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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4638

제출연월일 : 2016. 12. 27.

출 자 : 정

제안이유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 등의 방법으로 공유

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거나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 대하여 변경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벌

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안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대상에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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