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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624

제출연월일 : 2016. 6. 30.

출 자 : 정

제안이유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

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에 관한 실시 계획의 수립ㆍ변

경 등과 관련하여 의제되는 인ㆍ허가를 추가하며,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건설 완료 고시 전이라도 해당 댐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

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 개선(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전에 댐건설에 관한 적정성 검토 및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결과와 그 반영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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