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2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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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한 경제성 등으로 원전 확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타 전원(電源)에 비해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으로 기술능력, 방사성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익과 비용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지는 검증되지 않은 채 건설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발전용원자로 건설의 허가기준에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추가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건설을 허가할 경우 경제성과 안전성의 최적점을 찾으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1조제6호 신설 등).

... --------- 자 3.∼7.(생 략) 3.∼7.(현행과같음) -9- ...
[20022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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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접근 권한’이란 앱이 설치·구동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능 사용의 범위를 뜻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내의 특정 기능이나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권한을 의미함.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앱의 기동에 불필요한 권한까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앱이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권한의 항목과 그 이유를 밝히게끔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기출시된 앱이 과도한 접근권한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사후에라도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2조2제4항, 제5항).

... -- 다. ------------------------- --. -5- ...
[200220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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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경우에 따라 수십 개에 이르면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왔으며, 특히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삭제할 수도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 이에 정부에서도 문제인식을 가지고 관련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펼쳐 왔지만, 법적 실효성이 없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스마트폰의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선탑재 앱의 설치·운용 및 제안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필수앱으로 분류된 목록을 정부의 승인 하에 이용자에게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선탑재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의9 신설).

... 창조과학부장관의승 인을받아이용자가알기쉬운 방식으로공시하여야한다. -5- ...
[200227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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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공고의 효과가 미미함. 이에 자치단체장은 시공자로부터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입주민에게는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는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과태료 부과로는 제재 효과가 적어 계속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할 유인이 되고 있음. 이에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1호 삭제).

... 자 2.(생 략) 2.(현행과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229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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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주요 임원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고,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경우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질이 부족한 부적격 후보를 선임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임원후보자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여 추천해야 할 임원추천위원회와 이를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도 적격자가 선임되지 못하는데 있음. 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각계각층이 직접 추천하도록 하여 대표성을 강화하며,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계각층으로 변경하되,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나. 경영공시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 의사록 및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추가함(안 제11조제1항제9호 및 제9호의2 신설). 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29조제7항 신설). 라.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추천기준에 따르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신설). 마.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영지침 대상에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0조제1항제3호 신설).

... 사항 3.(생 략) 4.(현행제3호와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22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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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세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방법 중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을 통해서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납세자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부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납세자가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자송달 방법에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성과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31호의2 신설, 제28조 및 제32조).

... 략) 2.⋅3.(현행과같음)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7- ...
[2002057]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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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장외발매소의 경우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마장 본장과 달리 영상을 통해 여러 경마장에서 열리는 경기에 대해 승마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가의 선용보다는 도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실제 장외발매소 이용자 1인당 연간 지출금액이 경마장 본장의 978만원보다 20% 높은 수준이며 장외발매소의 높은 사행성으로 인해 장외발매소 주변에 주점이나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소음ㆍ쓰레기 등의 문제로 해당지역의 교육여건이나 주거ㆍ교통여건에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외발매소를 설치·이전할 수 있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중 중심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 제한하는경우에는 설치할수없다. ③(생 략) ④(현행제3항과같음) -5- ...
[200219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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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년간 발생했던 건축물 관련 사고들 중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과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는 모두 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사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의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부적합 철강재 유입의 증가로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철강교역이 왜곡되어 국내 제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에도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수입재에 의한 내수시장 잠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조달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자국산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세계 30여개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기반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와 같은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추세에 대응할 필요도 있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FTA나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협정 상대국의 국민이나 그 곳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것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에「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시설물 공사를 계약하는 때에는 국산 자재 및 국제협정체결국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안전도를 제고하고 국제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 2.공사또는사업이외국에서 진행되는경우 3.국제협정체결국이아닌국가 -5- ...
[200219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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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7일

제안이유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30만명 정도이고, 결혼이민자와 국민의 배우자에서 출생한 자도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음. 상당 수의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하더라고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현행법 제6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서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기본증명서를 단독으로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에서 내국인인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선상에 기재되지 못하고, 주민등록 등본의 하단 여백에 외국인 배우자라고 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외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본인의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표가 발급되는 불합리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규정에서 예외로 하여,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자녀와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6조 제1항 본문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는 이 법의 등록대상자로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 의단서에도불 구하고,외국인중결혼이민자 는이법의등록대상자로한 다. -5- ...
[2002125]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3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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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제안이유 1950년 12월 공포된 「국민방위군설치법」에 따라 국가의 전시 또는 사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방위군이 창설되었음. 그러나 1951년 1월 아군의 전선후퇴작전 수행 중 일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하게 착복함으로써 식량 등 군수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문헌이나 구술에 따르면 적게는 수 만에서 많게는 수 십 만 명 이상의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행군하는 도중에 아사하거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등 참혹하기 이를 데 없을 만큼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비록 당시 국회 차원에서 비리 사실 확인과 일부 비리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6년여가 지난 현 시점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 등 종합적인 진상규명과 이를 통한 피해자 내지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그간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군의문사 진상규명, 법난피해 진상규명, 6?25전쟁 납북 피해자 진상규명,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등 각종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이 특별법으로 추진되어 조치된 바 있음. 그러나 이 국민방위군 사건만은 유독 한국 현대사 속에서 아직도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음에, 망각되어서는 아니 될, 반드시 청산하여야할 마지막 남은 과거사 진상규명 과제라 할 것임. 이에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시지탄이라 할 만큼 뒤늦은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확인하여,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도모하여고자 함. 아울러 다시는 이와 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국가의 행위에 의한 피해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책임 추궁과 보배상이 따른다는 사회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6?25 전쟁이라는 비극적 현대사에 대해 객관적 평가와 기록을 남김으로써 균형있는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북한의 침략에 맞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려다 희생된 일에 대해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기함으로써 민족정기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정의 구현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민방위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피해자 및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하고,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국민방위군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피해자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사.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민방위군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23조). 아.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26조).

...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190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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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역사적으로 교육자치제도와 지방자치제도가 분리해서 시작했고 시행되어옴에 따라, 지방의원과 교육위원을 따로 선출해왔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2014년 6월 기점으로 그동안 교육위원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현재 교육위원회는 지자체 지방의회의 상임위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만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위원회 조항이 남아있음에 따라, 해당 조항을 부칙과 함께 보지 않으면 교육의원(교육위원에서 교육의원으로 변경됨)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한 관련 법률에서도 아직까지 교육의원이 아닌 교육위원을 사용하고 있어 법체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상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의 체계에 맞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장, 제23조제1항제1호, 제47조제1항, 제7장, 제59조, 별표 1 및 별표 2).

... 금에 ------------------------- 처한다. ----. ...
[200214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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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보·외교적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파장해를 주는 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설치될 예정인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경우 전자파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수입되는 기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체계에서는 적합성평가 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이에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 결과가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자파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3항, 제58조의2제1항 및 제58조의3제1항).

... 1.∼4.(생 략) 1.∼4.(현행과같음)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212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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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국정감사 및 조사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국정감사ㆍ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처리를 이송받은 사항에 대하여 처리 및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나,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사항 등을 처리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려 신속하게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은 물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 구체적인 진행상황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 또는 해당기관이 시정요구 및 이송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며, 그 기간 이내에 처리 및 결과 보고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2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 범위에서그기 간을연장할수있다. ④(생 략) ⑤(현행제4항과같음) -5- ...
[2002148]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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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및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 법 시행령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을 공적이전소득의 하나로 보고 원칙적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등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집단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 급되는각종수 -5- -6- 당·급여나그밖의금품은소 득의범위에서제외한다. ...
[20021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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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6일

■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영유아 특성상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각별히 신경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전기요금 우려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및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자(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각각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2).

... 각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 시가스요금및수도요금을감 면할수있다. -5- ...
[20021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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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20일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구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는 등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상에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 절차 없이 유해화학물질 매매가 이루어져 화학물질 관리대장 등의 기록·보존이 어렵고 이에 따라 화학물질 매매에 대한 관리·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임. 또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업허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된 사항의 기록 보존 의무까지도 면제되고 있음. 이에 유해화학물질 및 시약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강화하고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정보공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나.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통신판매 하는 경우 구매자의 성명·연령 등을 확인하고 본인임을 인증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및 제62조제4호 신설). 다. 영업허가를 면제 받고 시험용·검사용·연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는 그 사업장에 해당 시약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9조의2 및 제64조제2항제2호 신설). 라. 환경부장관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마.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판매하는 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화학물질관리대장 등을 기록·보존하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참여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리거나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 옮긴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4조제2항제1호 신설)

... .⋅4.(현행제1호및제2호와 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9- ...
[200210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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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발의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액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보완하고,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관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하며, 취소?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 신설) 1)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의 확정으로 특정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경정결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이 행하여짐에 따라 그와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과세기간의 세액 등에 대하여 경정결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사유를 규정함. 2)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포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가산세 대상범위 정비(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47조의3제1항)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있는 국세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현행 규정에서는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신고를 제외하고 있어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함. 다. 국세환급금에 대한 안내?통지의 시효중단 효력 불인정 명확화(안 제54조제3항 신설) 세무서장이 환급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권의 안내?통지는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 라. 취소?경정 결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안 제55조제5항 단서, 안 제56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심사청구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청구대상 처분에 대한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함. 2) 종전에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청구 등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조사 결정을 한 해당 재결청에 한정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마.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안 제66조제6항) 심도 있는 이의신청 결정을 위하여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 정부조세법령운용과 작성자이름 장태희사무관 연락처 044-215-4152 ...
[2002050]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현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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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9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4일

제안이유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1998년 정책실명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나,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 규정상 추진실적의 공개 대상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행정기관의 선정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선정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 등 행정의 대국민 공개라는 정책실명제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안 제3조). 나.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업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심의위원회개최현황 개최일시 안 건 ’00.0.0.00:00 -17- ...
[200194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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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5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은 2016년 3월 29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제명을 바꾸는 한편, 실내공기질 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위해성 평가제도의 실시 등을 마련하였음. 그런데 현재 실내공기질은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각 기관별로 개별법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관리기준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에도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부처 간 협업 또는 정보의 공유 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중앙행정기관 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를 두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 대응 할수있도록행동지침등을 개발하여교육·홍보등의지원 을할수있다. -5- ...
[200143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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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학교의 노후시설은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것인 만큼 시기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으나, 우레탄 트랙, 인조잔디 운동장, 석면교실, 미세먼지 등의 문제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여력이 없는 실정임. 이에 1990년부터 1992년까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운용하였던 사례를 참조하여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용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재원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액을 추가함(안 제36조). 나. 의무교육 및 의무교육 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함에 있어 적용하는 법률에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추가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의안번호 제1436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다. ---------------------------- --. -5- ...
[200140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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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 선거권 연령기준을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교육감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소년 당사자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음.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면 선거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임.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선거 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연령기준의 하향이 필요함. 이에, 교육감 선거권 부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제49조제1항).

... 준용한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7- ...
[20019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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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0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0일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실종의 범주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 심신이 미약하거나 자구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실종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실종의 범주를 기존의 실종아동등에서 성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에 따라 법률 제명, 정의와 국가의 책무 등 관련 조항에 이를 반영함(안 제1조, 제2조 및 제3조). 나.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신고와 발견을 위하여 유전자검사와 정보시스템 입력 대상에 성인과 노인 실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11조). 다. 유전정보의 폐기 사유에 성인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한 때를 추가함(안 제13조제2항). 라. 실종자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8조).

... ----- 목적외의용도로이용한자 --------------------- ...
[2001977]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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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2011년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선진국들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여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이 특허법원으로 일원화되고 있는데 반해 변리사의 특허 등 침해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아 동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에서 지식재산 전문가인 변리사가 대리권을 제한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제한되고 있음. 이에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께 출석하여야한다.다만,법원이 인정한때에는단독으로출석 할수있다. -5- ...
[2001980]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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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3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11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발급대상자의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까지 발급대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발급 대상 연령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출입국관리법」상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발급대상자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하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을 제한하여 법적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하여 발급대상자의 동반 자녀의 연령을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자녀로 제한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신설).

... 입국관리법」 에따라출국이금지된 사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188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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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는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또한 현실적으로 시·군·구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임차인의 권리구제에 공백이 있음. 더 나아가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사이에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대부분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움. 이에 임대주택에서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시·군·구에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55조). 나. “조정위원회”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6조). 다.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11까지 신설). 라. 지방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7조). 마.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중앙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이 조정의 절차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5조제3항제6호 신설). 바.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67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신설).

... 제3항에따른분쟁 조정에응하지아니한자 ③ㆍ④(생 략) ③ㆍ④(현행과같음) ...
[20018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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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이전에 인쇄하도록 하고 있지만,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표용지를 사전에 인쇄하지 않고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사전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인쇄할 경우 후보자 사퇴·사망, 등록무효 등을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투표용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투표용지의 사전인쇄에 따른 각종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이에 투표용지를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인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8항, 제151조제1항 및 제6항, 제157조제1항 및 제2항).

... 印해놓은 후이를교부할수있다. ③∼⑧(생 략) ③∼⑧(현행과같음) -7- ...
[200192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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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8일

국가의 재정권은 통치권 중에서도 국민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권한이므로 재정 영역에서 국민주권원리를 구체화하여 국가의 재정작용이 국민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통제되는 재정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이며, 이에 따라 확정 예산은 법률에 상당하는 권위와 효과를 가짐. 그런데 정부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확정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매년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다른 재정 관련 법령에 있는 요건과 절차를 이유로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예산의 원칙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확정 예산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고 재정 민주주의의 가치 실현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호 신설).

... 련법령에있는요건과 절차를이유로예산을집행하 지아니하여서는아니된다. -5- ...
[20018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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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8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플루엔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감염병으로서, 국가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6세 미만의 아동도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으로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인바, 국가는 노인 뿐 아니라 아동에 대하여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이에 인플루엔자를 정기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6세 미만 아동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4호 신설).

... 15.(현행제14호와같음)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5- ...
[200184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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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제안이유 정부가 회계연도별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이후 결과를 심의하는데 그치고 있어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국회의 통제 및 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가 정부의 재정집행에 대해서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재정집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 집행자료를 매월단위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9조에 근거해 2016년 1월부터 중앙관서별 세입징수상황 및 세출예산집행상황, 기금운용상황 등을 세항 단위로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중임. 하지만 현재 공개중인 재정운용 현황은 사업설명자료가 없이 공개되고 있어 국회와 국민이 해당사업의 내용을 모른 채 집행상황만 알게 되어 재정감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재정지출의 경우 세사업별 하위 항목인 비목별로 이루어져야 재정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의미가 있는데 단위사업별로 재정운용 상황이 집계되고 있어 재정감시의 의미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재정운용현황 공개 대상에 사업별설명자료도 포함될 필요가 있고, 재정정보 공개 범위도 세입의 경우 세목별, 세출의 경우 단위사업별 비목별로 공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재정운용상황을 공개하는 지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기관의 장에게는 시정요구를 하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도록 하여, 재정운용 상황 공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5항). 나. 재정운용 상황 공개 범위를 세입의 경우 세입목 단위, 세출의 경우 세사업별 비목 단위로 하고, 사업설명자료도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와 국민이 정부의 재정운용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시정 요구하여야한다.이때,각중 앙관서의장과기금관리주체는 이에응해야한다. ...
[20018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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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선거기간 중 불가피하게 18시 이후 선거사무원 교체 신고 등 각종 신고·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 때문에 행정처리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확대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선거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4조제1항).

... ------ 야한다.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7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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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적으로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예비비 사업을 국회가 차년도 결산에서야 심의하게 되어 예비비에 대한 적시성 있고 실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④(생 략) ④(현행과같음) -5- ...
[200172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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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바다숲 및 바다목장 설치, 수산종자 방류, 해양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연평균 1천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객관적인 조사·평가가 미흡하고 사업의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조사·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한 조사·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조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 시하는경우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조사·평가를의뢰할수 있다. ...
[200179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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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간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예외적으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 상한을 연간 27.9% 까지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1200조를 넘어선 지금도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자금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약탈적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가 국가 금융경제 위기의 뇌관이 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무효로 하는 등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제8조제1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 제15조제1항·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10.(생략) 4.∼10.(현행과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
[200136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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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상가ㆍ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해소에 한계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절차 규정이 있으나, 재건축과 같거나 쉬운 요건·절차로 추진될 수 있는 리모델링에 관하여는 그 근거가 없어 집합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이 가능한 실정임. 따라서 「주택법」상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고,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추진 요건 및 절차를 재건축에 준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구분소유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집합건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관리인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집합건물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징수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라.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마.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바.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자의 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26조의5 신설). 사.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도록 함(안 제26조의6 신설). 아.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6조의7 신설). 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6조의8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6조의9 신설). 카.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결의,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리모델링에 관한 합의 등 집합건물 리모델링의 요건과 절차를 정함(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 이부과·징수한다. ------------------------- --. ...
[20014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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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중학교 교사 등 청소년을 지도·감독 하는 자가 담당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논란이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줌. 공무원 및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지도·감독 하의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을 경우 포괄적인 위계 및 위력이 있을 개연성이 큼. 하지만 현행법은 업무상 지도·감독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법 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를 적용할 경우 직접적인 위계·위력을 입증해야만 하고, ‘미성년자성매매’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을 입증해야만 함. 이에 공무원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복지기관, 활동기관, 상담·보호기관 등 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들이 업무·고용 등으로 자신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청소년 등과 간음을 할 경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 법률」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기관·시설또는단 체의장과그종사자 -5- ...
[200177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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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위법ㆍ부당한 신문으로부터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변호인 참여권’이 2008년 1월 현행법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변호인 참여권’이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 현실을 보면 아직도 피의자가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에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을 뿐 신문 도중에는 피의자에게 조언도 할 수 없으며, 군 수사기관의 부당한 신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실제 수사현장에서 상당수의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을 시작할 때 변호인에게 신문 도중 피의자와 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고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거나 군 검사나 군 사법경찰관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변호인 참여 자체를 배제시키고 있음. 이는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규정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訊問)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때이며, 이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임. 특히 군내 사건 수사의 경우 군의 특수성 때문에 변호인 참여권이 대폭 제한되고 있음. 이에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안 제235조의2제3항 신설). 나.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제63조의 접견ㆍ교통ㆍ진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4항 및 제7항 신설). 다. 군 검사 또는 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및 이의제기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5항). 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규정은 참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안 제235조의2제8항 신설).

... ; ⑧제1항부터제7항까지의규 정은참고인에게변호인이있 는경우에도준용한다. ...
[200177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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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공기관 기관장 보수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차관의 보수에 맞추도록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기관별로 ‘경영평가 성과급’, ‘기타 성과상여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차관급 보수를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 차관급 보수 1억 2,648만원의 두 배를 초과하는 기관은 15 군데였으며,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은 211곳으로 확인됨. 이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통합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모범을 보여야 하며, 그 내용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개정).

... 략) 1.∼3.(현행과같음)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5- ...
[200176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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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의 경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가산세율 60%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기존 사례에서 다수 발견되는 「실질과세에 의하여 국내거래로 취급되는 국제거래」, 「거주자간 해외재산 상속ㆍ증여」 등이 제외되어 있어 국제거래 범위가 협소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임.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 15년 및 60% 가산세율 적용 역외거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율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제47조의 및 제47조의3).

... 1의2.∼2.(현행과같음) ③∼⑦(생 략) ③∼⑦(현행과같음) -9- ...
[200176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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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교환 또는 환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사용자는 중대한 결함이 자주 발생하여도 교환·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대한 결함을 지닌 자동차가 사고 위험을 안고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미국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레몬법을 도입하여, 중대한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4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중대한 결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거나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84조제1항).

... 고압가 스의폐기명령을위반한자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7- ...
[200172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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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로서 의사는 수술을 실시하기 전에 수술의 목적과 방법 등 수술의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수술의 실시 여부에 관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하여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이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 및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제66조제1항제4호의2, 제88조, 제92조제1항제1호의2).

... 략) 2.∼5.(현행과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7- ...
[2001711]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심재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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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7일

주요내용 가. 2002년 제2연평해전 중 전투수행자의 명예의 선양와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군의 사기와 영토의 수호 의지를 진작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및 “유족”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심의 위원회(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라.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실행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및 보상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군인의 명예선양과 숭고한 군인정신을 널리 고취하기 위하여 추모행사 개최 및 위령탑의 건립, 추모 전시물?영상물 및 관련 출판물의 제작과 관련 학술연구 및 세미나 등의 개최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음(안 제5조). 바. 국가는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그 당시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결정일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전상을 입은 전투수행자에 대하여는 1명당 최고 5천만원의 범위에서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전투수행자의 유족 또는 본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계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아. 명예선양보상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동의서를 첨부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자. 명예선양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 차.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명예선양보상위원회의 보상금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안 제14조). 카.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전사 사망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적절한 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타.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이거나 정한 보상기준에서 벗어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6조). 파. 전사한 전투수행자로서 전사 당시 진급 예정자였던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에 따른 전사자의 진급을 적용함에 있어 2계급을 진급시키도록 함(안 제17조).

... 급을진급시킨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11- ...
[20017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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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2일

제안이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반면 국가의 재정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량한 후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공적 규제와 임대료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택 비용의 부담 및 임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폭넓게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이에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임대거래를 촉진하고,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가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9제1항). 나.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 또는 단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99조의9제2항). 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처음 3년간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그 이후의 기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함(안 제99조의9제3항). 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99조의9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면받으려는자는대통령 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세액 감면신청을하여야한다. -9- ...
[200164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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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들 중에는 노화로 청력이 저하되어 가족·지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텔레비전 시청 등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많으나, 그 중 상당수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선뜻 보청기를 구매·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 중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노인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 급여의범위·방법·절차 와그밖에필요한사항은보 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5- ...
[200170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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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여성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주거 문제 등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등장한 청년층의 경우에는 청년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장치가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시·군당에게 국고보조금을 보조해 주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청년정치발전을 위해서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를 청년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은 구·시·군당에게 배분·지급하게 하며, 구·시·군당의 신설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8조제2항, 제29조제5호, 제38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제1호가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략) 2.∼5.(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7- ...
[20017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3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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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5일

■ 제안이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범위, 지원수준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수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자발적 이직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등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까다로운 수급조건, 낮은 소득대체율 등으로 인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소정급여 일수를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는 한편,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6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할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또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실업자 등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최장 240일인 것을 120일부터 최장 270일로 연장하고,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을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하여 30세 미만인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의 차등 부여를 없애려는 것임(안 별표 1). 나. 이직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중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58조제2호가목). 다. 본인 및 배우자 의 소득·재산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서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액의 50%를 180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구직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제도를 도입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 자 격자의구직인정대상기간중의 근로활동사실에대하여조사 할수있다. -23- ...
[2001617]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등 3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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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1일

제안이유 현행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위원회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사항 실행 및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 등은 실무위원회가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조사 후 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면 위원회가 결정하여 실무위원회에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관련 업무가 두 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어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심사ㆍ결정이 어렵다는 점, 피해조사와 그에 기반한 결정을 각 기관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었음. 이에 실무위원회를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의 접수, 사실조사, 심사ㆍ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위원회는 수형자가 희생자로 결정된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그 결정사항을 공고하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희생자와 유족이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다. ---------------------------- -. -13- ...
[200160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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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게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생 략) 2.∼5.(현행과같음) ②∼⑥(생 략) ②∼⑥(현행과같음) ...
[200160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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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신설 및 제16조 개정)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주요내용 별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공정화에관한법률」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3- ...
[200158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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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 공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책정하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으려면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나,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 로본다. ④∼⑥(생 략) ⑤∼⑦(현행제4항부터제6 항까지와같음) -5- ...
[20015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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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서 안장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 략) 6.(현행제5호와같음) ⑤⋅⑥(생 략) ⑤⋅⑥(현행과같음) -5- ...
[20015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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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정의를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로서의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로서 제조 등의 위탁(재하도급 위탁 포함)을 받은 업체로 함(안 제3조제13호). 나. 청렴서약제 제출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입직원을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제5항 및 제8항제3호). 다. 비밀의 엄수 대상 및 부당이득의 환수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8조). 라.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9조).

... --------------- 제재를할수있다. -------------. ...
[20015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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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7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난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미리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기간 중에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7조의2제1항 신설). 나. 등록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를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 효력의 정지 사유로 규정함(안 제107조의2제2항 신설). 다. 등록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자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1호 신설).

... .⋅3.(현행제1호및제2호와 같음) ⑨∼⑫(생 략) ⑨∼⑫(현행과같음) ...
[2001605]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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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폭스바겐코리아의 시험성적서 조작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성적서 조작 24개 차종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나, 소음성적서 조작 8개 차종은 현행법에 과징금 근거 조항이 없어 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소음은 연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며, 국민의 생활환경에 지대한 영향이 크므로 소음성적 위조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인증 취소 외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인증 위반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 징수및용도에관하여 -5- -6- 는제31조의4제3항및제4항을 준용한다. ...
[200159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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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1일

■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고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또는 채용과 관련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의 수수(授受) 등과 같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신설, 제16조).

... 조제1항을위반하여거짓 의채용광고를낸구인자 2.제4조의2를위반한자 -5- ...
[2001596]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서형수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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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9월 06일

■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파생된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병폐에 직면해 있음. 극소수의 이윤 과점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 다수가 희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업자 문제는 만성화되고 있으며,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삶의 질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노정되고 있음. 또한 연평균 2.0% 대의 낮은 경제성장률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줌. 이러한 경제의 침체는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고, 일자리가 수요를 창출하며, 수요가 다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과정이 반복된다는 성장우선주의와 대기업 중심의 자본시장경제가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이제 경쟁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는 시장경제를 치유하고 보완해줄 인간적 경제 기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호혜와 협동 그리고 공생의 미덕을 기저에 두고 단기적인 이윤창출보다는 인간다운 노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 가치의 생산을 중시하는 공동체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의 퀘벡 등 세계 여러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공 사례들은 전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제문제와 공동체재생, 일자리창출 문제 등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그 생명력과 발전 가능성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다행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도 경제, 사회, 환경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음.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앞 다투어 많은 정책들을 창안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도 이러한 노력에 도움을 더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사회적경제 정책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입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원활히 조성되고 규모가 확대도 될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의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선조들이 물려주신 공동체 정신을 되살려 서로 돕고 의지하는 협동과 협업의 경제,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열어가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국민의 역할과 기본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시·도지사가 시·도별 구매촉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구매촉진계획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촉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생산 확인증명 발급, 이의제기, 직접생산 확인취소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자. 공공기관의 장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통한 구매 시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차. 공공기관의 소관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허용하고,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4조). 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고, 품질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사회적경제기업 판매장 설치, 사회적경제기업구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31조까지). 하. 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를 포상하고,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 시 권한을 위임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16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구매의경우당해연도공공기관 의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실적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
[200157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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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5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보세판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및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을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기존에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입국·경유하는 지역이면서 인근에 전통시장이 위치한 곳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이 설치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내용이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통시장 인근에 중소규모의 보세판매장을 유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연평균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보세판매장 설치 심사기준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관광객의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3항 각 호 및 제4항 신설).

... 수있다. ④∼⑧(생 략) ⑤∼⑨(현행제4항부터제8 항까지와같음) -7- ...
[200155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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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규칙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다수의 근로자가 취업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하여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실제 취업규칙에 의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현행법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필요기재사항으로 임금, 근로기간, 휴게시간, 출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부성권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해 중요한 제도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현행 취업규칙의 필요기재 사항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8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9.∼12.(생략) 9.∼12.(현행과같음) -5- ...
[200155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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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생 략) 4.∼7.(현행과같음) ③⋅④(생 략) ③⋅④(현행과같음) ...
[200156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식의원 등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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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3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로 하여금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는 한편, 총 30일의 유급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는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는 1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국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휴가 휴가”로각각본다. 또는배우자출산휴가”------ ----. -9- ...
[20015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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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1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1일

제안이유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 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음. 특히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임.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60.7원/kWh)와 6단계(709.5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산업·일반용: 77%)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되 그 한도를 낮추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누진배율(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요금 사이의 비율)은 1.4배, 누진단계는 3단계 이내에서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 낮은요금과 가장높은요금사이의비 율):1.4배 2.누진단계:3단계 -5- ...
[200149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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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양상·변화상태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분석하여 자살 시도의 원인 등을 규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자살원인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는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심리부검 과정에서 고자살위험군이라 할 수 있는 유가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 등의 자살예방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자살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부검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률 저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 검센터의설치·운영 및제3항에따른위탁등에필 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한다. ...
[200148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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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함. 그런데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국회가 모범적으로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국회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제출 자료의 전자문서화는 필요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 과전자문서서식의작 성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 사항은국회규칙으로정한다. -5- ...
[20014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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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9월 1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의 예산안의 국회 제출기한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서 현재의 결산 심사 절차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편성에 결산의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의 편성 및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부로부터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부터국가결산보고 서를제출받은날부터45일이 내에---------. -5- ...
[2001464]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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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6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한 일-------------------------- 다. -. -5- ...
[2001469]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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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5일------------------------- 다. --. -5- ...
[2001467]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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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른 채권현재액총계산서의 국회 보고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3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보고하여야한다. -------------------------. -5- ...
[20014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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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함에 따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는 한편, 결산 심사결과 국회가 시정요구를 한 사항은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결산 심사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6호, 제61조 및 제6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사항중 예산반영이필요한사항을추 후편성하는예산안에반영하 여야한다. -7- ...
[2001470]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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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재정법」은 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 심사를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산 심사 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해야 할 것임. 이에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국고금 관리법」에 따른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 완결기한도 1월 2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해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45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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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4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동 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4호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24조제2 항에따른지원 14.(생략) 15.(현행제14호와같음) -5- ...
[200145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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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4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저임금제도는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며, 취업취약계층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임.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동 제도는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려는 것임(제7조 삭제, 안 제24조제2항?제3항 신설).

... 지원수준,지원방법및 -5- -6-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 령으로정한다. ...
[200147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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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3일

■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 말한다)에게위임 할수있다.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19- ...
[20014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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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5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22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이혼율 증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약 10%에 달하는 171만 4천 가구가 한부모가족인 것으로 파악됨. 이와 같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재원 확보 등은 미흡한 실정인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의 확대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부터 제5조의6까지 신설).

... 책위원회및실 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01420]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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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하여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 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의 예상되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 작성 시 인지세를 균등 부담하도록 하고,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액 균등 부담분을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다른 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게부담 하도록한자는1년이하의징 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한다. -5- ...
[200141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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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는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그 동안 국세의 전산관리상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부터 20일에서 15일로 조기환급기간이 줄어든 이래 21년째 15일의 동일한 조기환급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국세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근 5년간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규정보다 단축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조기환급기간을 앞당기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기간을 현행 15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및 유동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59조제1항).

... ------------------.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416]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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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4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지세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연대하여 인지세를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에게 인지세(가산세 포함)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하도급자에 대한 인지세 부담전가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신고시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차기 공사 수주 단절 등으로 신고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업 실태조사보고서(2012년)’에 따르면 하도급 전문건설업체의 20%가 도급업체의 인지세를 부담, 연간 100억원의 인지세를 추가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인지세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을 균등배분토록 변경함으로써 불공정한 관행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1조제2항).

... --균 대(連帶)하여납부할의무가있 등배분하여납부하여야한다. 다. -5- ...
[200138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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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9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급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령에서는 협의체 구성 시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예방조치나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큰 상황임. 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에 수급인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0항 신설).

... 사항에대하여협의하여야 한다. ⑩(생 략) ⑪(현행제10호와같음) -5- ...
[200137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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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운송선박이나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려는 경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이루어지는 선박의 도장작업의 경우 페인트 투기 등으로 인해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큼. 이에 선박의 외판 도장작업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도장 작업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신설).

... 25.(현행제17호부터 제22호까지와같음) ③(생 략) ③(현행과같음) ...
[20013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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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엔해양법협약」은 취수한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여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배출하는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 ---------- -------. ⑤∼⑦(생 략) ⑤∼⑦(현행과같음) ...
[2001307]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의원 등 2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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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관리·보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러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가 짧아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고, 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지 않아 지역사업과의 연계가 어려우며,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임명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재단 이사장으로 변경하며, 재단 이사의 추천권자에 전라남도지사를 추가함(안 제4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에 대한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등의 분양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불필요해진 특례 규정을 삭제함(안 제24조). 라. 여수세계박람회사후활용지원위원회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적은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되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함(안 제25조).

... 장및관 할지방자치단체의장과의협 의”로본다.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
[200139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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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 -- ---------------.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
[200139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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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3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의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작성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와 함께 기본지침 작성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청장은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및 매년 수립되는 육성계획에 근거하여 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1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치단체의장과협의하여야한 다. ②(생 략) ③(현행제2항과같음) -5- ...
[200133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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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3일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 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들의 국민투표권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음.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며 국민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며,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를 신고한 사람에게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이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여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 수 산정에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의 숫자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대한민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의 장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들을 조사하여 국민투표공고일부터 5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 민의국민투표실시 를위하여필요한사항은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다. ...
[2001260]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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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은 도로와 철도의 소음관리기준 초과 여부를 측정할 때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라 할 수 있는 ‘등가소음도’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발생하는 순간소음의 크기가 도로나 일반철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고속철도의 경우 그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지속시간이 짧음에 따라 등가소음도 측정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 수치가 실제 주민이 수면권·학습권 등을 침해받는 정도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교통기관에 비하여 크고 운행주기가 일정한 교통기관에 대하여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최고치인 최고소음도를 관리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 과교통소음·진 동관리기준및시행시기등 필요한사항을협의하여야한 다. -5- ...
[20012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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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조선·해운 등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충격을 완화하기에는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구직급여의 보장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바,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함으로써 현행 보다 좀 더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안 제46조). 나.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일부터 240일까지에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장함(안 별표 1). 다.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에 속하는 청년구직자 중 제67조의6에 따른 구직의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의 범위에서 일 단위로 계산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10까지 신설). 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안 제67조의11 신설).

... . ⑤그밖에구직촉진수당의상 환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 으로정한다. -25- ...
[2001269]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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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가정용품의 대규모 치사 사건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가 발생하여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균제 6개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을 내리고 모든 제품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권고하였음. 정부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정부가 개입하여 보상할 수 없다”라는 입장으로 구제를 방치하였음.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는 특정 제조사, 특정 제품의 결합이나 불량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아니라 12개 제품에서 사용한 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임. 따라서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하여 대규모 참사가 발생한 것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피해자들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책임당사자이면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마련하였음.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건강상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의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인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 부 장관이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법은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
[20013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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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등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게 근로를 강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2014년도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신안 염전사건의 피해 근로자들은 장기간 감금되어 강제 근로를 하고도 3년이 경과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임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이를 소송을 통한 바 있음. 향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제근로로 인한 임금채권의 기산일을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한 때부터 3년간으로 정함으로써 강제근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

... 로계약이종료한 때부터3년간행사하지아니하 면시효의완성으로소멸한다. -5- ...
[200130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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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사자 및 가족을 대신하여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민법」 제930조에서는 사람 뿐만 아니라 법인 또한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성년후견인으로 사람만을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며, 최근 정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후견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을 통한 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현행법 상 법률적 근거가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시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법」의 후견인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에 보다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 -------------. ③∼⑤(생 략) ③∼⑤(현행과같음) -5- ...
[200131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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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8월 01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6일
발의인:

■ 제안이유 현재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사행산업이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과도한 사행심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임. 이는 근본적으로 사행산업이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의적인 재원마련 수단으로만 취급되어 왔기 때문임. 특히, 최근 용산 마권장외발매소 개장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서 보듯이 사행산업영업장이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개설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감독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사업장 개설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 소관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하는 개별적인 사행산업 확대 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처럼 개별 법률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사행산업을 허가하는 방식만으로는 사행산업 자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일관된 규율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사행산업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을 하기에 앞서 미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며, 사행산업 허가 신청 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기존 설치된 사행산업 시설은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행산업사업자에게 해당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거나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사행산업의 신규·이전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사행산업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사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2호의2, 제5호의2 신설). 나.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도록 함(안 제17조의2제1항 신설).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사전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라. 카지노업의 허가 또는 조건부영업허가 등 사행산업 허가 신청시 사행산업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3년마다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영향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행산업 영업장의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함(안 제17조의4 신설).

... 사후영향조사의항 목,범위,방법등필요한사항 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 ...
[200119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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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6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후유증 2세환자 등 사실상 장애자로 구성된 고엽제전우회가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와 달리 수의계약 권한이 없어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개정취지와는 다르게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고엽제전우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함에 따라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의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해지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단체등이고엽제전우회와용 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 역계약을체결하는경우 -5- ...
[200098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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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1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인의 대표나 임원이 개인적인 소송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회사자금으로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횡령 내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 대기업에서 여전히 비리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회장 등의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돈으로 지원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 전직 판검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가능한 것도 과다한 수임료가 보장되기 때문이며, 현직 판검사는 이러한 전관들의 고소득을 보면서 사건처리에 공정성을 잃게 되고 조기퇴직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음. 한편, 사회 지도급 인사들은 전관변호사들에게 일반 서민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수임료를 주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인이 되기도 함. 이렇게 과다한 수임료가 법조비리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의 수임료 상한을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시킴으로써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고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은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건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건을 수임하거나 수임료 또는 그에 상응하는 일체의 대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1조제6항 및 제109조제1의2호). 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공받은 금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및 제113조의2).

... 한자는2 년이하의징역또는제공받은 금액의5배에상당하는금액의 벌금에처한다. ...
[2001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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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를 규정하며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만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술집이나 음식점 화장실 등 상가건물에 설치된 화장실 안을 몰래 들여다보아도 몰카 등을 촬영하지 않는 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정하던 것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의 화장실’을 추가함으로써, 성적 목적을 위해 공공화장실이 아닌 상가건물 화장실 안을 엿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임(안 제12조 개정).

... ------------------- ------------. 2 -5- ...
[200129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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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수집되어 판매되는 재활용고철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되는 석탄재 등의 폐기물을 국내에서 시멘트 등을 제조할 때 주된 원료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방사성물질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생활주변방사선’의 정의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부산물(석탄재, 철강슬래그)을 추가하여 재활용고철과 같이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등).

... ----------------------재활 용고철취급자 용고철등취급자 ...
[200125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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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당초 이 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됨.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에 있어서 소비자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지급 내용 및 요건의 공시를 통해 보다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의 지원금 공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간 지원금 규모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이로 인해 이동통신서비스의 전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금 재원에 따른 각각의 위약금 규모 또한 가늠할 수 없어 공시 지원금 중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사가 각각 부담하는 금액을 분리 공시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 규모 및 위약금 부과 체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약금에 대한 기준 공시와 상한을 둠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려는 것임. 또한 분리공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3항 단서, 제5조의2 신설,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 규모를알수있 게작성되어서는아니된다. ②∼⑤(생 략) ②∼⑤(현행과같음) ...
[2001297]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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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5일

제안이유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 이변이 증가하고, 도시화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와 집중화 등 재난에 대한 취약 요소가 나날이 증가하여 예측이 불가능한 재난의 발생 빈도가 급증하고 재난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재난의 규모도 대형화되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어,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조기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자율방재단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여 자율방재단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특수자율방재단을, 시·군·구에 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봉사 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에는 단장·부단장·사무국장을 두도록 하고, 단장은 단원이 호선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자율방재단의 임무는 재난 우려지역의 사전예찰 활동·신고, 홍보, 재난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구호 물자의 조달 공급, 응급복구, 전염병 예방활동 등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의 근무는 비상근으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자율방재단장(특수자율방재단장을 포함한다)의 소집 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지역의 재난업무를 보조하도록 하되, 관할 거주지에 긴급재난 등 이에 준하는 재난 발생 시에는 별도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 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특수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사.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 모금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안 제11조). 아.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및 특수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민안전처장관,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자율방재단 및 특수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체계적 재난관리로 재난역량을 강화하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율방재단의구성및운영에관 하여는별도의법률로정한다. 제66조의2를삭제한다. ...
[2001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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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9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어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법상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을 만들었으나, 일몰기한이 2016년말에 도래함.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연장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건전한 상생협력문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 략) 1.ㆍ2.(현행과같음) ②∼④(생 략) ②∼④(현행과같음) -5- ...
[2001071] 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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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 제안이유 의료기기산업은 생명공학기술(Bio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나노기술(Nano Technology) 등의 발전에 따라 기술융합제품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인구 고령화,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내 의료기기기업은 영세기업이 의료기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본, 기술,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대부분의 측면에서 외국 의료기기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며,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의 목적(안 제1조) 이 법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정의(안 제2조) “의료기기산업”을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연구개발·제조·수입·수리 및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의료기기기업”을 국내에서 의료기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제조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허가·제조인증·제조신고를 하였거나,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 및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수입인증·수입신고를 한 기업으로 정의함. 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 업무 등을 심의하는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위원 중 2분의 1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되도록 구성함. 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안 제10조 및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 활동 및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우수한 의료기기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최초 인증 이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지원(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참여 우대, 조세 감면,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면제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의료기기기업의 연구개발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밀유지의 의무(안 제27조) 의료기기기업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 또는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아. 각종 특례의 한시적 적용(부칙 제2조)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와 각종 부담금 면제에 관한 규정은 10년간 효력을 가짐.

... 는연구시설에대하여는제19조의유효기간만료후에도계속하 여제19조를적용한다. ...
[20012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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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10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면서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기사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승객에 대한 금연조항은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에서도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차량에 한정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두 법령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여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흡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운행 중 택시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으로 인해 택시 운전기사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택시에서 흡연하는 승객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쾌적한 택시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려는 것임(제94조제3항제5호 신설).

... 업용자동차 안에서흡연을한여객 ④⋅⑤(생 략) ④⋅⑤(현행과같음) -5- ...
[2001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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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8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7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심각한 수준임. 큰 임금격차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낮은 근무안정성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극화와 내수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이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인원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6년 도래함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기간을 3년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제30조의2제1항).

... 다. ---------------. ②⋅③(생 략) ②⋅③(현행과같음) ...
[200123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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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7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정감사나 조사 및 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성실히 국회에 출석하여 증언에 임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국회의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국정감?조사 및 청문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증인이 불출석한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불출석 증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국회 증인 출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

... 원이하의--------------. ②(생 략) ②(현행과같음) -5- ...
[2001070]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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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16년 07월 22일
예고 종료일:2016년 08월 07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신설).

... 료를부과한다. ③⋅④(생 략) ④⋅⑤(현행제3항및제4항 과같음)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