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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중·공공 이용시설을 포함한 일정 규모(주거용 : 661㎡, 비주거용 :

495㎡)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건설현장의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로 인하여 건

설공사의 부실시공이 우려됨에 따라 건설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

여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

행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홍보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

설).

의 안
번 호

11103

발의연월일 : 2017.

12.

28.

자 : 윤후덕․김병욱․강훈식

제윤경․임종성․안호영

강병원․김민기․김경협

박 정 의원(10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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