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2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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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6일

제안이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배치된 지역의 국민들은 분단 이후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에 비해 재산권 행사 제한, 지역사회 개발 지연 등 과도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내하며 살아왔음. 또한 송전탑 등 송ㆍ변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원자력방사성폐기물시설, 댐, 발전소 등 각종 기피시설이나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위한 법제가 있으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지원 등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국방과 안보의 문제는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부담하고 또 적극 협력해야 마땅한 대승적 의제임에 분명하나, 군사시설 주변 특정지역 국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각종 불이익에 감수하며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지원책 마련 등 적절한 배려가 필요함.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제한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더욱 낙후된 일정 거리 내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각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촉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촉진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발전촉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군사기지등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중앙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군사기지등주변지역지원지역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외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사업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0조). 마. 사업시행자가 시행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허가?인가?승인?해제?결정?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11조). 바. 군사기지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조성과 기업 등에 대한 지원, 주민복지 및 편익시설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 친환경공간 조성 지원, 환경개선사업 지원, 사회기반시설 지원,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지원 등을 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 ,같은법제52조및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2.「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또 는전기판매사업의허가,같 ...
[2002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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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영유아 특성상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각별히 신경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전기요금 우려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 아이들이더나은환경에서자라날수있도록하 기위함임. -1-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 전기통신사업자,「도 ...
[200199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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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전국 초중고교들이 값비싼 전기요금 부담으로 에어컨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찜통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으며, 일부 학교들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단축수업과 개학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임. 헌법에서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정부가 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 공급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부가전기판매사업자의 교육용전력공급에따른손실 을일부보전할수있다. -5- ...
[2001846]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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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여전히 지원사업에 대해 잘 파악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많고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주민 만족도가 낮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평가 내용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9조의2).

... 그결과를사업 자에게통보하여야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제1항에따른평가를「전기사업법」제5 2조제2항에따른법인또는단체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또 는단체 ...
[200178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덕광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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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서울·경기의 전력 자급률은 각각 1.8%, 28.2%에 불과하여 부족한 전력을 대형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전기공급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발전소로부터의 거리와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제105조 및 제108조).

... .∼6.(생 략) 3.∼6.(현행과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
[200176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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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년 학교의 찜통 교실과 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수업 등 교육활동에 큰 차질이 생기고 있음. 하지만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싼 요금제 때문에 냉난방기를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래서 불합리한 전기요금제 개선을 통한 요금 인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음. 특히 전국 초중고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우리나라 전체 사용량의 0.7%에 불과해 전력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경제논리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이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전기요금은 농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교육기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
[20017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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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방기 사용 등으로 인한 전력사용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으로는 현재의 전력 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누진제에 대해 개편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 사용량이 누진제 구간에 진입했는지 파악이 어려워 과도한 전기요금 부과에 대한 걱정과 전기 사용량 예측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누진제 전기요금의 고지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량 고지와 비슷한 맥락으로 누진제 요금 구간 진입 전후로 문자메시지 등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을 통해 전기사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의무화 하고자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누진제요금산정방식및전기 사용자의전기사용량을고지하 여야한다. -5- ...
[200169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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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일 이어지고 있는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최근 정부ㆍ여당이 7 ∼ 9월 가정용 전기요금 감면 방안을 발표했지만 ‘한시적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시적인 감면보다 제도 자체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됨.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현행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사회적 배려대상자, 사회복지시설 등이 20% 이상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 요금할인율 은요금의100분의20을초과 하는범위에서정하여야한다. -5- ...
[200153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7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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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 제안이유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운영 중인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 새로운 부지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 부지에 여러 호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밀집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측됨에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방사선에 의한 재해 방지 및 국민의 안전 보장 측면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발전용원자로를 건설하려는 자가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신청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전용원자로 건설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건설에 필요한 부지에 관하여 「전기사업법」 및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기발전사업 허가와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신고리 5, 6호기의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외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아울러 신고리 5, 6호기 등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도록 하고, 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2조의3 신설). 나.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건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수호기 안전성평가 보고서와 다수호기 전력계통 신뢰도 평가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안 제10조제3항). 다.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는 건설허가를 받기 전까지 공사를 개시할 수 없음(안 제10조제4항 단서 신설). 라. 건설허가신청 전에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7조 및 제25조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부지조사보고서 작성 시에는 육상과 해상을 포함한 부지반경 40㎞ 이내의 활성단층을 설계고려대상 단층으로 하여야 함(안 제11조제8호 신설). 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부지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와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함(부칙 제3조).

... 의적용배제)제10조제4항에따른건설허가신청 전에부지에관한사전승인에대하여는「전기사업법」제7조및 제25조와「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5조의2및제6조를적 ...
[2001546]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이헌승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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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0일

제안이유 2010년 전국 빈집은 총 79만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지역의 경우 구도심 쇠퇴와 정비사업 지연 등이, 농촌지역의 경우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빈집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으나 빈집 실태조사나 정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빈집관리 제도가 부재하여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빈집 정비를 활성화하고 빈집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빈집이나 장기간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 빈집이라고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정보, 수도 요금 및 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된 건축심의,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심의 하여야 함(안 제23조).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기반시설 설치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할 수 있음(안 제40조). 자. 지방자치단체는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41조). 차. 빈집이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 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음(안 제42조). 카.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조경, 건폐율, 대지 안의 공지기준,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를 갈음할 수 있음(안 제43조). 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공공·준공공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음(안 제44조)

... 시․군 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 의인가 12.「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 및신고 13.「소방시설 ...
[20015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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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1일

제안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kWh)와 6단계(709.5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반용: 77%)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1.4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은요금과 가장높은요금사이의비 율):1.4배 2.누진단계:3단계 -5- ...
[20013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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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 라조 성금을부과할때에는발전소온배수배출량을고려하여정한다”로 한다. 11.「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발전사업자로서 취수한해수를발전소의발전 ...
[20013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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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는 주택용ㆍ일반용ㆍ교육용ㆍ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전기요금을 구분해 각각 다른 판매요금을 적용함. 이러한 용도별 구분에 따른 차등요금 적용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산업정책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전력공급 원가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도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전기요금이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와 대기업 등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이 전기 소비자간 형평성 불만으로 이어짐. 이에 요금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고자 함. 또 장애인·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을 명문화 하고 전기요금을 정할 때 기업별 규모를 감안하도록 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 신설).

... 에게신고한사회복지 시설 8.그밖에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정하는경우 -9- ...
[200121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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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 냉난방을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더위나 맹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함. 뿐만 아니라, 향후 교과서 디지털화로 인해 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늘어나는 전기요금 충당을 위해 교육에 직접 투자해야 할 경비를 불가피하게 계속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 현행법상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규제나 가이드 라인은 없는 상태임. 공급약관에 따르면, 교육용전력 판매단가는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보다는 낮지만, 산업용전력이나 농사용전력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적용범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 전기요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금은 농사용전력 전기요금을 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정하 도록한다. -5- ...
[2001156] 전원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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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ㆍ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및 지역주민들의의견이제대로반영되지못하는문제점이있음. 이에이법을폐지하고,「전기사업법」에따라전원개발사업을실 시할수있도록하되전원개발사업시관련인ㆍ허가등 ...
[20011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5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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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분산형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집중형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환경친화적이고 지역수용성이 높은 10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지속성을 보장하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 제17조의2, 제18조 및 제34조).

... 통상자원부장관은소규모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의하여 공급된전기의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제33조에따른전력거 래가격을말한다)이제1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 ...
[20011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5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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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5일

제안이유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은 과거 전원설비가 부족한 시절 전국적으로 대규모 전원설비를 효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그간 전원설비가 많이 확충되어 전력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같은 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은 전원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의 절차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갈음하고 있어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이 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전원개발사업 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및 제30조의5 신설). 라.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9 신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0조의10 신설). 바. 전원개발사업과 관련되는 도로·교량·항만·수도 등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30조의12 신설).

... 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 서류의송달에갈음하여공시 (公示)를할수있다. ...
[200099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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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31일

제안이유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폭염과 한파의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온기기 및 설비의 사용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금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냉온기기 시설을 갖춰놓고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임. 각급 학교는 증가하는 전기요금 지출을 위해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학교운영비마저 불가피하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일반 교육용 전력 전기요금의 70%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초ㆍ중등교육에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함(안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 기위하여필요한 -5- -6- 전기 ③∼⑦(생 략) ③∼⑦(현행과같음) ...
[2000937]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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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3일

제안이유 도심의 주택가에 전선, 전주(電柱), 인터넷 통신선, 방송 케이블 등이 수십년 간 누적적으로 어지럽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이나 자연 경관을 저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또 지상의 전기시설 등은 폭우나 태풍에 취약하여 누전이나 감전사고, 정전과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도 수시로 동반 발생하고 있음. 또 다른 측면에선, 무계획한 전봇대 설립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 전복에 따른 건물 파손, 주차 불편, 민원 발생 등을 초래하고 있고, 각종 생활쓰레기나 오물 투기처로 여겨지는 등 골목의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직간접적 요인으로도 작용해 왔음. 전봇대와 어지럽게 얽혀있는 전선들은 도시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것임.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우리 국토 전체에 걸쳐 아름다운 경관을 중시하는 인문적 도시문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전기시설 등의 지하화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정책 사업 추진이 필요한 때임. 특히, 재정적 여력을 고려하여 △ 지상전선 등의 노후화로 사고나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 △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 △ 제주도ㆍ지리산ㆍ강원도ㆍ해안가 마을 등 관광을 진흥하거나 문화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지역, 생태친화형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경관개선이 필요한 지역, △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편의를 위하여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도로의 건설ㆍ보수 등 관련 사업과 동시 시행하여 도로의 중복 굴착을 방지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거나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 △ 기술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 설치와 지상전선의 지중화가 가능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임. 이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갈수록 각박한 도시 생활에 찌든 우리의 정서를 조금씩 풍경화처럼 변화시킬 것이며 잃어버린 감성과 인문성을 회복시켜 줄 것임. 이에 법률을 제정하여 전기시설 등의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인문적인 도시경관과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창출하여 공공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통신선로, 배선선로 등의 지상에 설치된 전선을 지하에 통합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을 도입함(안 제2조). 나. 체계적인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설치를 통한 지상전선의 지중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도로관리청은 실행계획에 따라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을 설치하고, 전기사업자 등이 지상전선을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에 수용함으로써 지상에 설치된 전선을 지중화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라. 인구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지상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전원개발업자에게 송전선로를 지중이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마.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설치에 소요되는 조성 비용은 도로관리청과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점용예정자가 분할하여 부담하도록 함(안 제20조). 바. 도로관리청은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고, 국가에서 전기시설등지하통합망의 설치 비용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 및 제24조).

... 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 다. 가.「방송법」제2조제3호에따른방송사업자 나.「전기사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기사업자 다.「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8호에따 ...
[200096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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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에게 생산단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과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해 주던 제도로 2012년 부터 폐지된 제도임. 이 제도를 대체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어 발전사업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신ㆍ재생가능에너지 생산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 되었으나,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금의 폐지에 따라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소규모 분산 전원 형식의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이 확산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시민발전소”, “마을에너지 사업”, “시민출자형 태양광 협동조합” 등의 친환경적인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위축되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발전사업자 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신·재생에너지발전에따라공급한전기의 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제33조에따른전력거래가격을말한 다)이제2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 ...
[200095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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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등의 원인 중 하나로 화력발전이 꼽히며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한 후 도입한 공급의무화 제도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 등의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불확실하게 만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평가가 있음. 이에 전력거래시장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보호하고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발전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 .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소규모발전사업자에의하여공급된전기 의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제33조에따른전력거래가격을말 한다)이제1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 ...
[200095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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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약 250만 세대의 아파트에 지역난방 열을 공급하는 국내 에너지시장의 큰 축으로 성장했음. 이는 집단에너지가 에너지 절감과 대기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러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큰 성장에는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의 희생이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음.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공급규정을 정함에 있어 지금까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에 공급규정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 도또한같 ---------------------------- 다.이경우「전기사업법」제 -------------------.-------- 16조 ...
[2000407]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우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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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 제안이유 연간 1,400만명 이상이 찾는 용인지역은 에버랜드, 민속촌, 우리랜드, 백남준 아트센터, 축구센터, 한택식물원, 자연휴양림, 경기도립박물관, 만화박물관, MBC 드라미아 및 30개의 골프장과 2곳의 스키장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입지해 있음. 용인 지역을 테마형 관광 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경기 남부권역의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류 문화의 전세계적 확산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1세기 국가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경기도는 경기도 용인시 일대를 국제관광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경기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라.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 기획단을 둠(안 제8조). 마.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경기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국제관광중심도시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아. 법률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도사업의협의·인가와 같은법제36조및제38조에따른전용수도설치의인가 13.「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또는 전기판매사업의허가및같 ...
[2000359]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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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24일
발의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2) 시ㆍ도지사는 산림자원과 경관이 관광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쳐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개발계획의 수립(안 제12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지정 신청 시 산악관광진흥구역의 개발 방향, 재원 조달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안 제13조 및 제15조) 산악관광진흥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의 자 중에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안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 재구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등 산악관광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법률에 따른 규제를 완화함.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에따른무연분묘(無緣墳墓) 의개장허가 21.「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 또는신고 22.「집단에 ...
[200071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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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현재 교육시설 전반의 디지털화가 추진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전기 사용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열악한 교육재정 탓에 값비싼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일선 학교에서는 냉난방조차 적절한 수준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은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학교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 은 산업용전력의전기요금을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5- ...
[200069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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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ㆍ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전기사용량 증가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 보유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여유자금 유지를 통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부담금 부과요율이 현행보다 0.1%p 이상 인하될 수 있도록 법률상 부담금 부과요율 상한을 낮추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 ----- 있다. ---. ②∼⑦(생 략) ②∼⑦(현행과같음) -5- ...
[200065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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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실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주변지역 이외에 지리적인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의 가동ㆍ건설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 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본문중“「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따른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한다)가가동·건 ...
[200065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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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전력수요와 전력예비율 과다 산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화력발전 설비와 안전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설비 등을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 -------- ----. ②∼⑨(생 략) ②∼⑨(현행과같음) -5- ...
[200064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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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사업법은 누구나 전력 소매판매를 신청할 수 있고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은 국가경제와 물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비자인 국민의 생활안정에도 상당한 여파를 주는 공공재의 성격이 매우 강한 산업임. 따라서 전력산업의 민간 개방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특히, 전력의 소매판매부문 민간개방은 진입장벽이 낮고 고수익 고객만 선별하는 체리피킹형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이는 곧 현행 소매판매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난을 초래하고 종국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적 부담을 가중 시킬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장자율화에 따른 요금폭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등 제도회기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전력 소매판매사업자를 한국전력공사로 한정해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 ------------ ----.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006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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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13일
발의인:

제안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댐건설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함. 나.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 추가(안 제9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승인한 때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정비허가,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관계 기관간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착수 연기를 방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도록 함. 다.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긴급한 용수 공급, 홍수 조절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적시에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라.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명시(안 제23조, 안 제23조의2 신설)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해당 다목적댐이 건설될 하천의 유수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와 반환 시 가산하여야 하는 이자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수익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건설완료의고시당시해당다목적댐이건설될하천의유수(流水)를 이용하여발전사업(「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따른발전사업을말 한다)을하려는자에게해당다목적댐의건 ...
[200053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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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8일
발의인: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4, 제16조의4, 제31조제6항 및 제96조의5 신설) 1)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나.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6,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소규모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고 등의 사유로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는 소규모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8ㆍ제13호의2 및 제43조의2 신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의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하고,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을 개설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3조)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충전요금을 표시하도록 함.

... 위반하여 충전요금을표시하지아니하거 -43- -44- 나거짓으로표시한자 ...
[2000137]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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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총포화약류 제조장, 고압가스 저장소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파로 인해 인체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특고압 송전탑(가공전선로 및 지지물)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전국 69개(2013년 기준)의 학교가 특고압 송전탑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이에 특고압 송전탑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

... ,같은항제21호(종전의제20호)중“제19호”를“제20호”로한다. 20.「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가목에따른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특고압(전압이15만4 ...
[2000097] 유교문화 계승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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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7일

제안이유 현대사회는 신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이루었으나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 전통의 유교문화가 주목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형의 문화재와 무형의 전통·예절 등이 보존되는 곳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조선시대 선비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교문화 유산이 다량 현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유교문화의 정신적인 맥락이 이어져오고 있음. 이에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지정하여 유교문화 유산을 발굴·보존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현대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및 인간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교문화 유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지역을 유교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여 유교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현대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안 제1조). 나. 시·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유교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의 보존·유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유교문화중심도시에 관한 종합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를 두고,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시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실시계획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9조 및 제10조). 마.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교문화중심도시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11조). 바.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등의 의제를 두며, 조성사업의 시행 승인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괄처리기구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사.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한 인성·예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유교문화를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전당을 설립함(안 제17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교문화중심도시에 유교문화 등의 진흥을 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교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유치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자금지원,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자.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유교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자금의 일시 또는 장기 차입, 세출예산의 이월, 잉여금의 처리 및 예비비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유교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 ,같은법제52조및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4.「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또는 전기판매사업의허가및같 ...
[2000018] 울릉도ㆍ독도지역 지원 특별법안 (박명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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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경상북도 울릉도·독도 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울릉도·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그동안 울릉도·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독도와 동해를 수호한 울릉도와 독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및 소득증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시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울릉도·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 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울릉도·독도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독도와 그 인근 해역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울릉도·독도지역발전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지사는 확정된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울릉도·독도지역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와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교부세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울릉도·독도지역에서 사회기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수업료 지원·노후 주택 개량 지원·생활필수품 및 여객 운송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농림·해양·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다른 나라 국적 선박의 불법 조업 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조업 손실 또는 어구 손괴 등의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자. 울릉도·독도지역의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도·독도지원기금을 설치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7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다만, 같은조에따른공고절차는생략할수없다. 20.「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 또는신고 21.「체육시 ...
[2000288]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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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발의인:

제안이유 항만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사채(社債)를 발행하려면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항만시설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항만시설공사와 관련된 인가?허가 등의 의제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건축허가, 골재채취허가, 공장설립의 승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함. 나. 항만공사에 출자된 항만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전대(轉貸) 승인 폐지(안 제28조제2항 전단) 지금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전대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국유?공유재산과 달리 항만공사의 주된 수익재산으로 그 전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항만공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함. 다. 임대료 징수 위탁(안 제30조의2)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항만시설을 임차한 자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채발행 요건 강화(안 제34조제1항, 안 제34조제2항 신설) 지금까지 항만공사는 항만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고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마. 항만공사운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안 제36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공사 사이의 협력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항만공사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되는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항만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항만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 정비허가 21.「수산자원관리법」제47조에따른보호수면에서의공사승인 22.「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획의인 가또는신고 23.「철도 ...
[2000284]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완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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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7월 04일

제안이유 기원 전후부터 6세기 중엽까지 주로 낙동강 서쪽에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야제국(伽倻諸國)은 신라, 고구려, 백제와 달리 전체 역사를 서술한 정사가 없으나, 최근 철기, 토기, 가야금, 순장문화 등 가야제국의 실체가 확인되고 이를 발굴ㆍ복원ㆍ정비하면서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신비스런 가야제국의 역사와 문화가 새롭게 밝혀지고 있음. 이에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가야제국의 문화유산을 발굴ㆍ복원ㆍ정비하고 가야문화권을 통합적 광역 관광기반으로 조성함으로써 가야문화권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며, 문화융성을 통한 소통ㆍ교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야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가야문화권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안 제6조). 다. 가야문화권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공동으로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안을 입안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가야문화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1조에 따른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바.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야문화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사.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민간투자자 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아.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가야문화권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시행자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차. 시ㆍ도지사는 가야문화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가야문화권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카. 시행자에 대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둠(안 제22조). 타. 종합계획 결정 및 변경, 개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개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야문화권개발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1조). 파. 가야문화권 발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하. 시ㆍ도지사는 가야문화권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개발조합을 둠(안 제33조). 거. 개발구역 중 가야문화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특별히 민간투자를 활성하기 위하여 가야문화권 투자진흥지구를 둠(안 제34조). 너. 시·도지사는 가야문화권 문화ㆍ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 상품 개발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함(안 제49조).

... 6.「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른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37.「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사업의허가,같은법제62조에 따른자가용전기설비의공사계 ...
[2000213]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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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6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민족 모두의 이익과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 및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남북한 간의 합의에 의해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현재 중단된 상태임. 이에 물류공급 등 남한 기업들의 안정적 기업 활동 보장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한반도 물류중심 및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 잠재력을 갖춘 국토 중앙부 비무장 지대의 남측 인접지역에 보다 성숙된 미래지향적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를 위하여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모델사업으로 남한의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이라는 남북 상호 비교우위 분야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남북 주민 간 공동생산 참여 및 상호 이해와 협력의식을 제고함으로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별구역을 한반도 및 동북아 교통ㆍ물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에 시범 지정하고, 개발ㆍ운영 및 확대할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평화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경기도 파주시 관할 지역 내에 우선 지정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제2항). 다.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평화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ㆍ수립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9조). 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토지수용, 준공검사, 조세ㆍ부담금의 감면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 마. 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세제ㆍ자금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북한진출기업의 입주, 산업평화의 유지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 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인력 및 물자교역, 협력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에 북한주민의 출입ㆍ체류 등에 관하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같은법제52조및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1.「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또 는전기판매사업의허가,같 ...
[2000001]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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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30일

제안이유 소득 양극화와 계층분화 심화ㆍ가계부채 심화ㆍ국가부채 급증ㆍ사회갈등 심화ㆍ일자리 부족ㆍ국민행복지수 추락ㆍ저성장 장기화 등 각종 국내 문제들이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음.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했으며,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는 한 경기침체의 늪에서 헤쳐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긴박한 위기 신호와 진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최악의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국제 경제 리스크의 발생과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복잡다단하고 다발적이며 위협적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내외의 총체적 위기 여건과 한계를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 해결책이자 묘수가 될 수 있는 성장동력은 다름 아닌 남북 간의 전방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것임. 그리고 다소간의 비용과 사회적 소요가 있을지라도 이를 능히 감수하고 한 발짝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데에 학계 및 기업계는 물론 국민 절대 다수가 익히 공감하는 바라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이나 주변 정세 등에 따라 남북한 간의 교류의 지속성이 안정적으로 담보되지 못하고 있고, 분단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서로간의 이질성이 커지고 있으며,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심각하게 직시해야할 때임.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남북 간에 정상적인 협력을 회복하고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민족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데에 인식을 재정립하고, 남북 간의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과 새로운 동북아 상생경제권 구축이라는 중장기적인 목표와 비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표적인 남북 경제교류협력사업 모델로서,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되고 운영되어온 ‘개성공단(개성공업지구)’ 운영이 조속 정상화되기를 절실히 희망하는 바임. 또한 이와 같은 개성공단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공단 운영의 정치 수단화, 남북경색에 따른 감정적 폐쇄, 우리 측 기업 시설의 회수 불가능성과 사업 불안정성 등의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따라서, 우리나라 접경지역 가운데 한반도 물류중심지 및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의 지리적 잠재력을 내재하여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파주에, 북한 측 개성공업지구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파주특구, 파주공단, 파주남북경협지구‘를 의미)’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물류공급 편의성 확대 등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하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역외가공지역(OPZ)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제조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3차ㆍ4차 산업 분야 전반에까지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북한의 근로소득 및 공업기술력 향상과 더불어 남북 주민 간에 상호 이해에 기반한 협업적 생산과 공동근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임. 또한 보다 궁극적으로 개성공업지구와 파주평화경제특구가 상호 보완성을 살리면서,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이나 관계 경색 등에 개의치 아니하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중립적 경제협력지대’로 병행 발전해 가도록 하여, 좀 더 성숙되고 미래 지향적인 남북경제협력 모델로 확고하게 자리 잡아 가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남북 간의 협력을 넘어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광역거점을 중심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에서, ‘파주평화경제특구’를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 개념의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선제적ㆍ전진적으로 설정하여 이곳에서부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통일경제의 모든 활동과 교류가 몰입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설치하여 민족공영의 협력경제와 국제적 문화관광을 촉진하는 특화된 배후지로 삼음과 동시에,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전초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강조하건대,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라는 개방된 공간 속에서 남북한이 함께 어우러지고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제사회 활동 주체들이 유입되면 유입될수록, 그것이야말로 수 백 킬로 겹겹이 줄쳐진 철책선이나 수천 개의 방호벽 수만 수십만 기의 지뢰를 설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견고한 안보강화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함. 첨언하건대,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접경지역 전부를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광역적 거점으로 확대해 나아가면서 제2ㆍ제3ㆍ제4의 특구 개발이 연이어져야 마땅할 것이나, 남북관계의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과다한 투자ㆍ중복 투자ㆍ다발적 경제특구 개발은 자칫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자 돌이킬 수 없는 난제가 될 수 있고(특별구역을 세우는 비용보다 특별구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초 인프라시설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오지(奧地)나 섬(島)과 같은 공동화ㆍ무용지물화 위험성이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신중을 기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따라서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거시적이고도 광역적인 배후지 거점의 설정이 필요하되, 그 범위를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부 전역 등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거나, 이로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특구 유치 경쟁을 유발하시키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면서 경제 시너지 효과ㆍ수도권 안보 효과ㆍ산업기반 인프라 집적화 효과ㆍ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ㆍ최적의 요충지로 공감되고 있는 파주지역으로 그 범위를 절충적으로 좁히고, 여기에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를 전격 선제적으로 설정하고, 이 안에서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요 차선이라 사료됨. 이러한 인식 위에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경제특구 조성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각각의 개별법으로 설계ㆍ입안하지 아니하고, 관련성이 깊은 내용간의 법률 단일화 필요성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 등을 촉진하는 입법설계 유형인 ‘융합법제ㆍ다부처소관법률’의 권장 흐름을 고려하여 분법통법(分法統法) 기준에 따라 ‘통법화’하여 입법안을 마련함. 주요내용 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외국인투자기업, 남북경제협력형기업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원활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배양지대 내지 완충지대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 지역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함(안 제6조). 다. 파주평화경제특구의 원활한 발전과 배양지역인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가 남북평화경제의 전진기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함(안 제9조, 제31조). 라. 개발조성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기하고 중복적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ㆍ협의ㆍ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36조). 마.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2조). 사.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9조까지). 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자.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하는 당사자 간에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 사용을 허용함(안 제72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안에 관광사업을 육성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이 경관과의 조화와 건축미학적 발전, 에너지 자립형으로의 정착, 남북한 간의 비경제 요소와 주체들 간의 교류 활성화, 다양한 국가와 국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3조) 카. 정부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지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안 제74조) 타. 통일부장관은 파주평화특별구역의 투자유치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 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

... ,같은법제52조및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2.「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또 는전기판매사업의허가,같 ...
[2000026]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학재의원 등 1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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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5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6월 29일

제안이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규제완화 및 기업 투자유치에 있어 지역별 차별성이 부족하여 성과창출에 장애가 되고 있음.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주도의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전국단위로 도입하기 어려운 규제완화를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특화된 맞춤형의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실정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는 한편,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 한편, 가까운 일본은 특정지역을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의료 및 농업 등 지역별 특화된 산업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기업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일본 정부가 국가전략특구법을 제정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패키지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기업투자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이에 이 법률안은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는 차등화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규제프리존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에 포함된 산업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규제프리존”이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규제프리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마. 규제프리존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규제프리존 지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성계획안을 승인하고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을 시·도지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회신 기간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신속한 규제의 확인이 가능함(안 제12조). 사.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성 등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도지사에게 기업실증특례 부여를 요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실증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규제프리존에서 지역전략산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검증과 시장반응의 파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기술 기반사업을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할 수 있음(안 제15조). 자. 신기술 기반사업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신기술 기반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8조제1항). 차. 기업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신기술 기반사업이 승인된 경우 해당 사업의 효과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카. 규제프리존 내 위치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연구소 기업의 주식에 대한 보유비율, 공공기관 연구원의 휴직기간,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기획재정부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은 지역전략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함(안 제32조). 파. 시·도지사는 규제프리존 내 자율주행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임시운행을 허가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규제프리존 내 친환경·첨단미래형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고압가스품질검사기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37조). 거. 규제프리존 내 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역내사업자에 대하여 규제프리존 내 설치된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너. 규제프리존 내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할 수 있음(안 제41조). 더. 규제프리존 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43조). 러. 규제프리존 내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시험 등을 위한 무인기 비행전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46조). 머. 규제프리존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 설비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섬 안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음(안 제52조제1항). 버. 규제프리존 내 농지소유자는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역내사업자는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54조). 서. 규제프리존 내 농업회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안 제55조제1항). 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제프리존 내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 중 종자기술연구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에 대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음(안 제57조제1항). 저. 규제프리존 내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후 연간 180일 내에서 숙박영업을 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처.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 설치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65조). 커. 규제프리존 내 화장품 관련 기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신고만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것으로 봄(안 제69조제1항). 터. 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73조제1항). 퍼. 규제프리존 내 개발사업(육성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에 대하여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봄(안 제76조). 허. 규제프리존 내 역내사업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훼손지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음(안 제85조). 고. 규제프리존 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복합용지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의 경우 지정에 필요한 입주수요 확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음(안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노.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하고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규제프리존 사무국을 둠(안 제91조). 도. 특별위원회는 규제프리존의 지정·변경·해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관련 규제확인, 기업실증특례, 신기술 기반사업, 규제프리존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안 제92조). 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실증특례를 받거나 신기술 기반사업을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4조). 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실증특례가 취소된 기술 및 제품 등의 판매·이용자, 취소된 신기술 기반사업을 계속한 자, 보험 및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공유민박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5조).

... 고등학교중특수목적 고등학교지정요건을대통령령으로달리정할수있다. 제50조(「전기사업법」에관한특례)규제프리존내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하여「지능형전력망의구축 ...
[20022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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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8일

1973년 석유파동을 계기로 소비부문 에너지절약 등 전기과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한 누진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제도임. 그런데 누진제를 처음 시행한 70년대의 경우 국민소득이 400달러대였던 것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는 28,000달러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었고, 총발전량도 1970년 9,167GWh에서 2014년기준 521,970GWh로 크게 증가됨. 또한 과거와 달리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가정에서 다양한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서 특히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평균적인 4인 도시가구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에는 가전기기 보급확대 등으로 많은 전기소비자가 있으며, 평소 2~3구간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냉방수요가 급증하는 7월부터 9월까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해서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 도록약관을조정 하여야한다.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5- ...
[200212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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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좁은 장소에서 여러 학생이 오랜 시간동안 머무르며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위에 지치고, 추위에 떠느라 학생들의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더하여 학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학교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의10).

... 학생들이더나은환경에서공부할수있도록하기위 함임. -1-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 전기통신사업자,「도 ...
[200212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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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3일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어린이 특성상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각별히 신경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전기요금 우려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유치원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유치원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 아이들이더나은환경에서자라날수있도록하기위 함임. -1-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 전기통신사업자,「도 ...
[200230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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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공급약관에서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서비스업이나 4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창업자와 취학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대다수는 취약한 자금력 등 경영난과 높은 생활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도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전기요금 감면 대상을 법률에 명시하고 요금감면 대상에 영유아를 둔 가구와 중소기업 창업자의 사업장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약관에서정하는전기요금 감면대상자(가구를포함하며 사업장과시설은제외한다) ...
[20024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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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5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영난에 처해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해당 기업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매입하고, 그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입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해당 기업에 저가에 재임대하는 사업(이하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1항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의 임대사업만을 하려는 자는 입주가 불가능하며, 실제 공장 등 사업을 영위한다는 표지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한 후에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가 가능함. 이러한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제조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자산 매입 후 재임대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음. 또한,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5년) 경과 전에 관리기관이 아닌 제3자에 임의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의 양수인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산업단지 내에서 사업이 불가능한데, 이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 지나친 제제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체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신고 없이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불법 처분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38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안 제38조의2제5항 삭제)

...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제2조제2호 가목에따른태양에너지를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발전사업을하는자에게임대사업을하려는경우 3.「 ...
[200249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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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08일

제안이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을 통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과 정관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이를 ‘목적 외 사용’이라 하여 그동안 현실과는 맞지 않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던 바, 이를 하천이나 도로의 점용에 관한 다른 입법례에서와 같이 ‘사용허가’로 바꾸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임대나 용수의 매각 등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명확히 함. 그리고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나 물건의 수용·사용의 경우에는 토지수용 재결의 신청이 가능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수 있으나, 토지나 물건의 제거·변경의 경우에는 재결의 신청 절차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제거?변경의 경우에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른 예산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하 및 지상 공간만을 사용하는 구분지상권의 경우 해당 토지가 경매 등으로 지상권이 소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고의 손실 방지와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바, 농업기반시설물의 경우에도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철도건설법」과 같이 「민법」제281조에 따른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소유자가 지하매설물에 대한 철거나 이설을 청구하는 소송과 중복 보상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승인된 농어촌정비사업을 마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 외에 준공인가도 신청하도록 하되,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와 준공인가, 고시, 그 시행자에 대한 통보, 일정한 경우의 보완 시행 등의 조치 명령 등 그 후속 조치 대한 절차를 정하고,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준공인가를 한 경우의 인허가 의제와 그에 따른 효과를 규정함. 그 밖에도 준공인가 통지 시의 관계법에 따른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으로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하여, 국민이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 관리 공백에 따른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변경함(안 제2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외의 업무인 것과 같은 인식을 갖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명칭을 ‘사용허가’로 바꾸고 그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물건의 제거 또는 변경에 대해서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는 근거 마련(안 제110조제6항)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용?사용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절차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지연에 따른 국고의 낭비 요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다.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근거 마련(안 제110조의3 신설)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구분지상권이 경매 등으로 대항력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임차료 청구나 매수청구를 받게 되므로, 이 경우, 그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는 내용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기초로 구분지상권을 설정받거나 이전받도록 의무화 함. 라. 농어촌정비사업 승인권자의 지체 없는 준공검사 실시 의무의 근거 마련(안 제114조제2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로부터 농어촌정비사업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함. 마. 농어촌정비사업 준공검사 후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구체화한 법적 절차의 마련(안 제114조제3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준공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한 후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후속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근거 마련(안 제114조제4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 사업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해당 시설 관리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신설)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물의선량한유지·관리를위하여제도적인개선이필 요한바,농업기반시설물의경우에도「전기사업법」,「도시철도법」 및「철도건설법」과같이「민법」제281조에따른존속 ...
[20025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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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할인의 대상이 되는 전기사용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고 일반 사용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한국전력이 ‘기본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규정을 법제화하고, 논란이 있었던 교육용 전기요금의 할인을 명백히 규정하며, 특히 최근 식량주권에 있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는 쌀 산업을 위해 쌀의 수매 및 판매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이 필수적인바, 농업인의 실질적 이익 제고를 위한 감면규정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 리장 4.그밖에다른법령또는공 급약관에서정하는전기요금 감면대상자 -5- ...
[200254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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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가정용 전기에만 6단계 누진제를 적용함으로써 최고와 최저 단계 간 누진비율은 11.7배에 달해 미국의 1.1배, 일본의 1.4배, 대만의 2.4배에 비해서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가정용 전기에 대해서만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산업용 전기 등과 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기사용에 있어서는 요금제가 특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여지가 없고, 사용량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요금이 부과될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진비율이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고, 전기사용 시간대, 전기사용량 등을 고려해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제시하고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요금의 일정 단계별로 전기요금을 미리 고지함으로써 전기요금을 미리 알고 전기사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안 제16조제6학부터 제9항까지 신설).

... 하여야한다. <신설> ⑨국가및전기판매사업자는 -5- ...
[20025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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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정부이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적음. 이에 발전소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복지와 지역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지역관할지방자치단체는지원사업만으로는주민 복지와지역환경을개선하기어려운경우「전기사업법」에따른전 력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재원으로하여지역지원사업을 ...
[20025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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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부는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실효적으로 충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시·군·구는 전력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일부를 전입받아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전기사용자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1,000분의 130 이내로 상향조정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제51조,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1호)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결산 및운용등에필요한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
[2002539]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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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전선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주택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변전소 인근 지역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변전소로 인한 주거상ㆍ경관상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움. 또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지원사업계획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어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 이에 변전소 인근 지역도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포함시키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변지역 지원 지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지원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심의ㆍ통제 권한을 부여하고 좀더 실효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어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제2조및제6조에서제11조까지). 참고사항 이법률안은어기구의원이대표발의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제2540호)의의결을전제로하는것이므로같 ...
[2002629]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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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우리 정부는 원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을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상수도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과 원리를 같이 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하는데 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및대비,신·재생 에너지개발과보급,원전주변지역주민에대한지원하는데쓰이도록 「전기사업법」을개정하고이에따라부담금설치근거를규정하고 있는「부담금관리기본법」 ...
[20026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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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고리·신고리 원전의 경우 직경 3.5킬로미터 안에 무려 8기의 원전이 설치돼 있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이고, 이 지점으로부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에서 확인된 원전사고 최소 직접 피해 반경인 30킬로미터 안에는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무려 380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우리나라 핵심 산업시설들이 위치하여 만일의 원전 사고시 국가의 존립까지 위기를 맞을 수 있음. 우리 정부는 원전의 저렴한 발전비용을 이유로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전의 저렴한 비용이란 그것이 지니는 중대한 위험을 간과하고 그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건강상의 손해를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담시킴으로써 과소평가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상수도 이용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산권 등 각종 권리를 제한 받고 있는 상수원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물이용부담금’과 원리를 같이 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도입하여 원전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며 원전주변지역이 전담하고 있는 원전의 위험과 손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전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판매하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방사능 사고 예방 및 대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의 안전한 폐로를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의 연구와 진흥,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쓰이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부담금을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방사능방재교육 및 방사능방재훈련,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사업 지원 등에 사용토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신설). 나.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전력 구매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함. 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편입하되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함(안 제52조의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하여야한다. ②⋅③(생 략) ③⋅④(현행제2항및제3항 과같음) -9- ...
[200266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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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요금에 관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으로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요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규정은 없는 상황임. 그런데 철도운영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 ~ 2015년) 대국민 수송수단인 철도의 전기요금이 71.1%나 인상되면서 철도운영기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임. 지속적인 철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게 철도운임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서 전기요금을 정할 때 그 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달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공공기관용 전력의 전기요금은 가로등 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 기요금은가로등전력의전기 요금을넘지아니하는범위에 서정하여야한다. -5- ...
[200267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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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29일

최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화력발전 등이 지목되고,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이후,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감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국제적 관심이 높아짐.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을 벌이고 있는바, 전력 기저 발전에 있어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구매 시, 경제성과 전력수급의 안정성,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1조).

... 략) 1.∼5.(현행과같음) ⑤(생 략) ⑥(현행제5항과같음) -5- ...
[200262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3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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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는 다른 발전원에 비해 그 위험의 크기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경우에서 보듯이 원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범위가 최대 50킬로미터에 이름. 최근 울산 앞바다와 경주 지역 등 원전 주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강진으로 인해 원전주변지역 5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234만 가구는 전에 없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그러나 현행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은 이와 같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지역의 범위와 지원 내용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건강에 대한 불안, 정신적 고통, 재산상의 손해 등 원전의 입지에 따른 위험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기존 원전사고 사례에서 확인된 직접 피해 범위인 50킬로미터로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규정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안고 있는 특별한 고통과 손해, 불편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0킬로미터 이내’로 함(안 제2조). 나.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에 전기요금보조사업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신설). 다.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비용을 기존의 지원금과 지방세인 ‘핵연료세’로 충당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법에서“주변지제2조(정의)------------------- 역”이란「전기사업법」제2조 ---------------------------- 제 ...
[2002733]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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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0월 30일
발의인: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수출입화물의 수송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수송 및 해양 관광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항만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 확대함. 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안 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함.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면 누구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마.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제도 폐지(현행 제17조제4항 및 제17조의2 삭제)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임. 바. 부대사업의 근거 마련(안 제21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서 해당 신항만건설사업의 투자비 보전(補塡) 등을 위하여 신항만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를 통한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 인 제9조제2항각호외의부분중“인가”를“인가ㆍ신고ㆍ지정”으로하고, 29.「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 같은항제10호중“「소방 ...
[200274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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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재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9조, 제57조).

... (생 략) 8.(현행제7호와같음)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
[200276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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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재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7조).

... 에관한사항 2.주거지에서의장시간노출 등전자파노출환경에관한 사항 -5- ...
[200275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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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0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입어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기준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2016년 7월 시행됨.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하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 전파환경 기반 조성에 관련된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마련하는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44조의5).

... 는관계행정기 관,공공기관,대학,기업체등 과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5- ...
[20028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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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을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

... 에전기를공급하려는경 우로한정한다. ④∼⑥(생 략) ④∼⑥(현행과같음) ...
[20029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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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유례없이 무더운 혹서기가 지난 뒤 많은 가정용 전기 사용자가 누진제로 인한 과다한 전기요금 고지를 받거나 과다한 전기요금 부과를 걱정하여 충분한 냉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음. 또한 산업용에 비하여 가정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여론이 존재하는 상황임. 이에 매년 7월·8월·9월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 누진배율을 3배로 하며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7월·8월·9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사용하는 전기의 경우에는 누진배율은 12배 누진단계는 6단계를 적용하여 1년 중 3개월만 탄력적으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며, 요금체제 변경이 이루어질 시 올해 여름 요금은 변경된 요금제로 계산하여 환급 조치함으로써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통해 전기사용의 혜택을 누리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달에사용하는 전기의경우 가.누진배율:12배 나.누진단계:6단계 -5- ...
[2002565]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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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한의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개성공업지구를 비롯한 북한의 접경지역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통합한 남북 단일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에 대한 입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접경지역,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북한진출기업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통일부 소속으로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접경지역내에 경제특구 시범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조성·개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29조). 다.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라.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등 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9조). 마.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각종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바.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함(안 제30조). 사.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사용계획의협의 23.「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에따른분묘의개장허가 24.「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 또는신고 25.「집단에 ...
[2002179]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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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09일

제안이유 남북한간 경제적 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고, 남북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하여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를 증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하여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입주 및 투자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등을 마련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반세기 이상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북한 인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통일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특별구역의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북한인접지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5조·제8조). 나. 이 법은 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을 규정함(안 제3조). 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4조·제6조·제10조). 라.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19조). 마. 통일경제특별구역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23조 및 제24조). 바.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 사. 통일경제특별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담당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 아.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자. 통일경제특별구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등 투자환경과 생활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

... 와같은법제52조및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 및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1.「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또는 전기판매사업의허가및같 ...
[200300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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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와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음. 향후 초·중·고등학교 전 과목의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될 경우, 각 학교에 부과되는 과도한 전기요금이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학교 재정의 부담을 덜고 교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이에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80%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하여 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력전기요금의80퍼센 트수준을넘지아니하는범 위안에서정하도록한다. -5- ...
[2003248]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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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 냉·난방시설 구축 등 학교시설 및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기에너지 수요 및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교육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인상되어 이른바 ‘찜통교실’ 또는 ‘냉동교실’에서 학생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적정 온도를 관리하고 전기에너지를 절약한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 같은조제목외의 부분을제1항으로하며,같은조에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②「전기사업법」에따른전기판매사업자는제4조에따른온도등 환경위생을관리하고전기에너 ...
[200328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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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인가를 받아 사업을 양수한 자,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전기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과 달리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한 지위 승계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사업 승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종전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원활히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 에그처분또는위반 사실을알지못하였음을증명 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 하다. ...
[2003429]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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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이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집합상가 등에 입주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수도요금 체납으로 해당 상가의 의료기관이 함께 단수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의료기관에 대한 단수는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임.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등 파괴·손상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돗물의 공급 중단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대해 수돗물의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여, 환자의 건강과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및 제85조제9호의2 신설, 제63조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25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급 을중단한수도사업자 10.∼13.(생략) 10.∼13.(현행과같음) ...
[200348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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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정책은 낮은 발전원가 등 경제성을 주로 고려하여 국내에 설치ㆍ가동되고 있는 발전설비 중 석탄화력발전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력시장과 전력계통도 경제성 원리에 따라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가 우선 공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발전원가가 낮은 전기 위주의 공급으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설비의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어 온실가스의 대량 배출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이 전기생산원가 절감으로 얻는 편익보다 더 크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가동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일정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의 설치ㆍ가동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전력거래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의 공급을 제한하고 발전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 불구하 고우선순위와다르게지시를 할수있다.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
[20034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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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권 분쟁 등으로 모자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대형상가의 경우 대부분 상가 관리주체가 없어 일부 입점업체가 전기요금을 미납하게 되면 상가 전체가 단전조치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대형상가에 입점한 병원의 경우 전기요금을 성실히 납부함에도 불구하고 단전조치되어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함.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하여 병원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이 미납된 이유로 진료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될 것임. 이에 의료기관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 」제3조에따 른의료기관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에 대하여는 -5- ...
[20035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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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4일

현행법은 발전소 등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누진제를 적용받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하여 전력소비가 큼에 따라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그에 비례하여 부담금도 커지는 반면에,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용 전기요금에 비하여 이러한 부담이 적음. 전기 사용으로 편익을 얻는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력의 생산·공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충당을 위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전기사용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의 부과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사용자의 부담금 부과율을 주택용 전기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50%를 가중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51조).

... 있다. ②∼⑦(생 략) ③∼⑧(현행제2항부터제7 항까지와같음) -5- ...
[2003356]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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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서 장래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인접지역부터 특화하여 상호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도모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북한 인접지역” 및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남북통일경제특구)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라. 통일부장관은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시·도지사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통일부장관에게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통일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이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경기도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통일부장관이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 아.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정·수립·승인·변경·지정해제·폐지 또는 구역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지정의 효과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개발사업구역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와 그 예외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요건을 정함(안 제11조). 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타. 개발사업시행자는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파.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허가등의 의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하.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 및 효력과 개발사업 관련 토지수용, 준공검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너. 남북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과 세제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더. 남북통일경제특구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러. 남북통일경제특구 내 입주기업 및 투자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머. 남북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버. 남북통일경제특구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고, 입주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서. 남북통일경제특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특례,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 및 북한주민의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북한주민의 남북통일경제특구 체류 및 입주기업 근로 제공에 관한 특례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어. 통일부장관은 내국인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저. 남북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사항, 남북통일경제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에 관한 사항과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처. 남북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고시·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행위등의 제한 및 퇴출업종등의 영업행위 위반 등에 관련한 벌칙을 정함(안 제42조).

... 와같은법제52조및제54조에따른전용상수도및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1.「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또 는전기판매사업의허가및같 ...
[2003123]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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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0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01일

제안이유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 관광이 중단된 이래 고성군 지역의 경제적 손실액은 약 3,04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또한 연간 210만 명 이상씩 감소함에 따라 휴?폐업한 사업체가 200여개에 달함. 이에 따라 고성지역은 도시로 떠나는 인구의 증가로 인구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어획고까지 감소하여 주민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족, 위탁가정 등 결손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고성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음. 이러한 고성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해법이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로 남북관계는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 사업자에 대한 보상 또한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금강산 관광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고성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토록 하여 무너진 지역경제 기반을 재건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나아가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북한 인접지역, 손실,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은 고성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라.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전액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5조). 마.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중단조치로 인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북한 인접지역 사업자와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체사업 주선, 교육훈련, 창업자금 지원 및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차. 고성통일경제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성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하며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별법령의 지정?수립?승인?변경 등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20조·제22조·제26조). 카. 고성통일경제특구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함(안 제35조). 타. 고성통일경제특구내의 공공시설의 범위에서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조세 및 비용부담을 감면함(안 제39조 및 제40조). 파. 세제 및 자금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로 입주 및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함(안 제43조부터 제45조). 하. 고성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일경제특구위원회를 두고,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 및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함(안 제46조부터 제52조). 거. 고성통일경제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 관광사업의 육성 및 관광 진흥 등 투자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3조 및 제56조). 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을 규정함(안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더. 통일부장관은 고성통일경제특구의 투자유치 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

... 54조에따른전용상수도 -27- -28- 및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인가 11.「전기사업법」제7조에따른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또는 전기판매사업의허가및같 ...
[20036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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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인데, 가장 높은 요금단가가 가장 낮은 요금단가의 11.7배나 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또한, 공급약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는 누진전기요금의 요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가3인이상 인가구 10.그밖에다른법령또는공 급약관에서정하는경우 -7- ...
[200356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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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사용자에 대해 전기요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부담금의 부과율을 전기요금의 3.7%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부담금 징수액이 늘어남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보유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금을 통하여 전기사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미미하므로 부담금의 부과율을 하향조정하여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전자장비를 이용한 학습 등 교육환경 변화로 다량의 전력소비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상의 한계로 인해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이에 전기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2.7%로 하향조정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환경의 질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및 제51조).

... ---------. 있다. ②∼⑦(생 략) ②∼⑦(현행과같음) -5- ...
[20035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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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는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30년 대비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그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정부에서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의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설비의 발전량을 국내 총발전량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며, 전력거래소는 석탄화력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력의 전력계통 연계를 일정 정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및 제45조).

... 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제한하여야한다. ③(생 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
[2003907] 에너지복지법안 (이찬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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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4일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 등에 광열비를 포함시켜 저소득층에 대한에너지 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위주로 요금할인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납 등으로 단전이 되어 촛불을 켜 놓고 자다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 같은 에너지 복지의 사각 지대가 존재함.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더욱이 낮은 경제적 소득에 높은 에너지 가격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낮은 에너지효율은 에너지 빈곤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구입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및 민간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이에 에너지빈곤층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사용으로부터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에너지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에너지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에너지빈곤층을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소득의 상당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에너지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에너지복지에 관한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에너지복지위원회를 설치 함(안 제4조). 라.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범위를 에너지빈곤층 중 가구소득과 에너지구입비용의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에너지빈곤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긴급한 에너지복지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긴급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시행함(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여부를 조사하여 지원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를 사후 조사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시청인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자.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에너지복지기금을 설치함(안 제17조). 차. 에너지복지기금은 시ㆍ도지사가 관리?운용하되 에너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지원사업의 집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2조).

... 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따른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전입금 5.「전기사업법」제49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의전입 금 6.기금의운용수익 ...
[20039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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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등 전력의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요금단가가 낮은 편임. 그러나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 정해져 있을 뿐 법률 근거는 없는 것으로서 농어업인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세계 곤충시장이 성장하는 추세에 맞추어 곤충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곤충농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곤충 사육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농사용 전기요금의 요금단가와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범위에 곤충사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곤충농가 등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 .∼6.(생 략) 3.∼6.(현행과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
[2003955] 전기안전관리법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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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5일

제안이유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규제 업무의 독립적 수행이 요구되며 전기설비 사용자의 권익보호 등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가 필요함. 이에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하여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안전사고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사용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을 「전기안전관리법」으로 함(안 제명). 나. 사용자는 전기재해로부터 보호받는 등 3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용자는 전기재해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는 국민이 전기설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책무를 부여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전기설비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바. 전기설비 공사의 허가ㆍ신고, 사용전검사 및 정기점검, 일반용전기설비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등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ㆍ개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및 교육,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위탁ㆍ대행에 관한 등록ㆍ신고 등 필요한 의무와 절차를 규정함(안 제22조에서 제29조까지). 자.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재해분쟁중재위원회를 두고, 전기재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양쪽은 일정한 합의 하에 중재를 신청하는 등 중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0조에서 제34조까지). 차.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등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하고 조직 및 수행업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5조에서 제42조까지). 카. 전기설비의 검사ㆍ점검 현황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현황 보고, 전기설비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통보ㆍ조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부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칙으로 정함(안 제43조에서 제48조까지). 타. 의무불이행 또는 금지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9조에서 제55조까지).

... 호등사용자중심 의전기안전서비스가필요함. 이에전기설비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전기사업법」에서분리 하여전기사업관리체계로부터안전관리체계의독립성을확보하고, ...
[20040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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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야 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행법은 이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을 위한 육상양식시설의 경우 그 내구연한이 30년에 달하고, 인수(引水)ㆍ배수(排水)시설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위하여 관련 권리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금전적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필요한 인수ㆍ배수시설의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5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호).

... 같은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제8조제1항제5호에따른점용·사용이「전기사업법」제2조제 2호에따른전기사업자가전원설비(電源設備)를설치·운영하기 ...
[200380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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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9일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자금 지원 이외에 소득분위 활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과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운영”을 영위함에 있어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우선적 지원 등에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장학재단법에 따라 수행하는 인재육성 및 기숙사 관련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에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의 경우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가 없어 대학교 밖에 건립되는 기숙사의 경우, 대학교 내 기숙사의 교육용 요금보다 높은 일반요금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사업법」의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학생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대상자 선정 등과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관련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신청하는 대학생과 그 부모 또는 배우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 지원, 추천, 신청, 자료 제출 요청 등에 대하여는 장학재단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여 소득분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6 신설).

... 래의원대표발의) 주요내용 의안 발의연월일:2016. 11. 23. 가.「전기사업법」의전기판매사업자가대학생을위하여제16조제1항제 3805 번호 발 ...
[200436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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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의 온배수와 액화천연가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ㆍ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 발전소 온배수또는인수기지의냉배수배출량등을고려하여정한다”로한 다. 11.「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은발전사업자로서 발전소온배수를배출하는자 ...
[200430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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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8일

한?미 FTA, 한?EU FTA 등이 체결된 후 값싼 농수산물이 수입되면서 국내 농어업 분야에 최대 12조원에 이르는 생산감소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5년 12월부터 한?중 FTA가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 분야의 피해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영농?영어 활동 비용에 상당수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의 감면?지원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대책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에는 농어업용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가 없고,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기본공급약관에 의해 전기요금 감면이 결정되고 있어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축·도계장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일부 시설은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FTA로부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농·영어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 의세부기준및절차와그 밖에필요한사항은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정한다. -7- ...
[200463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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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8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추가함. 나.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안 제13조제7항 신설)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가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 이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다. 분할 준공검사 신청 허용(안 제18조제1항 단서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은 자가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대한 필수적 취소 사유 마련(안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단서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취소하도록 의무화 함. 마.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工區) 분할 및 공구별 분할 준공 등(안 제38조제2항, 제45조제1항 후단 및 제53조제2항 신설) 1)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의 공구를 구분하여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바.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안 제39조의2 신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기 위하여 인가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사.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관련 보고 등 사유 구체화(안 제56조제1항)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공유수면 매립면허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벌칙 규정(안 제64조제1호의2 신설)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 및 목적 등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제7항”을“제8조제6항,제7항및제9 항”으로한다. 제11조제3호단서중“「전기사업법」제2조”를“「전기사업법」제2 조제2호”로한다. -5- -6- ...
[200494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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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ㆍ재생발전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일부 참여하는 실정임에 따라 성장이 제한적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해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제한 규정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현재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 시에는 신ㆍ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건과 중ㆍ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의 의미와 예외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7호).

... 비를제공함에있 어정당한사유없이부당하 게차별하거나업무처리를지 연하는행위 ...
[20049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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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1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름.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는 대규모 발전사업 보다는 태양광 중심의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위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신·재생발전의 성장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OECD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 부여하고, 신·재생발전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보급과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이에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일정 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 한경우 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 우 ④∼⑥(생 략) ④∼⑥(현행과같음) ...
[200516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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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 -- 자”는“구역전기사업자”로본 ----------------. 다. ...
[20053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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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 전력수급기본계획은 15년 단위의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15년 단위의 계획은 너무 장기적이어서 급변하는 전력산업의 흐름과 기술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화의 속도에 맞추어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단축하여 수립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10년을 단위로 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 립-- ---------. ②∼⑨(생 략) ②∼⑨(현행과같음) -5- ...
[2005331]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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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1일

제안이유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전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시설물 공사의 범위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일치시키고,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의 발주 주체와 발주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전기공사의 경우는 「전기공사업법」에서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력시설물 설계ㆍ공사감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다른 업종에 대한 분리발주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어 하도급에 따른 저가수주로 인한 품질저하로 공사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 제2조의 “전력기술”의 범위를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의 대상이 되는 설비로 대체함(안 제2조제1호). 나. 설계 용역의 발주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ㆍ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제5항, 제12조제1항 및 제28조제1호ㆍ제2호 및 안 제29조제5호의2ㆍ제6호의2 신설).

... 전력기술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호본문중““전력기술”이란「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른전기설비”를““전력기술”이란「전기공사업법」 ...
[200532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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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공급하는 전기의 거래가격이 정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보전하는 제도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 확산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국·독일·프랑스 등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도입·시행하였으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2012년 폐지하고, 발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는 공급의무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태양광발전 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높은 에너지생산비용으로 인해 공급전기의 가격경쟁력이 낮고,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을 충당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용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발전용량 100킬로와트 이하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용을 촉진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생산된 전기의 원활한 전력계통 연계가 필요하나, 그 연계 비용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계통연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제10조, 제12조의7, 제17조의2 신설,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및 제34조).

... 모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에의하 -3- -4- 여공급된전기의전력거래가격(「전기사업법」제33조에따른전력 거래가격을말한다)이제1항에따라고시한기준가격보 ...
[20053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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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1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약 33%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다량의 온배수와 연소가스로 배출되는데, 대부분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

... 로의전환에필요한 연구개발사업 11.(생략) 11.(현행과같음) -5- ...
[2005324] 탄소자원화 촉진법안 (정갑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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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3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23일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 에너지 활용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계가 있음. 국가 총 수입(輸入) 금액(약 565조원) 중 에너지 수입비중이 34.7%(약 196조원)에 달하며, 특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이르는 바,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산업소재 원료 및 연료 등을 다변화·다원화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었던 화학산업이 국제 화학제품시장의 침체와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갈수록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화학산업의 중흥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석유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개발과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탄소자원화기술이란 그동안 단순히 감축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오던 탄소를 연료나 원료 등과 같은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 이러한 기술과 관련 산업에 대한 국제적 수요와 시장은 무한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에 탄소자원화기술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저감 및 국가산업자원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종합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탄소자원화 전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현장 중심의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탄소자원화추진협의회를 설치함(안 제8조). 마. 정부는 탄소자원화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탄소자원화기술의 개발을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하여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4조). 아.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은 탄소자원화기술의 적극적 활용 또는 제품인증을 받은 탄소자원화 제품의 우선적 구입 등을 통하여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안 제16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개발의 성과를 실용화·사업화하려는 자 또는 실용화·사업화에 투자한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 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의 효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결과를 해당 기술개발에 대한 지속적 지원 여부의 결정, 그리고 향후 기술개발 및 실용화·사업화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술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탄소자원화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해당 탄소자원화기술에 대하여 기술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을 실용화 또는 사업화하여 생산한 화학원료 또는 제품에 대하여 ‘탄소자원화 제품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2조). 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탄소자원화기술 및 탄소자원화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탄소자원화 전략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25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7조의2에따른산업기술진흥및사업 화촉진기금 4.「전기사업법」제48조에따른전력산업기반기금 5.그밖에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기금의 ...
[200567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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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므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발전설비를 설치·가동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 건물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비상용 예비발전기는 정전 등 외부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 대부분의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설치·가동되어 고장이 잦음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비상용 예비발전기의 안정적 설치·가동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권장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8조의2).

... 비상용예비발전기를설치·가 동하는자에게그준수를권장 하여야한다. -5- ...
[200567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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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원 개발 촉진,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도모,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 법 제2조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에서는 육지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화력, 원자력 등의 육상발전소와 수계를 기본으로 하는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특성을 반영해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을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양수발전소는 발전기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양수발전소 이외의 수력발전소는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고,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구역으로부터 2km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으로, 조력발전소는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고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으로 주변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단지로 인해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통항에 불편이 발생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어민들이 거주하는 주변지역이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못해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해안의 육지 및 섬지역이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지원되는 불합리함이 내재되어 있음. 이에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 정의)이법에서“주변지제2조(정의)---------------- 역”이란「전기사업법」제2조 ------------------------- 제4호에 ...
[200567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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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중앙 집중적인 공급방식과 대용량 위주의 전원설비 확충으로 전력수요를 감당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 집중형, 대용량 위주의 발전은 대규모 발전단지 입지의 포화, 송전선로 건설 여건 악화에 따른 전력설비 건설의 어려움, 발전단지의 대형화로 인한 광역 정전 위험의 증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함.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 및 확대가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음. 이에 분산형 전원설비의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9조).

... )의보급·확대를위한지 원사업 11.(생략) 11.(현행과같음) -5- ...
[2005818]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홍문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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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2일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서 OECD 가입국 중 4번째에 해당하며, 이러한 풍부한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산림을 개별 법률에서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산악관광의 여건을 조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악관광진흥구역 및 산악관광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산악관광진흥구역 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요건을 산악관광진흥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으로 함(안 제9조). 마. 시·도지사가 산악관광개발사업 시행자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산악관광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방식, 환지(換地)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사. 사업시행자와 산악관광개발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기업은 산악관광진흥구역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조성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훼손, 환경오염 등 부정적 영향을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산악관광진흥구역에 대해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를 두고 있음(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 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제1항에따른무연분묘(無緣墳墓) 의개장허가 21.「전기사업법」제62조에따른자가용전기설비공사계획의인가 또는신고 22.「집단에 ...
[2005956]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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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3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1일

■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소는 건강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며, 각종 암 유발, 자연유산, 중금속 오염, 심리적 스트레스 등 우리나라 국민의 신체·정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에너지원임. 현재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지속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는 등 초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탄화력발전소 설치지역을 포함하는 주변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나. 환경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10년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안에서 일정규모를 초과하여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할 경우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마.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자는 발전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광역도시계 획 2.「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에따른에너지기본계획 3.「전기사업법」제25조에따른전력수급기본계획 -11- -12- 4.「전원개발촉 ...
[200601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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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 그런데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는 점검으로서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와 그 성격이 유사함에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서 제외되어 있어 별도의 점검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검사 등에 추가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제5호의2 신설).

... 축물을사용하려면현행법에따른건축물 의사용승인을받아야하며,사용승인을받은경우「전기사업법」제 63조에따른전기설비의사용전검사등을받은것으로의제됨. 그런데「 ...
[200604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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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하여 주변지역에 끼치는 피해 또는 위험의 범위가 매우 큼.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피해범위가 발전 설비 시설로부터 30킬로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주변지역의 범위를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도 다른 발전소와 동일하게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위험을 감수하거나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이법에서“주변지제2조(정의)------------------- 역”이란「전기사업법」제2조 ---------------------------- 제 ...
[200610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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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영세한 사업자가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열악한 자본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춘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대규모로 거래시장에 공급하게 되면, 공급인증서의 가격이 떨어지고, 기존의 영세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하여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7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08호), 김규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44호) 및 손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조의7제6항). -1- -2- 참고사항 이법률안은홍익표의원이대표발의한「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제2808호),김규환의원이대표발의한「전 ...
[200615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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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중앙집중식 전원은 송전선로 건설의 어려움, 환경 문제, 전력수급의 불균형 등으로 지양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분산형전원이 각광받고 있음. 정부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켰음. 그런데 현행법은 분산형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관련 지원 근거도 미흡하여,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쉽지 않은 실정임. 분산형전원은 기존의 전원보다 상대적으로 발전단가가 높으므로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분산형전원의 정의 규정을 명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책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3조 및 제30조의2).

... 외한다)와이에속하는전기 설비를말한다.이하같다]가 존속하는때까지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