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5 -

법률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 및 해운․항

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해운․항만 기능을 유지하여

국민경제에 긴요(緊要)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 및 국가안전보장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사태등”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 및 해운업

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해운 및 항만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

한 경우를 말한다.

2.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긴요

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3. “항만운영협약”이란 비상사태등이 발생하는 경우 선박의 입항․출

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자와 체결한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항만운영협약의 체결 등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정책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