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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

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누진제 방식인데, 가장 높은

요금단가가 가장 낮은 요금단가의 11.7배나 되어 전력소비가 많은 일

반가정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전력사용량에 따른 차등부과를

완화해야 함.

또한, 공급약관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전기요금 감면

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서 안정적인 요금 감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누진전기요금의 누진배율과 누진단계를 각각 2배, 3단계 이내

로 하여 현행보다 완화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

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법률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거나 또

의 안
번 호

3628

발의연월일 : 2016. 11. 16.

의 자 : 서영교ㆍ전혜숙ㆍ황주홍

소병훈ㆍ박홍근ㆍ서형수

권미혁ㆍ남인순ㆍ김상희

김성수ㆍ윤소하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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