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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전기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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