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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동일인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제도의 제한 규정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

용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와 자금력을 갖춘 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사

업 허가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해 두 종

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다만, 현재 전력시장의 경쟁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 시에는 신ㆍ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건과 중ㆍ소규모의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해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의 의미와 예외의 기준을 명확히 정비

하기 위한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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