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42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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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정하여 헌법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과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잔여임기에도 불구하고 연임하는 것으로 봄(안 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재판관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그 후임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임명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 6 년으로한다. ③․④(생략) ④․⑤(현행제3항및제4항 과같음 -5- ...
[20033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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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1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11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예방을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하면 되었으나 법개정 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재량에 의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불복 시 대법원 소송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갈등이 심한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주지도 못하고 오히려 법 개정 후 복잡한 절차만 추가시키고 갈등의 시간만 더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됨. 이에 매립지 관할결정은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 전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행정구역으로 매립지 관할결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자치단체간 육상경계 중 동일 건물이 2이상 자치단체로 경계가 분리됨에 따라 객관적인 불편민원이 발생함에도 자치단체간 협의 지연 내지 불가에 따라 경계일원화가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경계불편 지역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 ③이법시행당시행정자치부장관매립지귀속결정후불복절차 를이행하고자하는경우,「헌법재판소법」제61조에따라헌법재 판소권한쟁의심판을청구할수있다. -5- 신 ...
[200415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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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에는 따로 임명권자가 없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 스스로 사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만일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할 수 없다면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임. 이에 탄핵소추심판 기간 동안이라도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1호) 및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52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 . 제2조(대통령사임에관한적용례)제134조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 시행당시「헌법재판소법」에따라탄핵심판중인대통령에대하 여도적용한다. -3- 신·구조문 ...
[200415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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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런 경우에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청구인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 ---------------------- ----------. -5- ...
[20043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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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12월 2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명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백을 예정하고 있음. 따라서 후임자의 임명이 지연될 경우 최악의 경우 심판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우려도 있음.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조제4항에 “임기의 종료 후 재판관은 후임자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이에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 구성상의 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헌법적으로 보장된 헌법재판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 후임자가임명될때까지직 무를수행할수있으며이경 우연임된것으로본다. -5- ...
[200454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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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실제로 2004년 이후 20일 이상 후임 재판관의 임명이 지연된 경우가 7건이나 발생하였으며, 길게는 1년 70일의 기간 동안 재판관의 공백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음. 이러한 재판관 공백 사태는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이에 재판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 이도래한재판관은그후임자 가임명될때까지계속하여직 무를수행한다. -5- ...
[200452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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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국가적 중대한 사안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장인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대한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삭제 및 제12조의2 신설).

... 표자를피선자로하되,다수득 표자가2명이상일때에는연 장자를피선자로한다. ...
[2004606]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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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및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까지 국가장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행법의 취지인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존재함에 따라,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은 국가장의 영예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 청으로국무회 의심의를마친후대통령이결정하는바에따르도록규정하고있음. 그러나「헌법재판소법」에따른대통령탄핵결정을받은경우에 해당하는전직대통령까지국가장의대 ...
[200460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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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12월 2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1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조에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서훈을 하도록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훈장의 수여 내역 등은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것임. 특히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현행법은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및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ㆍ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음. 이러한 서훈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은 그 이전의 관행을 깨고 퇴임 직전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으며, 제17대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직전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반면,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았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에 대하여 국회는 압도적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음. 이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서훈제도의 제정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수여받은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을 취소해야 마땅함. 결국 훈장 및 포장은 그 공적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일치하게 수여되었을 때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고(대법원 2015.4.23. 선고 2012두26920 판결 참조) 서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는 훈장 및 포장의 영예성의 기반이 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대통령 탄핵결정을 받은 경우 그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수여한 무궁화대훈장의 서훈은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 국정농단에대하여국회는압도적으로탄핵 -1- -2- 소추안을가결시켰음.이에「헌법재판소법」에따른대통령탄핵결정 을받은경우서훈제도의제정취지를살리기위하여박 ...
[200512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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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탄핵심판 정지 요건이 포괄적이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구인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구인은 강제절차이므로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송부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를 삭제하며, 탄핵심판 절차 정지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32조, 제51조 및 제79조).

... 호의어느제79조(벌칙)------------------ -5- ...
[200506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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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2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매우 혼란스러움.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외 정치ㆍ경제ㆍ외교ㆍ국방 등 무엇 하나 녹록치 않은 가운데 내치의 불안정은 우리나라의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임. 그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 속에 가결됐고, 당일 헌법재판소에 제출됨.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역사의 임무에 대해 엄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 그러나 작금의 국가적 위기의 장본인인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비협조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심사 일정이 지연시키고 있어 문제인식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임. 특히, 이들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증빙ㆍ답변자료는 원활하고 조속한 탄핵심판 절차 진행을 저해함은 물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권능과 민주역사와 국민을 무시한 처사임.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법률은 벌칙조항을 두고, 이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의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음. 현행 법률상 벌칙조항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로부터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으로서 소환 또는 위촉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증거물의 제출요구 또는 제출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이에 헌법재판소가 민주ㆍ법치ㆍ헌법수호라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등의 죄에 준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 ---------. 1.∼3.(생 략) 1.∼3.(현행과같음) -5- ...
[20051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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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1월 1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2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용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판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할 것이 요구됨.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판관의 인적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종사하였던 40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65호)과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 있던사람 조교수이상의직에있던사 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58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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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2월 2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2월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이 의결되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공석 사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및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면서 재판관의 임기만을 규정하고 재판소장의 임기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前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와 같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그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음. 한편, 재판관의 경우에도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후임자를 임명하지 못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9인의 재판관으로부터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해석이 있음. 이에 재판관 임기와는 별도로 현행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함을 명확히 하여 재판관이 재직 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는 경우의 해석상 혼란을 예방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재판관의 장기 공석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6항 및 제12조제3항 신설).

... 임할수없다. ③⋅④(생 략) ④⋅⑤(현행제3항및제4항 과같음) -5- ...
[200601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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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06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는 위헌법률,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의 심판기간에 대해 일괄적으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심판,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경우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정공백 기간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한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함으로써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신설).

... 핵심판사건은 접수한날부터90일이내에종 국결정의선고를하여야한다. -5- ...
[200625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혜훈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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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3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제2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3조에서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공석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임. 실제로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장이 140일 동안 공석이었으며, 2011년에는 무려 1년2개월 동안 재판관이 공석인 바 있음. 2013년에도 헌법재판소장은 81일 동안 공석이 지속되는 등 헌법적 비상상황이 꾸준히 재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재판관의 임기 및 정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한편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자격요건은 ‘특정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에서 ‘특정 직(職)에 20년 이상 있던 45세 이상인 사람’으로 변경된 바 있음(2011년 7월 18일 개정). 「헌법재판소법」 제15조는 ‘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였으나(2014년 12월 30일 개정), 그 자격요건은 ‘특정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을 대법원장ㆍ대법관의 자격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취지에 부합시키는 한편,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헌법재판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 재판관의경우에는그후임자 가임명될때까지계속하여직 무를수행한다. -5- ...
[200618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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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5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조사 또는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됨. 그러나 최근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위협·협박이 위험 수위를 넘어섬. 헌법재판관을 보호하고 그 판결을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헌법재판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함. 따라서 헌법재판관 또는 그러한 직에 있었던 자와 그 친족에 대하여 겁을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위협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 한자 2.헌법재판관의친족에대하여 제1호의방법으로위협행위를 한자 -5- ...
[20061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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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3월 14일
예고 종료일:2017년 03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5조제3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심판은 공정성과 함께 신속성이 담보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탄핵소추의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해임과 재선임을 반복하여 심판 절차의 신속한 수행을 방해할 합법적 수단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또한, 방어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대통령을 포함하여 헌법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모두 국가 고위직에 해당하여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70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변호사 강제주의의 예외로 하여 탄핵심판의 신속한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단서).

... 피청구인인------------------ ---------. -5- ...
[2006671]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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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4월 10일
예고 종료일:2017년 04월 2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관련하여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임명에 관해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청문 등 검증과정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명권자 부재 시 대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

... 문을국회에요청하여야 한다. ④⋅⑤(생 략) ④⋅⑤(현행과같음) -5- ...
[2006898] 노동소송법안 (김병욱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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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5월 17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계약문제로 판단해 온 문제가 있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 관할하도록 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등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두는 등 노동사건의 해결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의 대상이 되는 노동사건의 범위를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의 네 가지 범위로 설정함(안 제2조). 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1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노동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 소송대리인,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라. 소액임금청구 등 전형적으로 처리되는 사건수가 많은 노동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심 판결서 작성의 특례를 둠(안 제9조제1항). 마.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소송에서 사용자단체와의 무기평등을 기하기 위하여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근로자측 및 사용자측 참심관이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 심리 및 재판에 참여하는 참심재판을 실시하고 참심관은 평의 및 평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참여형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함(안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 사.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형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에 대한 절차상의 특례를 둠(안 제3장부터 제6장까지). 아. 노동행정사건, 민사사건, 비송사건을 병합심리하여 소송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안 제47조). 자. 노동민사소송사건과 노동당사자소송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도록 함으로써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강화함(안 제48조). 참고사항 이 법률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5호)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90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어서의노동관계법령상의권한의존부또는그행사에대한다 툼에관한소송사건.다만,「헌법재판소법」제2조에따라헌 법재판소의관장사항으로되는사건은제외한다. 4.노 ...
[2007254]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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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3일

제안이유 1997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범민련 남측본부’는 아직도 국회 인근에서 사무실을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2010년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2014년 ‘6.15 청학연대’ 등 현재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10개 이상의 단체들이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음. 범죄단체의 구성원은 처벌하면서도 범죄단체의 인적·물적 기반은 그대로 두어 활동을 방치한 결과, 이들의 영향을 받고 활발한 교류를 해오던 관련단체들에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법」과 「정당법」에 따라 해산된 예와 같이 민주국가에서 가장 보호를 받는 결사인 정당의 해산에 대하여도 법적 근거가 있고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해산절차를 규정하는 법이 있지만, 법 밖에 있는 범죄단체에 대하여는 전혀 법적 통제수단이 없어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데 법적 흠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국가보안법」 등에 따라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가입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 판결에서 적시된 범죄단체 및 그 대체조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해산을 명함으로써 사무실 폐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의 물적 기반을 박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국가단체 또는 폭력단체 등 범죄 목적의 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단체에 대한 해산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생활의 안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원이 범죄단체 구성·가입·활동죄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범죄단체 해산을 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법무부장관은 범죄단체 해산명령을 즉시 통지 및 공고하고, 사무실 등 강제폐쇄, 잔여 재산의 국고귀속을 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라. 해산된 범죄단체를 대신하는 대체조직의 설립은 금지되며 법무부장관이 해산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마. 해산된 범죄단체로 인식될 수 있는 유사명칭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바. 범죄단체 또는 대체조직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선동·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등의 표현물을 제작·수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목적으로 집회·시위를 주최하거나 선전·선동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범죄단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단체의 재산귀속, 대체조직·유사명칭 등 판단,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해산명령 또는 재산의 국고귀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 해오던관련단체들에까지활동 영역을확대하고있음. 2014년12월통합진보당이「헌법재판소법」과「정당법」에따라 해산된예와같이민주국가에서가장보호를받는결사인 ...
[2007317]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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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09일
예고 종료일:2017년 06월 28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을 포함한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삼권 분립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선거를 통해 국민이 정당성을 부여한 국회가 선출하는 3인과 달리 선거에 의해 임명된 것이 아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경우 대법원장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법관 임명제청 시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제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아 대법원장의 자의적 지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는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판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독단을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 밖에추천위원회의구성 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7- ...
[20076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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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6월 28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 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주체를 변호사로 한정하고 있어, 조합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협동조합의 개설은 불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출자로 설립되는 참여형 법률 서비스 제공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법률 지식 제공, 자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 구속 적부심사 청구와 심문 출석 등의 법률 서비스의 제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서비스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이 「변호사법」을 우선하도록 하여 생활협동조합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합원들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 에따른심판청구사건및「행정소송법」에따른 -3- -4- 소송사건의대리 6.「헌법재판소법」에따른심판청구사건의대리 7.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률서비스제 ...
[200793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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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7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7월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재판소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작 사무처장은 재판관회의에 배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사법부의 최고법원인 대법원도 법원행정처장을 별도의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였으나, 2007년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한 바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위상을 강화하고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 행정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을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제3호 및 제18조).

... 액 장이보한다. 으로한다.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5- ...
[20083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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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7년 08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고, 특별자치시를 법률에 명기하여 권한 행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에 특별시·광역시·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다목).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923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종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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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11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한 자가 퇴직 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기 후 거취를 위해 정치권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어, 재판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직 후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직에 취임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함.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장 또는 재판관으로 퇴직한 사람은 5년 이내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정무직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 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 회위원장및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될수없다. -5- ...
[200976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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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7년 09월 29일
예고 종료일:2017년 10월 20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명을 위한 선출이나 지명 과정에서 대상자를 검증하고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의적 선출, 지명, 임명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 대법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선출, 지명, 임명할 때에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국회, 대법원 및 정부에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관의 구성과 헌법재판제도의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또는대 통령령으로정한다.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