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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이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인

을 제공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이를 요구하는 경

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공유지 등에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국·공유지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설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

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전기통신설비를 다

른 국·공유지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전액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3항제3호).

의 안
번 호

10547

발의연월일 : 2017. 12. 1.

의 자 : 주광덕ㆍ강석진ㆍ심재철

이은재ㆍ송희경ㆍ김순례

장제원ㆍ신상진ㆍ이완영

이만희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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