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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규환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파리에서 열린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는 온

실가스배출량 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에 따라, 온실가

스 감축을 위해 신ㆍ재생발전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현재 높은 생산비용에 비해 수익

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기피하고 있고, 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자만 일부 참여하는 실정임에 따라 성장이 제한적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발전사

업자에 대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신ㆍ재생

에너지 산업의 활성화와 범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에 대해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의 안
번 호

4944

발의연월일 : 2017. 1. 2.

자 : 김규환․김선동․김명연

이종명․이동섭․정운천

김수민․김성태․이채익

문진국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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