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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금지행위) ① (생략)

제21조(금지행위) ① (현행과 같

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에 연결하고자 할 때

전기사업자가 송전용 또는 배

전용 전기설비를 제공함에 있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

게 차별하거나 업무처리를 지

연하는 행위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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