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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2733

제출연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정

제안이유

신항만의 다양한 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항만의 정의를 확대하고,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신항만건설사업의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선수금 등에 관한 승인제도

를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의 정의 확대(안 제2조제1호)

수출입화물의 수송뿐만 아니라 이용객의 수송 및 해양 관광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항만의 기능이 다양하게 변

화함에 따라 신항만의 정의를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 이용객

의 편의 증진 및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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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확대함.

나.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안 제4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

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

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함.

다.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범위 구체화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면 누구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던

것을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자본금 등 자격요건을 갖춘 민

간투자자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허가 등 의제 범위 확대

(안 제9조제2항)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

업계획의 승인 등을 추가하여 신항만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마. 선수금 및 토지상환채권 발행 계획의 승인제도 폐지(현행 제17조제4

항 및 제17조의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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