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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537

제출연월일 : 2016. 6. 28.

출 자 : 정

제안이유

전기신사업으로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기공급사업 및 소규

모전력중개사업을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신사업자와 전기사

업자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기신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공급자

를 다양화하여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도입(안 제2조제12호의4, 제16조의4, 제31조

제6항 및 제96조의5 신설)

1) 전기자동차의 확산에 대응하여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

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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