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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유해발굴감식단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유해발굴감식단에 두는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시행령에만 마련되어 있을 뿐임.

유해발굴감식위원회는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전사자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

상금에 관한 사항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밀접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

으므로, 그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그 근

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이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의 안
번 호

10894

발의연월일 : 2017.

12.

18.

의 자 : 우상호ㆍ김영호ㆍ김정우

김철민ㆍ박찬대ㆍ소병훈

송옥주ㆍ신창현ㆍ유동수

윤관석ㆍ이철희ㆍ정성호

최도자ㆍ추미애 의원

(14인)

국회입법예고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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