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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

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유료도로관리청인 경우 제16조

제3항에 따른 건설유지비총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합채산제에 신규 유료도로

를 포함시키거나 기승인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통

행료 및 수납기간 등의 공고 이전에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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