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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사를 비공

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은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가정보원의 업무가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국가 기밀을 요

하는 사항이기 때문인데, 최근 국가정보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한 보

안, 방첩, 수사 등 그 고유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선거개입 등 그 권

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운영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이 아닌 사항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

시하는 경우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

회 차원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

정보원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단서 신설).

의 안
번 호

4738

발의연월일 : 2016.

12.

29.

자 : 김수민․이찬열․백재현

김종회․정인화․장병완

이용주․신용현․조배숙

손금주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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