 등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에 대한 대우를 제고하고, 그 사기를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

... 2017.3. 8. 6059 번호 발 의자:송기석․이동섭․이용주 김관영․장병완․권은희 김경진․김광수․김삼화 최경환(국)․최도자의원 (11인) 제 ...
[200622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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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소방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그 조직 및 공무원 역시 국가 소속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나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소방조직의 이원적 체계는 화재현장에서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및 업무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소방서비스의 혜택 및 소방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차별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

... 박준영․최도자 김관영․김경진․김종회 이찬열․이용호․송기헌 송기석․김삼화․장병완 이동섭․박선숙․김수민 손금주․정인화의원 (20인) 제안이유및주요내 ...
[200637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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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2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06일

제안이유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은 민간의 선별능력과 역량을 활용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정부R▒D 연계지원 등으로 기술창업 성과를 창출해 왔음. 사업주체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음.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이에 따라 ‘부담금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8월 2일까지 제도가 연장 적용되고 있음. 이에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제19조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제3항 신설). 나. 2017년 8월 2일까지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5년 연장함(안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 --- 적용한다. ---------. ...
[2006747]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김동철의원 등 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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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5월 02일

제안이유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옛 전남도청 인근 건물(전일빌딩)의 내ㆍ외부를 정밀 감식한 결과 185개의 총탄 흔적을 확인하고, 정지비행 상태의 헬기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이로써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입장을 뒤집는 명백한 증거가 37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것임. 이미 지난 1989년 국회 5·18 진상규명청문회와 1995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사격을 가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무수한 증언들과 당시 기관총을 장착한 헬기가 매일 5~6대씩 광주에 출격했다는 증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진상 규명을 외면해 왔음. 더욱이 전두환 등 내란세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진실한 사과는커녕 최근 회고록을 통해 학살과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내란혐의를 전면 부정하는 한편 언론이 자신과 5·18에 대해 오해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등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및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힘으로써 국민들에게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함.

... 권은희․손금주 정동영․이상돈․황주홍 김중로․추혜선․김종민 심재권․유성엽․장병완 박주선의원(46인) 제안이유 최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옛전남도청인근건 ...
[2006978]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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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2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발전 및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다른 혁신도시와 달리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경우 광주시장, 전남도지사, 민간위원 중 1인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문제가 있음. 이에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 5- ...
[200709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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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폐업?사망?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퇴임?노령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임. 이에 따라 공제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법 제119조에 공제금의 양도나 압류, 담보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금이 가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권 보호 규정이 무력화되고 있음. 따라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공제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에 맞는 공제금 수급 계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이 필요함. 이에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제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공제금수급계좌를 만들어,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제금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3 및 제119조제2항 신설).

... 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압류할수없다. ...
[200798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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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1998년 우수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국가산업단지)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산업부) 주도로 설립됐음.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유일한 4년제 공과대학으로 매년 1,000명의 기술인력을 인근 산업단지와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애로기술을 공동 해결하는 등 산학협력의 대표대학으로 성장함. 최근 대학설립 주체의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정부출연 사립대의 경우 대학연간운영수익 총액의 2.8%의 정부 지원금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가 단계적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정부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공공기관 예산으로 대체 지원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 종료됨에 따라 당장의 2018년부터 법정지원금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공급하고 산학협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인력 양성 및 자금 출연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신설).

... 교법」제5조에따 른재산)의출연 -5- ...
[200815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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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 같은 속칭 ‘휴대폰깡’ 행위를 했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자는 휴대폰 판매업자 및 중개업자와 실제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이며,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 받은 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히 명의를 제공하고 자금 제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식 또한 없어, 시장에 ‘대포폰’이 다량으로 공급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받는 조건으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1항제1호의2 및 제95조의2제2호의2 신설).

... 번호 발의 자:최명길․이동섭․김경진 윤호중․박용진․김관영 고용진․이찬열․장병완 노웅래․김성수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자금을제공또 ...
[200815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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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외 방사능 비상사태를 조기에 탐지하여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 전역에 대하여 환경상의 방사선 및 방사능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측정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방사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명확히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방사능 피해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5조제3항 신설).

... ------------------. -5- ...
[200816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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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 ---- 에처한다. ------. -5- ...
[200812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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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주요 선진국들이 적용하고 있는 WHO 최고 단계의 환경기준과 비교해 보면 일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배, 연평균 농도 기준으로는 2.5배나 높은 수준임. 미세먼지에 의해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최근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환경기준이 부적절하게 설정되었으며 정부가 환경기준 설정의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때 국제적 기준을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2조).

... 의 자:최명길․이동섭․김경진 윤호중․박용진․김관영 고용진․이원욱․이찬열 장병완․노웅래․김성수 의원(12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국가는 ...
[200815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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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위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영양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등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시된 식품 첨가물의 함량이나 영양성분 등의 표기가 어떤 성분은 너무 작게 인쇄되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나 특정 성분은 상대적으로 크게 인쇄되어 거래가 되고 있는 등 표기의 활자크기가 일정하지 아니함. 이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영양성분이나 식품첨가물 함량 등의 내용을 단지 활자크기만으로 혼돈하게 하거나 오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양표시 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등의 표시사항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올바른 식품을 선택·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5- ...
[200818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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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창조·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광주광역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함)의 예정 사업비는 5조 2,912억 원이나 예산 반영률도 낮고 실제 집행된 것은 23.6%인 1조 2,480억 원에 불과함. 또한, 핵심시설인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도 5년 정도 지연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할 ‘7대 문화권 조성사업’도 현재 예정된 사업기간까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으로써 조성사업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임(법률 제7992호 부칙 제2조).

... 7. 25. 8181 번호 발 의자:송기석․이동섭․주승용 천정배․박지원․장병완 김동철․박주선․최도자 최경환(국)․이용주․이언주 황주홍․김경진․권 ...
[2008501]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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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5일

■ 제안이유 최근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의 건수와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배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범죄 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소위 ‘몰래카메라’, 즉,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 등에 대해서 규제가 미흡한 실정임. 현재 블루투스 등 전파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변형카메라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적합성평가의 목적은 전파혼신을 방지하고 방송통신기자재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성범죄 등 변형카메라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서는 기능할 수 없음. 타인이 카메라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카메라의 사용 목적은 일부 탐사보도를 위한 위장 취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범죄 또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됨. 최근에는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함으로써 창 밖에서 일반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고, 수영장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이를 유포한 사건이 발생하여 변형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변형카메라에 대한 예방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하고 그 유통 이력을 추적하도록 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적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변형카메라를 통상적인 카메라와 외관과 크기 등을 달리하여 타인이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렵고 성폭력 범죄 및 사생활 침해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은 카메라로 정의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다른 목적의 기기는 제외하도록 함(제2조). 나. 변형카메라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을 규정함(제3조). 다. 공익목적이 명확하고 악용의 우려가 없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만 제조·수입·판매·배포 및 광고(이하 “취급”이라 한다)를 허가하도록 함(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변형카메라 취급허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함(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마. 무선송출 기능이 있는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는 다른 변형카메라와 다르게 따로 특별 허가를 하도록 하되, 국가안보 또는 연구개발 목적 외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없게 함(제5조). 바. 변형카메라취급자가 변형카메라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도록 함(제6조). 사. 변형카메라의 취급 단계별 이력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변형카메라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함(제7조). 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이력 등록 등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제8조). 자. 변형카메라 단속을 위한 보고, 자료 제출, 출입 및 검사를 규정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함(제11조 및 제12조). 차. 무허가 변형카메라를 발견한 경우 이를 폐기하거나 압류하도록 함(제13조). 카. 변형카메라의 취급 및 구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4조). 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송출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6조). 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형카메라를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7조).

... 초 로변형카메라를취급하는경우부터적용한다. ...
[2008404]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훈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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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1일

제안이유 1980년 신군부가 정권 장악을 위하여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해직한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임. 지난 2010년 1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하여 국가는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가 공권력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언론의 자유 및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강제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법을 제정함으로써 피해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에 의하여 해직된 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해직언론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배상액 산정기준은 해직언론인의 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월의 봉급월액 및 이 법 시행일까지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 퇴직금 정산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3조). 다.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직언론인배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5조). 라.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으로 해직된 언론인 또는 그 유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는 배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직언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배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심의위원회는 배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을 결정하면 그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도록 함(안 제10조). 사. 배상금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국가는 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착오 등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4조).

... . 8404 번호 발 의 자:설 훈․박남춘․한정애 진선미․추혜선․정인화 장병완․소병훈․박 정 박선숙․손혜원․윤소하 전해철․인재근․김철민 황 희․ ...
[2009047]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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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및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1인가구?부부가구?한부모가구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장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미혼,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고 그 유형 또한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그 비율이 2000년 15.5%에서 2016년 27.9%로 증가하였고, 최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이혼율, 만혼,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청년?노인 1인가구의 증가를 고려할 때 2035년에는 3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가족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기 위하여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20조제2항 신설).

... 송기석․김관영 이언주․장정숙․손금주 김수민․김중로․정진석 정인화․송희경․장병완 의원(24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가족에대한가치관및경제․사회환경 ...
[20090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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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화폐의 대용수단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의 금융편의를 위해 잔액의 전부를 지급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도록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편의를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2항제3호).

... 의 자:이동섭․조배숙․주승용 신용현․이찬열․김경진 김해영․문희상․박준영 장병완․정재호․박주현 이용주․유동수․이언주 송기석의원(16인) 제안이유및 ...
[2009119]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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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1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로 인한 행위능력 결격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을 회복했음에도 2년 동안 재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가 있는 바, 이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사업등록은 허가에 준하는 행정행위임에도 상속, 양수, 법인 합병 시 행정청에 신고행위가 없음에도 공사업 승계가 되는 듯한 현행 규정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 후 수리된 때에 양도인 등의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될 때, 이를 신고토록 의무화하여 양수인 등이 양도인 등의 지위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그 밖에 등록기준 신고 미이행자의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 무등록 시공자 및 거짓 등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타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향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제1항에 “특별자치시장”과 제35조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5조). 나.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안 제5조). 다. 공사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에 신고되어 수리된 된 때에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7조, 제32조제2항, 제35조 및 제43조). 라. 합병무효 판결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에 기여토록 함(안 제7조, 안 제41조의2제3호 신설). 마. 등록기준 미신고자는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등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한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벌금규정만 삭제함(안 제43조제1호 삭제). 바.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ㆍ부정 등록한 자에 대한 처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함(안 제41조의2 신설).

... ∼11.(생 략) 4.∼11.(현행과같음) ...
[20093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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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9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가뭄의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농촌지역의 피해가 크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은 제외하게 되어 있음. 게다가 농작물 외에 가축의 피해금액도 제외하고 있어 농·축산업을 주생계로 하는 지역은 피해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져 동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다른 지자체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그 지자체는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받는 생계지원 금액(1,157,000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금액(1,786,952원)에 못 미치는 실정임. 하지만 농업은 그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 해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대파(代播)대금이나 농약대금 지원만으로는 피해 주민의 연간 손실을 보전하기가 미약하므로 생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 9.12. 9303 번호 발 의 자:이용호․노웅래․유성엽 박주선․김관영․장병완 최명길․윤영일․김정우 박지원․박준영․주승용 장정숙의원(13인) 제 ...
[200974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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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폭력·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조손가구의 확산, 유아용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 등으로 인해 유아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만3~5세)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전년대비 2.7%p 증가한 15.6%로 심각한 실정임. 한편, 최근 국내외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집착하거나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유아의 언어능력이나 신체발달은 물론 정신건강에도 우울·불안·과잉행동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제6호 및 제23조의2제3항제6호 신설).

... 의자:김경진․이종배․조배숙 이동섭․신용현․황주홍 주승용․김승희․최명길 장병완․김세연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에따르면보건복지부장관 ...
[2009750]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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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2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신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알코올, 마약, 도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등)

... 번호 발 의자:김경진․이종배․조배숙 이동섭․신용현․황주홍 주승용․김승희․장병완 김세연의원(10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최근인터넷의지나친이용으로유· ...
[2009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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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11월 15일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이를 지속할 산학협력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98년 우수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외에 산학협력의 촉진 기능을 추가함(안 제45조의9).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의 범위에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3). 다. 공단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0). 라. 공단이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1).

... 산)을지원한다. -7- ...
[2009979]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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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09일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에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에 따라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 교육 기회나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격차가 다시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차이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학생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 학교 간, 학생 간의 교육기회, 학업성취 등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5년마다 교육격차 해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의 연도별 교육격차 해소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마.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격차해소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바. 교육부장관은 교육격차 관련 정보수집 및 기초조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업무로 하는 교육격차해소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 손금주․이용주 최도자․장정숙․김수민 이찬열․최명길․김관영 윤영일․이언주․장병완 의원(18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제31조에서는교육의기회균등을 ...
[201023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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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11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에 해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3호가목).

... 호 발 의 자:김중로․황주홍․이언주 김종회․박준영․이동섭 김광수․김삼화․장병완 신용현․채이배의원 (11인) 제안이유및주요내용 현행법은「형법」제2 ...
[20104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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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1월 30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핵가족화, 1인 가구 증가,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는 457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관련하여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싼 동물병원 의료비로 인해 동물에게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심지어는 동물유기까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반려동물의 의료비는 진료항목과 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유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험제의 활성화가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영국(20%), 독일(15%), 미국(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 보험회사들이 높은 손해율로 인해 관련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임.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피보험대상의 식별을 위해 반려동물의 등록이 선행돼야 하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진료항목 표준화 등이 필요함. 이에 정부가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반려동물 보험제 활성화를 위한 항목을 추가하고 동물판매업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7조제3항제5호 신설).

... 2017. 11. 30. 10485 번호 발 의자:최명길⋅주승용⋅천정배 장병완⋅윤영일⋅이동섭 신용현⋅이용호⋅장정숙 정동영⋅김광수의원 (11인) ...
[201079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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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르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근거로 재배업 중심으로 규정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의 인식정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농수산물 등에 대한 인식과 법 해석상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는 농산가공품 범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소금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며 관리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 2, 제32조, 제34조, 제38조, 제44조, 제111조, 제119조).

... .12. 10793 번호 발 의 자:설 훈․안규백․김민기 인재근․이동섭․장병완 김현권․김철민․김영춘 위성곤․정인화․박남춘 의원(12인) 제안이유 ...
[201082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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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12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등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 능력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인사청문이 내실있게 운영되기 어렵고, 또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경우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직무상 비밀 또는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진술에 관한 죄를 규정하여 공직후보자의 진실되고 성의있는 진술을 유도함으로써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에 주민등록 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인사청문회의 관련 자료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개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마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다. 공직후보자의 선서 내용에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벌을 받는 것을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출할 자료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마.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제출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제5항 신설). 바.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 연월일:2017. 12. 14. 10825 번호 발 의자:송기석․이언주․장병완 이동섭․장정숙․신용현 김삼화․황주홍․박주현 김경진․박선숙․박주선 ...
[2010942]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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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12월 21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은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 및 조사관 등이 심리의 공평을 해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권법률인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월일:2017. 12. 21. 10942 번호 발 의 자:송기석․이언주․장병완 이동섭․장정숙․신용현 김삼화․황주홍․박주현 박선숙․박주선․박지원 ...
[201120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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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3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사육업을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어 자가소비를 위해 소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부터 사육시설 등 영업용 시설을 경매·환가·매각 등의 절차에 따라 인수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사육업의 정의를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제8호). 나. 축산업 승계 시 임대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고, 경매ㆍ환가ㆍ매각 등 절차에 따른 인수 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24조).

... . 2. 11204 번호 발 의 자:설 훈․박남춘․안규백 김민기․이동섭․장병완 이개호․김현권․김철민 이용득․신동근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
[20112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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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8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8년 01월 13일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출하는 기준일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복구비용예치금의 사용범위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포괄위임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농지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년생 식물재배지 및 농지개량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사유가 소멸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원래의 농업진흥지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다. 농업인주택?어업인주택 정의규정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2조). 라.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을 명시함(안 제38조).

... 1.2. 11211 번호 발 의 자:설 훈․박남춘․안규백 김민기․이동섭․장병완 이개호․김현권․김철민 이용득․신동근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