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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

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

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

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직업훈련의 적법한 집행을 위해 부정훈련 등 고의 또는 중대

한 과실로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에 대한 자격정지 등 제재조항이 있으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외의

강사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재조항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제재처분

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에 관한 추가징수 규정을 처분대상 및 부정수급액에 따라 차등 적용

의 안
번 호

11146

발의연월일 : 2017. 12. 29.

자 : 서형수․이석현․권미혁

박찬대․박

정․송옥주

이용득․문진국․최인호

강병원․표창원․노회찬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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