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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법」 제288조 및 제289조에 따른 약취, 유인이나 인신

매매의 범죄를 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결혼을 목적

으로 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범죄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에 해

당하고, 변화한 사회적 인식을 감안하면 결혼을 목적으로 그 죄를 범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지적

이 있음.

이에 결혼을 목적으로 약취, 유인이나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자의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제3

호가목).

의 안
번 호

10231

발의연월일 : 2017.

11. 17.

자 : 김중로․황주홍․이언주

김종회․박준영․이동섭

김광수․김삼화․장병완

신용현․채이배 의원

(11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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