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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

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

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여

한시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택시는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지만 LPG부탄 가

격 인상과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 종사자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 역시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임.

이에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을 2023

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택시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의 안
번 호

11286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윤호중ㆍ변재일ㆍ남인순

정성호ㆍ이재정ㆍ홍의락

정인화ㆍ김현권ㆍ금태섭

이찬열ㆍ이학영ㆍ김해영

박용진ㆍ전현희 의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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