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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 안
번 호

359

제출연월일 : 2016. 6. 20.

출 자 : 정

제안이유

우리나라 산지는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수려한 자연

풍광을 이루고 있어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종 규제로 인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악관광자원과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산악관광진

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친환경적으로 개발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산악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자 등은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

행방식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악관광개발에 관한 계획

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도

록 제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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