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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한 폭염과 한파의 기록이 경신되고 있는 상황

임. 이에 일선 초ㆍ중ㆍ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냉온기기 및 설비의 사용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그러나 전기요

금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냉온기기 시설을 갖춰놓고도 적절히 사용하

지 못하는 학교가 대부분임.

각급 학교는 증가하는 전기요금 지출을 위해 교육에 직접적으로 투

자되어야 할 학교운영비마저 불가피하게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임.

이에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전기에 대해서는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전기요금의 수준을 법

률에 명시하여 초ㆍ중등학교의 재정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의 안
번 호

991

발의연월일 : 2016. 7.

20.

자 : 김상희ㆍ이언주ㆍ윤후덕

김민기ㆍ박남춘ㆍ신동근

김경진ㆍ손혜원ㆍ김영춘

이해찬ㆍ남인순ㆍ전해철

전혜숙 의원(13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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