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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협의 조합 및 중앙회와 산림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

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 또는 중앙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고 있음. 또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법」에 따라 임원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조합 및

중앙회 선거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는 임원 후보자들 간에 점차 과

열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를 위하여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 선거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의 안
번 호

11085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의 자 : 우상호ㆍ강훈식ㆍ김경수

김영호ㆍ김정우ㆍ김종대

노웅래ㆍ서영교ㆍ소병훈

신창현ㆍ오제세ㆍ윤관석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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