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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터넷의 지나친 이용으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

계층에서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가 스

마트폰 등을 이용해 인터넷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유아의 언어능력, 신

체 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현행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정부가 이에 대한 예방·해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 용어는 학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알코올, 마약, 도

박 등과 같이 그 자체가 유해한 ‘중독’과 유사하게 인식되어 긍정적인

인터넷 사용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터넷중독’이란 용어를 ‘인터넷과의존’으로 변경하고, 현행법

의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대상에 기존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의 안
번 호

9750

발의연월일 : 2017. 9.

29.

의 자 : 김경진․이종배․조배숙

이동섭․신용현․황주홍

주승용․김승희․장병완

김세연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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