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

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

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의 안
번 호

11293

발의연월일 : 2018. 1.

5.

의 자 : 정갑윤․김석기․박맹우

원유철․이채익․강길부

정유섭․김종석․이종명

홍문종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