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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고, 그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함.

마. 자료제출 요구(안 제15조 및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등에게 해당 선박의 운용상황 등에 관

한 자료의 제출을,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체결 자격에 관한

자료 등 항만운영협약의 유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각

각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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