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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폭염과 혹한에도 불구하고 열

악한 재정상황, 불합리한 요금체계 등으로 인해 일선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영유아 특성상 성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 온도에 각별히 신경써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전기요금 우

려에 적절한 냉난방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음.

더하여 어린이집의 열악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기요금은 물

론 통신요금, 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에 대해서도 감면해줄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여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

기 위함임.

의 안
번 호

2129

발의연월일 : 2016.

9. 5.

의 자 : 김영호․서형수․기동민

박남춘․이철희․김경진

어기구․안규백․소병훈

임종성․김정우․백혜련

박재호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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