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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사업의 종류별로”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전

기사업의 종류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두 종류 이상”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사업 중 두 종류 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단

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형 공

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내에서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연결하고자 할 때 전기

사업자가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를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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