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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

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

게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제3호).

의 안
번 호

1607

발의연월일 : 2016.

8. 16.

자 : 전해철ㆍ윤후덕ㆍ이원욱

황 희ㆍ정재호ㆍ박광온

김병관ㆍ추미애ㆍ권칠승

김철민ㆍ서영교ㆍ박남춘

의원(12인)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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