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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기타소득 중 하나로 ‘종교

인 소득’ 항목이 신설되어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규정이 마

련되었으며, 해당 규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과세당국과 새롭게 과세대상이 되는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

의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

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하여 과세당국과 종교

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

의 안
번 호

8439

발의연월일 : 2017. 8.

9.

자 : 김진표․홍문종․조배숙

이혜훈․송기헌․이동섭

윤상현․권석창․김성원

박주선․김영진․김한표

장제원․이헌승․김철민

이종명․안상수․이우현

이채익․김선동․박준영

박맹우․김성찬․권성동

이개호 의원(25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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