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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 등의

출석 및 의견 청취, 자료제출요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

음.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의조사의 형식으로 행한 소위 ‘일

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전실태조사’의 경우에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하여 중복적이고 광범위한 자료를 단기간에 요구하여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등 공권력 남용의 논란이 있었음.

이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

고, 조사 계획의 수립, 자료 제출 요구, 자료의 보관, 국회 보고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의 안
번 호

10917

발의연월일 : 2017. 12. 20.

의 자 : 김종석․김승희․정갑윤

정종섭․김무성․경대수

김학용․김선동․정유섭

민경욱․김한표․김용태

나경원․이은재․조경태

의원(1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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