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 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에 투입되는 에너지는 약 33%만 전기에너지로 전환되

고 나머지는 다량의 온배수와 연소가스로 배출되는데, 대부분은 재활

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환경오염을 개선하고 에너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전기에너지

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해당 기술에 대한 인지도 부

족 등으로 인해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와 연소가스를 재활용 가능한 환

경친화적 전기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의 용도에 추가하여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

임(안 제49조제10호의2 신설).

의 안
번 호

5355

발의연월일 : 2017. 2. 1.

의 자 : 어기구ㆍ김상희ㆍ박

박선숙ㆍ박찬대ㆍ최운열

한정애ㆍ황 희ㆍ김경협

윤후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다음 페이지 입법예고검색

기능
한자를 한글로 변환하여 보기

최근 입법 예고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