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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11303

제출연월일 : 2018. 1. 5.

출 자 : 정

제안이유

전체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

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운․항만을 통한

화물 수송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른

국가필수국제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확대 지정하도록 하고, 해양수

산부장관은 선박의 입항․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전시․사변 등으로 인한 해

운․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차질 없이 해운․

항만의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나 군수물자를 원활

하게 수송하기 위한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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